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한재학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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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보람근로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화정 위원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없는 거로 하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7쪽이고요. 작은도서관 육성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9,800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A등급, B등급 이렇게도 나누어져 있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77쪽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청주시 관내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본부장님? 과장님? 과장님께서…….

정영석위원장

저기 잠깐요. 대답하실 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벗고 해주세요.

정연숙위원

그럼 A부터 F까지 있는데 AㆍB등급까지만 지원되는 거고 C부터 F까지는 별도로 지원이…….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지원되는 건가요, AㆍB등급에는? 예산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 형태로 지원되는 건지, 물품 형태로 지원되는 건지?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 형태로 지원되는 게 혹시 있나요,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에 인건비 형태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어떠한 수당이라든가 지금 자원봉사자한테는…….

네. 그런데 이전에 아주 짧게 짧게라도 일회성이라도 수당 형태든 적은 금액으로 지원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떠한 형태로 지원됐던 건가요?

아, 청주시에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까?

그러게요. 예산상에도 지원된 거는 안 보여서……. 그런데 청주시에 작은도서관이 120여 개가 넘는데 이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정말 그러하네요, 관장님. 의지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를 도서관으로 할애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청주시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도시로써 직지의 고장으로써 문화 하면 청주가 떠오를 만큼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작은도서관은 마을 단위의 작은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은 소규모들이 제대로 시설이라든가 책 지원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망하는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잘되던 마을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이 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한 고민들, 작은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마을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관장님, 그 사서라는 부분은 사실상 도서의 대출이라든가 출납 관련한 거 정말 도서관 운영 관련한 것만 하는 거지 그 도서관이 마을의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거점으로써의 역할 그러한 건 사실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게끔 동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김해시의 경우에는 53만밖에 되지 않는 인구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65개가 있고―물론 사립입니다―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38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 청주시처럼 그렇게 진행되는지는 사실 보도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 특수한 계층 도서관도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더더욱 지원할 수 있는 거리는 됐겠지만, 그 외에도 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운영적인 지원들을 인건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청주시도 사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평생교육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육성되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120개나 돼. 그냥 운영이 잘 될 거야.’라는 희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남연심위원

참고 페이지는 451쪽입니다. 451쪽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좀 낮아지는 시기인데 장애인가정도 출산율이 낮아져서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애당초에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었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었는데 2021년 1월에 조례 일부를 개정해 가지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자장애인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장애인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한 2배 정도가 많았었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을 2배 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약 6,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올해 예산은 약 3,000만 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3,000만 원이 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2,700만 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남연심위원

지금은 출산휴가도 남녀가 공히 동일하게 주고 있는 형편이라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453쪽이에요. 453쪽 상단에 보면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이 도비였는데 예산이 반납돼 있어요. 혹시 왜 반납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사업은 저소득 시각장애인한테 말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를 설치해 줘 가지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됐어요. 시작됐고 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요즘에는 가스도 사용하지만 인덕션(induction)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저소득층이지만. 인덕션을 사용하고. 또 용암1동 주공아파트나 수곡2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에서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점점 많이 줄고 있어 가지고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도에다가도 저희들이 일부 대상자 기준을 지금 기초하고 차상위로 돼 있는데 중위소득 120프로까지 확대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남연심위원

대상자가 줄었다는 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웬만큼 보급되었다는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단 462쪽이에요. 상단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경보시스템 보급이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복지시설에만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빛하고 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유도나 안내, 피난 그런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어서 재난이나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대피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저희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원래 80여 개소가 있습니다. 센터나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가정 모두 합하면 80여 개소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거주를 하는 곳, 먹고 자고 하는 거주시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19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연심위원

19개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도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주간보호시설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가정은……. 이게 시설에서는 어떤 유사시에 대한 대피나 이런 게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장애인가정에서는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거예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가정까지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남연심위원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뉴스를 보더라도 화재경보를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시각 유도등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많이 개발돼 있잖아요. 복지시설에서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웬만하면 그렇게 대형사고까지는, 인명사고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은 좀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정에서 대부분 두 내외든가 홀로 계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양산이나 부산 같은 데 보면 주로 거주하는 안방이나 거실에 시각 유도등 같은 거를 설치해 줘서 화재 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없게 해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이런 경보시스템을 보급하는 것도 참 좋고요. 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가정에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소방이 시 아니고 도라 이게 잘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경보시스템은 자체 사업, 우리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올해 개정했는데 그 조례에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보시스템을 기본계획에서 수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고요. 금방 말씀하여 주신 장애인복지 가정의 경보시스템은 사실 같이 있는 노인복지과장 부서에서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인가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제가 명수나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거기서 지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아, 그렇군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데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463쪽에 보면 2021년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반납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시각장애인 자동화 차단기가 2000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인덕션도 사용하고 또 LH에서 공사도 해주고 그래서 점점 대상자 수요가 줄고 있어서 ’21년도 예산에서는 140만 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아, 같은 내용이군요.

