곽종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8,800만 원 증액된 총 277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7억 8,500만 원 증액된 총 47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41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도시보조금 8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4,000만 원 증액한 총 1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92억 3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93억 3,200만 원 증액한 총 20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7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15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15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1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국고보조금 124억 4,400만 원을 포함, 전년 대비 62억 6,200만 원 증액한 138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96억 8,9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18억 7,500만 원, 스마트하수관리 14억 9,7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68억 8,000만 원 증액한 총 24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금 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 8,8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관리 3억 3,000만 원, 예탁은 3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100만 원 감액한 총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1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6,500만 원 증액한 836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346억 800만 원,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LH부담금 212억 4,9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3억 2,300만 원 증액한 총 823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배․급수비 42억 2,9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0억 6,200만 원, 일반관리비 124억 1,6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4억 6,100만 원,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212억 4,900만 원,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 38억 4,300만 원 등 전년 대비 82억 100만 원 증액한 총 540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4,000만 원, 정수비용 지원금 수입 1억 1,6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0만 원 등으로 총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42억 9,300만 원, 정수비 209억 2,1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4억 7,8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21억 7,900만 원, 공기구비품 2억 7,9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1억 7,300만 원 증액한 총 28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부터 1208페이지까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49억 4,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 22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3,6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1억 1,000만 원 증액한 6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처리장비 148억 7,000만 원, 일반관리비 225억 1,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8억 원, 양산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교체공사 19억 7,000만 원 등 구축물 시설비 40억 7,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231억 1,000만 원, 예비비 5억 5,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1억 1,000만 원 증액한 6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안은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남으시고 두 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65페이지부터 106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34페이지,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또 소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이 설치공사에 따르는 내용을 설명을 간략하게 하셨는데, 지금 올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배수지위치 선정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위치를 좀 적정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달라, 이랬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여서 답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때 당시에 위치선정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이래했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 중에 있고 언제쯤 나온다는 그것도 없습니까?

내년 상반기, 일요일 전에는 위치 선정 나온,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 위치적정성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중으로요?

예.

지금 어쨌든 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께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위원들께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 용역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한 또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대로 해서 설명 후에 그걸 다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현 위치든 위치변경이든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적정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판조 위원님께서 평산고지배수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이어서 질의하면, 일단 지금 위치용역도 안 나온 상태죠?

예, 위치는 현재 안 나왔다기보다는 2011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위치가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예.

그 위치이동도 지금 김판조 위원님 말씀으로 의하면 가능도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위치는 거기로 딱 픽스가 된 겁니까?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위치가 지반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용역사로 하여금 적정성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좋은 위치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변경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평산고지배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절차 이행을 않고 예산편성을 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23년 당초예산편성을 갖다가 올 9월 초에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고, 그다음 10월 달에 공유재산 우리 자체심의를 통해가지고 이번 본회의에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가지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10월 달에 저희 자체심의를 누락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자체심의가 누락되면 또 당초예산편성도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저희가 뭐 누락…….

아니, 뭐 집행부의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우리 이런 행정문화, 우리 시의회에서는 법칙과 법률을 제일 우선 시 지켜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공유재산심의도 없이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절차와 법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명분은 알겠지만 다른 시민들께서나 다른 분들이 또 보셨을 때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각성하고, 저희가 계속사업의 형태로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가 또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된 상황이지만, 평산주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반드시 절차이행 후에 예산 집행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4페이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가 있고요.

예.

올해는 38억 이상 예산이 잡혀있고, 총사업비가 1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배수지 위치선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검토한 적 있으신지?

예.

방금 전에 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예.

나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아, 알겠습니다.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43페이지부터 124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시이월, 우리 수도과가 물론 이렇게 긴 공사가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명시이월 특별회계에서 3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5건, 지금 뭐 공사가 긴 거는 알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이월사유가 크게 어떻게, 주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월사유가?

