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3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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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전략정책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못한 전략정책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입니다.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 이것을 몇 년째 하고있는 거죠?

지금까지 소모임활동 어떠어떠한 소모임들이 있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소모임들이 플로깅을 하는 형태도 있었고 음악이나 미술, 그런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소모임도 있었고요. 저희가 공동체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게 소모임마다 우리가 얼마씩 지원을 해줬었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00만원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100만 원씩이요. 인원은요? 소모임 당.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초기에는 3명으로 시작해서 그게 너무 소모성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5명으로 확대를 해서

최대원위원

그럼 5명 이상 소모임을 만들어야지 광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리고 기간도 그때 소모임사업이 처음 되다 보니 처음에는 소모임을 구성하면 바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6개월 정도는 소모임 구성해서 활동을 했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개선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6개월 활동 어떻게 확인하시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그 활동실적을 저희가 사진이나 자료로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소모임활동 지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개월 이상 하셔야 되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활동했던 것을 증빙하면

최대원위원

그럼 지금 10팀이에요? 소모임?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내년도 저희가 10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항상 매년 해왔던 분들이 또 하시는 건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중복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중복은 배제하시고 10팀이요. 그럼 10팀 정도면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건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정도 해서 부족하면 또 저희가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청년공동체사업이 하반기에 생기다 보니 그쪽 500만원 정도 지원금이 되니까 소모임이 조금 주춤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실장님은 이게 심사조서에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최대원위원

심사조서 저희 삭감조서에 상임위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공동체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용역한다는데 위치가 정해진 것은 딱히 아니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는 젊음의 거리가 이것을 당장 조성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다양한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두고 어떤 시설을 넣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장소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

장소 부분까지 해서 용역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전략정책실에 보면 은퇴자 활력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옥곡) 위원 이것 투자일자리과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그쪽하고 어떻게 되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분야는 재취업 창업하고 평생학습, 귀농귀촌, 사회공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투자일자리에도 은퇴자나 신중년, 경력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유사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은퇴자 활력도시는 저희가 5064 은퇴자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전체로 모아서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투자일자리과도 한번 실장님이 찾아보시면, 제가 몇 가지 보면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투자일자리과는 취업하고 창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사업들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중년 사회공헌사업도 있고 일자리가 많습니다. 신중년이라고 하면 50대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은퇴자 퇴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인데 좀 비슷비슷한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투자일자리과는 일자리 부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방금 최대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청년 소모임 활동이나 이런 것이 연속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전략정책실에도 청년취업 알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활동도 좋지만 취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그런 사업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할 청년들이 벌이도 없는데 청년가 활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옥곡) 위원 거기에서 모든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물론 운영을 해서 잘 사업이 되면 좋아요. 보조금이 끝나면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잖아요. 일자리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국제안전도시라는 것 좀 알고 계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구호위원

요즘 우리나라가 사고로 인해서 안전이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공인기관인데 이 공인센터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 국제비정부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현재까지 26개 도시가 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산업도 많고 안전에 노출된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차, 2차, 3차에 도전해서 26개 시도가 거기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이런 것을 도전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에 원년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이런 것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건데 7개의 그런 공인기준이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여기에 평가를 받으면 국제공인이 안전한 도시다, 를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광양시 안전을 책임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144페이지 보면 화장실 몰카탐지 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화장실에 몰카가 우리 광양에서는 현재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을 특히 여성들 안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몰카탐지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혹시 누가 설치를 하게 되면 관련 업체에서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CCTV 개념인가요, 아니면 울리는 개념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CCTV도 아니고 울리는 것도 아니고요. 설치가 되면 바로 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불이 들어오거나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가가지고 일단 수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 개념이 우리가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켜게 되면 울리는 것 아닌가요, 혹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카를 설치를 할 때 핸드폰을 갖다 대면 울리거든요. 켜놓고 울리면.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청소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몰카탐지기가 5만원, 10만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지급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임차를 해서 화장실이 1개소 하는 데 2천만원이잖아요. 1년, 10개소 하는데. 그럼 우리 광양시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숫자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10개당 2천만 원씩이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만 해서 일단 10개로 하고 해서

신용식위원

아니죠. 많이 이용하는 곳은 위험하고 한두 번 이용하는 곳은 안 위험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려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에 있는 화장실에는 몰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인식을 해가지고 범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의미는 좋습니다만 만약 그런 부분에서 핸드폰을 켜고 보고 찍고 할 때 그게 울린다고 하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울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안에서는 모르고 우리가 밖에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신용식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사진 작동한다든가 이런 것 혼자 했을 때 그게 울린다고 하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럼 천장이나 어디 닿았을 때 움직인다.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어도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감지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원래 카메라에 대해서만 감지. 감지하는 거예요.

신용식위원

몰카는 핸드폰 카메라하고 의미가 다릅니까? 울리는 게? 핸드폰 카메라하고 찍고 있을 때하고 몰카 카메라 들고 있을 때하고 센서가 작동하는 용도가 다른 건지 묻고 싶은데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용식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2천만원 올라오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핸드폰 다 들고 화장실 가기 때문에, 내가 혼자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몰카 시스템이 도입된 데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몰카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한다든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센서가 울리는 방법이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신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율 전에 점심시간 때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1127페이지에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국가재난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중대재해는 어디까지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대규모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화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대형교통사고라든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가재난

김정임위원

장비 임차료 이것은 어떤 장비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도 치고 의자도 설치하고 스크린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는 장비 임차료도 있고 뒤쪽에 보면 대부분 물품구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한 500만원에서 크게 하면 2천만원까지가 소요가 됩니다.

김정임위원

훈련을 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다, 이 말씀이시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날 행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쭉 안전총괄과의 안전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가 시에서 어느 범위까지 생각인가를 쭉 살펴봤어요. 여기 보면 광양시민 안전보험료까지 저희가 시에서 내고있는 사항이시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연재해라는 지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진. 지금 현재 우리지역이 안전지역이라고는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태거든요. 지금 방송국에서는 지진에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진에 대한 어떤 대비, 그런 것에 대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산이라든가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진 말씀인가요?

지진 같은 경우도 기본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위험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김정임위원

예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진에 대비를 하는 사업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싶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민안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1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안전교실, 남도 안전학당, 그리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체험교육, 어린이 재난안전뮤지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자연재난이라든가 거기에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연령대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도 좋지만 만약 광양에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 광양시가 모든 부분에서 통제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안전에 대한 대비를 갖고 계시냐 제가 여쭙는 것이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지진에 대한 대피도 8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다 홍보가 되어 있고요.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뵙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광양시민 안전보험료 관련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됐어요. 해마다 들어가는 소멸성 보험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올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증가 이유가 예전에 보면 보험료가 낮다 보니까 수해대상은 많고 보험료가 낮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고 매년 보험대상이 항목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내년에는 또 18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은 도비가 30%가 보장이 되고

정구호위원

보장내용이 증가한단 말씀이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어떤 방법을 써서 보험사를 선정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정구호위원

공개입찰을?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도 이것 처음 듣거든요, 사실. 죄송하지만.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텐데.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언론홍보라든가 이·통장 회의라든가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까지 보장사례는 좀 있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 14건에 8,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장을 못 받는다면 이것 또한 손해 아닙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좀 주문합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사고가 나면 앞으로 향후 2년까지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몰라서 못 받은 것을 2년간 사고 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조금 전에 시민안전보험료 토론이 됐는데 수혜 범위가 몇 가지나 돼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금년 같으면 15가지였습니다.

송재천위원장

15가지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방송에 나가니까 시민들이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사망, 폭발이나 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상해사망, 그리고 강도 상해사망, 강도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해서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강력·폭력범죄 상해, 개 물림 사고, 또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급성감염병사망이라든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골절수술비까지 해서 총 18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것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통장회의 때 그런 것을 전부 배포를 해 주세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뭐가 15가지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홍보가 안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이 1억이 잡혀있네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 안 되고있는 게 교육했다는 서명만 하고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자꾸 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점검을 잘 해야 돼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교육을 할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교육 내실화를 해라.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1131쪽에 보면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업무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억이나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주죠? 뭘 위탁을 주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주요 내용이 산업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원들 전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또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각 부서에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별로 자기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에서 위탁을 누구한테 주느냐. 3억을 어디에 쓰느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입찰해가지고 공개입찰로

송재천위원장

입찰하는 건 좋은데 그 A라는 기업에다가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송재천위원장

비용을 지원해줍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매년 해왔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2022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이런 관리체계 구축용역을 자체적으로 2천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송재천위원장

잠깐,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되면 기업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인데 행정에서 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기업에서 할 것은 당연히 기업에서 해야 되고요.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또 시민재해라고 해가지고 중대시민재해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이라든가, 또 공사현장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기업에서 하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부분의 대응전략이에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입찰 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금년에 처음 시도죠? 내년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입찰 봐가지고 입찰대응 전략 수립 범위가 너무 러프한 것 같아요. 이러면 업체가 돈만 먹고 실제 서류상만 대응전략 세울 것 같은데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략만 세우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우리 직원들 사업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근로자라든가 그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고 또 안전보건의 선임을 하고 해서

송재천위원장

그것은 기업에서 안전보건 전부 선임하는데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로관리를 한다. 그것은 누구한테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이

송재천위원장

그것은 당연하고 도로관리에서 안전관리를 하려면 주관기관이나 기업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관리책임자를 돕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송재천위원장

약간 구름에 달 가는 예산 같은데. 꼭 필요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송재천위원장

무슨 법에 나와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송재천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라든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송재천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럼 법 조항을 회의 끝나고 주세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1145페이지에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반출 이것이 7억 7천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 반출하는 데 있어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법 말씀하시죠?

이것은 금년도에는 우리 CCTV관제센터가 지금 우리 시청 후면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커뮤니티센터로 이전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후된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들이 금년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내년에는 빠져서 예산이 7억 7,800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임위원

커뮤니티로 옮긴다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아까 연이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 지자체에 면제시설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 CCTV 이런 관제센터에 만약 그러한 대비가 있느냐. 생각을 하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면전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공모사업이 매년 예비계획을 수립합니까? 공모사업 예비계획을 매년 이렇게 수립하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1개소씩 계속 공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1년에 1개?