기석

김기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남연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마스크를 좀 벗어 줘요. 이게 계속 울려 갖고 잘 들리지가 않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방안 용역 관련입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신민수위원

대현지하상가 관리부서는 균형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청년정…….

신민수위원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인 청년특화지역 조성을 위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청년특화지역 용역을 지금 4,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는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대현지하상가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거를 완전히 결정하신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들어간 사항이라서 그걸 검토하지만 용역을 실제 수행하면서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통해서 대현지하상가를 청년특화구역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실제 대현지하상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청주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결론 내리는 것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에서 대현지하상가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지하상가를 지하차도로 바꾼다는 기술 용역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지하상가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다양한 구성방안이 나오는데 시에서 그거 관련해서 그런 목소리들을 듣거나 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선 8기 들어서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신 노력들이 있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충북개발공사에서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 단,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참여위원분들이 제안한 것을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제천시 지하에 있었던 상가로 조성됐지만 23년 정도 방치됐었던 시설물들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를 다녀온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민청도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 본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제안이 들어온 건 청주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년참여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 때 같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용역 수행에 과업지시에 넣을 생각입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지금 시에서 공약 사업으로 청년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지하차도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이 안 됐고 언론 보도만 나오고 얘기만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시에서 적극 파악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야지 시민들이 혼란스럽거든요. ‘지하차도가 생기는 거냐, 뭐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제안받은 거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 청년 아니면 그 외 계층들에 대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듣거나 하신 적은 있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참여위원들은 직접 자리가 돼서 얘기를 들었었던 거고요. 그 외에는 직접 자리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성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민청이라든가 제천 지하상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조성된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이거 관련해서 지역 청년들을 만났어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얘기를 안 듣는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더라고요. 저는 교육청에서도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하상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연구 용역에다가 소통 없이 맡겨 버리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거 연구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용역에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 쪽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하고 싶다. 용역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단체들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기관에다가 이런 의견도 같이 담아 달라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이거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충분히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연구 용역을 청년특화지역 조성이라고 해놓고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이라든가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담당관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아직 용역 수행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여기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서 용역이 수행될 겁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본예산에 올린다는 거 자체가 시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용역이 추진계획에 보면 8월에 끝나서 12월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신다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현지하상가에 무슨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조성을 하신다든가?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은 용역 결과에 나오면 방향을 확정하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인수 문제가 좀 따라 갈 겁니다. 대현지하상가를 철수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그건 균형건설과에서 담당해 주실 거고, 균형건설과에서 담당 하면서 인수 시기가 결정된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 건 인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거랑 별개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용역에 따라서 의견 수렴도 하신다면 언제쯤 이게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 시기를 명확하게 언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균형건설과에서 인수를 해주는 시점을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균형건설과에서도 ‘우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인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협업 관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대현지하상가가, 대현프리몰이 2028년 8월까지 관리하게 돼 있는데 점포가 다 비어 있고, 지금 안에가 안전상의 문제로 화장실도 다 폐쇄가 돼 있는 상태에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진계획만 봐도 최소 1년은 걸리고, 제가 볼 때는 인수 문제까지 하면 내년에도 안 될……. 아니, 내후년에도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구 용역에만 맡겨서 기다릴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전이라도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균형건설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분담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연구 용역이 과연 어떻게 결과가 잘 나올지도 모르겠고, 시작 전에 어떠한 의견 수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녹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하나 더!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에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신민수위원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52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민수위원

네, 예산안 529페이지입니다.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신민수위원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라고 돼 있는데 친절한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친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궁금해서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일단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좋고 저희들한테 동이라든지 시민들의 추천도 있고 위생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친절을?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친절이라는 부분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추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있습니다. 딱 계랑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그 뒤에 534페이지에 보시면 유통 수산물 안전 관리가 있더라고요. 간단한 질의인데.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신민수위원

여기 보면 수산물 수거ㆍ검사 목표 건수가 15건인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 규모에 나와 있더라고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거 15건을 1년에 하신다는 건가요, 1년에 15건 하신다는 뜻인가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거 15번을 해서 수산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서.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수산물 유통 관리 그쪽에서 수산물을 저기 하고요. 저희들은 개괄적인 약간의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중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그 외에는 수산물 검사하는 다른 기관들이 있나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수산물유통관리센터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저기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정영석위원장

친절공중위생업소 선정이 전화를 받고 이런 것 밖에 없는 거예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추천을 저희들이 위생단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중 심사표에 의해서 그분들을 심사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그렇게 얘기해서 더 물어본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정영석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한 2년……. 1년 8개월?