각종 사업마다 조금 달리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검토와 환경부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용동의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월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앞으로 이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주로 마을 간의 협의라든지 국지도60호 문제라든지 이게 충분히 사전에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사업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입니다. 우리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1068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070페이지, 신도시, 범어, 웅상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구축. 이게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배수지에서 하는 거랑 정수과에서 하고 있는 정수장에서 하는 거랑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인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여기서 수도과에서 배수지는 우리 정수장에서 물을 송수를 하면 그 물을 높은 지대에 배수지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가정에 급수하는 그 배수지를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 정수과에서 지금 하는 여기 정수지배수지는 정수장 안에 최종적으로 정수처리를 다한 마지막 단계의 물을 저장하는 정수지와 배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최종 나가는, 정수장에서 나가는 최종 송수관로에 이 정밀여과장치를 설치를 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소형생물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필터로 해서 우리 깔따구 유충을 마지막까지 제거한다는 그런 시스템은 똑같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설치장소가 배수지에 하느냐 지금 정수시설 최종단계에서 하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두 군데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왜 내려 온 것 같습니까?

만일에 정수지에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아마 있지도 않을 겁니다. 만일에 정수지에서 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깔따구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게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 2차에 이중으로 이걸 막겠다는 그런 환경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배수지에서도 설치를 함으로 해가 정수장에서 유출이 됐을 경우에 배수지에서 한 번 더 제거를 하기 위한 이중의 어떤 차단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 3, 4년 간 양산에서 유충, 깔따구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수를 잘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정수과에서, 수도과나 정수과에서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하고 양산시민들께서 좀 안심하게 식수를 드실 수 있게끔 좀 그런 홍보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8페이지 보시면, 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구입으로 9,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신도시 정수장에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하북배수지에 4,000만 원인데,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다항목측정기.

김혜림 위원님 몇 쪽이라고 했죠?

1158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이소.

그거는 하수과.

하수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와 그랍니까? 지금? 마주보고 지금.

예, 위원장님.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58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구입으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부내역을 보면 신도시정수장배수지에 5,000만 원, 하북배수지에 4,000만 원인데, 이게 하북배수지에는 다항목측정기라 해서 좀 다른 내용인가요? 이 신도시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정수장배수지에는 지금 탁도계와 PH미터계, 그리고 잔류염소계, 그리고 수온, 전기전도도계 이렇게 기계가 4종류로 각각항목을 따로 따로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 장비를 정수장에서 최종 저희가 송수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정밀도하고 정확도가 이 장비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하북배수지에 설치하는 다항목측정기는 장비 하나에 이 4항목이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이거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일단 정수장에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나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배수지에서 한 번 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장비의 어떤 정확도, 정밀도를 차등을 두고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북배수지 외에 4개소에 지금 배수지당 정밀여과장치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

예.

그 외에 이거 나머지 그럼 배수지에는 이 수질자동측정기 교체가 필요가 없나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가 78대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 지금 현재에 여기서 지금 되어 있는 하북배수지에 있는 거는 지금 내구연한도 지나고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뭐 김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신도시, 범어, 웅상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구축, 이런 부분에 이번에 신규사업이니 만큼 좀 각별하게 관심을 쓰셔서 좀 소형생물 유출을 선제적으로 좀 차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157쪽, 웅상정수장 응집지설비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량공사 내용이 어떤 게 있지요?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정수장 응집지가 지금 웅상정수장이 98년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이후에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안에 누수도 많이 되고, 지금 그 응집지라는 그 곳은 우리가 정수처리 약품을 넣어서 그 약과 그 물속에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들을 결합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수뿐만 아니고 교반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반기가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패들이 지금 다 많이 부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패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터도 있고 변속기가 있는데 이 변속기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올해 기술진단에서 이 시설들을 정수처리에 큰 장애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도가 높다보니 먼저 교체를 하기로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받죠?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현장을 봤을 때는 5년 전에 확인될 만한 사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어떤 기계장비들이 한번 이렇게 노후가 좀 시작이 되면 얘가 속도가 조금 급속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5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 상태는 좀 아니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정수처리에 장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수처리공정에서 이 응집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물 공급에 나중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시설을 개량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산설명자료에 보면요.

예.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집지 기계설비 모터 감속기 등 교체 공사비, 실시설계, 수도법 제74조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거 보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뭐 교반기라든지 패들, 변속기,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다음에는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아, 예.

