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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본회의2022-12-05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찬

최홍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2월 12일 변준호 의원 대표 제안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12월 7일 경제행정위원장, 12월 12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2월 12일 변준호 의원으로부터 진료교육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2월 15일 정홍숙 의원,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ㆍ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2월 8일 소수련 의원, 12월 9일 차성민 의원, 12월 15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찬

최홍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일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 삭감 조정 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증액 조정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551억 898만 5000원에 대해 26억 3254만 9000원을 감액하고 9267만 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6억 3254만 9000원을 감액하고 92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06분 ↑TOP 안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사 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 수정 예산안에 포함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예산의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예산을 부결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1월 7일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의회에 2023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연제도서관과 구청사 환경미화원 3명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똑같은 공무직으로 채용하려는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다시 2023년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에는 기존 예산안과는 달리 신규 채용 환경 미화원을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정 예산안과 우리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비정규직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의 부당함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지난 2020년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 용역 신분이던 연제도서관과 구청사 미화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연제구청이 앞장서서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에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이 예상되는 질 낮은 일자리로 퇴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자리의 불안감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는 2023년 예산안에 청년,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까지 다양한 일자리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제구청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로 이미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공공기관이 위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률에 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고 이 원칙에 대한 법원의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60%대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연제구청장이 피소될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어서 정규직인 공무직을 비정규직 기간제로 전환해 기존 정책을 뒤집고 후퇴하게 된다면 우리 구청의 약 150명에 달하는 공무직의 결원이 생길 때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전환 채용 해 결과적으로 정규직인 공무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채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좋은 일자리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격차 해소, 법을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할 우리 연제구가 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양산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정 예산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간 정례회 활동 기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연산1ㆍ3ㆍ6동 지역구를 둔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여기 나온 것은 여야를 떠나 구의원으로서 너무 지나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8대 의원을 하면서 구의원으로서 구민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하자고 했고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정책이나 예산에 대하여 반대를 한 적도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해서 넘어갔다고 안 봅니다. 좀 참고 ‘잘하겠지’ 기다렸습니다. 9대 의회 들어와서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어느 의회보다 협치를 통한 원 구성을 빨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240회, 정례회 때는 청장 차량 구입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상 없이 통과한 것을 의사 진행 발언을 했고 오늘도 청소 종사원을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의정 활동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존경하는 정홍숙 부의장께서 하셨는데요, 의사 진행 발언은 의원님들 고유 권한으로 그것을 문제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거수하자고 해서 거수해서 통과를 했던 일을 본회의장에 의견을 내고 투표를 하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의 언론 플레이 또는 반대를 위한 의견 제시라 본 의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어 의견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항상 상대가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제시했다면 한두 번에 끝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쟁을 만들어 어떤 이익을 보자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결위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인터넷 신문에 보도가 됐고 예결위 중에 HCN에 인터뷰 하고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같은 동료 의원을 무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이란 정부가 바뀌면 항상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은 공무원을 채용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책을 썼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노조와 관계 설정도 다시 하겠다는 정책을 쓰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구청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공무직을 없앤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구(他區) 자료를 보면 사하구 공무직 2명 퇴직자 기간제 채용한다고 결정을 했고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는 공무직을 채용을 한다 했습니다. 서구는 기간제 5명을 6개월 단위 채용하여 청사 청소, 단순 노무를 시키고 해운대구 기간제 6명은 1년 단위 채용을 해서 청사 청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위탁을 하는 구는 아직 중구, 영도구, 남구, 북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절대 연제구가 선도에 섰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 때를 짚어 보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혜원정사 입구에 주차장 대지 매입을 하자고 했더니 여러분 동의안을 2년 동안 올려 주지도 안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2년 후에 매입을 했고 옆에 있던 부지 65평은 평당 600만 원에 매입을 하자 했는데 지금 와서 1000만 원가량 해서 매입을 못 합니다. 다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입니다. 구청사 옆 주차장 부지,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용역비 8600만 원! 본 의원이 5분 발언 후 지켜보자고 하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구민 혈세 혈세 하는데 그 혈세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6개월 된 구청 집행부를 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시절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짚어 보겠습니다. 예술회관 5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중장기 계획도 없이 추진했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자 급하게 중기 계획에 담아 졸속으로 추진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했습니까? 용역비 혈세 7000만 원 어디 가고 없습니다. 민원실 모형 550만 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구정 질의를 하면서 정쟁이 아닌 구의원으로서 해결 방안과 의견을 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냐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제문화재단 설립 용역비 육칠천만 원 어디갔으며 2021년도는 순세계 잉여금 약 400억이 남아서 연제구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 구역의 색상까지 바꾸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재직 시절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논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일이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청장을 도와 구민만 바라보고 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은 정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구청을 보고 예산이든 형편을 봐서 올렸고 거기에 토론하고 반대 의견을 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발표하고 결론이 도출됐으면은 의원 상호 간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의원님들, 조금 아쉬움이 있고 내 생각과 우리 당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민을 생각하고 같은 동료 의원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서 없이 말씀드림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면밀하게 잡고 수정 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할 때는 여야를 떠나 의회에 이해를 구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홍숙