김완식위원

업무는 좀 많이 익히셨겠네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완식위원

여성가족과 예산도 보니까 410억, 409억 정도 되는데 한 부서에서 이 정도 많은 예산을 갖고 또 집행하기까지 1년간 고생 많으시겠네요. 더군다나 복지국 예산도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돈을 대상자한테 지급하기는 1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안 479페이지고요. 예산 설명서는 706쪽에 있습니다. 이게 도담도담 관련된 지원 사업이 요즘 출생률 때문에도 많이 저조하고. 이게 출생률 저조 관련된 지원 사업이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도담도담 엄빠 육아도서는 지금 많은 비혼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와 아빠에게 육아에 대한 정보 도서하고 축하하는 그 카드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우리한테는 선물이고 또 기쁨이고 과정에서 기쁨을 같이 축하해 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함으로써 작은 예산의 사업으로써 기쁨을 같이하고자 하는 그런 출생 인식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여기 보면 육아 도서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힐링(healing) 도서도 지원해 주시고 이런 게 있는데…….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육아 도서라든지 힐링 도서는 부모가 원하는 걸 사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육아 도서를 다 한꺼번에 선정해서 나눠 주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 추천을 받아서 제공하려고 하고요. 분기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의 작은 서점들을 이용해서 도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완식위원

가능하면 부모들이 원하는 책자를 선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산축하카드를 너무 고급스럽게, 요새는 시대가 5명, 6명 낳는 시대가 아니고 1명도 낳을까 말까한 시대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이분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두근두근 프로포즈(propose)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돼 가지고 출산율 저조에 대한 그런 대책 시행 지원 사업 중의 하나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젊은 층들이 바쁘고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는 장이 온라인상으로만 만나고 하는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가 젊은 층들을 만나야지 결혼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결혼 장려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행했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코로나 종식도 좀 되는 것 같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기존에 해왔던 사업보다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젊은 층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가치관을 좀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위원

혹시 지금 결혼 적령기도 지났고 이런 분들의 만남 조성 프로그램인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도 참석이 가능한 겁니까?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김완식위원

참석하시면 잘 좀 안내…….

정영석위원장

아이, 김완식 위원님 상당히 위트 있는 질의하셔. 잘하셨어요. 계속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세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미리 대상자 되시는 분 사진 좀 주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두 사업 내용이 어떤 신념을 갖고 추진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유야무야되면 하나마나 한 그런 사업으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얼굴도 참 예쁘신데 잘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위원

보충질의 좀.

정영석위원장

보충질의, 남연심 위원님. 예,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487쪽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4,446명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87쪽 상단에 첫 만남 이용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천천히 찾으세요.

정영석위원장

487쪽, 첫 만남 이용권.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업이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수당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가 출생으로 인해서 국가의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 이동이 이쪽으로 왔다가 지역마다……. 인근 지역에서는 출산장려수당이 많다 보니까 대전이나 옥천 이런 경우에는 옥천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으로 갔다가 또 대전에 있는 사람이 옥천에 왔다가 출산장려수당이 많은 지역으로 잠깐씩 이전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출생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장려수당을 줌으로 해서 국가의 출산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주거 보급률이나 아니면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에 고민 끝에 첫 만남 이용권이 탄생된 겁니다.

남연심위원

통일된 금액이지요, 200만 원이?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2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지자체에 권고 사항으로 지자체에 주던 출산장려수당을 같이 통합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시행됐고요. ’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들한테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voucher) 사업으로.