그래 설명자료에, 예산설명자료에다가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패들이 수직형, 수평형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현재 그 낙동강수계에 수직형으로 되어 있는 정수장을 조사를 해 보니 3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이제 정수장들은 다 수평형으로 지금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수직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일단은 벤치마킹을 해서 수직형과 수평형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 조사를 하고 나서 설계에 그거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직형이든 수평형이든 패들 자재는 어떤 게 됩니까? 목조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 지금 현재 만약에 수평형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나왕이라는 나무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나왕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지금은 이 나왕이라는 나무가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들의 자재를 알아보니까 나왕이 한 8만 원 정도 1개당 한다하면 PE제품과, 그리고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제품이 있는데, PE가 오히려 나왕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게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PE제품이 견고하고 내구성이 더 강하다고 해서 저희는 이 PE제품으로 수평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뭐 타지자체 조사를 해 보면 알 것 같고,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수평형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잘 판단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기는 한 데, 좀 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무직 결원이 6월 달에 3명 생겼죠?

예, 6월 달에 3명이 퇴직을 하고, 이제 그 퇴직자 3명 분에 대해서 올해 조직개편 때 저희가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저희가 행정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 다 반영이 안 되고 2명만 정원에 반영이 되고 아직까지 1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안 됐어요? 직원을 한다든지 공무직을 한다든지 벌써 그때 두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요청을 공문으로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무직 2명은 채용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업무를 원활하게 이렇게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직으로 지금 정수과는 앞으로 계속 충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무직이 나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닐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예.

공무직의 어떤 보수가 저희들 9급 보수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공무직 1인이면 9급 한, 1.5인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능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능의 정도는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던데.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9급이 들어온다.

예.

그 업무 파악하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정수장별 그 기계라든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걸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예, 위에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지도편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이 더 적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예.

일단은 뭐, 운영은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웅상정수장 관련인데 원수유입 전동밸브 교체공사, 이거는 8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저번에 현장행정 때 말씀을,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래 가능하죠?

그…….

물 차단했을 때?

전동벨브 자체를 미리 다 제작을 하고.

그렇죠.

제작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차단을 하고, 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8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가 점검구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옹벽처럼 이래 쌓여져 있을 건데 그걸 깨야 되겠네, 그럼? 도로도 이제…….

예, 현장활동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옆쪽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거는 미리 사전에 다 작업을 하고 나서 모든 거를 사전에 작업해야 될 거는 미리 다 해 놓고 이제 작업을 바로 딱 들어가면 8시간이면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가능하다. 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우리 여기 회계에는 좀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관에, 정수시설 안에 우리 홍보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홍보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관은 지금 저희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남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저희들 홍보관하고 다 견학을 하고 가셨습니다, 정수장하고. 그래서 가남초등학교가 한, 60학급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60학급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저희가 수용이 어려워서 한 2학급 정도 학교에서 배분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관에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고, 지금 나머지 유치원이라든지 이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 신도시정수장 한 곳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정수장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아, 지금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는 홍보관은 없지만 홍보관과 유사하게 신도시정수장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데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정수처리시설을 견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웅상 쪽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에는 우리 홍보관하고 이런 쪽에 지금 예산은 안 올라와 있죠?

지금 홍보관을 방문을 했을 때 방문기념을 하기 위한 기념품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관 자체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지금 홍보관, 신도시 홍보관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게 2007년에 준공할 당시에 만들어진 홍보관인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증설을 하게 되면, 신도시정수장이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이 홍보관이 그 쪽에 담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우리 정수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같이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 아이들이, 물론 그 아이들이 가서 보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따라 가는 거고, 거기서 우리 양산시에서 정수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하지 못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수장 견학이라든지 홍보관 운영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인근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좀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50페이지, 11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원경찰보수가 있고 정수장 공무직 보수가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청원경찰보수가 기본급이 16분인데, 다른 공무직이나, 다른 1152페이지의 정수장 청소원 보수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경찰은 이런 특수기술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이게 법적으로 계급에 따라서 정해져있다 보니 지금 그렇고 인원이 사실은 청원경찰은 16명이고요, 공무직은 지금 현재 정수장 시설운영에는 5명이고, 시료채취 공무직이 있습니다, 포함해가 총 6명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무직 근로자보수의 4억은 5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인원이 일단 차이가 나고요, 인원이 이제…….

기본급 한 분당 인건비 기본급이 청원경찰은 324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우리 경찰직도 당연히 열심히 고생하고 힘든 건 아는데.

예.