어떤 공모를 해서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취약지역 구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건설과에 보면 이해 안 가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안길 정비, 확장, 재포장공사라든지 기타 마을 단위 소규모 시설 개선공사. 이것은 풀사업비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매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받아놓고서 선심성으로 이 마을 주고 저 마을 주고 할 건데 이것은 계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네요. 금액만 해도. 우리 예산책을 보면 페이지 5개 정도에 걸쳐서 풀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 면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신청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풀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읍면에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읍면에 배부해둔 경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읍면동에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 잡아야지, 건설과에서 잡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선심성 낭비성일 수가 있다. 동사무소에서 요청도 안 한 것을. 제일 지역을 알고 있는 곳이 읍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위급한 상황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다 보면

정구호위원

이런 사업비를 그러면 동으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읍면동으로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읍면동에서도 하면 저희들도 반영해 줍니다. 동에서도

정구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하나 받으려면 동에서 사정사정해서 받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데는 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데는 적용을 안 해 주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구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앞에도 안총과를 보면 사업명에 보면 지명에 정확히 나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만 유독 이런 사업에 이런 많은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러기 때문에 생활불편 민원하고 농업기반 불편하고 2개로 나눴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불편이 있는 곳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구호위원

본 위원은 이런 풀예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백운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이번 계기로 모든 그런 어려운 점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세워놓았던 9억 8천만원은 지금 그 지역에 사용료하고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20억인데 5년간에 걸쳐서 사용할 4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위험한 지역에 방호벽이랄지 텐트 칠 수 있을 정도 그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럼 공사비가 1억 9천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겁니까? 무슨 공사를 하시는데 들어가냐 이 말씀이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은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하고

신용식위원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다 새로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데 그쪽은 공사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신용식위원

캠핑장 쪽에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캠핑장 쪽만 보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쪽만 들어가는데 9억 8천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토지매입비하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큽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매입은 5년 후에 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연차별로 해서 5년에 걸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5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집행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무튼 여기 부분이 하루빨리 해소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소관 실과가 7개 과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말씀드려야 될 그런 내용 같아서, 풀사업비가 7개 부서에 10억씩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건설과 쪽에 풀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정구호위원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 그다음에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사업비를 수십억씩 정해놓고 하는 사업들은 본 위원은 선심성이나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급한 일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처리해 주는 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년에 저희들이 올해도 추경이 4번 있었죠? 그래서 급한 사업비는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읍면동에 내려보내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읍면동에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풀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금년하고 작년 경우에는 추경이 4차례 정도 했습니다만 평상시 상황에서는 1~2번 정도 추경예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답변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금방 정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선정해서 다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심성이나 그런 오해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하면 1개 사업만 딱 건의를 받아서 1개만 해 주고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업에 해야 될 시급성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해서 다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호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안길 정비, 마을진입로 정비.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모든 부분이 계획성 있게 해도 급한 게 아니고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풀예산을 수십억씩 갖고서 하는 것은 안 맞다. 1~2번이라고 했는데 추경은 필요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급한 게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이번에 한해서 한번 성립을 시켜 주십시오. 다음번부터는 꼭 정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건설과 할 때 정구호 위원님께서 공모사업비 3천만원 편성해놓은 실적이 있느냐 했는데 예산서 뒤쪽에 보시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산마을. 1156페이지입니다. 창원마을, 장재마을, 뒤쪽에 가면 장동마을, 신황마을. 이것이 매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개씩 농촌지역 하나, 도시지역 하나.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농촌지역 2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용역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1176페이지요. 시설비에서요. 용역 매년 공모사업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매년 편성합니다. 매년 편성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매년요? 그러면 각 사업장 사업별 대상지 선정 기준은 특별히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15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15개 지구 내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공모를 신청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본사업으로 3개, 예비사업으로 5개 지구를 선정해서 약 국비 43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공모를 해서 지금 용역을 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익신 그 문제도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익신은 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익신사업은 내년에 두 번째 세우고 올해는 처음으로 2022년도 예산을 세워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익신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지붕개량, 담장개량, 안길 확장 개념으로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취약지역 공모계획 수립이 여기 3천만원이 서있는데 선정지는 없이 그냥 용역비만 세워놓으신 거다, 그 말이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김정임위원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대상지를

김정임위원

먼저 선예산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비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면 결국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특별히 5년마다 우리 공공디자인이 바뀐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새로 보완하는 개념인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공공디자인 저희들이 2016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매년 흐름에 맞게 공공디자인 자체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시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자인에 대한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방안을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광양시 공공에 대한 디자인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보완해 나가는 건가요? 그런데 보완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1억이라는 돈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소요 사업비는 1억 5천 용역비는 계산하고 있고요. 전체 산출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한 사항인데 개선뿐만 아니라 신규로 반영해야 될 사항들 전반적인 것을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한다든가 거의 바뀌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진흥계획은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신용식위원

처음입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법에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수립한

신용식위원

그동안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몇 차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태인동에 김부각공장을 만들었죠?

언제 응모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촌은 2019년에 선정돼가지고 2021년에 공사준공을 했고 2022년 올 8월에 김부각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임시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정구호위원

예 과장님 201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부각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올해가 2022년도인데. 3년 됐는데.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 좀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공모선정은 됐는데 2020년부터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추진하기 시작해서 공사 2021년 7월에 준공이 됐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안에 기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치까지

정구호위원

제가 봐서는 사업비가 적어서 기계를 설치 못 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사업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미흡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이 김 시식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식을 한 곳인데도 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은 겨울철에 생산해서 겨울철에 만드는 건데 겨울이 본격적으로 들어섰는데 지금 한창 김부각도 만들고 이래야 될 건데 그런 시설이나 운영자 선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돼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김부각협동조합에서 입주하기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임시가동이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행정에서 적극성을 띄고 동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고 상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공모사업에 응하려면 반드시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공모계획 수립해서 신청하기까지가 상세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계획도 상세하게 건축물, 도로 확장이면 확장 부분,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기본설계 개념으로 전체가 다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 편성 없이는 공모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대한민국 전체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 화면을 좀 건별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군도 6호선, 11호선 화면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몇 호선이에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것은 지금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쪽인데.

송재천위원장

다른 건 준비가 안 됐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준비를 좀 하시지, 중대한 업무를 하려면 위원님들 설득을 시키려면 사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소홀히 했네요?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교차로 확장공사 부분하고 마로산성 진입도로 부분인데요. 먼저 금호교차로 부분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좀 설명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금호교차로는 금호대교 입구 쪽에 광영동으로 나가는 우회차로가 없어가지고, 대기차로가. 출퇴근 시간에, 특히 퇴근 시간에 중마동 방향 차량 때문에 광영동 차들이 우회전을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대교 교차로 교대에서부터 수원백씨...

신용식위원

제 생각은 다리를 한 차선 늘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진 차가 쭉 서있기 때문에 우회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를 늘린다고 해도 우회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정기차선하고 거기 차선 사이가 좀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구조상 다리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구조상 다리는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광양제철소 표지판 있는 데 보도가 5m 이상, 화단까지 하면 6m 이상 넓습니다.

신용식위원

그게 2억 5천 들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거기에서 저기 밑에까지 180m 정도 차선을 3m 폭을 해서 180m 정도 차선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밑으로 해서 위에 올라오는 차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도 신호 없이 자연스럽게 우회전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로하고 화단하고 여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한 차로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식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확장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든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민원은 진작부터 계속

신용식위원

이 민원은 5년 후, 10년 후에 똑같이 나올 민원이거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다리를 재가설하지 않는 이상은 구조상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반영을

신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마로산성 찾아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럼 입구가 간판도 표지판도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마로산성은 사곡초등학교에서 사곡마을 안길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동으로 넘어가는, 옥룡가는 재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사곡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곡교회 앞에서 지금 현재 마을 구간을 지나서 마로산성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마을구간이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회를 해가지고 사곡교회 앞에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진입도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식위원

직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끝나있고 보상비하고 공사만 시작하면 됩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는 길이 잘 되어 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1188페이지에요.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로 반사경을 설치한 목적이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도로 반사경은 주간선도로에서, 주간선도로가 있고 지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주간선도로 차량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T자형 접속부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김정임위원

예. 그렇죠? 보면 이런 대도시보다도 취약지역 내지는 시골 농어촌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출입이나

김정임위원

그런데 보면 이 반사경 밑에 승용차가 대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전수조차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반사경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위치가 잘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유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좀 더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반사경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오늘도 읍면동에서 요청을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1개당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1개당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임위원

150만원 정도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많이 설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농어촌지역에서 많이 건의합니다.

김정임위원

예. 관리를 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산업도로 저희들 시청에서 금호대교까지 가는 길 있죠? 누가 봐도 그 도로는 기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선도 좁고 처음에 할 때 보통 도로가 잘못 놓아졌다, 하는 이야기들이 민원들도 많고 그 도로를 가다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많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동시 신호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좁은 도로에서 동시 신호가 아니고 직진 다음에 좌를 보냅니다.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시민들이 모르고 가다가 앞차가 좌회전 차가 서 있으면 못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거기에 또 있다가 직진으로 가게 되면 파파라치들이 그것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포켓차선을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들 불편을, 또 범법자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와우 택지구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교통공단이나 전문기관 협의를 통해서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몇 군데나 지금 설치할 생각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와우지구 3개 정도

정구호위원

3개면 해소가 됩니까? 포켓차선이?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림아파트에서부터 해가지고 마동저수지까지 구간, 그 구간에 3개소 정도가 해당이 돼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정구호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아니면 교통과에도 제가 이따 문의를 할 건데 우선 신호등이라도 직좌를 같이 넣어주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파파라치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찍힌답니다. 저도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찍힌 일이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도로는 주민들이 원하거나 좁으면 확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용역이란 걸 거쳐야 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군도 11호선 같은 경우는 한 6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 노선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량 조사부터 해가지고 지형지물,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설계 속도에 맞는 곡선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공무원들이 능력도 달리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

알았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군도 6호선, 군도 11호선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430억 정도 됩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회사생활 해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절차, 사업의 신속성 여러 가지 하는데 절차에 대한 강조 직원들한테 많이 하시죠?

이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군도 6호선, 11호선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중기지방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타당성조사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게 절차상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하여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안 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총사업비나 노선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융자심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왜 삭감돼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필요성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구호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차를 강조하고 싶어요. 과장님도 직원들이 밑에서 일을 하고 국장님도 모시고 있는데, 직원들이 과장님을 패싱시키고 국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한다든지 결재를 맡는다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절차가 무시되지 않는, 그래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 홍보하러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경전선 KTX 정차는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홍보를 해보니까 정말 열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광양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로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자료가 필요하니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거쳐서 정식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5만명 서명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현재 약 8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복된 자료들을 다시 검증을 하고있는 단계고요. 그게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8만명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저희 시가 15만 2천이죠, 인구가? 50%에 해당하는 시민이 전부 다 서명을 했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고생이 많고 꼭 성과가 있기를 본 위원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할 것은 출근 시간에 길호대교 건너면 바로 좌회전해서 제철소 서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거기가 좌회전 신호가 짧다 보니까 많은 차량이 이동함에도 불법적으로 좌회전하는 경우가 많고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좌회전 신호를 길게 하든지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많이 늦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위트엠 앞에 본 위원이 거기에서 한번 기다려 봤습니다. 제가 신호가 2번 바뀔 때까지 차가 1대도 지나가지 않는데 신호등을 설치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쪽에 점멸등으로 신호를 바꿔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하는 데?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2~3개월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체계를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신호체계는 도로가 다 연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통신호를 늘려줬을 때는 나머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왔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거기 길호대교 좌회전 부분을 지금 현재 속도의 배를 늘려서 좌회전을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출근 시간에 가장 피크시간인 7시부터 8시 사이에 현장에서 어제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 그래도 아직까지 상당히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보호 좌회전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좀 우려하기 때문에 좀 난감해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기관이 다시 한번 현장에 출근 시간에 확인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트엠 앞쪽에는 현재 거기가 연동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트엠에서 후문에서 우회전을 해나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 이상이 걸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점멸신호등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점멸등을 했을 때 대형차로에 진입하는 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후문에서 나와서 주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우선 과속방지턱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이후에 점멸등을 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신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아까 정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KTX 홍보에 열심히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동주차장 부지 예산 확보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횡단보도하고 광양읍 터미널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 부분이 요즘 스마트형으로, 활주로형으로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끊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횡단보도가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고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요즘 젊은 학생들이 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무심코 건너가는 위험사고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신호와 연동되는 불빛이 들어오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이고요. 활주로형은 저희들이 횡단보도 쪽에 불이 쭉 들어오게 해서 운전자가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구나, 라는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몇 군데 설치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불빛이 어두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광양읍 터미널 계약기간이 내년 7~8월에 끝나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 이후의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건물주께서 접촉을 해봤더니 그 건물을 시에서 샀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당히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청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3년 계약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이 내년 7월에 끝나게 되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년 갱신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니 그것은 저희들에게 갱신 권한이 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3년 후면 거의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옛날처럼 쫓겨나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쪽 건물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입니다. 과장님 1203페이지하고 120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경영진단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용역 심의대상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용역비 심의는 받았고요. 우선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부분은