남연심위원

이게 전국 통일된 금액이고 4,446명은 청주시 출생아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지금 출생률이 0.8퍼센트가 안 된다고 하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는 ’21년도에 0.81이고요. 저희 청주시는 그나마 0.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이 맥을 좀 잘 짚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0만 원에……. 2,000만 원을 줘도 젊은 친구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있어요.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은 충북도 내에서 청주시보다 제천시가 육아가 참, 육아하기가 좋은 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령 키즈(kids)카페나 이런 게 구별로……. 청주시도 구별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키즈카페 운영을 하는데 이용료가 2시간에 2,000원 정도 해서 충분히 이용을 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하고―부모는 물론 무료예요―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청주시는 키즈카페 한번 들어가려 하면 부모하고 아이하고 합쳐서 몇만 원을 줘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넓게는 공동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만 설치할 게 아니라, 아이들 놀이터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경로당처럼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항이지만 대신 지자체에서는 구별로 이런 거를 저렴한 비용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천시는 가능한데 청주시는 못할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쪽지, 쪽지 해서 쓰는 예산을 다 모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시에도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아동보육과장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보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아이를 낳고 싶어야 낳는 거예요. 2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을 줘도 불편하면 못 낳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보충질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위원

김미수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예.

박봉규위원

’21년도에 출생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21년도요?

박봉규위원

예.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출생률?

박봉규위원

작년에.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0.94 정도.

박봉규위원

그러면 명수로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명수로는 제가 지금……. 5,100명 정도.

박봉규위원

5,100명?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올리신 거네요, 5,100명 기준 해서?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올해는 전망이 어떠세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직 12월이 다 안 갔는데요. 4,400명이 넘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박봉규위원

4,100명?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4,400명 이상 될 거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4,400명. 그러면 거기서 또 7,000명 정도의 갭이 생기네요. 아니, 700명 정도의 갭이 생기네요. 이게 지금 신생아 출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인데 산모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크게 할 수 있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지원해 주시는 품목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21년까지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수당을 주기 전까지는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으로 통합이 돼 있고요.

박봉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첫 만남 이용권을 좀 명칭을 바꿔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국가사업…….

박봉규위원

선남선녀의 첫 만남 이용권으로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아이의 첫 만남 이용권, 차라리 그게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그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아기와의 첫 만남 이용권.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나 아까 얘기 듣고서 이게 선남선녀한테 돈까지 줘 가면서 만나게 해야 되나 이런 착각을 했었는데 첫 만남 이용권이란 말이 조금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헷갈리는 말……. 예, 계속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저희 지자체에서 바꾸기는 어렵고요.

박봉규위원

예.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금 셋째 아이에게 양육지원금을 저희 과에서 주고 있고,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게 통상적인 다른 시도나 하는 정책에 거의 답습해서 같이 가는 거네요. 그죠? 획기적인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렇죠. 모든 지자체가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인구정책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도 그나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회 분위기를 좀 확산하는 데 저희가 지금 인식 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완식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출생 인식 개선 사업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네.

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산모에 대한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산모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말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생은 사실 낳기 전의 얘기고, 그 후에 지원하는 금액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산모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명칭을 써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아이를 낳은 행복감, 주변의 축하 이런 거에 대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산모 인식 개선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짧은 생각이고, 아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성가족과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엄마에 대한 입장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전국에서 정말 히트시킬 수 있는 정책을 조금 전에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왜 아이를 안 낳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그냥 내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엄마의 입장으로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런 정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박봉규위원

언제든지 제안이라는 건 수십 번 결과가 안 좋아도 그중에 하나가 히트하면 그게 또 대박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꼭 그런 제안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삭감됐더라고. 이 예산이 왜 삭감됐을까하고 삭감서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서라도 이 정책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생 인식 개선이든지 산모 인식 개선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사장되는 게 안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재차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우리 과장님한테 하실 분 계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과장님께서 목이 쉬어요. 그래서 조금 물도 드시기 위해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질의 안 하신 분 먼저…….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정영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한재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487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 만남 이용권이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matching)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2022년/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재학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주시에는 기존에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고, 제2조(지원 금액)를 보면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에 얼마씩 각각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조례이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에 국가에서 내려온 첫 만남 이용권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이 중복돼서 올해는 중복 지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올해 출산장려수당을 주는 거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조례 시행규칙에서 되고 있는 이 금액은 지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시행규칙에 첫째 아 30만 원, 둘째 아 2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재학위원

예, 2조(지원 금액).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021년생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2022년에 이게 중복되고 그러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보든, 공청회를 열든, 회의를 열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올해 지급이 중복되는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보니 타 지자체에는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수당은 무조건 첫 만남 이용권으로 통합한 게 아니고요.

한재학위원

네, 그렇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재학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는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저희 청주시 거는 저희가 첫 만남 이용권으로 통합해서 주는 거로 결정하고, 지금 상위법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시행규칙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일시금으로 주는 거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지난 12월에 저희가…….

한재학위원

이번 달이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규칙심의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지급을 하지 않는 거로?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한재학위원

그러면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상반기에 개정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산 범위 내라고도 하셨으면?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거로 결정한 거고요.

