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은미
양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된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3년도 의회사무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설명서 23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의회청사시설 공사 및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제27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의회 내 창고, 휴게실 및 서고를 설치하고 노후한 의회 현황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입찰 등을 통해 전문공사업체를 지정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1억 원이며,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공개입찰을 하고 공사를 하려면 기간이 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회사무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김창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6935만 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업무의 협의, 간담회, 행사 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성 예산으로,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에서 100만 원 중 30만 원, 출산양육지원 사업에서 100만 원 중 3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100만 원 중 3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서 300만 원 중 90만 원, 양성평등 사업 운영 사업에서 550만 원 중 165만 원이 삭감되어 총 5개 사업에서 345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 설명서 472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여성플라자는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교육을 통해 중구민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6590만 8000원으로 인건비 3699만 원, 운영비 84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7만 8000원, 교육사업비 1239만 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플라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정규직 4명이 근무 중이며, 인력이 부족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직 직원을 1명 채용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10개월까지만 근무하게 할 수 있어 매년 2개월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직원이 자주 교체되어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으로는 1319만 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직원들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도 2380만 원 증가하여 증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료, 수도세,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비용을 13.5% 인상하여 41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료는 22년 요금인상률 8% 반영하였으며, 수도요금은 22년 요금인상률 10.5%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중에 수시로 요금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의 특성상 정확한 인상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플라자는 현재도 에너지난과 요금인상으로 인해 2개월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11월분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부족분을 대납을 해주었으며, 12월 부족분은 내년 1월에 납부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승강기 관리, 전기안전관리 비용 등 고정적인 관리비는 13.8% 인상하여 33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에 관리비용이 7% 정도 인상되었으며, 23년도에도 7% 정도 인상될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시설관리 청소 용역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4.5% 인상된 93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 노후화에 따른 장비수리 및 메인보드 교체 비용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장고 냉각기 수리비용과 냉동실 결빙, 실외기 고장 수리비용 등 조리실 기자재 교체 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 누수에 따른 보강비용으로 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필스케치, 전통음식 특강 등 인기 강좌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입문프로그램을 2개를 증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반, 카페·베이커리 창업반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회차 수를 분기당 139회에서 149회로 늘렸으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교구 구매에 필요한 비용도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과장님, 여성플라자 부분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1인당 관리하는 강좌 이용자 수가 중구는 3명이라서 결국은 이용자 597명을 1인당 감당해야 되는 거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런데 강남이랑 도봉은 결국은 직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인당 관리해야 되는 이용자 수가 더 줄어들더라고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지금 도봉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도봉 같은 경우는 7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명밖에 없어서 지금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보조인력으로 해서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개월 동안은 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0개월밖에 일을 못 시키는 상황이어서,
손주하위원
계약직이기 때문에 10개월만 계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해야지만 12개월 1년 내내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 1300 정도를 더 올린 겁니다.
손주하위원
우리는 사실 그러면 정규직을 1명 해서 4명이 된다고 해도 좀 힘들지 않나요? 더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지금 도봉이랑 비교했을 때?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그렇기는 해도 최소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자 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손주하위원
우리 여성플라자는 야간에도 근무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그게 매일은 아니고 수요일 날 프로그램 있으면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다.
손주하위원
한 달에 몇 회 정도 될까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7개 강좌.
손주하위원
일곱 번인가요, 그러면?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7개 강좌가 일곱 번인 건지.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유기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7개 강좌에 대해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수요일마다, 한 달로 잡았을 때 4회 말씀이신가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예, 4회인데 시간별로 계속 있습니다, 7개 강좌가.
손주하위원
몇 시간 정도 야근을 하게 되나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6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야간에 시작하는 경우요?
손주하위원
예.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보통 6시 반부터 9시까지.
손주하위원
3시간 정도 저녁에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 인력 3명 중에서 1명이 무조건 하게 돼 있나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돌아가면서.
손주하위원
3명 중에 1명씩만 하게 돼 있나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돌아가면서.
손주하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이게 다 혹시 직원분들은 여성분이신가요? 아니면 남성분이, 그래도 야간에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남성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지금 남성 직원은 없습니다.
손주하위원
남성 직원은 없는 부분이고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예.
손주하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에 진행한다는 프로그램 중에서 오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될까요, 인원수가?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강좌 수는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
손주하위원
10명에서 12명이요. 우리가 지금 보조인력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직원을 1명 뽑게 되면 보조인력은 안 쓰는 건가요, 아니면 또 쓰게 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안 씁니다. 대체해서 정규직으로만 하고 더 이상은 뽑지 않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인력 쓰는 거랑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비는 2개월 공백이 있죠. 그걸 계산해봤을 때 정규직이랑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정규직이 3800 정도고요. 보조인력이 2400정도여서 1300만 원 정도 더 증가하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이것은 그 2개월이 포함된 건가요? 그 수치를 계산한 건가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10개월만 주는 거니까요. 보조인력은 10개월 것만 나가는 거고 정규직은 12개월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손주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2개월 치를 더해봤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900에서 1000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쓰든 뭘 하든 만약에 쓴다고 가정했을 때, 2개월을. 그렇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9번에 441페이지, 어린이집 특수사업 업무추진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허상욱위원
4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업무추진비 100만 원 어린이집 특수사업 업무추진.
진영
유진영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안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은 국공립보다는 민간, 가정 등등 해서 지원이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허상욱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요?