김정임위원

이용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이게 용역을 할 정도의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5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전 12개 읍면동에서 노선버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편체계가 있으니 노선을 바꿔 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증차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을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해달라든지 늘려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전 읍면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전체 57대가 가장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노선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진단 용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일반재정지원금을 광양교통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영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경영진단을 한번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경영진단을 해서 우리가 일반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교통약자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정계획인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온 용역비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중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위치가 어디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해수타운 가는 길 전에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근지구 개발하는 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것은 도비 100%예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만 한 이유는 현재 대근지구가 지금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은 이후에 추진이 가능한데 인가를 받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송재천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 규모예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중동화물차고지가 지금 176억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광영이나 이쪽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만들어도 도로가에, 각 마을에 동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과연 그게 통제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터미널이 양쪽에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생긴 것부터 지금까지 쭉 서류철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 서류철이 광양읍 터미널, 중마동 터미널 따로따로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양읍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서류철이 따로따로 지금 한 2권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관련 서류 전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저도 연구를 좀 하려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어촌 빈집에 대한 예산이 매년 같이 올라오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년에 24개 동 정도로 매년

신용식위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주위 분들이 빨리 철거대책을 강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붕이 슬레이트지붕하고 일반 양철지붕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원 부분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구조에 따라서

신용식위원

이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좀 쓸만한 그런 빈집들은 수리를 하셔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임대료나 무상으로 줄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우리 시에 있는 빈집 전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약 581세대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귀농에 대한 요구를 하면 자료를 드리는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할 그런 권한은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본인이 가서 설득하게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와서 위치는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어보시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게 17억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조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되면 해당되는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단지를 선정하는데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정구호위원

앞에 다른 과 질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그 지역의 사정은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 겁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읍면동에서 받아서 제출하고요.

정구호위원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시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신청이 되면 신청은 전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전체확인을 합니다.

정구호위원

전체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또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수혜를 받아야 될 데가 못 받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또 아니면 어느 사람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해서 선정해서 시민들이 공정하게 선정을 했다는 걸 인식시킬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산이 33개소입니다. 우리 시비로 주는 게 33개소에 10억인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15개 단지

정구호위원

전남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21개 7억 2천만원이 있고 33개소는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하세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쓰일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작년도 10억이고 내년도 10억이네요? 금년도 10억이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것 좀 많이 올리라니까 왜 안 올리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광양에 지금 노후주택 많잖아요. 심사 거치는 것도 좋은데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조례까지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한 20억 해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리든지. 누차 이야기해도 왜 그렇게 다른 데는 인심을 쓰면서 여기는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좀 올리세요, 추경에라도.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1231쪽에 광양 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인데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창업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광양시의회 심의를 받아서 동의받아서 내년부터 토지보상 들어가고요. 행복타운 공공에서는 토지보상비가 다섯 분에 대한 동의를 못 받았는데요. 세 분은 농어촌주택 개량자로 선정되어서 두 분은 했고 세 분 남아있습니다. 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만약 안 됐을 때는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뭘 주장하고 싶냐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주택 공급이나 수요 현황이 엄청 달라졌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한번 계획된 거라도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공공임대주택 가서 걸리면 이게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저희가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송재천위원장

지금 건축과 추정한 자료에 보면 2026년까지 약 2만 7천 세대가 계획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 나왔어요. 인천, 파주, 광양. 다 부도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미분양주택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분양주택 있는 곳이 와우마을 옆에 있는 중흥S클래스하고 광영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그 2개가 약 1천세대 정도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딱 두 군데 빼고. 그러면 저희들 1224세대 정도 미분양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2개 단지를 빼면 한 200세대밖에 저희들이 미분양이

송재천위원장

지금 주택을 주관하는 간부로서 기술적 판단만 하지 말고 경영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분양이 안 돼가지고 부도 직전인데 자꾸 청년도 좋고 신혼부부도 좋아요. 누가 들어가겠느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충분히 검토했고요.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포스코건설에서 취소, 연기한 것 잘 알고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우리 주변에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해야지 무조건 공모사업에 됐다고 계속 밀고 나가면 나중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광양시가 결국 전부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금리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준금리를 3.5% 이상은 안 올리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3.5% 최고점이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냐, 아니면 내년 6월이냐. 이 2개를 놓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주택경기라는 것은 급격히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특수되는 부분이고요. 또 경기가 살아나면 그에 맞춰서 주택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025년까지는 약 1만여 세대되고요. 2026년 이후로 한 1만 7천세대 정도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두 군데를 뺀 나머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으려다가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 그분들이 먼저 판단하고

송재천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이 예측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임대주택 건립 23억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검토해서 추경 때 검토하니까 이것은 자신 있다 하면 그때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송재천위원장

큰 프로젝트를 아무 생각 없이 공모사업이라고 다 밀어붙여가지고 광양시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분야고 저희가 또 심의를 받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 세대 수가 대규모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송재천위원장

광양 인구유입 요인이 없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송재천위원장

청년이 유입될 모티브가 없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있는 청년들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했고 신혼부부들이

송재천위원장

물론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요즘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검토한 사항이 뭐였냐면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평, 17평 이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았는데

송재천위원장

그럼 돈이 비싼데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24평형 최고급형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60~80%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충분히 가정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행복주택 120세대하고 약 130세대, 해서 약 250여 세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창업지원주택은 더군다나 저희가 여수, 전라남도 창업지원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확정돼서 체계하면 MOU까지 맺어서 우리 시에 있는 청년이나 창업하신 분들이 주거안정만큼은 편하게...

송재천위원장

광양에 19세부터 39세가 청년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약 4만명 되죠?

집 없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 것 수요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4만명 중에 결혼한 사람 몇 명, 결혼예비자가 몇 명, 싱글 몇 명. 추정해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청년, 신혼부부 그런 이야기하면 안돼요.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송재천위원장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4만명 중에 어느 한 부서가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년이 4만명이다. 그중에 직장인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상공인도 몇 명인지도 몰라요. 장가간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주택 주관 부서장이. 그래가지고 무슨 몇백억씩 들어가는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 부서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

송재천위원장

집을 투자를 하려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공급을 맞춰주는 거지, 우리는 그냥 집 짓는 건축업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떠한 이윤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송재천위원장

당연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소득에 대한 청년이나 어려운 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자기 가정을...

송재천위원장

그것은 다 알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을 하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생활편리를 위해서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여기 지어놓으면 과연 여기 집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들어올까. 그런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 저소득에 대한 것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아파트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250세대 이 정도는

송재천위원장

이런 것도 지금 조직 간의 벽이 엄청 두껍다는 이야기예요. 전체 모아가지고 회의를 맨날 뭐 하러 해요. 우리 청년이 4만명 중에 쭉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지원책이 뭐냐. 또 여기에 대한 정책을 뭘 세워야 될 거냐. 돈을 얼마를 써야 될 거냐.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청년, 신혼부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송재천위원장

각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 주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과 이것은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이고 그것은 우리가 분양주택하고

송재천위원장

공공이니까 장사하는 주택은 그 사람이 망하면 돼요. 공공주택은 우리 세금 가지고 짓는 거예요. 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운 분들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데 들어와서 기반을 잡아서 살아나갈수록 저희들이 시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는 좋은데 과정이 제로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관련해서 우리 읍면동에 총 마을회관 210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와우회관 준공하셨죠?

와우회관 준공하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억 5천

정구호위원

부지매입까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와우마을은 마을 부지가 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까지 해서 5억 몇천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구획정리를 하면서 체비지로 받아놓은 땅이었습니다.

정구호위원

받아놓은 땅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구호위원

그런데 총예산은 그때 5억 얼마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억 5천이었고요.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한 게 있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지원해가지고

정구호위원

마을회관에 대한 것을 총사업비하고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1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광양시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 있죠? 읍면동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구획정리를 해서

정구호위원

사실입니까? 읍면동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읍면동에는

정구호위원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금호동이 있습니다. 금호동에 설치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금호동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에는

정구호위원

그런데 왜 다 설치했다고 합니까? 거기는 마을회관이 없는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금호는 주택단지라고 해서 좀 단지가 많이 있어서

정구호위원

우리 시에 210개소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동은 인구도 1만명이 넘게 사는데 마을회관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매년 제가 봐서는 어떻게 봐서는 금호동민들이 홀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마을회관도 없는 동이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적극 좀 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요. 민원이 자꾸 저한테까지 들어와서 여쭙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광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 부분준공 처리했습니다. 전체 준공이 아니라 현재 법령에 적합한 동에 대해서는 동별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아마 올 연말에, 내년 초에나 아마 입주자 모집공고 들어와서 입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쪽에 소음문제, 여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것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소음측정에 불합격한 동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임위원

그 동에는요?

그럼 몇 개 동만 지금 분양하시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4개 동 정도가 불합격됐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해소를 한 뒤에 분양을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단지 수 중에서 4개 동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에 불합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불합격한 동 4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동별 완전준공검사가 아니라 부분준공검사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그것을 부분준공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그것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 5월 되면 아마 공사가 완료되면 그래서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적법할 경우에 전체 준공검사를 다시 할 겁니다.

김정임위원

소음문제가 적법하게 해결이 되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전체 동에 대해서 또 준공을

김정임위원

준공할 계획이시라고요.