한재학위원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2021년도……. 저희가 첫 만남 이용권 예산이 내려오면서 복지부하고 얘기가 되면서부터 결정한 거죠.

한재학위원

예. 그래서 회의를 하신 다음에 어쨌든 우리 청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규칙을 재빨리 바꿨어야지. 시민들께서 원성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한재학위원

그리고 저는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진행됐지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에서 첫 만남 이용권 플러스 지자체에서 하는 이 사업까지 하면 조금 더 아이 키우기가 쉬울 텐데, 물론 돈 준다고 아이를 낳고 돈 안 준다고 아이를 안 낳는 거는 아닌데 같은 조건이면 주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 및 이것이 안 주는 방향으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결정하실 때는 그런 회의 과정에서의 논란 같은 거는 없으셨을까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첫 만남 이용권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지금은 21프로의 자부담을 주었지만 당초에 얘기할 때는 40프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40억을 부담해야지 되는 상황이었고요.

한재학위원

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보조하는 출산장려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하고 협의할 때는 도에서도 첫 만남 이용권에 통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부담하는 시비가 85프로로 35억 7,000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에서도 첫 만남 이용권에 통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41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 시비가 8억 정도 되는 자체 사업을 줄였던 건데요.

한재학위원

그렇죠, 네, 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나중에 도에서 또 갑자기 도 보조 출산장려수당을 통합했더라고요, 뒤늦게.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한재학위원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좀 줄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저희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좀……. 또 시비 부담이 그만큼 가기 때문에…….

한재학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이 17억인데 이 17억 하기 전에 저희가 진행했을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이거 한정해서요. 첫 만남 이용권과 같은 성격에 한정해서 얼마나 나갔을까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한재학위원

아, 그러니까 첫 만남 이용권과 같은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를 우리가 했을 때 나온 금액과 지금 국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내린 금액에 매칭 한 금액은 17억인데 그전에 저희가 나간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올해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나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재학위원

올해 첫 만남 이용권을 하기 전에 시에서 나간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에 나간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자체 사업은 8억이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시의 부담은 원래 8억이 일정 정도 나가다가 17억 정도로 증가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그래서 중복 기간이 1년 정도 겹치는데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479페이지 두근두근 프러포즈 신규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한재학위원

취지는 아까 제가 설명해서 듣고 있는데 과에서 이게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자체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저희 복지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한국 위원님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되느냐 이 소리는 못 듣고요. 보완해서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위원님과의 소통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한재학위원

이게 저도 알고 있는데 ’17년에서부터 ’19년하고 3년 정도를 쉬고 했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아, 이게 성과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결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커플이 탄생됐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탄생…….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조금…….

한재학위원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거는 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어떤 경위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시책에 두근두근 프러포즈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국가 시책이 있으면 빨리 대응하셔 가지고 시민들께서 원성이 자자한 부분들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첫 만남 이용권도 그렇고, 많은 여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최고의 현안일 거 같은데 최근에 도지사 출산휴가수당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접하기로는 관내에서 청주시만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 위원에게도 서면으로 자료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 어려운 이유가 ‘2027년까지 1,070억이 소요가 된다, 저희 청주시에서 연평균 5,000명 정도 잡았을 때.’ 그리고 ‘현금성 출산 공약 정책이 효과가 없다.’ ‘청주시의 재정자주도가 너무 낮다.’ ‘감사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면으로 주셨고 또 답변 과정에서도 오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도 서면으로 신속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런 것들이 안 될 이유들은 충분히 열거하신 거고, 별도의 정책이나 이런 거로 다음 스텝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 자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도 결국 이런 현금성 공약의 효과성이 낮다면 별도의 정책 개발을 통해서 타파해라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답변을 통해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나 지원금이 지자체마다 상당히 상이한 상황에서 저희 청주시에 관련 신혼부부 분들이라든지 출산 예정자분들이 박탈감을 느낀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의 대안으로 첫 만남 이용권 통해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서 보면 4,400명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4,440여 명.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5,000명 정도 계속 태어났었던 건데 그것보다도 이미 15퍼센트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17억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계속 답변을 주신 겁니까?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정부에서 내시 자료에 의거해서 그 정도로 수치를 정해서 내려왔고요. 아직 올해 출생률 통계치가 안 나와서 저희는 도서에 지원하는 거는 5,1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재우위원