정홍숙의원

, 의석에서 -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정홍숙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없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TOP 안건 3.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화 촉구 결의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최홍찬ㆍ정홍숙ㆍ이의찬ㆍ차성민ㆍ권종헌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현규ㆍ김미화ㆍ소수련 의원 발의)
홍찬

최홍찬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변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과 정홍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 그리고 800만 시ㆍ도민의 염원인 부산ㆍ울산ㆍ경남 메가시티 추진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의원 11명 전원이 발의한 의안 번호 제97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고 부울경 단체장은 특별 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제구의회는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정상적인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문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 차원의 초광역 협력ㆍ대응 체계로 부울경 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에서 올해 2월 23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메가시티 출범의 필요에 대해 부울경 주민 86.4%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 연합 설치에 합의하고 그 조직 운영, 사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치면서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 되어 부울경의 미래를 책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울경 특별 연합 출범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느닷없이 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고 지난달 이루어진 부울경 단체장 삼자 비공개 회동에서는 부울경 특별 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과 부산ㆍ경남 행정 통합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경제 동맹은 강제성이 없는 낮은 수준의 행정 협의체에 불과하며 행정 통합은 바로 인근 지역에서도 최근에 무산되고 말았던 선례를 기억할 것이다. 행정 통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특별 연합보다 어렵고 험난한 과장을 겪어야 하기에 특별 연합을 먼저 추진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곧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까지 이어졌었던 것인데 정부 접촉과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오랜 시간 추진해 온 국가적 프로젝트를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또한 부울경 특별 연합의 해체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지원이나 협력을 받아 내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으로 예정된 예산도 국회 예산 심사에서 감액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분권 및 재정 분권으로의 길도 멀어질 것이다. 이에 연제구의회는 800만 부울경 시ㆍ도민과 연제구 구민의 염원에 힘입어 부산ㆍ울산ㆍ경남 메가시티 추진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정 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지원을 조속하게 이행하라. 하나!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는 시도민의 염원과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정상화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적극 설득하여 부울경 특별 연합 해제 선언을 즉시 철회하고 좌초 위기에 처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재논의하라. 2022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성하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권성하 의원, 소수련 의원, 차성민 의원, 김기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의원