조망권이나 이런 여타의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었고 단지 소음문제에서 소음이 법에서 규정한 65dB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 동에서 준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부분분양 되어 있다. 4개 동만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아까 건축과장이 약간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5개 동이 65dB 이상 소음이 측정이 돼서 5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분준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6개 동이 있는데 하나는 내우마을쪽으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은 합격을 했고, 나머지 5동, 그러니까 고속도로변에 6개 동인데 1개 동은 방음벽이 있어서 그것은 정상수치가 나왔고 나머지 5개 동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에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 3월경까지 방음벽 설치공사 설계를 완료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방음벽이 설치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포함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혹시나 또 와전이 될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송재천위원장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국비, 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전년 대비 34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4,400만 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국도비 예산 비중은 44%이며, 국도비 지원 사업은 97개 항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가축 전염병 청정화, 학교 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시기에 맞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지 이용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무슨 일을 얻고자 이걸 하시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농지의 불법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원래의 상태대로 농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인원이 몇 분이 소요되기에 이렇게 7,600만 원의 인건비를 세우셨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기금과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로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그쪽에 농지 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국비 사업이에요, 이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기금 4,700하고 시비 2,900으로 돼 있는데.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매칭에 의해서. 기금이라는 게 국비에서 나온 기금이거든요.

정구호위원

아, 국비 기금을 갖다가 쓴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걸 한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00여 건을 조사를 해서 아직 처분을 안 내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는 105건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고.

정구호위원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조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 대해서 다음에 처분을 할 겁니다.

정구호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러면 벌금을 부과합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논벼 왕우렁이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계속된 사업인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

신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친환경 쌀이 좀 남아서 우리 경로당 쪽에 공급하셨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쌀은 정부미에서 경로당에 보급하고요. 친환경쌀은 우리 학교 급식에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경로당 쪽에서도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예산이 보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경로당 쪽은 우리가 여기서 지급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신용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렁이가 생산이 몇 톤이나 혹시 되는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이 우렁이가 상당히 공급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판매처나 이런 것은 조합 형성돼서 만들고 그러지 않는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우렁이를 공급을 해서 벼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렁이를 수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확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는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별도로 수거를 하긴 하죠. 다시 해서 다음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우렁이를 다 수거를 하신다고요? 시에서.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왕우렁이는 제초를 하기 위한 목적. 풀을 없애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고요. 주가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폐사하거나 목적이 다 달성될 때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렁이를 생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사육을 합니다. 사육장이 진상에 있습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새끼우렁이 말고 큰 우렁이를. 그걸 그냥 논바닥에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거해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껍질 같은 것...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수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논에서 다 폐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좋은 친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어디서 수거를 해서 가공을 해서 학교에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돈을 7,800이나 투자를 해놓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식용 우렁이가 아니고요.

신용식위원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벼에 아까 말한 제초제를 뿌리는 대신에 우렁이가.

신용식위원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건가요? 이 우렁이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벼 친환경 농업에 쓰기 위한 우렁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풀을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신용식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잘못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우 육질 개선 지원금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축제 때 광양의 소고기를 맛볼 수 있는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숯불구이 축제를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되기 위한 소가 아니고.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에서 광양시민이 우리 광양 소를 맛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가에서 팔게 되면 맛볼 수가 있고요.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소고기 판매점에서 국산, 수입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양산 이렇게 표시가.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국산하고 외국산 그렇게 표시가 되지 광양산이라고 해서 표시는 안 됩니다. 는 겁니까?

신용식위원

장흥 같은 경우에는 장흥에서 소고기를 생산해서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광양은 이런 큰 축제가 있는데 우리 광양에서 그런 뒷받침을 더 많이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광양의 축제 때는 광양의 고기를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우 불고기 축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숯불. 우리 광양의 숯으로 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꼭 광양에 있는 소를 쓰라는 그런 경우보다는...

신용식위원

숯불축제면 돼지고기축제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소고기 축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숯불구이하면....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소 개념이기 때문에 광양 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방금 신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광양 한우, 광양 참숯. 그것 검토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1262페이지예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우리가. 1262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1억 7천 이게 지금 국·도·시비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고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1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에서 3년간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하게끔 생활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냥 생활비만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 할지 그런 계획은 세운 것 없고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김정임위원

자체적으로 .1년간 수혜를 받고 2년 차에는 인턴을 한다라 할지 해서 교육을 받은 뒤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끔 우리 시에서 정책을 하고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이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정착해서.

김정임위원

지금 몇 년째 실시 중이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몇 년됐냐 그 말이에요. 몇 년도부터 이것을 실시했냐 그 말이에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진행을. 처음 시작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 사업이 타 시군에 정착이 되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보면 더큰내일센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1년간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2년간은 인턴으로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들이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모델 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셔서 우리 청년 정책에, 농어촌 지원 정책에 접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투자를 해서 인재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 기획 이런 모든 부분이 시장 조사까지 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인 좀 해보시오. 제주 더큰내일센터라고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드론 방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드론 방제를 내년에 처음 한번 시행을 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현재 농촌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데, 드론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거 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는지.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는 건데요. 전체 우리가 하는 벼가 1,288ha가 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750ha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데, 일단 병해충 방제 2회하고 비료 살포 1회, 3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입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시에는 전문 인력이 없죠? 드론도 확보가 안 됐을 것이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드론이 지금 동부농협에 2대가 있고요. 진상농협에 1대가 있고 총 5대가 우리 시에는 드론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농협에?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줍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대주고 하죠.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위탁 사업이잖아요. 농협에 맡겨서 그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그걸 살포할 때 누가 가서 확인을 합니까? 왜냐하면 위탁만 해놓고 거기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주면 우리가 그만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결과표만 받아서 입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충대충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인이 되어야지만 다시 또 잘하면 내년에는 더 인상을 해서 더 사업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억 5,122만 8천 원 대비 3억 278만 7천 원이 증가한 18억 5,401만 5천 원입니다. 1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에서 삭감된 예산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특산물 시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 위주로 판촉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홍보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권과 자매결연 도시 등을 연계하여 오프라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농특산물 온라인 플랫폼인 광양몰 구축 운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스템 구축비 2천만 원과 운영비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비 2천만 원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전남도에서 보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올해 추경 때 8천만 원을 삭감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운영비 8천만 원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1,500만 원을 집행하고, 6,500만 원은 쿠폰 발행 등을 통하여 다시 농가에 환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용식 원입니다. 광양 선샤인몰하고 발효식품에 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했을 때 판매가 1만 원이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농가에 돌려준다는 개념이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하실 때 어느 한 곳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한 곳에 너무 많은 판매가 돼 버리면 한 곳이 집중되는 지원이 되지 않느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쿠폰 발행비가 일정 업체로 이렇게 많이 가는 부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내부적으로 가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소농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협회 쪽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농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소농을, 제가 고구마를 10개를 생산해서 다 판매하고 남아서 인터넷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고구마를 두고 갈 그런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품질도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플랫폼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형성돼야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할 때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효식품에 관해서 보면 용역비 3천, 장비 2억 해서 2억 5천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용역하고 장비하고 동시에 이 사업에 들어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는 70억 중에 그 일부인 10억을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증축에 따른 기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아카데미 관계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별개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매실 쪽에 중점적으로 세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부분은 그와 별개로 매실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감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발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발효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된 전반적인 농산물 이야기하시는 거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 사업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잘 설명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산물마케팅은 우리 광양시에 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많이 판매하고 또 농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얼마 전에 옥곡 장터 옆에 감 판매 장터 개설을 하셨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정구호위원

장터를 개장해서 많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과에서 그때 역할 한 게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저도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해서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도 사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좀 챙겨보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구호위원

그렇게 좋은 장터를 개설해 놓고 본 위원도 가봤는데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울상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장사가 안 될까 생각을 해보고 물어봤더니만 홍보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런 건 마케팅과에서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상인은 그걸 판매해야지만, 2만 5천 원에 판매를 하는데 2천 원에서 3천 원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시 농산물마케팅과도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 더욱 적자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나 박스비 제작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옥곡면에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터를 열어놓고도 홍보가 안 돼서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만 박스를 올렸다 내렸다, 집에 가서 창고에다 넣었다 뺐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전혀 그런 데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이 과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정 주요 시책만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찌 시정 시책 이런 것만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산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역할도 안 하면서 홍보비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6,291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2,50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사업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4억 6,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4억 1,802만 5천 원이 증액된 35억 2,17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특용작물로 이렇게 과가 형성된 다른 시군이 혹시 있는가요? 특용작물 이렇게 한 과를 만들어서 매실원예과 같이, 아니면 배추원예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전남도도.

신용식위원

몇 군데 됩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신용식위원

아무튼 이렇게 과가 생겨서. 이 앞에 대통령 선물로 한 번 보낸 적이 있죠? 매실 원액을.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매실 원액을 설 선물로 납품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321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단가 피복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비닐이 아니고 피복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비닐입니다. 1년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을 말합니다.

신용식위원

1년은, 비닐이 한 5년, 10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성 비닐이 있고 이거는 단기성.

신용식위원

단기성을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비닐을 한 번 씌워놓으면 한 5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비닐이 필요한 부분에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씌워놓으면 5년을 간다는 거죠? 이렇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비닐 종류가 5년을 쓸 수 있는 비닐이 있고 단기성으로 1년만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이 있는데 이 예산은 단기성 비닐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왜 굳이 1년을.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하우스에 따라서 용도가.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나 이런 것은 장기성 비닐이 필요하고, 단기로 쓸 수 있는 하우스가 또.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 하고 나서 그 작물을 안 하고 다 하우스를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비닐만 이제 갈아주는 것이지요.

신용식위원

매년 비닐을 바꿔준다는 건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 사업이 있네요.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비닐 걷어내고 또 다른 작물 심기 위해서 씌우고. 매년 그러면 한 2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이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겁니다.

신용식위원

농가는 그러면 다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신용식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실에 선물로 납품한 것은 우리 시가 아니고 순천시였습니다. 그렇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정구호위원

순천 매실액이 대통령실 추석 선물로 선정이 되었지요. 올해 8월이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정구호위원

매실원예과가 매실의 생산·가공·유통까지 다 관리를 해 주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저희는 생산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생산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정구호위원

가공, 유통 이런 거에는 신경 안 쓰고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가공하고 유통은 마케팅 분야에서.

정구호위원

아, 마케팅에서 그건 별도로 합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정구호위원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가 매실원예과를 만들어서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인데 대통령실 추석 선물은 인근 순천에서.매실의 매자도 꺼내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저희시 대응이 좀 부족했다.