진영
유진영보육지원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예산 중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안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면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심의 등 해서 1년에 5～6회를 진행을 하고 그 위원회를 열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어떤 분들이 계시죠?
진영
유진영보육지원팀장
영유아보육조례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육전문가 그다음에 저희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일반 공익대표 해서 총 열다섯 분 있습니다. 보육교직원과 원장 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연 평균적으로 5～6회 정도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그럴 때도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470페이지, 양성평등사업 운영, 여기서 보면 여성단체연합회가 미활동으로 행사운영비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양성평등사업 어떤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거죠? 지금 미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추진을?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지금 양성평등 업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트렌드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정책 위주로 했었는데 이것을 양성평등의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업무 협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다 필요합니다.
허상욱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여기서 보면 성인지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할 때도 저희들이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느 분을 협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할 때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을 가서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다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허상욱위원
아니, 그것을 기관에 가서 하시고 구청에서 하시면 되지 어떤 식으로 뭐, 그러면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식사도 할 수 있고요. 거기를 찾아가게 되면 그냥 가면 조금 그러니까 음료수도 사갈 수도 있고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회의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음료수 사 놓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면 식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냥 어떤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라는 비용이지, 그냥 막 쓰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하다 보면 상황들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허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많아 보여요, 550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왜 여기가 많았느냐면 여성정책팀이 전에 할 때는 주무팀이었어요. 주무팀이었는데 이게 주무팀에는 원래 전체적인 것, 각 사업 말고도 전체적인 과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팀이 주무팀이 아니라 다른 팀으로 이렇게, 세 번째 팀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많아졌던 거죠. 그대로 놔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업이나 이렇게 하면 증액이 됐다라고 해서 잘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싶어도 조정을 하기가 힘든,
허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다른 사업에다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그러면,
허상욱위원
저희가 알아서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여성플라자 여기 추가자료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용자 수가 1793명이고 강좌 수가 152개 강좌잖아요. 그런데 지금 3명이 그 강좌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597명에 강좌 수가 50개 강좌예요. 이 우리 강좌 수 대비해서 1인당, 그러니까 인수로 나눠보면 10명 미만 정도 참석하는 건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강좌가 너무 확장된 것 아닌가 싶어서.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유기영입니다. 강좌 당 이용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강좌 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강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성플라자에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의욕 때문에 강좌 수를 너무 확대한 것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수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인기 강좌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위원
인기 강좌가 있으면 152개 강좌가 전부 인원이 꽉꽉 차나요? 그것 좀 조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예. 그런데 인기 강좌만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강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강좌랑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랑 중복이 많이 있거든요. 중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라든가 필라테스 같은 것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각 동별로?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동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래서 여성플라자에서 전부 다 요구한다고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시간 배분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강좌로, 여성플라자의 첫째 목적은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었어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취업도 있고요. 취미생활, 여러 가지 여가활동 증진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이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신다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는 계약직, 정규직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돼 있나요,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유기영입니다. 지금 중구청 같이 전문으로 위탁해서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한 4개 정도, 서울시에서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강남하고 도봉, 서초, 송파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쪽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있어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쪽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있냐고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다 정규직 직원일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정규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볼 게 여기 이용자 주민이 혹시 중구민하고 타구민하고 구분이 돼 있나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중구민은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중구민이 78%.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여기 강좌료를 일부 소액은 받죠?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수강료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수강료.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예, 받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분은 있나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수강료요?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수강료 수입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민하고 타구민하고 수강료를 받는데 구분이 있는 건지.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구분은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없어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인건비 3699만 원, 여기 보면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2300여만 원, 정규직 1명 증원에 따른 추가비용이 1300여만 원. 그러면 지금 1명이 증원되는데 1300여만 원 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1300만 원 이것은 차이입니다. 보조인력 쓸 때하고 정규직 직원 쓸 때하고의 차이입니다.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뒷장에 보시면 별지로 해서 정규직 1명 증원 필요성에 3번에 보시면 정규직은 3800만 원이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38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이번에 38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현재는 보조인력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주고 대체 인력으로 10개월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3800만 원,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게 1300만 원이라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2300여만 원은 호봉 상승의 증가분이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이것은 자연적으로 직원들의 호봉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다른 전기료, 에어컨 이런 것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무슨 인원을 보조인력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여성플라자에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해서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몇 명이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한 명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런데?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10개월만 사용이 가능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 사람이 지금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성플라자에서 보조인력이 뭐해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유기영입니다. 보조인력이 전에 코로나 때 야간강좌하고 주말강좌할 때 됐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느냐고요, 이 보조인력이? 코로나 때 썼으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정규인력으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여성정책팀장
그뿐 아니라 지금 강좌 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피로도가 많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전반적인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갑니까, 여성플라자?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지금 별지에 보시면 다른 도봉이나 강남이나 이렇게 봤을 때,
판오
윤판오위원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중구만 얘기하세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
여성플라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분 없으면?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힘듭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힘들어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 10월달로 저기 하세요. 뭐가 힘들어요, 여성플라자가.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지금 도봉 같은 경우도 7명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8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타구 비교하지 마시고 얘기하시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이 됐으면 그만둬야지, 계속 씁니까! 그런데 또 정규직까지 전환한다고요?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나 처음 듣는 얘기네.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지금 관장 포함해서 4명인데요. 4명이 플라자를 운영하기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지금 도봉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벌써 7명이거든요. 센터장까지 하면 8명인데 저희보다 두 배나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업무를 시키고 있지 않나,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지금 6500이 증감됐나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2300 올리고 지금 거기에 증액분이 6500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여기 6500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상세내역 주세요. 6500 상세내역 주시라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지금 드린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잠깐.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제가 이것을 놓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관장 포함해서 정규직이 4명 계시고, 그렇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한 분이 그동안 계약직으로 해서 보조인력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설명이?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계약직은 10개월 하니까 2개월 공백이 생겨서 업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다른 네 분의 업무가 과중 되니까 그 한 분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설명이?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월만 채용하고 다른 직원을 또 뽑게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그 상승분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비용이 1319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왜 한 명만 채용해요. 한 서너 명 더 채용하세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1명만 해도,
판오
윤판오위원