권성하 의원입니다. 발언 전에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 앞에 발언하신 의원님이 제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어젯밤 7시경 제 사무실 앞에 있는 연제구청 공무원이 하도 5분 발언 내용을 물어보길래 5분 발언 내용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제구청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켜 주십시오. 의장님, 죄송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연산8ㆍ9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하입니다. 연제구청은 지난 11월, 2차 정례회에 다시 살아나는 지역 경제, 온정과 희망을 주는 나눔 복지, 누구나 누리는 행복 교육, 삶이 건강한 문화 체육,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환경,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가는 행정이라는 연제구청 6대 구정 방침과 함께 2023년 예산 4500억 원을 편성하여 연제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민선 8기 주석수 구청장 부임 이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연제 구민에 대한 구정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첫 본예산과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당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행적인 세입 과소 추계입니다. 2022년 본예산 수립 이후 추가된 세금은 지방세 약 66억, 지방교부세 약 219억 등 285억 원가량 됩니다. 2022년 순세계 잉여금, 즉 못 쓰고 남은 세금은 약 380억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주민들이 낸 세금 중 285억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예산 심사 중 이러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들은 ‘수입은 보수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지만 이는 명백히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입 과소 추계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주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로 직결됩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구민을 위한 정책의 실종입니다. 이번 본예산 사업 중 연산교차로 명소화 용역, 황령산 연계 관광 개발 모색,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기획 용역,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연제 구민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민 정책 사업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업이 민선 7기 구청장 시절 사업입니다. 이전 구청장의 좋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건전한 마인드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연제구청 예산과 정책은 우리 주민들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뛰고 있는데 당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체감되지 않는 용역성 사업과 장기적인 건설 위주의 정책밖에 없습니다. 개선합시다. 의회도 함께 돕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이 부재한 사업 편성입니다. 주석수 구청장은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공약하였습니다. 2029년까지 총 860억 규모의 공연, 문화, 체육, 복지 및 추가 시설을 갖춘 시설 건립을 확정하고 이번 예산에 기획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제구청에서 제출한 계획대로라면 860억 중 710억은 구비를 사용하고 150억은 민자 등 기타 비용이 투입되는 7년짜리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연제 구민의 문화 예술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연제구를 문화ㆍ체육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사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살림살이와 연제 구민의 내일을 챙기는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혈세 710억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타 시도(市道)에 유사 시설 건립 시 국비ㆍ시비 예산 확보 사례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2027년입니다. 현 구청장의 임기가 아닌 시기에 구비 710억을 투입한다는 예산 계획이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큰 정책 사업을 결정하면서 의회와 단 한 번이라도 의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21만 연제 구민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습니까? 연제구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열쇠입니다. 추상적인 국ㆍ시비 확보 계획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또한 주민 공론화가 우선입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꼼꼼하게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6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소수련 의원)
다음, 소수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소수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의견과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한 해 예산은 주민이 낸 구세와 지방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연제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데 정책 사업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2800억 원가량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액되어 이는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는 만큼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또한 복잡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저출산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보육ㆍ여성ㆍ가족에 편성되는 예산은 518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8% 증액되어 이에 본 의원은 연제구의 보육ㆍ여성ㆍ가족 분야에서의 좀 더 특색 있는 사업 추진으로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2021년 12월 부산시 사회 조사에 따르면 보육 환경 만족하냐는 질문에 부산 시민 전체는 ‘만족한다’가 15.18% ‘불만족한다’가 5.7%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연제 구민들은 ‘만족한다’가 5.8% ‘불만족한다’가 14.9%로 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복지 생활 만족도에서 부산시민 전체는 ‘그렇다’가 29.5% ‘그렇지 않다’가 11%로 만족도가 높으나 연제 구민들은 ‘그렇다’가 13.5% ‘그렇지 않다’가 10.5%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편성되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번 예산에서 국ㆍ시비를 제외한 보육과 아동, 가족에 관련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예산 분야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금년 9월에 개소한 아이사랑뜰의 경우는 부산시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로 연산동 지역 외에도 거제동 및 다른 구에서도 예약할 만큼 큰 인기라고 합니다. 아이사랑뜰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끔 놀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 간에 더 깊은 유대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연제구가 발전하는 도시가 되고 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이사랑뜰의 경우처럼 보육 지원 사업, 아동ㆍ여성 및 가족 분야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복지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민선 8기 주석수 구청장 공약인 온정과 희망을 나누는 복지를 위한 예산에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특색 있는 복지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연제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소수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차성민 의원)