정구호위원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도 아니고 과로 이루어진 매실과가 있는데도 우리 명품 매실을. 매화 축제도 제일 먼저 하는 곳이 광양이고, 또 주 생산품이 농특산물이 매실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실질적인 이득이나 효과는 하나도 없다. 좀 분발하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7,523만 원이 감소한 94억 3,911만 5천 원입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133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966만 8천 원이 감소한 171억 7,573만 6천 원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와 보호,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 조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개편 용역이 5천만 원 올라와 있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산사태 예방 방문단 운영이 있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관리 강화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을 210개소로 산림청까지 해 가지고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재까지는 이게 필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나 주택.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중관리구역을 우선 개편을 해서 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집중관리구역에다가 산사태 위험 안내판까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이라 할지 아니면 대피 장소, 대피 방법 이런 것까지도 미리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용식위원

운영단이 관리하는 것하고 용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사태 운영단은 현실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취약지 관리라기보다도 순찰해서 현황 파악이라 할지. 그다음에 측구 정비라 할지 이런 부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럼 관리 강화는 그럼 어떻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관리 강화 부분은 현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해서 재편을 해서 취약지로 지정을 할 것이냐, 해제할 거냐 하는 부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용역이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 부분이 법적 절차로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보수 부분은 아니고요. 취약지로 지정하고 해제해서 관리를 하고 그 취약지로 지정된 부분에다가 보수라 할지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지정하고 해제하는 고시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백계산 동백정원 지금 조성 중이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올해는 8억만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증가한, 37억입니까? 올해.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37억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3년차 사업비로 해서 됐는데 아마 가내시가 37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저희들이 편성한 이후에 국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비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액은 아마 조금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구호

그럼 국비 포함해서 37억을 요구하신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차질도 발생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사업에 대한 차질보다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당초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준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1년 정도 늘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렇게 동백정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해놓고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현재 공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직 사업자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사업자 결정을 위한 공고가 돼 있어서 아마 연말 안에 사업장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언제까지 이게 공사 계획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당초 계획은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37억을 확보해서 내년 1년에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국비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된다면 내후년까지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장소가 관광과인가 문화예술과인가에서 하는 동백축제 있는 장소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백계산 하단부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농협 창고가 있고요. 그 농지를 저희 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를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니 건설 시기부터, 초기부터 관심 있게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또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또 하나, 백운산 둘레길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를 해서 6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나 둘레길이 정비가 잘 돼서 저도 자주 걷는 길들인데. 어떤 사업이길래 6억씩 들어가는지. 너무 과하게 세운건 아닌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과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산지라 할지 지형적인 영향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가 한 번 온다할지 그러면 수로가 생긴다 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때그때 바로 보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용자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그 즉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둘레길도 걸어보고 등산로도 이렇게 다녀보고 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그런 사소한, 조그마한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 그래서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게 또 시설이 오래된 부분 같은 경우는 불편이 없도록 즉시 교체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나 둘레길 같은 경우에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다른 데보다는 높게 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단가로 인한 편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일반 평지 같은 데서 일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있다 보니.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4억 5,9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325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10억 9,6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6,308만 원입니다. 137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 6,413만 5천 원이 감소한 61억 2,225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375쪽 농업인 스몰 비즈니스 복합공간 건립비 16억 원, 1476쪽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토지매입비 5억 7천만 원, 1387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개선을 위한 2억, 수출애호박 고설 양액재배 기술 시범사업비 9천만 원, 미생물 활용 퇴비 생산 시스템 개발 용역비 1억 원, 1404쪽 임대용 농업기계 안전종합보험료 7천만 원, 1407쪽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육묘용 종자 및 자재 구입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광양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16억이 편성된 농업인 스몰 비즈니스 복합공간 건립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에 보면 창농타운이라고 해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서 모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그와 유사한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현재 SNS가 대세인 시대에 거기에서 농업·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 그다음에 거기에 청년들이 와 가지고 어떤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영농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 뒤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정구호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국도비에 대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또 지어놓고, 건립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관리비만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기술 지원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직원하고 우리 공무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현실로 돌아오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또 잘 짜야지만 그게 활용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프로그램이 없으면 운영할 필요도 없으니까 잘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신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꽃이 있는 시가지 중에서 꽃잔디만 혹시 가격을 못 받은 적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우리 시 도로변에 있는 꽃을 삽수를 채취해 가지고 직접 생산을 합니다.

신용식위원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구매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시에서 구매한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는 게 아니라 녹지과로 주는 겁니다.

신용식위원

녹지과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녹지과에. 도로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런데 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섬진강 둔치도 꽃단지가, 꽃잔디하고 다 종합적으로...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섬진강 둔치는 아닙니다. 섬진강 둔치에는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습니다.

신용식위원

거기는 아니고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했을 때 꽃잔디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꽃잔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보고 있는데요.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에 시간 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관리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고. 또 심어놨는데 다른 풀들하고 경쟁해서 잔디가 져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풀이 형성돼 있는데 그 주위에 막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우리가 옥룡하고 백운산 휴양림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로 쭉 백운산 입구까지 어떻게 유체꽃이라도 심어서 확실하게 어떻게 꽃밭을 만들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나. 한옥마을 그 뒤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렇게 한번.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있는 단지 조성하고 있는 건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아닌데, 지금 섬진강에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진월면하고 다압면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꽃을 생산해서 읍면에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관리하는 것은 도로변에 화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많은 양의 화분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도로에 그런 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읍면에 그런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백운산을 다니는 대형버스, 등산객들이 들렀다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1쪽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3,258만 8천 원이 늘어난 48억 6,554만 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41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5,769만 1천 원이 늘어난 109억 2,38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418쪽 맨 윗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휴양림 이용객들의 보다 폭넓은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운영 중인 숲유치원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한 접근 기회와 흥미를 부여하고자 휴양림 감동책방 설치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문객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19쪽 중간 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도비, 시비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식물 생태숲, 치유의 숲 등 휴양시설물과 연계한 산림 레포츠 시설, 숲어울림, 유아숲 체험 등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도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21쪽 맨 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숲속 캠핑대회 행사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에 우리시가 공모하여 선정 사업으로 내년 5월 중에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3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지역경제와 시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2쪽 하단부 도비보조 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공사비로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공사의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주요 설치시설은 VR·AR 첨단 콘텐츠 기반으로 1층은 기후재앙, 숲 파괴 등으로 사라져가는 숲에 대한 전시·체험 공간과 2층은 백운산 사계를 통해 숲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를 길러주는 전시·체험 공간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박물관 건립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전시·체험 시설물 제작·설치 사업 추진으로 2023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휴양림 내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7개 있습니다. 실외가.

신용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건 1개 동 수리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보수를.

신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간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신용식위원

이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1개가 아니고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1개 동입니다.

신용식위원

1개 동에 4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이거 외부는 휴양림인데도 나무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드라이비트 쪽으로 된 것 같네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외부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부만 하실 겁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내부 쪽으로. 내부만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신용식위원

저희들이, 일반인 생각에는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작년에 지붕 보수를 했는데 내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신용식위원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것은 문하고 변기하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바닥 타일까지.

신용식위원

바닥타일까지 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올해 휴양림 세입액이 28억이 늘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지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숲해설 운영하고 유아숲 해 가지고.

정구호위원

이용객 증가로 해서 이렇게 세입이 증가한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을 많이 가져오셨다? 이해됐고요. 그런데 세출을 보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정구호위원

휴양림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휴양림으로서 역할을 잘하고는 있지만 거진 60억을 더 씁니다. 올해 예산을 올린 것 보니까 의욕적으로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올리셨어요. 그렇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정구호위원

화장실을 고치는 것도 그렇고 휴양림에 감동책방도 만들고 또 전국 숙소 캠핑대회도 개최할 겁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거는 처음. 하시는 거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숲길 풀베기 사업 같은 것 이것은 2천만 원이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운더리가 큽니다.

정구호위원

몇 킬로 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4ha 정도는 풀베기 작업을 할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하천이나 구거에 보면 경사면이 있습니다. 산 인접 경사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이걸 언급하게 된 것은 휴양림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수입이 늘지는 않고 고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시설물들이나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죠? 앞으로 계속 집 같은 것도 이제 낡아지고 이럴 건데. 수입에 관한 거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좀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앞으로 이거에 대한 건 큰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장기적 프로젝트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나중에 투입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도 치유의 숲도 가보고 거기에 숙박도 해봤는데 참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해야겠다. 좀 차등이 있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더욱더 명품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온다고 걱정이 많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한 휴양림 테마 가지고도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둘레길도 만들고 이랬지만 하나하나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아, 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959만 원이 감액된 33억 31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5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4,683만 7천 원이 감액된 272억 4,72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4쪽 상단부입니다. 진상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시설비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했고, 다압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 시설비 등으로 4억을 계상했으며,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교체공사 시설비로 8억 4,77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용식 위원입니다. 상수관망 누수탐사 용역을 매년마다 하십니까? 아니면...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마다.

신용식위원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럼 매년마다 누수율이 다 다르겠네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약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유수율이 0.5%정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서 계량기 교체를 함으로 해서 그런 낭비되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

신용식위원

구간 구간 배관을 묻는 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도 연한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블록화가 돼 있어서요. 최적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블록별로 동년 대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 할지 그런 지역들.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누수 탐사를 시행해서 누수된 지점에 대해서 교체를 시켜서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혹시 파이프를 매설할 때 그런 어떤 센서 같은 것 같이 매설하고 그런 기술은 없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최근에 상수도 쪽 분야가 기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칩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관의 재원이라 할지 설치 연도라 할지 규격이라 할지 매설 깊이라 할지 그런 정보들이 뜨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데 용이하게끔 지금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아까 0.5% 누수라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꽤 크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투자 대비 그 이상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통사 주민들 작년에 물이 안 나와서 수도가 안 나와서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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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정구호위원

시장님과의 대화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진척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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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통사마을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현재 농업용수. 농업용 관정을 쓰고 있는 지역에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약간의 탁도 정도만 있고 음용수 기준에 초과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근 지역에 관정을 파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소요 사업비는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게 시급한 건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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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본예산 시기가 보통 9월 말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추경 때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물은 생명수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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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통사마을 같은 경우는 음용수 관정하고 농업용수 관정을 같이 쓸 경우에는 물이 여름철에 딸리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먹는 물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목욕탕 사용도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고 시에서는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 무관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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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교부세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 것들이, 통사마을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참으려고 많이 하셨는데 누구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걸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시골 마을들은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주 가서 올여름에는 물 걱정 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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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신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또 본 위원이 보니까 배수지에 대한 청소, 유지관리, 수질검사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산이.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정구호위원

이 배수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용장 관련. 그다음에 군재(재동)마을에 관련된 그런. 포함돼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장마을 같은 경우는 20톤 용량의 탱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떨어져서. 어쩔 때는 단수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2,5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업자 선정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탱크 내에 수위가 떨어지면 바로 펌프가 작동이 돼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단수나 그런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12월 중에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스테인리스 배관이다 보니까 뜨거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봄에 그런 부분들도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 부분도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와도 괜찮은데 여름에 물을, 우리가 식수를 따뜻한 물을 먹는다면 그거는 안 되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정구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스테인리스로 탱크가 돼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군재 같은 데는 하루종일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라 상당히 열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도에.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일부러 끓여 먹는데 따뜻한 물도 마시지 뭐. 이렇게 하고 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잘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정구호위원

배수지가 지금 52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우리 시에.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배수지는 25개소가.

정구호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52개라고 되어 있는데.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52개소는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해서.