부족하니까 더 채용해서 써요! 막 채용해서 쓰시라고! 코로나 때문에 계약직으로 썼으면 그걸로 끝내야죠. 10명 주면 인원 남는다고 하겠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3년도 사업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0페이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3억 8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사무관리비 대부료 3000만 원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건물 부지가 캠코 소유로 토지 사용료를 캠코에 납부해야 할 비용이므로 꼭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4페이지,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212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요양등급 미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제공기관과 협약하여 재가 목욕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0페이지, 중구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17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전담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 시니어클럽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인력 활용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다양한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하여 시니어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2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46억 94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대상으로 버스 및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초고령사회로 중구 어르신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이동·외출에 대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 시 대중교통 의존도가 73%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교통복지 정책은 관심이 없으므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구 신당권역은 전체 노인인구 77%가 거주하고 있으나 가파른 구릉지역으로 택시를 포함한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 복지가 절실합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정말 어렵다면 어르신 교통비 본격 지원을 위해 수도권 교통사업 정산사업자인 티머니사와 지원시스템 및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교통비 정산사업비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금 6억 4000만 원은 어르신 교통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부서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각종 행사가 많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인, 행사운영 등 4개 사업 분야에서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 474만 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7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구립경로당 드라이비트 외장재 교체 공사로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설계용역 및 공사에 소요되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교부받은 사업예산 전체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은 20억 9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미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주하입니다. 370페이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서요. 지금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토지대부료 등이 있지요. 아까 이거 캠코에 납부를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삭감이 돼서 납부를 못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되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체납이 됩니다.
손주하위원
체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꼭 납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토지소유권이 캠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저희 구청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납부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손주하위원
납부금액에 포함된 번지수가 총 4개의 번지 맞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여기 380페이지,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니어 클럽을 이전에 유락할머니경로당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어르신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저희가 제3의 장소를 물색한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다시 설치장소를 검색한 이후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는 청구동에 약수노인복지관 분관 쪽에 공간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신당5동 유락경로당 그 자리가 아니고, 장소를 청구동 쪽으로 옮겨서?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청구동 쪽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이미 노인복지관 분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들이 어떤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는 그쪽도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82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는 교통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재논의인가요, 아니면 삭감이 됐나요, 이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삭감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삭감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집행부에서 어렵게 준비한 사업 같은데, 이것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대상으로 2023년도부터 월 2만 원부터 해서 매년 1만 원씩 증액하여 2026년도에 총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은 알고요. 이게 복지건설위에서 왜 삭감한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아마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우리 복지 위원님들께서 뭔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꼭 필요성을 피력해주셔야, 저희 행정보건 위원들은 못 들었으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일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일단 지금 구정질의에 나왔다시피 영양더하기 5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이 사업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그게 불가능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현재 보면 당초에 영양더하기 사업은 2018년도에 공로수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으면서 협의를 득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기초연금과 유사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40만 원까지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40만 원 정부가 확대 계획에 있는데, 저희가 플러스 더 5만 원을 해준다면 어떤, 교통비는 중구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영양더하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수급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입니다. 근데 그러면 중구민의 한 56%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어떤 특정,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충분히 많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있고 저희가 노인돌봄에서 보면 노인 맞춤돌봄도 기초연금수급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일자리 지원도 기초연금수급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일반 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복지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세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69개 자치구 중에서 1인당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이 약 387만 원인데 중구 같은 경우는 약 17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조세부담률이. 그래서 제 생각인데 중앙정부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 했다시피 교통복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항상 보면 교통복지 부분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지방정부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진짜 구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교통복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교통카드 내지 이렇게 복지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캐시로 주는 데도 있습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캐시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보면 전국에서 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선사용 이후에 후 캐시백입니다. 사용한 만큼 현금을 사용자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교통카드로 해서 중구민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은 현금을 줄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이제 방안을 찾다 보니까 복지부와 상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통카드라는 그런 교통비 지원으로 지금 이렇게 방법이 나온 것 아닙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점차적으로 5만 원까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기초연금이나 이런 데 혹시라도 무슨 삭감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쳤고요. 만약에 이게 기초연금과 중복성이 있다면 복지부가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성은 이미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교통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보면 교통복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지금 교통복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2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일반 어르신 대상으로는 정부도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부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이 2023년도에 2만 원씩 해서 다 이게 시설비, 얼마야 지금, 40억 4800 그런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보면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2만 5300명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씩 주는 사회적 수혜금은 4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어르신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게 아까 지금 6억 4000,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6억 4000만 원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5만 원까지 증액이 되면,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약 168억 정도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연 들어가는 것이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거 감당이 되나요? 만약에 혹시?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을 때 재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만약에 그렇게 가도 나중에 혹시 중앙정부에서 뭐 페널티 이런 것 없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없습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지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거기가 일단 공사는 완료했었는데, 준공 완료는 했었는데 거기 목욕탕 같은 것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랑 공사를 재공사하여 어르신들의 편의에 맞게끔 공사를 지금 다시 할 예정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공사업체가 다시 해주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재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공사비가 다시 들어가겠네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아니, 한번 해서 끝날 건데, 지금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송재천위원
사실상 교통비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어르신들 가까운 목욕탕이 없잖아요. 청구동은 멀리 가야 되고 여기 장충동으로 와야 되고 약수동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게 피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더 좋은 사업이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일단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송재천위원
그러면 약수동 분은 못 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 오실 수 있지만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전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 반환율이, 65.8세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많이 반환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했다시피 어르신들의 73%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중구를 다녀보니까 너무 구릉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비 할 때 택시를 반드시 포함시켰기 때문에 교통비는 어르신들께 굉장히 유익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일단 시급한 게, 어르신들 피부에 와 닿는 것, 어르신헬스케어센터 빨리 하고 교통비는 차후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앞서 소재권 위원님께서 이미 어르신 교통비 지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핵심이 민간위탁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 저희 복지건설에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우려했는데, 우선 제일 문제는 여기 지금 조례 통과가 안 됐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좀,
손주하위원
자, 조례를 누가 안 올리셨습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는데,
손주하위원
의회에 제출했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상임위 회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회부가 안 돼서 우리가 그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아예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안 됐으니 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모두가 다 어르신들한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그리고 택시까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택시는 전국 최초입니다.
