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집행기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상정하고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3 정회
15: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집행부의 착오로 삭감되어 온 예산을 증액하는 건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의원요구증액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의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과 총무과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과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시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시장님 동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영주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과 총무과장님이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충무의원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우충무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법」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있거나 아니면 증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의회주의고 의회의 본연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주시에서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의회의 의원 동의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전처들이 밟혀지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실장과 총무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저희 본예산에 편성됐는 직원 해외연수 부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넘어옴에 따라 저희가 영주시와 영주시의회가 서로 협약을 하여 공무원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거기에 대한 협약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예산서 안에 포함됐는 해외연수에 의회 직원들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종료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뭐 시에서 추후에는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답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만약 그런 사항이 생기면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해외연수비 관련된 부분은 의회 직원들도 포함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 직원들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과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