정구호위원

이 예산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수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이 사업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1553쪽 총 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9,803만 5천 원 감액한 329억 5,39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타 회계 전입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1555쪽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억 4,788만 2천 원 감액한 230억 8,25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사업은 하수도법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노후하수관로 신설, 교체 등 운영 유지관리에 필수 사업으로 소관 상임위 삭감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검토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1,800만 원인데. 그런데 지금 현실화율을 보면 5%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19.7%. 약 20%입니다.

신용식위원

지금 19%로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화를 보면.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입니다.

신용식위원

현재입니까? 그러면 몇 프로를.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평균은 46%고요. 그다음에 전남 공기업 평균은 한 26%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7%인데 이게 낮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에 많은 투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4개를 운영을 하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투자가 되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요율을 높여야만 경영 개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연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14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금을 작년 7월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불확실해서 6개월간 유보를 해서 올 1월에 인상을 했었습니다.

신용식위원

19.7%로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점진적으로요. 그래서 현재 19.7%라 이거죠.

신용식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더 올릴 확률이 많다는 거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신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용역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아마 한 5년 단위로 해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올릴 겁니다.

신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57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 사업 관련입니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이게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선도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지금 5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그런 데서 도심지에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정보통신이 많이 발달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침수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맨홀 위치에다가 ICT 수위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 서버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사전에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게 되면, 경보가 울리면 사전에 대피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겁니다.

정구호위원

올해 7천만 원을 기 사용했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용역 중입니까? 7천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내년까지 아마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도 스마트 하수도 이거는 적극 찬성하는데,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냐. 우리 시를 전부 하수관로를 시스템화 하려면.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가 우선 시범으로 해서 중마동 권역 산업도로 아래쪽으로.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서 이런 하수도 관리가 이상 없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공기업특별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8,600만 원 대비 25억 6,828만 6천 원이 증가한 32억 5,42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국고보조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8억 758만 1천 원 대비 23억 1,813만 3천 원이 증가한 131억 2,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광양국가 노후 폐수 관로 사업비 7억 1,428만 5천 원과 탄소중립 태양광 설치 사업 17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1614쪽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과태료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약품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지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약품을 처리하다 보면 고정비 성격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고정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3,5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영 하수처리장에서 액상으로 처리를 하다가. 아니 분말로 처리하다가 액상으로 바꾸면서 약품이 조금 비싼 약품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물 유입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예상되어 가지고 조금 더 단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약품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약품을 바꾸지는 않았고.

정구호위원

액상에서 분말로 바꿨다고 말씀을.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분말에서 액상으로 바꿨는데 기계 장비가 요즘에 액상으로 해서 탈수 효율 효과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성능이 좋아진 거네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성능이 좋아진 거죠.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신용식입니다. 지금 예산 사업을 보면 다 장비 수리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용식위원

이 장비를 다 신형으로 바꾸고 하면 밑에 2천만 원 깎인 부분이 해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과태료가 덜 나오는가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장비를 고친다고 해서 과태료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수질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입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초과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2023년도 예산을 4천만 원 요구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정리 추경까지 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과태료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 노력하게 되면 과태료 위반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이 철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6,300만 원 감액된 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624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6억 3,300만 원 증액된 57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1월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있죠?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정구호위원

그래서 2026년부터는 수도권은 직매립을 할 수 없고, 우리 지역은 30년부터 금지돼 있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광양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우리 생활폐기물과는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환경기초시설 이런 장기계획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소각시설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보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을 지어야 될 겁니다.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물 운영·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정구호위원

시설물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신용식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매립장을 방문하다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정화기가 돌아가고 옆에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크게는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관리 예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내년도 한 57억 원 확보가 되면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284만 3천 원이 증액된 181억 6,57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640쪽 중간 부분 와우지구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50억 원과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131억 276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3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1,654만 원이 증액된 138억 5,6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비지 매각 수익금 1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4쪽 광영 의암지구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 136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7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4억 425만 원이 감액된 67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산금 수입금 29억 8,500만 원과 채비지 매각 수입금 1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8쪽 성황 도이지구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1651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억 4,501만 8천 원이 증액된 117억 2,301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비지 매각 수익금 63억 5천만 원, 일반회계 대여금 회수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2쪽 와우지구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5쪽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6쪽 성황 도이2지구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9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0쪽 인서지구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개발 보상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8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1억 7,727만 8천 원이 증액된 425억 5,227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익금으로 86억 1,153만 1천 원을, 기타 자본적수입금으로 334억 7,0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9쪽 공기업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억 9,049만 3천 원이 증액된 422억 5,26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억 원을,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8억 3,747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사업을 위해서 30억 배정됐네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와우 초등학교가 내년도 3월 2일에 개교를 합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정구호위원

맞죠? 그런데 사업은 5월까지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을 보면. 예산을 왜 2022년도에는 확보를 안 했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당초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와우초등학교 개교 시기가 불투명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 학교가 건설이 들어간 게 2022년 몇 월부터 했으니까 올 초로 다 알고 있는데. 그때를 보면 이게 추경에라도 세워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늑장대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3월 1일날 개교하는데 거기서 건설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육교는 내년 5월까지 완료 계획이지만 먼저 사전 단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과속 카메라와.

정구호위원

보호구역을 설정한다고 해도 입장을 바꿔 놓으면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일까.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그런 통학로를 애들을 과연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건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심각성을 아시고. 또 업무를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3월 1일 개교를 하는데 애들은 이쪽에서 우림필유나 스위트엠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걸 부랴부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저희들이 뒤늦게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학교 통학로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진짜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공사 중에도 안전 조치가 완전히 확보되고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또 하나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 원 편성했는데. 와우지가 개발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천만 원 편성한 이유가 뭐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와우지구가 사업이 준공이 되고 바로 활성화가 되면 좋았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물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 같이 몇 동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은 그 전에 됐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19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단지 내 시설물 관리가 사실.

정구호위원

시설물이라면 뭐가 있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저희들이 비점오염원 시설도 4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도와 녹지 그다음에 지구 내에 이런 단지 관리가.

정구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정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 정비비. 어떤 걸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단지 내 녹지나 그 다음에 단지 내 이런 잡풀들이 보도 쪽으로 넘어와서.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풀베기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풀베기와 그다음에 긴급적으로 도로 파손이 생기면 저희들이 사업비 내에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풀베기나 긴급보수는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과한 예산 아닙니까? 풀베기 사업은.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수시로 생기고 있고 추경이 내년 3, 4월에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정구호위원

그때까지는 풀이 안 큽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전에 시설물 보도 같은 걸 전체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수시로 비점오염 시설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유지관리 사업비에다가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이 끝난 지가 한 2년 됐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1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런데 일단 초기에 시설을 잘 관리해야지 이게 내구성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처음부터 각종.

정구호위원

저는 이런 비용으로 학생들 통학로 개설이라든지 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정비가 됐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래서 통학로 사업비도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이 도로가 통학로하고 그다음에 단지 내 주민들이 걷는 보도 정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 공간, 안전한 생활 공간. 이런 사업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림필유나 스위트엠에서 이렇게 걸어가 보면 큰 도로를 두 번이나 건넙니다. 학생들이.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거는 진짜 명심하셔야 합니다. 양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애들이 만에 하나 건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납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도로 시설물 정비가 방금 말씀하신 우림에서 건너오는 대로를 건널 때 지금 평면 횡단보도가 고원식 교차로도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같이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학교 앞에 거기도 편도 3차선이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정구호위원

거기가 6차선 도로입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초등학생들이요. 특히 청소년들하고 그 안전 때문에 와우지구에 가면 학부모님이 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하나 대책이 없으니까. 내년도 3월 2일에 개교인데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위원님, 최근에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련 사전 1차 현장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은 과속 카메라와 그다음에 속도 제한. 그다음에 안전펜스 이런 것을 1차로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고요. 다음 주에 주민 대표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1차 의견수렴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되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8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억 7,700만 원 감소한 3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89쪽 세부사업 산업단지 관리에 산단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에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8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3억 5,500만 원 감소한 150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 사업 간접비 등 청구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금으로 6,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잔여필지 분양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2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억 6,800만 원 증가한 148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3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8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제가 요즘 결혼식장을 순천으로 많이 축하 하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에는 예식장이 없고 순천에 와서 다 결혼식을 해야 되고 이 수많은 광양 시민들이 순천에 와 있어야 되는지.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약 500쌍이 외부에 나가서 결혼식을 한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예.

정구호위원

알고 계신데. 제가 왜 엉뚱하게 산단과 질의하면서 결혼식 얘기를 할까. 우리 지역에 결혼식장이 하나도 없어서 새마을금고에서는 2000년도에 우리 시하고 협약을 했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200억을 투자해서 예식장을 짓겠다. 고용 창출도 60명가량 된다. 그래서 협약서 맺은 것 있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게 이제 만료가 됐죠? 다시 협약서 연장했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다음 주 23일에 연장 협약 체결합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2000년도에 협약을 한 사항인데 땅이 없어서 그런 중요한 시설을 못 짓는다고 하면 큰 손실이겠죠? 대근지구 개발해서 그걸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철도 관련 터널이 2개 있어서 한 1년 연장이 지연이 된 상황이 있었고. 또 광양항 항만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을 제척하느라고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전남도의 그런 행정 절차들을 거의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많이 늦어졌죠? 그러면 빨리 다른 부지를 찾아서라도 제공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실제 다른 지역보다 MG새마을금고에서도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들이 사업 끝나면 아마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럼 다시 연장을 할 건데 빨리 이 부지가 완공이 되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외부에 나가서 꼭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도록 빠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예. MG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너무 늦습니다. 진짜 결혼식 가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광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쪽에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타지에 가서 축하 하객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입니다 공원과 2023년 세출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0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억 4,433만 원이 감소한 8억 2,150만 원입니다. 170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59억 3,520만 3천 원이 감소한 114억 8,409만 원입니다. 1716쪽입니다.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이 사업은 동서천 산책길을 입구 수변 조망권을 확보하여 수변 둘레길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 및 보상 및 7억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12월 중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시비 또는 국도비로 추진할 사업을 구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백운제 유원지 물놀이장 개장과 이와 연계된 기 조성된 둘레길을 정비하고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지 매입이 선행돼야 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진월 소공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신용식위원

관광과 보면 거기에다가 카페거리 만들고 그런다는데 거기 겹치는 거 아닌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겹치는 건 아닙니다. 나대지가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전어 조형물 그 옆에 땅 아닌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 뒤쪽입니다. 카페거리하고는 안 겹칩니다. 거기는.

신용식위원

공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주유소 옆에. 주차장 옆에 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우산각 기능.