손주하위원
신당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거리는 좀 있지만, 시설이 더 좋게 수리가 되고 나면 다른 동네에서도 택시를 타고 오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원이 될 거예요. 그게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안 됐어요, 핵심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복지부 가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택시까지, 택시는 전국 최초로 포함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복지부도 처음에는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지방정부가 포퓰리즘 복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게 타 지방에 벤치마킹이 되겠냐? 그럼 우리 중구가 교통복지를 먼저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부가 솔직히 너무 빨리 협의를 해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복지부와 그다음에 과장님의 노력이 또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과에서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지금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건설에서도 참 우려스럽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은 또 우리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봐야 할 내용이지만, 조례 부분에서도 좀 더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근거법령이, 저희가 나중에 민간위탁이나 사업추진을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법령 통과가 가장 우선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손주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74페이지 보니까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왜냐하면 긴급일 경우에는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이것은 긴급 사유가 안 돼서 보통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출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허상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좀 거동 불편하시고,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상욱위원
이게 몇 개의 구에서 현재하고 있지요, 이것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다른 구는 모르겠고요. 이게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이전에는 1998년부터 2013년도에 이동차량 목욕서비스로 해서 저희 구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나서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지금 중구에서 보면, 중구가 솔직히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수가 많고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20.1%이고 지금 전국 평균 노령화가 17.5%인데, 그러면 서울의 전체 평균 17.2%입니다. 그러니까 중구가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약사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허상욱위원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지요, 다른 타 구에서는? 모범적이네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타 구에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위원
아까 하던 말 좀 덜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송재천위원
아까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지금 잘못된 공사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송재천위원
다시 제대로 공사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뭐, 계속 검토입니까? 지금 이 사업이 더 시급해요, 교통카드 주는 것보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도 어제도 건축과랑 협의를 했는데 빨리 검토 요청을 드렸고요.
손주하위원
저희 행감 때부터 했는데 그것을 왜 아직까지 검토 중이세요?
송재천위원
여기 공사비,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해야 되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자원도 올라와야지요. 지원액도 공사비도 다시 해서 올렸어야죠.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송재천위원
근데 지금 이것은 뒷전이고 카드가 먼저고, 이거 캠코에 또 뭐 내야 되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내고,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그것은 차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미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한 것이 보면, 저희가 11월이고 일단 확정된 게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에 구정질의 때 보면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재공사 문제가, 건축과는 계속 보완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재공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구정질의 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 과정상, 어떤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해서 잘 검토한 이후에 추경에 반영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공석으로 인해 최은창 생활환경팀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최은창생활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최은창입니다. 질병으로 휴직 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15개 사업에 25억 3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8개 사업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조정이 있었으며, 총 61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7개 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합계 3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나머지 한 개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31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된 7개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업예산서 41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7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업 20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설명서 480페이지 탄소중립녹색성장사업 10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설명서 481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관리사업 10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예산서 412페이지 설명서 484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사업 20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예산서 413페이지 설명서 488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사업 200만 원 60만 원 삭감, 예산서 414페이지 설명서 490페이지, 미세먼지저감사업 추진사업 10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설명서 493페이지, 가스안전 홍보사업 100만 원 중 30만 원 삭감으로, 각 사업에서 30%씩 합계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관련 업무는 가스안전공사, 예스코 등의 유관기관과 수질, 대기, 에너지 등 전문업체 및 점검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업무의 협의 과정이 많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실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관련 홍보 캠페인 등은 자연보호협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어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환경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89페이지,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공공운영비 312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와 영업 및 생활 소음 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련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업무담당자들은 공사장 등 현장에 출장하여 민원인과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로 인해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새벽시간, 또는 한밤중에 흥분한 민원인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업무폰을 새로 도입하여 업무담당자의 보호는 물론, 민원인에게도 보다 더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는 단속과 규제가 다소 포함되어 있어, 민원인의 격렬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최은창 생활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사장 민원, 현장 대응 업무폰, 이게 어떤 용도로 업무폰을 쓰시는 건가요?
