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3)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9호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상위법 조문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제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의원의 겸직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6.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조규철

조규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금년 한해도 어느 덧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물가상승과 쌀값 하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오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57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결산검사위원 정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수당을 상향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58호 『고창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고창군의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76호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성인지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62호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 연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및 청구인 수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64호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창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80호 『고창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추진 및 지원과, 세계유산 등재 이후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85호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 되고 보수가 필요한 선사마을 재현시설을 정비하여 고인돌박물관 주변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92호 『자연유산 완충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완충구역 확대 지정을 요건으로 유산이 등재되어, 심원리 만돌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2023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하기 위해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5호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고창 푸른숲 자연장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65호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86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2023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2023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 하고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계약학과)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2023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2023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전북대학교 한옥건축학과(계약학과)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사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과세 형평성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7호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종이증지 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수수료납부 방법 등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8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사항을 고창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확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4조제4항의 내용 중 일부를 이해하기 쉽도록 “신생아 1명당 200만원씩 지원한다.”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악자전거공원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조문 중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용어를 정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용어 및 시설 운영시간 등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88호 『생활밀착형(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신청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6.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기 악화로 근심과 걱정이 깊어진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서민 경제도 얼어붙어 누구보다 힘든 겨울을 지내는 군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 경기가 안정화되어, 조만간 군민들 가슴에도 훈풍이 불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총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고창군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계획수립·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준비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호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30세대의 유출을 막고 주민의 문화 욕구 총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명칭이 제1판매장, 제2판매장 등 숫자로 표시되어, 인근 명소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쉽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판매장 변경 명칭을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모양성점’을 모양성 공식명칭인 고창읍성으로 하기 위해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 재단법인 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3년도 운영지원 출연을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소로서 베리류 산업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성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고창군민 편의제공 및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호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진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예방 및 인근 마을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6.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창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53억 3,378만 7천 원입니다. 이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7,369만 2천 원이 증액된 8,669억 747만 9천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 기금에 대해 428억 8,391만 9천 원이 증액된 642억 2,408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05억 8,230만 원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복된 사업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강 수상레저 설치 등 총 27개 사업 26억 2,805만 원에 대한 삭감(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집행부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2.56% 증액된 7,697억 7,045만 7천 원으로 편성된 202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전통발효식품육성 플랫폼 구축사업 등 총 18개 사업 25억 6,290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산규모는 659억 2,395만 7천 원 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급성, 중복사업은 배제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복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선덕 입니다.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8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9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토록 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관소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현행화 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였으며, 개최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함과 동시에 남·여 위원 구성비율을 개선하고, 청년 위원의 참여 비율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전 실과관소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안 제출 및 각종 행정절차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여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 소득원인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및 농촌 고용인력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민 정책 등 다각도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농업이 주 소득원인 우리 군이 농가들에게 필요한 보조사업 추진 시 각종 농자재 값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비를 책정하고 보조금액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쇠퇴해 가는 고창군의 주 소득작물인 복분자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 대한 농업지도와 함께 무병묘 공급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황토배기유통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원한 특별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군의 유휴재산으로 전락한 고추종합유통센터 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높을고창몰 이벤트로 인한 피해상황 복구를 위한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유통전문가가 없는 판매사이트 운영방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고창 바지락산업이 양식장 황폐화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를 주문하였으며, 고창방문의 해 추진단과 문화관광재단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여 관련 예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을 이용해 고창군이 관광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 홍보와 관련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고창군에 대형 숙박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선운산 유스호스텔 활용에 있어 고객 편의에 맞는 객실 구조변경을 통해 2·3인실과 침대실을 늘리고 운곡습지 유스호스텔과 연계한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곡습지 생태공원 및 구름골 자연휴양림 등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이며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일자리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주문입니다. 먼저,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MOU 체결 시 기업의 요구사항과 산업단지 입주여건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미리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기업유치 활동을 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대규모 및 중견기업 유치 외에도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함에 있어 관계인구 및 관련 대상자들이 기부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관내 요식업소와 청년기업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골재채취 현장에 대하여는, 도로 훼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의 상존과 골재채취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안전 점검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골재채취 추가 면적을 요구할 경우,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사 악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간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업 종사자들의 악취 개선 의지를 고취하는 등 유도방안을 적극 강구 하며,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관한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선례답습적으로 편성해오던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논의하고 예산 편성 시 일괄적인 삭감보다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논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 시 자재단가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군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수년째 동결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상향되도록 하고, 군 금고 및 장학재단 기금 등을 관리 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최근 이태원 압사 사고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안전 의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중대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실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내 위험시설과 안전 대피시설 등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과 1·2호기 수명연장 등 군민안전과 관련된 위협요소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사능 방재물품 및 방호약품, 방재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한빛원전감시센터 운영 지원 등 고창군 행정차원에서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단순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견을 좁혀 궁극적으로는 우리군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실과관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선덕

이선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