신용식위원

우산각 공원. 그 공원도 보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진월에서 협의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 공원은 그 공원 말고 그 옆에.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을 해 놓으면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원과에서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진월 주민들이 여기에 공원을 요청해서.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다른 과가 여기에 땅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 부분은 겹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야지 더 발전이 되고 또 효과가 있으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21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65억 6,251만 원이 증가된 94억 3,322만 8천 원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1차년도 국비 45억 원 반영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세입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172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27억 2,017만 5천 원이 증가한 228억 3,317만 5천 원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전년 대비 30억이 증액되었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으로 90억 원이 반영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90억짜리 공사가 있네요.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이 사업이 지금 4차년도에 걸쳐서 20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 광역시도별로 1개소씩 선정이 되는데 전라남도는 우리 시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갖고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산단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겠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사업이 좀 비슷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의 그런 성격이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비슷한 사업인데 도시 바람길숲 사업이라는 것은 생성숲이라 해서 백운산이나 가야산이나 구봉산 거기에서 생성되는 맑은 공기를 도심권으로 이렇게 유입해 내려오기 위해서 연결숲을 만들고 그다음에 도심의 마동 생태공원이라든지 유당공원이라든지 거점숲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도시에 여름철에 열섬현상도 완화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오염원도 흡수를 하고. 또 도심 경관 개선 차원에서.

정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기후대응 도시숲은 시내에 설치를 하고 이거는 산쪽에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끔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 사업이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아직도 숲 조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여튼 큰 사업을 이렇게 따 오신 걸 감사드리고 잘해서 우리 지역이 더욱더 쾌적하고 환경이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용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했지만 꽃잔디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 사업의 후속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많이 확인해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매년 한 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꽃잔디가 봄철 한철 꽃이 지고 나면 어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인부 사용을 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또 이렇게 꽃이 죽은 데는 보식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그동안 쭉 했었는데 강남병원 앞으로 쭉은, 아직 하나도. 옛날에 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싹 없어서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관리를 하지않고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또 다른 부분은 다 식재를 해놨는데 풀이 다 돼 버려서 찾기도 힘든 분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매년 투입되면서 효과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띠풀 같은 것 한번 들어가 놓으면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꽃잔디까지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중마권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걸 꽃잔디에다 얹어놓고. 왜냐하면 꽃잔디가 겨울철이 되면 꽃잔디인가 잡초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잘 관리를 해서. 어찌 보면 우리 봄철에 우리 시를 가장 아름답게 또 경관을 화사하게 만드는 것이 꽃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강남병원 앞에 부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또 길호 입구 쪽 큰 산업도로 중앙선 그쪽은 완전 띠풀이 다 점령해서 500m, 1,000m 되죠? 쭉 밑으로 보면은. 그걸 옛날에 보면 포크레인으로 다 다시 엎어서 하고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현 상태로 놔두고 새로 생기는 부분을, 띠풀이 없는 부분만 찾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꽃잔디를 100만 본을 공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만 본만 해서 죽은 뒤에 보식하고. 기타 골목길 같은 데는 꽃잔디를 대신해서 맥문동이라든지 초하루를 심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큰길가에 보면 이렇게 잔디를 파내고 뒤에다 무엇을 대고 이렇게 꽃잔디를 심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걸 해봅니다. 아니면 꽃잔디가 살지 않는 곳이면 뒤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빼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줘야지. 한 번 심어놓고 죽어버리면 말고. 그러면 이렇게 매년 2억씩이나 돈을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3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억 7,900만 원입니다. 173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95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1페이지 아래 구봉산 전망대 카페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구봉산 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구봉산 전망대 카페가 내부 시설이 낡고 오래되어 4월 24일에 계약이 완료되면 시설 개선으로 특색 있고 분위기 있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위해 3월 초 입찰 공고 후 운영자가 선정되면 운영자와 의견과 협의를 통해 3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 사업자를 계약 만료 전 입찰로 선정하여 즉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가로등 전구 교체 민원이 발생했는데 신속 대응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오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저녁에 교체가 완전히 돼서 불이 밝게 들어왔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마동쉼터 보면 옆에 옛날 마을 그대로 있는 데 있습니다. 중간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나가서 애들이 무섭다고 밤에 아빠한테 얘기해서 발생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아빠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가로등이 나가면 신속 대응해야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관리 해 가지고 사고 가로등 교체 공사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9천만 원. 당연히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데 사고 가로등은 원인이 있겠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대부분 교통사고, 뺑소니로 인해서 사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정구호위원

요즘 저희들 통합관제시스템도 설치돼 있고 곳곳에 CCTV가 많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찾는 데까지 최대한 찾아서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고 가로등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구호위원

9천만 원 예산이라는 건 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고가 많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2천만 원이면...

정구호위원

가로동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파손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새로 아예 교체할 경우에는 한 400~500만 원 정도 이 듭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시 교통사고가, 제가 이건 통계를 안 내봤는데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가로등이 파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비도 중요하지만 원인 규명을 해서 철저하게 상대에게 피해 보상을 받는. 이게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치는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찾는 것에 노력을 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 2만 2,500개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그런 문제가.

정구호위원

예, 맞습니다. 가로등을 일부러 사고를 내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그럴 건데. 그 사람을 꼭 찾아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는. 이렇게 돼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최대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커뮤니티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커뮤니티 수영장이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수영장이요?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4번까지 했는데 운영자가 선정이 안 돼서 5차 입찰이 15일부터, 어제부터 입찰 5차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15일을 공고기간을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식위원

입찰자만 있으면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네, 일단은 그럴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지금 여론을 보면 다 폐쇄 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성황수영장이 1월 3일에 개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성황수영장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분들은 좀 편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 시간대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내내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계속 줄기차게 지금 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양읍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신용식위원

거기 시가 직접 운영하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여기 성황도 시가 운영할 거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직영으로.

신용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포스코에서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신용식위원

건물은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시설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까지 폐쇄를 못 하고 계속 운영을 해 온 것이죠.

신용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폐쇄를 할 수도 있다는 언질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은 5차까지 일단 해 보고요. 운영자가 안 나오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신용식위원

직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생각이 되겠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폐쇄를 하든지 또 공고를 한 번 더 추진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신용식위원

우리가 보면 12억 정도가 운영 용역이 이렇게 포함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설 종합계획 용역을 주고 나서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에 이렇게 다 해 버릴 건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안전관리 용역하고 시설 유지보수하고는 다릅니다.

신용식위원

별개로 갑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용역은 전기 관련 여러 가지. 승강기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유지보수는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신용식위원

용역을 줄 때 그런 게 다 나온 게 아니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다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고 별도로 안전점검은 또 해야 되고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신용식위원

커뮤니티 관람석을 다 교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만 갈 때만 해도 관람석이 의자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교체를 하십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지금 옛날 시설이고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그 시설이 성인용이 아닙니다. 의자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요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아, 헐어서 그런 게 아니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좀 낡기도 낡았지만 폭이 좁아서. 의자 폭이.

신용식위원

저는 너무 새것이어서 왜 하냐 싶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정회

16:42 속개

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요 예산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소장님께서는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단녹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입니다. 2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7억 원이 산건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를 받아라. 받고 추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용역이 지금 중간보고를 거쳤고 금년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업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된다면 그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7억을 요구를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백운제 물놀이시설이나 캠핑장 이 부분이 내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부터 백운제에 되어 있는 둘레길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 원은 최소한의 둘레길 정비 사업으로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시기 미도래 상황으로 봐주시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봉산 전망대 카페 리모델링 이 사업비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4월 24일에 현 계약자하고 임대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만 3월부터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또 업자도 미리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4월 24일에 저희들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보통 1회 추경이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3~4개월이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내년에 순천 정원박람회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춘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손님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7억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둘레길 정비를 하기 위해 7억을 요구하셨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존의 둘레길이 일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서천해서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정비 사업도 하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최소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7억인지, 아니면 더 축소되는지.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내년에는 7억 정도 저희들이 가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국도비 요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원지 관리 부서로서 이 7억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내년도에 백운제가 정상 오픈됩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지금 물놀이시설 운영 부서하고 저쪽에 건설과에서는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둘레길 조성이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과정 속에는,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전망대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용역 마무리 될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적정량의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어린이 물놀이장, 캠핑장. 그다음에 거기에 하는 둘레길 조성이에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조건이 내년 여름에 거기가 오픈된다는 전제입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지곡마을 뒤쪽으로. 지금 산으로 오솔길이 일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쪽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이런 건 좀 아쉬운 거는, 물론 내년부터 바쁘겠지만 도면 좀 갖다가. 좀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전부 다 입으로만 하니까 문제예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이거 민원 제기가 있어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둘레길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부터 있어 왔어요.

송재천위원장

주로 누가.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그쪽 서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그다음에 또 지역민들도 봉강 쪽에서도 그쪽 백운제를 걷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다음에 앞에 여기는 리모델링 그게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저기가 2013년 이때 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10년 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송재천위원장

근데 왜 지금 와서 한 10년 넘어서. 진작 5~6년 돼서 하지 왜 지금 이렇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소규모로 기본적인 것을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홍보가 되어서 이쪽 부분을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결국 광양시 행정은 오픈만 해놓고. 그게 문제예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지금 여기가 위탁을 주죠? 손익 분기점이 넘어섰습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업주 말씀입니까?

송재천위원장

업주가 돈이 좀 되냐, 안 되냐.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저희들이 세심한 부분까지는 모르는데 그런대로...

송재천위원장

무엇을 관리하고 있어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임대료는 저희가 1,600~1,700 하는데 그분들이 입찰을 하면, 들어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경영상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송재천위원장

임대료 1,200만 원이예요? 1년에.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1,600~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1,600 내고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수익이 남는지, 적자를 보는지 파악은 하셔야지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손해는 안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송재천위원장

그럼 리모델링 해주면 임대료 좀 올라가겠네요?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그것도 임대료 산출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송재천위원장

공식에 분모가 올라가면 분자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정회기 위원님.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작부터 저희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누차 역설해 왔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은 위치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님.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입니다. 저희 삭감조서 중에서 6가지만 간단히 짧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천위원장

예. 하세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먼저 저희 관광문화환경국에서 절차 위반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하고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3,700억의 LF 관광단지를 하려면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3억 2천만 채워주시면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LF 인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인데요. 이건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가 10월에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빨리 움직였습니다만 다음 주에 투자 심사가 도에서 나옵니다. 국비 교부 시스템이 이런 절차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니다. 한 1주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삭감되고 1회 추경에 한다면 6개월 정도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고의성은 아니고 국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순신장군 철동상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입니다. 수 차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광도시로 가는데 랜드마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전에 의회 의견이나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시의 명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라실 예술촌, 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도비를 반영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고 전 시의원님들도 수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한 가지는 신대지구에서 이 폐선부지가 계속 자전거도로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결된 구간이고, 또 와인동굴과 연결하다 보면 관광 명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문화원 건립 사업 타당성 용역인데요. 구읍사무소가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시 단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규모도 너무 작고 또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설립 여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인데요. 요즘에는 재단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있고요. 5개 시군은 내년에, 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말에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는 요건에 평가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고. 문화시설이 계속 늘어나서 재단이 운영돼야지만 시설 관리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신장군 철동상 건립은 지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가리만 있고 밑에는 없어요. 밑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위에 이제 세워야 될 텐데, 기술적으로 하늘에... 그런 게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밑에 건물이 있어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송재천위원장

랜드마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 밑에 시설 보면 숙박시설, 배수관 기념관. 진짜 이거는 용어에 불과한 얘기예요. 지금 숙박시설 그거 만들어놓으면 엄청 비쌀 거예요. 지금 LF에서 숙박실 360동 짓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송재천위원장

그것도 지금 찰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 그것을 하지. 그다음에 레스토랑. 저기 수산물유통센터에 고급 레스토랑 수십 개 들어가요. 중마동 과연 식당이 그대로 존속할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다음에 기념관. 여기에 전쟁 승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것 없잖아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배를 만들고 이런 선소.