은창
최은창생활환경팀장
민원 현장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민원인하고 통화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들어왔는데 정확한 현장이 맞지 않다거나 민원 내용이 맞지 않다거나 또는 현장에서 직접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시정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태까지는 업무폰이 없어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민원인들은 그날 민원이 해결됐더라도 다음날이나 그다음날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흥분해서 업무시간 상관없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도 좀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폰을 한번 도입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허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도시친화국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 삭감예산 보고에 앞서 도심재생과 팀장들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먼저 예산서 42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1페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으로 5억 3425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7개소의 정비 예정구역이 재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 7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중 3개소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하도록 기관별 서로 협조 내용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사업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1개소에 대해서는 구비 편성하여 사업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총 5억 3425만 원을 편성 요청드렸으나,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와 협의한 대로 2023년 본예산으로 충무로, 광희동, 주교동 정비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12억 45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저희 구에서 편성하기로 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 정비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어야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오장동 일원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낙후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서울시와 서로 상호 협의하에 4개소 중 3개소를 시비로, 1개소를 구비로 편성하도록 사전에 협조가 돼 있던 사항으로 이 내용이 전액 삭감될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시와 저희 중구와의 협치에 대한 계획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6페이지,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 운영으로 4858만 원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공공에서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7페이지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1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정책 변화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에도 뷰티․패션 허브와 주거가 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정책과 도시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 사업은 또한 동 예산의 경우에는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시에서도 이미 이 사업비의 50%를 예산으로 편성 확정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동일하게 1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항임을 반드시 감안하여서 이 예산이 원만히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2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10페이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사업으로 1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시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설립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림동 지역의 주민들과 도심재생과 직원들이 서울시 예산지원을 위한 동의율 75% 확보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림동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는 이미 50%에 해당하는 예산 1억 3550만 원을 편성 완료하였고,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마저 불용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위원
과장님, 손주하입니다. 우선 조합 직접설립제도, 중림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저께 현장 부스 멈추셨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왜 멈추셨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에서 시에서 50 대 저희 구에서 50의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요. 이 경우에 상임위 예산이 삭감한 대로 원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더 이상 저희가 그 추위에, 영하 20도 체감온도의 추위에 주민들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철수를 하였습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찬성하시는 쪽도 반대하시는 쪽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다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는 어쨌든 중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좋은 제도든 아닌 제도든 주민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그 부스는 말 그대로 5일 동안 하기로 한 약속이었거든요.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그것을 어쨌든 예산이 삭감될 거다라는 예상하에 어쨌든 멈추시는 것은 참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영하 20도가 되는 추위였습니다. 그 추위에 저희 직원들과 또 주민들이 같이 함께 고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더 이상 저희가 그런 노력들이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영하 20도 체감온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그렇고, 저희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독감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요.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업무를 계속 추진시키는 게 온당치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첫날 그 현장 부스 방문했었잖아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추운 날 고생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그 안에 난로 하나로 견디시는 부분도 참 이해합니다. 그런데 첫날 반응도 되게 좋았던 것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날 동의하셨던 분, 그다음 날 동의하셨던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의회랑 다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행 상황을 좀 공유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도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난리였거든요. 결국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 배신감이, 구청에 대한 배신감과 결국 우리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쨌든 다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이틀 정도를 중단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온도가 상당히 떨어졌고요.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현장 부스를 운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받을 자신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 현장 부스까지 어쨌든 운영한 뒤에 지금 동의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중림동?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3일 동안 중림동에서 현장 부스를 운영했는데 하루에 10장 정도 해서 30장 정도의 동의서가 징구가 됐고요. 사실은 이게 반드시 동의서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수차 설명회를 통해서 박성준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또 시의원, 구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주민들께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고 보여지기 위한 행정의 조력이고 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안타깝게 전액 삭감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사실 무의미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서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지금은 40%, 41%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41%요. 그리고 신당동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신당동은 현재 62% 정도 돼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신당동은 62%. 상임위 안에서도 의견이 어쨌든 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임위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 예결위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찬성하신 41%의 그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이번 예결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해 주시면 나머지 기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주민들과 협력하고 또 열심히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506페이지에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 부분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어쨌든 진행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손주하위원
올해 주민아카데미에 참여한 반응이랑 주민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주민아카데미를 두 달 동안 18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2500명 정도 됐고요. 저희보다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의 재산권의 중요한 문제를 의사 결정할 때 이처럼 주민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그런 정보를 알고 또 주민들이 각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이 부분이 내년에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과거에는 저희 팀장님들이 아카데미를 했고 제가 직접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전문가들에 대한 초청을 해서, 감정평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아카데미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투명한 정보공개가 갈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갈등 해소 부분도 미리 해소할 수도 있고, 주민 재산권을 위해서도 좋은 정보가 퍼질 수 있다, 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501페이지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3개 동 충무로, 광희동, 주교동을 하는 거고 우리는 오장동을 하기로 한 거죠? 협의가 된 부분이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확히 서울시에서 해 주는 3개 동 예산은 12억인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충무로, 광희동, 주교동 3개 구역에 25억입니다. 25억인데 장기계속으로 2년 정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차연도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확보가 됐고요. 이 부분도 시 예산에서 내년도에 도시정비계획 용역이 총 서울시가 용역이 5개가 발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4개가 중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4개를 다 시비로 주기에는 서울시 의원들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3개를 시비로 100% 확보할 테니 하나 정도는 구비로 해달라고 저희가 서로 협약이 있고 협의가 있어서 그 요청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오장동은 저희 구에서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던 겁니다.