사실은 도서 지원도 얘기가 나왔지만, 답변을 주시면서도 조금 생각은 들었을 거라고 드는 게 도서 지원도 필요한 시책이고, 정책이지만 좀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시민분들께 저희가 ‘도서 지원하겠습니다.’고 해서 일부 유인책이 되겠지만 그게 이런 출산장려금과 같은 형태로의 효과성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여러 차례 민선 8기 들어와서도 100만 청주시 하겠다 여러 강조책이 있었고, 전입과 출산장려 크게 두 가지 투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출산장려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담겼냐는……. 저도 예산안을 봤습니다만 확신이 잘 안 들어서 이런 것들을 질의드린 것이고, 결국 기존 현황 사업들 봐도 대부분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56억 원 정도, 결국은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청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그나마 나으니 아직은 괜찮다고 소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도지사 출산휴가수당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도 답변 주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결국 현금성 출산정책의 장단이 있겠죠. 장단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켜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1,070억이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해서 세이브(save)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본예산에도 담기고 이런 것들이 이뤄졌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 관련해서 답변 좀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출산에 대한 고민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할 거 같고요. 국가에서도 아마 지금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의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가 와야지만 아이를 낳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만으로 출산 장려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우리 청주시 전체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출산과 결혼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느 사회 한 분야에서 이거를 하나로 하기는 문제다 이렇게 보기에는 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도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지만 국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CBS ‘생명 플러스(+) 포럼’에 참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모든 전문가하고 교수님들은 이런 출산장려 수당도 줘야지 되고, 주거 지원도 해야지 되고, 더 해야지 된다고 다들 말씀하셨어요, 교육 지원도. 그러나 어떤 시민이……. 아니, 청소년의 대표이신 그분은 그게 아니다. 지금 내가 결혼을 하고 싶고, 내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 젊은 층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거를 좀 인식하고 그거에 맞게끔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를 좀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청객에 계신 분도 자기도 세 아이의 아빠인데 딸 아이들한테 다 결혼을 하라고 했더니 ‘내가 왜 국가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내가 왜 애를 낳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왜 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적인 예산 지원만의 사업이 아닌 저는…….