어떤 특수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우리 공무직이나 아까 말씀하신 수질검사 시료채수원 공무직도 330만 원 받는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공무직이랑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수장 청소원 보수도 보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원경찰보수가 이게, 이 금액을 줘야 되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 그 근거는 보수규정에 나와 있고요. 지금 청원경찰보수 기본급이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저희 정수과에 와있는 청원경찰들이 경력이 좀 많이 오래된, 그리고 계급이 좀 높은 경찰들이 많이 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장 관리를 하는 공무직과 시료채취 공무직이 조금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 거는 시료 채취하는 공무직이 호봉이 많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정해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조금 납니다.

본 위원이 청원경찰 분들의 이 경력이나 계급,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높은 것도 좀 이해는 되는데 그에 비해서도 기본급이 좀 높은, 그러니까 그 뒤에 페이지, 정수장 청소원 보수 같은 경우는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청소원 보수는 지금 기본 시급으로 계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8만 원으로 계산해도 한 달 내내 해도 240만 원 정도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그 청원경찰에 관한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자료준비 해 가지고 내일, 아, 내일은 안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월요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71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72페이지, 사송처리분구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송신도시 전체 택지준공은 내년 6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실시설계를 하는 게 늦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송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정비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 좀 양산이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을 좀 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지역의 사정보다는 예산의 어떤 할당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올해 시비를, 저희들 시비를 먼저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이 분구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국비재정지원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1억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구체적으로 좀 재원협의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1억 실시설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송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도시지역이 아니고 내송자연마을 부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른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2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상북 외석 보면, 이렇게 사업기간이 23년 12월까지인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전체 공정률은 30% 정도 됩니다.

30% 인데, 12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 저희들이 이게 총괄사업이 되어가 예산이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 분할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맞춰서 공사기간을 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국비사업 이게 마무리가 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공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됩니다. 나머지 공정은 지금 주 관로는 지금 설치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로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잔여, 남아있는 올해 사업 분은 주로 여기 외석지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한, 67여 가구가 되는데 거기 가구에 있는 시설에 대한 어떤 오수, 배수설비, 오수를 발생시키는 배수설비를 저희 공공, 주 관로에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관로에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막에 대해서 배수설비신고를 하면 오수유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해 주는 건지?

농막은, 일단은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시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는 보면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하수, 하수가 저희들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려면 배수설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설비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막 같은 경우도 공공하수로도로 농막시설물에서 연결을 하고자 한다면 배수설비신고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과 시설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신고수리를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30% 되어 있다는데 12월 말까지 늦지 않도록, 예.

예,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우수받이개량 및 정비공사가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관내에 전 지역에서 우수받이개량을 600개소, 개량 및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설명서에 보면 우수받이의 우수배제 기능을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개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변 우수받이는 우리가 차도 상에 그 도로변 측구에 보면 우수받이 이렇게 그레이팅 형태로 해 가지고, 일자형태로 해 가지고 물 빠지는 배수구, 그 우수받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우수받이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 끼고 이러면 우수 배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수 배제가 안 되는 그런 기능을 그 이물질도 함께 우수받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그런 사업인데, 그 형식은 저희들 우수받이 뒤편에 도로변에 도로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도로경계석 그 뒤에 홈을 파가지고 비가 오면 홈을 파가 홈이 한 10㎝ 정도, 높이를 10㎝ 정도 홈을 파가지고 그 비가 오고 이러면 그 이물질들이 그 홈, 그걸 판 그쪽을 통해서 빠져나가가지고 우수받이를 통해서 주 메인관로로 이물질도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의 침수, 우수받이에 이물질이 끼어서 침수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우수받이에서 좀 홈의 크기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홈을 파가지고 이 우수받이가 그레이팅이 일자로 되어야 하니까 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래서 물만 들어가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뭐 찌꺼기라든지 거기에 다 걸리기 때문에 우수받이가 걸림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도 뒤편에 홈을 파 가지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폭우가 왔을 때 지역구에서 그 우수받이에 대해서 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그게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예.

저희들이 해 보니까 효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해도, 작년에도 2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 올해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 2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마쳤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금 침수취약구역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우선순위로 정비하는 게 가장 먼저 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거를 침수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침수예방 및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끝났죠?

최근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다 완료됐습니다, 공사가.

최근, 12월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중으로 저희들이,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분부분적으로 구간구간별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비방법 자체는.