손주하위원
우리 중구 발전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25억, 우리는 5억만 쓰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안병석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부스에서 철수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상임위에서 일단은 중림동 조합 직접설립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계속 상임위 위원님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예산이 결정이 났나요, 현재?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렇죠? 19일까지 계수조정도 있고 본회의 통과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결정난 것도 아닌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그 이유로 철수를 해요? 춥고 일하기 싫어서 철수한 것 아니에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춥고 일하기 싫었다면 처음부터 하지를 않았겠죠?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리고 영하 20도가 되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영하 20도에서 감기 걸리면서 계속 그렇게 있으라고 하시는 것도 그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아니,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말이라는 얘기죠. 예산이 결정이 안 났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과정.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결정이 안 났으니까 결정이 나면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게 협박이네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협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건 오해시죠.
송재천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예산도 깎였는데 저희 직원들은 영하 20도에서 천막 치고 나가서 있는 게,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송재천위원
하시라고 한 적은 없어요. 거기 나가서 일하라고 한 적 없어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철수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핑계가 잘못됐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핑계가요, 그런 핑계가 아니고 저희가 노력해도 그 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결과가 안 났는데, 그 말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철회를 하세요, 철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요. 사실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예산 활동이라든가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의견을 쭉 듣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예산이 살기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이런 추위에, 더불어서 추위까지 갑자기 와서 이런 추위에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철수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송재천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현장에 계시는 분이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물론 영하 20도 되면 철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다니시면서 로비하고 우리 구의원들 만나서 설득시키고, 그게 일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철수한 게 예산이 깎여서 철수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제가 예산이 깎여서 철수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상임위에서 일단 반영이 안 됐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철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송재천위원
속기록 들춰볼까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송재천위원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씀 철회하겠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철회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 동의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몇 퍼센트 미만이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때 설명하신 적 있죠. 그게 몇 퍼센트였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75%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물었죠. “그러면 가능한 사업은 뭐냐?” “신당 10구역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40%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미 포기한 사업이죠? 그렇잖아요, 대상이 안 됐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조미정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신당10구역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동의율이 60%인가 70%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포기돼 있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가 언제부터 있었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9월부터 있었고요. 이 중림동 사업이 그때부터 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돼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앞두고 그 추운 날 직원들 보내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추운 날 그러면 직원들을 보내셨습니까? 동의율을 받으려고! 저희한테 설명한 것은 70% 미만이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해놓고, 지금 저희를 압박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볼모로!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75% 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요. 아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신당10구역이라고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40%니까 거기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고,
조미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홍보부스를 하는 거고요.
조미정위원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운 날 직원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산 심사가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 지금 저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 송재천 위원님 말마따나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그걸 볼모로 철수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면!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모로 철수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안 주시는 것은,
조미정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안 주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예산을 안 주시겠다면 저희가 다니면서 애써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사업 가능하지 않다면서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사업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천막을 치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이요, 저희가 예산의 75%를 맞추는 게 2월 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40%라고 하더라도 그게 확정이 아니고 2월 말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이미 이 예산을 2개 다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포기한 게 아니고요.
조미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9월부터 하셨는데 10월, 11월은 뭐하시고 12월, 이것도 예산심사 얼마 남겨놓지 않고 부스를 깝니까! 그것도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일할 때요, 위원님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리거나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요.
조미정위원
지금 꼼수를 부리시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러면 예산이 끝난 다음에도 또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예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또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은요.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공석으로 인해 이옥화 주택관리팀장이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이옥화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관리팀장 이옥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3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 설명서 521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결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9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태조사, 시․구 합동 점검 시 전문가 자문, 행위허가 관련 부서 협의 등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쪽, 설명서 523쪽,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결과 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 1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소송업무 수행,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산안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쪽, 설명서 524쪽,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산동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 재생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상임위 결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사업 실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부서 간담회 실시와 더불어 사업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 예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4쪽, 설명서 18쪽,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산동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길 재생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 구비 1억 원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4억 원 중 300만 원은 측량수수료로 집행하였으며, 3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실행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준공 이후에 2023년 5월 다산동 골목길 재생 환경개선공사를 착공하고 24년까지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옥화 주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은미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삭감예산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1000만 원 중 4개 사업 270만 원이 삭감되어 7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60만 원이 삭감되어 24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건축민원처리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 원 중 144만 원이 삭감되어 336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 중 36만 원이 삭감되어 84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30만 원이 삭감되어 7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설명서 531페이지, 예산서 435페이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부서에서 설계 및 공사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공공건축물 긴급 보수 등의 소규모 공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영선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방문 업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삭감없이 배정되어야 함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명서 535페이지,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처리 사업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건축사에게 소규모 건축물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 건축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삭감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설명서 537페이지,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매월 2회 건축법 등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다과 구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삭감없이 예산이 배정되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46페이지,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사업은 2022년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2년 차 공사 시행을 앞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뵙고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하며,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한 건축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못지않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해 주시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손주하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할 때 분명히 재논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 546페이지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 만장일치였는데 그때, 북창동 먹자골목에 대한 경관개선은 예산 자체가 좀 쓰여지는 부분이 장소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 예산을 다른 장소에 쓸 수 있는지,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공모사업에서 그 위치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창동 일대를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은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시하고 그 협의가 다시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손주하위원
혹시 협의가 된다면 장소변경은 가능성이 있나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지금 올해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서울시 의견도 다 받은 상태고요.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어르신 신당 헬스케어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희
고철희건축시설팀장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검토 고민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쯤 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재시공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과에서 또,
조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하고?