정재우위원

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그거를 보면서 우리 젊은 층의 가치관을,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를 할까 좀 그 시간만큼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재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인식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저도 어떤 취지로 답변 주신 건지 정말 잘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학자라든지 전문가 계층에서 당연히 가치관 개선 인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저는 굳이 보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나 인식 개선은 국가에서의 역할이고, 지자체에서도 가치관이나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현재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 위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청주시만의 문제다. 과장님만 사업을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사업 주무 부서로써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고. 그리고 국가 전반의 문제인 것은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이 아직까지 모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 간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청주시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사항이라면 일단은 그 전선에 동참해야 되지 않냐. 최소한 타 지자체만큼은 해야 되니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저도 과장님께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현금성 출산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임하고 계신 것도 알겠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청주시민분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청주시의 현금성 정책이 현재로서 최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수반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여러 출산정책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거로 제가 이해하고 향후 이번 본예산은 이렇게 가겠지만 1추라든지 좀 개선적인 전향적인 정책들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님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청주학사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절반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절반이 감액됐고 그 사유를 좀 챙겨 주셔서 봤는데 이월금 등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조정됐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규모에는 차이가 없으나 예산상의 감액만 이루어진 거로 제가 봤는데 맞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이해했고. 그래서 제가 운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20명을 선발하고 있고 접수를 39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남학생 1.1, 여학생 2.8밖에는 안 됐었고, 실제 등록 인원은 그거보다 떨어진 14명밖에 안 되는 거로 서면 자료를 일단 받았습니다. 사실은 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지역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후배들이라든지 서울권 대학교를 간 후배들이 얘기하는 것이 ‘월세 부담이 너무 힘들다.’ 소위 지금 송파라든지 대학권이 인접한 동네에서는 ‘월세 육칠십만 원으로도 제대로 된 방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것도 최근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는 상당히 큰데 과연 청주학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 경쟁률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고, 등록 인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내발산동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강서구 내발산동이면 김포공항 바로 옆이거든요. 그 동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학교가 서울권 내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결국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파악하고 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현행 계속 사업으로만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저희 충북에서만 봐도 제천의 경우에는 성동구에 자체 건물을 수립해 가지고, 구축해 가지고 성동구면 인근에 대학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희보다는 나은 형태로, 실효적인 형태로 가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어려웠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년이나 후년이나 추경이나 저희가 청주학사에 있어서도 단순히 서울시에서 구축한 지자체를 임차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전폭적으로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학군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한다는 것 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한다는 것 사실상 지방재정에서 상당히 압박받는 지방재정으로써는 장기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비용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서울권 대학으로 가서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온다고 했을 때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런 필요성을 공감해서 이런 학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어차피 저희 청주시도 할 거라면 조금 더 실효적인 위치, 효과성 있는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것이고요. 당장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지를 매입해서 단독 학사를 짓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원룸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받았는데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 청주시에서 자라나는 인재들이 서울권 대학으로 갔을 때 이런 주거상의 금전 부담 없이 그런 환경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공약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청주시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20대 의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봤는데 청주시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약속 5번으로 잡아 주셨고, 내용 들어 보면 주택 공급, 이자 지원, 월세 지원, 지하상가,―저희 대현프리몰인 거 같고―창업 공간, 청년도약계좌, 명암타워, 군 입대 상해보험 이렇게 잡아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명암타워 등은 별도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고, 청년도약계좌는 국비 매칭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했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복지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말씀 주신 게 ‘저희가 청주시만의 특화된 사업이 뭐냐?’라고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주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형태로 비슷한 형태로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주신 거로 봤는데 저도 사실 민선 8기 청년정책 사업들을 보니까 비슷한 우려가 있었고, 몇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지만 창업공간에 대해서 성안길이랑 한 군데가……. 성안길이랑 밤고개 예술인 공예 거리 사업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23년도 올해 첫 예산, 민선 8기가 수립하는 첫 예산인데 이런 전향적인 청주시만의 특화된 청년 사업들이 담겼느냐고 제가 사업서상으로는 발견을 미흡하게 한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본 위원이 잘못 봤다면 그런 걸 좀 바로잡아 주시고, 혹시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만의 특화된 청년 사업들이 어떤 게 담겼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사실 청년정책담당관이 각 부서에서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그리고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에 해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원에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에 치여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사담당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과원으로 하나를 내년도에 줘서 이런 정부부처라든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운영해 주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이런 쪽에 활성화될 수 있는 직제를 하나 달라, 팀이라도 하나 구성해 달라 해서 저희가 시장님 오시고 나서 최종 결재를 득해서 인사담당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쪽에 특화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하나 정도라도 좀 받아서 운영을 내년도에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사실 한 분의 인원이 충원되는 것도 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클 것 같고, 어떻게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는데 모쪼록 한 분의 인원이라도 충원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폭적으로 사업에 임하실 수 있다고 답변 과정에서 드는데요. 인사담당관과의 논의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일단 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과원으로, 정원보다 한 사람 많게 주겠다는 걸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정리할 때 ‘한 명 정도를 더 지원 주겠다.’ 이런 답변은 들었는데 그거는 저희들 인원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 충원이라든지 말씀 주신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그런 것들 인사담당관이라든지 기획행정실장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여러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적극 개진해 주셔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조금 더 청주시만의 실효적인 정책들 많이 디자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애매모호해서 일단 안 하신, 못 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대영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손을 들었더니……. 예산안 책자 225쪽 중간에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해서 1억 2,000을 계상해 놨어요. 1억 2,000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2,400명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월 200명 정도가 입대하는데 1년에 2,400명 정도 입대하는 거로…….

자료를 참조하며

남일현위원

그게 우리 청주시 청년이 내년에 입대할 자원들이 2,400명 정도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가의 의무를 하기 위한 청년들이 마음 놓고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거를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봄으로 해서 해주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이걸 시행한 건 내년부터로 잡고 있는데 군 입대와 동시에 가입이 되고 전역과 동시에 해제가 되는 그렇게 지금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험 개시 이후부터 될 거 아닙니까? 1월 7일에 보험을 가입하면 이게 1월 7일 이후에만 되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이걸 기존에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도 입대와 동시에 보험이 개시가 되고 전역을 하면 그 즉시 해제가 되는…….

남일현위원

기왕이면 청주시에서 하는 지방재원으로 하는 거니만큼 청주시에 연고를 두고,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둔 자가 보험을 들었을 때 포괄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우리 청주시의 청년들한테 다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 2023년 1월 1일에 간 사람은 혜택이 되고, 2022년 12월 30일에 간 사람은 하루 이틀 사이에 혜택이 안 된다는 것은 청주시민으로서의 형평성은 어긋난다. 아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인원을, 예산을 더 증원하더라도, 증감을 하더라도 이게 현재 보험 가입 시점에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은 제대하면 다 보험이 말소가 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야지 형평성과 평등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진작 시행했어야 하는데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일현위원