양주동에 아직 하고 있던데?

아, 그 부분은 최근에…….

맞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저희들한테 홈 공사, 제가 오전에 결재를 하나 하고 왔는데, 준공 하자…….

하자 아닌데? 아니, 쌍용하고 벽산블루밍 사이에 어제, 오늘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하자관계, 그런 내용입니다.

하자라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며칠 새에 없던 게 생기던데. 벽산블루밍 쪽 인도 쪽에는 하고 쌍용 인도 쪽에는 경계석에는 아직 설치가 안됐어요. 그 쪽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그 쪽에 안됐어요. 제가 매일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자가 아닌데?

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잘못 받으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저도 이걸, 11월 달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낙엽이 쌓입니다.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 뭐 효율이 좋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아마 그 낙엽이 쌓이는 문제는 아무래도 낙엽이 아마 양이 그 쪽이 양이 좀 많다보니까 아마 그 어떤 양의 문제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 많으면…….

예, 그거는 좀 더 저희들 현장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마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저희들 개선의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 양의 많은 데는 조금 단면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처리부서는 어찌 됩니까? 만약에 낙엽이 많이 쌓였어요.

낙엽이 쌓이는 거는…….

아, 제가 말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수받이가 비닐이라든지 폭우 시에 낙엽 등으로 인해서 막히면 도로가 침수되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안한 게 도로변 우수받이 개량사업인데, 저희들이 우수받이 개량사업을 하면서 우수받이 청소를 하는 기간제를 4명을 또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낙엽이 많이 쌓이든지 이렇게 되면 또 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간제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 보내놨습니다, 한번 보이소.

조금이라도 우수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손으로 긁어낸 거에요, 주위에 낙엽을 한번 보십시오.

예, 퇴적되어 있는 낙엽…….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긁어내고 있는 상황이이에요.

예.

꽉 찹니다. 근데 효율이 좋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 우기 철이 아니고 우수의 유량 양에 따라서 아무래도 물이 많이 이렇게 오면 이게 자연유하 되는 형태기 때문에 아마 유량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건기기 때문에 유량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게 뭐 낙엽이 물을 통해서, 저희들 우수라는 게 물을 통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고,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거는 측구 부분에 다 그렇게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비가 오면 이런 부분들은 유량에 따라서 이 낙엽들이 이런 게 있고 없고가 달리 변수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도로변에 낙엽문제는 사실 차도에 있는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청소차를 가지고 청소업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도부는 사람이 다니는 곳은 각 읍면동에서 환경미화원이 그거를 청소를 하고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 10㎝ 높이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절개를 해서 그 틈으로 물이 유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로 낙엽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물질이 우기철에 들어갔을 때 그게 물이 옴으로써 이제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

거기에 낙엽만 해도 벌써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낙엽이 아닌 물질이 들어갔을 때도 쌓일 거라는 말이죠.

예.

그랬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아,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준설이라든지 또 기간제 저희들이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쌓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태풍 전날, 전전날, 한 며칠 전부터는 이제 딱 읍면동마다 긴장을 하고, 직접 단체, 봉사단체들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손으로 배수구 트렌치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이물질을 다 긁어내고, 배수의 원활함을 위해서 항상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함으로써 그런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홈이 없다 그러면 그냥 덮인 상태로 되지만 홈이 있으면 그 양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유량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덮임 현상은 그거를 사업하기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산시 전역을 봐서 그게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예.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앞으로 또 한, 추가로 200군데 정도 올해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년 하게 되면 총 몇 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2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전체 저희들 우수받이에 취약한 우수받이가 935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개를 정비를 했고 올해 200개 정비를 하고 그래 연차적으로 해서 쭉 그래 정비할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뭐, 5년 계획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년에 조사했으면, 20년에 조사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그 뒤에 도로가 요즘 새로 나고 하는 데도 취약지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반영이 안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뭐, 수시로 어차피 전체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그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 대상에 그렇게 포함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되면 도로시설과 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에는 신규 사업이 들어갈 건데, 하고 나서 이 부분은 또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도로시설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는 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그 부분을, 다 시설마다 그렇게 다 하기는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시설과하고 시설기준이나 저희들이 할 때, 협의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미리 최초 설치단계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1차적인 게 이 배수의 원활함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쯤, 내년 우기철이 되어야 되겠지만 좀 확실히 한번 챙겨보시고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개선방안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78페이지부터 108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일반회계 질문 하나 놓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른 거 자료를 찾다가 제가 질의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1075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빗물펌프장 준설공사하고 금산빗물펌프장펌프 4기, 5기 개량공사, 다음에 설비성능개선공사, 우리 여기 지금 펌프 같은 경우는 이 교체시기나 설계수명이 이래 있습니까?