다음,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구의원 국민의힘 차성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까운 장래에 집행될 황령산3터널 조기 착공과 비슷한 시기에 맞추어서 연제구 관내 삼사십 년 된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점검과 교체, 퇴적된 하수 오물을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과 안정, 쾌적한 연제구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퇴적되어 있는 오물은 반드시 미리 준설을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하에 들어갈 경우 작업자들은 가스 사고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 장비를 충분히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를 막을 방법으로 ‘거성사거리-거제역-교대역-온천천’으로 이어지는 5000톤 저류조 시설 설치입니다. 5000톤 이상 되는 저류조 설치를 하여 연례 행사처럼 따라다니는 도로 침수, 교통 마비 등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에 스프링쿨러 작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로 주변의 환경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 평가, 작업 방법,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보고, 전문가와의 지역 간담회 등 많은 현안 및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ㆍ시비 등 많은 예산도 들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확보하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연제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까지 이어지는 공간 환경 개선, 공동체 역량 강화, 오방문화 홍보 등 더욱더 활성화하여 ‘온천천-배산-물만골-황령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 조성과 ‘거제4동 화지산 편백나무 숲길-에코브리지-부산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연제구 갈맷길 조성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 증가 역량 강화에도 연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7일 2023년 대입 수능 시험이 완료가 되었고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축제 등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오방상권 주위에 많은 관람객 및 주민들의 밀집이 예상이 됩니다. 경찰서, 소방서, 관계 기관과 사전에 연락을 해서 주민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15시 17분 경북 김천시 동북동쪽 14㎞ 지점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과 2022년 9월 19일 밤 8시 40분 울산 동구 해역 144㎞ 지점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지하 10㎞ 지점입니다. 일본 쪽에 더 가까운 쪽이지마는 부산, 울산, 대구경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진도 2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고 전등처럼 매달려 있는 물건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즉 건물 붕괴 시 다시 건물에 들어가야 할 경우 지진 진동이 멈춘 후 여진이 있으므로 진동이 멈췄다고 바로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 대피 후 지진 진동이 멈춘 후 부상자 확인 후 응급 조치, 대피 시에는 출구 확인 및 가스와 전기 차단 등 교육, 훈련, 홍보를 통해 알려서 주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과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8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다음,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취임한 초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느낀 바를 밝히고 연제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 및 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지켜본 우리 연제구는 주석수 구청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회 역시 의원 개개인과 의회 공무원 모두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ㆍ견제 하는 민주적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점과 추구하는 정책기조 및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한 업무의 유연성, 역동성 확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부서별 사업을 파악해 본바 서로 다른 부서 간에 사업의 성격 또는 방법, 대상, 기대 효과 등에서 유사한 사업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서 간 소통의 부재로 타 부서의 유사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부서 간 할거주의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중복과 누락,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 내 소통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수립과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 강화는 비단 소관 부서 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조금 더 능독적이고 역동적으로 타 행정 기관, 타 지자체, 민간 기관ㆍ업체 등과도 더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도급, 용역, 위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시 업무의 전반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 때에 따라서는 보수적 시각에서 감시와 견제도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소관 부서의 사업 외주 용역 결과물에 오류 또는 미비 사항을 발견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업 수행의 실수와 부정부패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은 결과물과 성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각자의 권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부산시의회와 협력을 통한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오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시각과 의견을 가지고 개인 또는 정당의 영달을 위한 정쟁으로 삼아 힐난하고 선동하여 분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초당적인 소통과 협력, 논의와 설득을 통해 이견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정에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선택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둘째, 대중 여론, 집단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함과 미래를 예측하는 혁신적 역량 강화입니다. 근래에 올수록 사회적 이슈에 따른 대중 여론에 따라 중앙 부처와 사회 전반의 정책 기조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 여론은 자칫 비전문적이거나 감성적 판단인 경우가 많고 포퓰리즘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큽니다. 거기에 정치적 선동이 더해져 양심과 진실에 눈을 가리고 반지성 집단주의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수립할 때 대중 여론,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은 불통과 독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과 협력, 전문적인 견해와 미래를 예측하는 혁신적인 역량을 통해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실질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더 올바른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거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수많은 반대파 정치인들은 근시안적인 견해에서 “길은 자고로 구불구불하여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직선 도로가 웬 말이냐? 차도 많이 없는 나라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오직 부자들만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 낭비다.”라는 등의 주장으로 대중 여론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면밀한 미래 예측과 이를 통한 담대함으로 과업을 완성하였고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정책과 사업, 예산 편성 하나하나 단순히 시류에 편승하거나 과거의 관례와 전년도 내용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미래 분석과 기대 효과를 예측하여 혁신적이고 실질적,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안을 선택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연제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태도와 소통, 협력, 담대함으로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헌

권종헌의원

, 의석에서 - 스피커 터지겠다.)
홍찬

최홍찬의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석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계묘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TOP (보고사항)
서면

서면

질문ㆍ답변서 ㆍ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2월 12일 변준호 의원 제출 - 12월 16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