송재천위원장

기념할 만한 그런 소재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던 쇼핑몰 유치해라, 백화점을 유치해라, 대형 판매점 유치하라고 10년 전부터 강조를 해도 그런 것은 왜 쳐다도 안 보고 공중에 뜬 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숙박시설, 레스토랑 다 치우고. 기념관 치우고 여기에다가 코스트코와 같은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같이 유치하는 용역이 가능해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이것은 예시고요.

송재천위원장

예시를 들어도 제일 설득력이 없는 걸 가져와요. 예시를 들어도.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쇼핑몰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예시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어떤 게 더 경제성이 있고 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서 그거에 필요한 걸 하고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제목부터 잘못됐어요. 왜 이순신장군 동상만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천, 여수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제목도 저희가 부드럽게 좀 못 고쳤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송재천위원장

우리도 시작할 때에요. 지금 늦었어요. 안 그래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송재천위원장

이런 쇼핑몰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형체도 없는 자꾸 이순신 철동상만 강조하니까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부정적이에요. 이해갑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송재천위원장

이거 기록이 됩니다. 이 용역에 쇼핑몰이나 백화점 유치 용역이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전부 다 개방적입니다. 지금...

송재천위원장

그런 것을 어느 위치에 얼마 규모로 유치해야만 그 위에 이런 동상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귀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그런 것도 같이 다 검토를.

송재천위원장

확실한 겁니다?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사전에 의회 의견도 충분히 해서 과업 지시서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면.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 누차 이것도 설명했는데 고집을 피우는데, 문화원만 단독으로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실제 시민들한테 더 급한 것은 문예회관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 모든 문화재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건가 총무과나 문화예술과나 홍보실이나 조직 체계. 그다음에 업무 분담까지 얘기를 누차 해줬어요. 이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내년에 하는 게 맞다.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어디에다 문화타운을 만들거냐. 문화원은 좀 딜레이에도 관계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자료를 다 지금. 나름대로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은 내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내년에 발주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아까 20개 시군 중에 5개가 되고 6개 추진 중이라는데 그런 데는 재단이 없어요. 재단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데. 광양은 재단이 지금 백운장학회까지 하면 3개예요.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송재천위원장

거기는 외부 시민들이 또 독지가들이 돈을 내서 지금 운영되는 게 기본 목표인데. 문화재 만들어 놓으면 100% 시 출연금이 아니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일부는...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외부 기부금을 기대할 수 없는 재단이에요. 좀 빠르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재단 만들어도 충분하다. 이해되죠?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보충...

송재천위원장

예. 하세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그럼 아까 문화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구 읍사무소가 60년이 넘어 가지고 굉장히 낡고 우리 위상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같이 검토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규모도 아마 7억 정도 되고요. 문화원은 100억~150억 정도 됩니다. 왜 이걸 먼저 갔냐 하면은 현재 문화원에 있는 뒤쪽에가 시장님 관사하고 목욕탕 있는 데가 문화시설지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빨리 해서 여기를 결정해서 문화원을 넓히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용역에다가 위치를 어떻게 할 거고 아까 문화문화회관까지 포함한 시설을 어느 장소에 할 건가를, 같은 용역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문화원은 현재 문화지역 지정된데 거기 위치하고, 문예회관은 사람 많은 데로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 한번에 해야지.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그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심의하려고 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문화원 건립 타당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과업을 같이, 문화타운까지 같이 넣어서 위치를 선정하는 건 많은 용역비가 안 듭니다. 그래서 문예회관까지 같이 검토하는 걸로 이 용역에 포함을 해서 하고. 이것도 시작을 하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첫 단계를 안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내년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예회관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라. 내년에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 가능하잖아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재천위원장

우리가 그것까지 수용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용해야지. 매번 들을 때는 이해갑니다, 그러고 또 예산 갖고 오면 되나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재단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관계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이 문화도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인원들이 한 10명 되는데요. 법정 문화도시는 그분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면서 비용도 기존의 공모사업을 따오고. 또 시설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차라리 안정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법정 문화도시 하는데 평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법정 문화도시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2024년도 지정이 되죠? 그럼 2023년도에 전부 데이터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10월 말인가 나와요. 반영도 안 돼요. 무슨 그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재단에 준비과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점수 매긴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24년도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겠다, 계획만 갖고 점수 반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를.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와인동굴이요. 도로가 이게 지금 국도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국도 밑으로 이렇게.

김정임위원

국도 밑으로 박스로 할 수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국도 위로는 갈 수가 없고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박스로 묻을 계획이세요? 박스로 해서.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아니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

김정임위원

아, 그전에 기존 도로가 밑으로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김정임위원

어느 쪽에서 지금 빠져나가는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지금 여기 보면 폐차장 쪽... 23 39

김정임위원

거기에서 도로가 어느 쪽으로 빠져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그 밑에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폐선부지가 교량이 있잖아요. 교량으로 가잖아요. 폐선부지가 위에 교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여기에서 저쪽으로 갈 때.

김정임위원

건너갈 때요. 와인동굴로 갈 때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와인동굴에서 사라실까지 우리 국도 위에 교량이 있다는 말이에요. 철 교량이. 철 교량으로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철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로 위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위에 있어요.

김정임위원

위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로 건너갈 겁니까, 박스로 갈 겁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폐차장 밑에 보면 박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기존에 철길이 와인동굴에서 교량으로 해서 그렇게 놔져 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지방도인데요. 그 위로 육교로 되어서 철도가 놔져 있는데요. 거기는 나무 같은 것들은 못 심고 자전거도로만 하고. 기존에 폐선된 부지에 대해서 거기는 나무도 심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1.6km가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그 위로 해서 건너간다는 말인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기존에 철도가 났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다리가 놔져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에서 구봉산 관광 진입도로가 6억 4천 잡혀 있는데 3억 2천이라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여기 3억, 절반 정도를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만 관광단지에 인허가가. 도로가 없으면 안 나기 때문에, 예정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합강은 이것이 사업비가 10억인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합강은 전체가 80억이고요. 70%가 국비 56억이고, 시비가 24억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건 복원사업비라고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라고 했어요. 총 사업비가...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8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56억 하고 시비가 24억인데 이번에 교부된 것은 설계비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설명드린 것이 다음 주 되면 도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이것은 국비는 형식적인 절차이지 국비가 교부되면 재정 투융자나 이런 데서는 그 절차에 있어서 가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도 심사 결과를.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사전에 부처의 협의를 받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은 투융자심사가 된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은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님 나오셔서 해당 예산 관계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망덕포구 카페거리 등 조성과 푸드트럭 및 주전부리 등 조성 사업하고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음식 콘텐츠 용역과 관련돼서 2021년도에 전남도에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광양시가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연말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해서 섬진강 망덕포구 횟집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12회의 업주하고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중에 건의 사항이 저희들 연구 전문가들이 기존의 횟집만 갖고 활성화가 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요즘 망덕포구 특히 배알도 섬정원 주변 배알도와 관련해서 캠핑장이라든가 짚트랙이 되고. 섬정원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망덕포구에 카페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전문가들. 한국창업컨설팅 박준석 대표님이라든가 전남도립대학교 박창규 교수님은 현재 우리 광양시 관광위원도 되고 전남도 관광위원도 됩니다. 이런 분하고, 또 감성공간연구소 장재규 대표님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보완적인 측면에서 망덕포구에 카페거리를 조성하면 많이 보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삭감이 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사업에 반영을 해주면 그쪽에서 보완해서 망도포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치로 가십시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또 안전도시국장님. 마지막으로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은 예산서 1191페이지, 1192페이지 군도 6호선하고 군도 11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6호선은 1994년에 최초로 노선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노선이 지정돼 있고 시점 봉강면 봉당리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진월면 신구리까지 5개면, 12개 리를 연결하는 21.6km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일부 구간이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금년부터는 진상, 진월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개설 추진 구간의 하나인 옥룡면 용곡리에서 옥곡면 수평리까지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도 11호선은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에서부터 옥룡면 동곡리 한제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주변에는 백운산하고 동곡계곡, 백운산휴양림, 그다음에 제철 수련관 등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한 8천 대 이상 통행량이 있고, 하절기가 되면 많은 피서객이 찾아서 차량 정체로 인해서 농기계 및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없어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시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도로 개설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검토 분석을 실시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봉강, 옥룡 주민들이 옥곡이나 진상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양읍으로 내려와서 기존에 국도 2호선. 현재 국지도 58호선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타게 되면 옥룡에서 옥곡면사무소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주행하는 거리가 22kn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 6호선을 개설하게 되면 거리가 3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축되는 거리가 19km 정도 되기 때문에 옥룡에서 옥곡, 진상, 진월 주민들까지 거리가 많이 단축되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촉진되고. 지역 주민들의 왕래도 빈번해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재천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도 6호선 총 사업비가 얼마로 추정합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번에 할 구간 말씀입니까?

송재천위원장

전체 추정 사업비를 얼마로 추정합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이번에 430억입니다.

송재천위원장

430억. 그다음에 밑에 11호선은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4차선을 개설했다고 가정했을 때 450억 정도.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전부 4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올라오느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몰라요.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2개 노선이 좀 성격이 다릅니다.

송재천위원장

노선 성격이야 당연히 다르겠지요. 위치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군도 6호선은 지금 농촌마을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430억 들여 가지고 몇 명이 이용할 거냐. 그건 퀘스천마크예요. 그 밑에 군도 11호선은 여기는 이제 백운산 계곡이 있기 때문에 농촌 인구하고 별 관계없이 휴양객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거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어떻게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되겠느냐. 이거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크게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지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계략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500억이 되든 600억이 되든 1천억이 되든 이번에 이런 도로를 개설하려고, 민원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 추진을 하는데 첫 단추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다. 용역비는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이것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면 안 됩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좀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의회에서 안해서 우리 못 합니다. 이렇게 사무적인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기본적인 절차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입증이 됐을 때 다음 계획으로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송재천위원장

그것은 행정 절차이고 행정절차 이전에 사람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못 했다. 앞으로는 이런 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 및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을 받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추가설명하실 분 안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소규모 민원 처리 1억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 제도의 한계 그리고 또 어떤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그동안 아주 절묘하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해 온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편성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승인을 해 주시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순신장군 철동상 관련은 예산 총괄 담당관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수백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민자유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씨앗이다. 그래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실장님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1 정회

18: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 조율을 거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30억 7,210만 원이 증가한 1조 1,933억 2,870만 9천 원이 편성·제출되었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48억 3,204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845억 5,602만 원 중 48억 1,204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2,087억 7,268만 9천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