예, 설계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교체할 시기가 도래가 된 겁니까?

예, 그 금산빗물펌프장 펌프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펌프가 2007년도에 설치 됐습니다. 신도시 조성되면서 같이 펌프장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내용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은 초과는 된 상태고요, 현재 펌프가 고장이 조금 나고 진동과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펌프 2기는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펌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라도 보수, 저희들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고, 이런 우리 펌프든 이런, 이렇게 순환을 해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되는 이런 룰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부품은 설계수명이나 교체시기가 됐다고 하지만 담당팀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봤을 때 아직 조금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좀 합당할 수 있는, 교체시기를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준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현재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환경부에서 국가하수도 관리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하수도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국비자체를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했고, 아마 그 사업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산시 전체 하수도자산을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는 연혁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연혁의 업무분석을 통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체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까지 시스템 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올해, 내년까지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사업이 되고 나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우리 양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부품이, 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라도 안전이 먼저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르는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교체주기나 시기에 맞춰서 한다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일반회계 하나하고 공기업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웃 음)

일반회계하고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청소업무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이제 읍면동으로 이관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조금 업무과중으로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배경이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도급체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했는데 이 도급체계로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사실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운영비상에서 한, 1억 정도 직영을 하면 절감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실 위탁관리를 민간에 위탁관리를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사 같은 경우가 또, 지역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사업장이 소재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창원업체하고 일을 같이 한번 해 봤는데 실제 그게 제대로 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어떻게 시설투입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가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청소의 어떤 단순민원 보다는 시설의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사실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신속하게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가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뭐 웅상으로 해서 원동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실제 주고 났는데도 저희들 이 부분도 관리하는데도 비용을 그렇게 더 해 주는데도 관리상의, 또 민원이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만들이 저희들 시청에다가 다 돌아오게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읍면동에 접근성도 유리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체계로 전환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체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게 1억이라는 비용을 어떤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는 맞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이게 읍면동에서 지금 장비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위탁보다는 더 청결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청소하는 근로자의 어떤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 장소에서 계속 청소를 해 왔던 분들이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수 기간제를 읍면동으로 채용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청소를 계속 해 오던 분들을 계속 숙련되어 있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크게 다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 이제 읍면동 위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기존의 했던 1인의 어떤 보고체제에서 이제 읍면동, 13개 읍면동에서 우리 부서로 보고체제가 어떤 혼선이 올수도 있고, 올해는, 그리고 또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 담당부서의 어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2023년도에는 이관했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일단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공기업 관련해서 한번만.

예, 공기업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전기손익수정손실, 이게 혹시 뭡니까? 우리가, 그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예, 120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기손익수정손실 금액이 8,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전기손익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저희들 하수도, 하수도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나면 한 번씩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동이체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환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누수 같은 경우 발생이 되면 이제 시설의 어떤 수선을 하고 나서 되고 나면 저희들이 수도와 마찬가지로 환불을 해 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환불금들이 과년도에 있는 하수도사용료, 그리고 운영자부담 환불금을 전년도 전기수익의 어떤 손실로 추정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 예산이 전년도의 어떤 실적.

과년 실적,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도 우리 2022년도 혹시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환불하고 하는 데이터나 집행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이게 2021년도 자료다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보니까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부과 된 거, 또 자동이체 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환불금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래도 또 이게 8,000만 원 예산이 부과되는 게 이게 혹시 우리가 부과 자체의 어떤,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실적에 대해서, 그 당해연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좀 더 한다면, 이런 예산편성이 환불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의 어떤 그런 행정의 어떤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오해 아닌 오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위주로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0만 원 감액된 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내역은 수수료 수입 2억 4,300만 원과 과태료 범칙금 부과금으로 4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차량등록 및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1억 3,400만 원, 과태료 고지 등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운영비 1억 3,8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900만 원, 끝으로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6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85페이지부터 10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