철희
고철희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협의를 이제 하신다고요?
철희
고철희건축시설팀장
예.
조미정위원
이제 결정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 세출예산액 79억 9014만 3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이 중 12.6%에 해당하는 10억 39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56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비상근무 결정 등 제설작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신당역〜신당 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중앙시장 하부 신당 지하상가와 신당역 간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세설계 결과 일부 공정 누락 및 안전 관련 요구사항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비 증액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긴급도로 복구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공사를 시행하는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파손 등 긴급 복구 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보도블록 파손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동호로5길 청소년수련원 부근에 불필요한 차로 축소와 남산타운아파트 인접 보도를 확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3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사고주 조사 등 수시로 발생하는 사고 대비 가로등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도로시설과 사업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561페이지 신당역 신당 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이 공사는 서울 시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전액 시비로 지금 30억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사업 공사 중에 어떤 지장물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서 보면 원래 시에서 35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초도에 계획할 때는 35억이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지금,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증액이 된 겁니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공사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연결통로이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도 어떤 안전시설이 요구되어서 그런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었고요. 또 지장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공법이 변경되고 그래서 예산이 12억이 추가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불가피한 추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 설명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얘기를 일단은 해놨습니다.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월요일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반영 요구는 해놨습니다, 12억을.
재권
소재권위원
그 공사를 착공을 하고 조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공사 착공은 했고요. 했는데 한 3m를 파다 보니까 어떤 지장물이 나와서 공법이 조금 변동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정지된 상태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약간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것은 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공사거든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손주하입니다. 조금 전에 소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당역〜신당 지하상가 연결통로와 똑같은 건데, 우리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8억인데 이 부분도 혹시 공사랑 그다음에 발주계약을 하다 보면 추가금액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8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6억만 상임위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건비 상승 등으로 2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는 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쯤 되어서 반영 여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것이랑 신당역 지하상가까지 해서 이번 달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받을 수 있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반반입니다, 솔직히 제가 예산에 대해서.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정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신당역 거기 연결통로가 지금 총 사업비가 43억으로 잡혀 있고, 확보되어 있는 것은 35억 확보되어 있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8억이 모자라서 저희 구에서는 8억을 예산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올린 거고, 서울시에는 12억 5000을 올리셨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12억 5000이 되면 이 8억은 그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을 그래서 삭감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12억 5000이 되면 저희 8억은 필요 없는 거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그래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5억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리 그 정도 예측이 되면 12억 5000을 할 게 아니고 진짜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호로5길도 같은 맥락에서요. 이것도 저희한테 8억을 올리셨는데 서울시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서울시에 10억을 올렸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10억 올렸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6억을 예산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10억이 오면 이거 6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가 16억이 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을 받는다면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뭔가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올렸었는데 예산에서 깎였고요. 이번에 또 2억 깎여서 저희들이 일단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561쪽에 제설대책 보면 여기 제설 민간용역이 나가네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1억 6000이 나가는데, 재료며 이런 것은 전부 구매해주는 것이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해주고요. 용역사 인부들하고 차량 임대해서 제설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차량?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차량 10대하고요.
이정미위원
용역사에서 차량을 갖고 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용역사에서 차를 임대를 해서 갖고 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취득비는 뭐예요? 제설제 살포기 하나 산다는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제설제 살포기가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5t이 3대 있는데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잡아놨습니다.
이정미위원
이번에 한 대를 교체하려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차도만 제설하시지요? 이거는 차도만 들어있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용역은 간선도로하고 큰 이면도로 하고 있고요. 뒷골목과 또, 뒷골목 같은 경우에도 큰 도로는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뒷골목은 여기 용역에서 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보통 뒷골목에 대한 제설은 동주민센터에서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계약내용에는 그러면 간선, 이면도로,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거기만 계약이 돼있는 것이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일단 우선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위주로 하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력이 있으면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인도는 안 하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인도는 원래 가로 앞에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고요. 일부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제가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요. 차도는 눈이 하나도 없는데 인도는 그대로 있어서, 인도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기동반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조그만 제설차는 없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그런 제설차는 없고요. 보도 전용 제설차는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안녕하세요, 송재천입니다. 지역구 의원이어서 관심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동호로5길 보행환경 공사, 보도블록을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거기가 지금 남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기존에 차도는 넓고 대신 보도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오른쪽 올라가는 차선이 보도가 좁습니다.
송재천위원
왼쪽,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왼쪽 그것을 축소를 하고, 보도를 기존 한 3m에서 4～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전에 보도블록 깐 지가 지금 얼마 됐지요? 상당히 오래 됐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한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20년 이상 됐지요? 최근에도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돼서 발목이 꺾여서 아마 민원도 저한테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자리에 열선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열선도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어쨌든 서울시 예산 잘 확보해서 주민을 위한 보도환경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정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좀 전에 민원이 와서요. 장충동1가 장충단로 8가길, 6가길, 광희동 그쪽으로 도로 포장공사 얼마 전에 하신 거죠? 광희동 쪽으로 장충동 그쪽으로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장충동 초등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정위원
장충동1가면,
은미
양은미위원장
저기 그 교회 있는 쪽, 장충마트 있는 쪽이 1가예요?
조미정위원
장충단로 8가길, 6가길, 광희동까지 쭉 도로포장, 10월, 11월,
은미
양은미위원장
주민센터 있는 쪽에서 밑으로 가면 그 무슨 교회더라,
조미정위원
도로포장 하셨다고 하는데? 10월, 11월에 도로포장 안 했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쭤보시니까 제가,
조미정위원
그게 지금 포장을 했는데, 거기다 또 뭐 코팅을 하는 건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도막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정위원
도막포장? 근데 지금 길이 너무 미끄럽다고 이번에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포장을 하고 나서 길이 너무 미끄럽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 도로에다가 방향등인가 뭐 해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벌써 꺼져서,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저희 과에서 했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보고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조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엽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2023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1페이지 예산서 455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75만 원이 삭감되어 17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95페이지 예산서 456페이지, 침수피해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에서 105만 원이 삭감되어 24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00페이지, 예산서 458페이지,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에서 60만 원이 삭감되어 14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 시설물의 유지 정비와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사업, 비상급수 확충을 위한 지하수 시설 유지사업 모두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시 관계자와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도 사업예산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정위원
지난번에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37만 원에서 109만 원으로 갑자기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왜인지 알아보셨나요?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조미정위원
무슨 이유예요?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상하수도협회비가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하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 퍼센티지를 상하수도비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재작년에 저희 구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서 상하수도협회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갑자기 올랐던 겁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기에 박동옥 지적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 지적행정팀장 박동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 중에 상임위에서 조정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중 2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609쪽 예산서 463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업무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제출한 100만 원에서 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지적측량성과와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조사업무, 지적측량성과 검사 수행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직원들 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612쪽, 예산서 463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로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만 원에서 6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수시점검이 필요하며,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 등을 통한 업무협의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14쪽, 예산서 46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등 당초 160만 원에서 4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2023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투명·공정하게 조사 결정하여 조세 부과 등 국토부, 서울시, 감정평가협회 관계기관의 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하여 직원들 간 업무협의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617쪽, 예산서 464쪽입니다. 민원통합 증명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당초 제출한 100만 원에서 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동산 민원창구 발급 업무추진에 있어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응대를 위해 신규직원과 민원창구 직원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업무협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618쪽, 예산서 465쪽입니다.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업무로 시책업무추진비 당초 80만 원에서 2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부동산 관련 공부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과 등기소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내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620쪽, 예산서 46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로 시책업무추진비 당초 제출한 130만 원에서 3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공적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안부, 서울시 등 업무협의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현장점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제출한 2023년 토지관리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토지관리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박동옥 지적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가 있네요?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 건가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1년에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필요할 때 지도단속이라든지 할 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2022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2022년도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별로 지역 지역으로 하나요, 한 번에 하나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중개사무소협회는 분회가 있고 지회가 있습니다. 분회는 동마다 있는 것이고 지회는 구마다 있는 것인데요. 분회별로 할 때도 있고요. 지회 회의할 때 저희가 가서 회의 참석해서 같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회에서 자체회의할 때?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예, 그때 참석해서 할 경우도 있고요. 분회는 동별로 분회가 또 있습니다. 동별로 할 때도 있고요.
이정미위원
동별 분회로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소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아니, 그런 간담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특별한 정책이나 홍보할 때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지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월례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월례회의 가서 이제,
이정미위원
그것은 부동산중개업자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예, 중개업협회.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협회에서 하는데 참석하신다는 것이지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예,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쪽 지회나 분회에서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동석한다는 뜻이네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주로 그렇게 동석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홍보나 정책 홍보나 피해예방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지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분회장님 소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중개업자 간담회라고 주도하시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여튼 토지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중구가.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하기도 하셔야겠네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예, 이번에 임대차 계약신고가, 작년 6월부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정책 홍보도 저희가 말씀드려서 지회장 협조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생활하는데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수동 남산타운이면 다산로 32예요.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증을 보면 괄호 치고 신당동이에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예.
송재천위원
옛날 신당동, 물론 1동에서 6동까지 있어서 신당동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약수동이면 약수동으로 표기가 돼야지, 약수동도 신당동, 동화동도 신당동, 몰라요 잘. 동화동이면 동화동이라고 표기해줬으면 좋겠다, 그것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신당동은 법정동입니다, 위원님. 법정동이고요. 행정동이 약수동이고 동화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소체계에서 주소 표기는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법정동을 쓰게 돼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신당동이라고?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예.
송재천위원
원래 법정동은 신당3동이잖아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아니요, 신당동입니다.
송재천위원
다?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예.
송재천위원
1동에서,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신당5동만 법정동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1동에서 5동 빼고 6동까지는 신당동이에요, 법정동은?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예.
송재천위원
그걸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법정동을 개정하려면 조례로, 행정구역조례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자치구에?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자치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바뀌는,
송재천위원
행정구 자치구 조례? 그 조례 이름이 정확하게 뭐지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행정구역 관련 조례인데요. 제가 정확히,
송재천위원
행정구역 관련 조례, 이렇게 해서 약수동은 약수동, 청구동은 청구동, 다산동은 다산동,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동옥
박동옥지적행정팀장
예를 들어서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하도 쪼개져 있어서 행정동이 더 큽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법정동보다 행정동이 많은데, 우리 중구나 종로는 법정동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작게 작게 권역별로 행정동 만든 거예요.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