근데 그게 보험 가입 시점에 약관은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라는 거지요, 저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저기 챙겨본다고 하고 그냥 끝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기왕이면 내년에 보험을 가입하실 적에 약관을 디테일(detail)하게 해서 오히려 더 증원을 해서라도 청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가 국방의 의무를 하면 제대 전까지는 우리 청주시가 기왕 하는 거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기 때문에 계상된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에서 오히려 청주시의 청년들이 마음 놓고 국방의 의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당연히 청주시에 주소를 둔 우리 청년들, 군대 입대하는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안에 계약서 자체도 꼼꼼히 확인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상자들은 다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412쪽 하단에 보면 주거복지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이 복지센터 운영이 작년 대비 1억 9,000 정도가 증감돼서 운영비가 3억 2,900만 원 정도 계상됐어요. 운영비를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순 증감이 인건비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증감된 내용과 인건비 증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비상으로 있고 사무국장, 팀장이 한 분으로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거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업을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 갖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비상근 센터장을 상근 센터장으로 돌리고 직원 한 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일현위원

위탁에 대해서 인원 충원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게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건 아니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주거복지센터 인력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동적으로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지침에 적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해서 센터장으로……. 아니, 상근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이것도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승인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승인 절차는 아닙니다.

남일현위원

동의는 받아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남일현위원

협의 동의는 받아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서면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남일현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비상근이 상근으로 갈 적에는 그래도 상임위에 의무는 아니어도…….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사전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남일현위원

사전 설명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직까지 비상근으로 잘해 왔는데 상근이 와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 답변이 궁색하다고 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취약계층들의 주거 욕구가 날로 심해지고,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한 건 사실이고요. 또 타 자치단체하고의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청주시주거복지센터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현원과 증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려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수고하셨고요. 노장과장님, 435쪽.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남일현위원

435쪽 좀 봐 주세요. 가경노인복지관 기능 보강하고 청주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가경노인복지관에 있어서는 과에서 받은 견적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타당하게 예산 편제를 했는데 청주 내덕동 노인복지관 기능에 있어서 도비 5,000여만 원, 시비 1억 4,850만 원 해서 1억 9,85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과장님께 내가 요구한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역서를 보니까 계상 금액이 1억 4,819만 9,349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하고 한 5,030만 원 정도가 갭이 나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 끝나고 나서라도, 중식 중이라도 저한테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견적서 내용하고 어느 정도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5,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해진 기간이라도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려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위생정책과장님.

정영석위원장

아니, 남일현 위원님 하실 말씀 더…….

남일현위원

하나만 더.

정영석위원장

예,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좀…….

남일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뭘 하는데 위원장님이 좀 그러지……. 우리가 조금 점심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남일현위원

532쪽 중간에 보면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 해서 올해 2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조례를 보니까 2020년도 5월에 조례가 시행됐는데 왜 이거는 하는데, 뭐를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저희들 위생시설 100제곱미터 일반음식점 신청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200만 원까지?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위생 개선에 주인이 선택하는 거지요?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인이 선택합니다. 영업주가 선택합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이 조례에 있기는 한데 선정기준을 잘못하다 보면 우리 시가 예산을 퍼주고도 욕을 먹지 않습니까, 선정이 바르지 않으면?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기 되지 않도록 일단 영세업소 위주로 이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사업이 잘되는 업소에 모범업소고 위생업소 그런 데 200만 원 줘야 그 양반들보다도 청주시에 어렵고 힘든 소규모 영세 이런 일반 업소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심의위원회?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건 없고요. 저희들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 선정……. 먼저 우선순위를 영세업소 위주로 해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기준에 가이드라인이 벗어나지 않고 예산을 주고도 욕먹는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종

김호종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방역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22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5,3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기관은 충전 설치 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업자가 설치한 후에 요금을 회수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설치가 계상됐습니까?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계상 시기가 10월이었었는데 10월에 법 시행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이번에 11월 말 정도에 기후대기과에서 청주시랑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되면서 이 예산이 거의 불용될 위기여서 상임위에 이걸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요? 기간이 안 맞았던 건가요, 시간이?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안성현위원

이게 시에서 설치한다는 게 좀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안성현위원

그리고 또 노인복지과장님.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안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다른 게 아니고 매화공원 437쪽의 예산안을 보니까 매화공원에 매장돼 있는 분묘를 개장을 유도해서 화장장으로 안치하는 것을 시에서 시책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개장하는 거에. 화장하는 비용을 다 우리 시에서 대고 있거든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거기서 개장해서 오시면 화장비용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따로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가덕 매화공원에서 이장을 많이 해 가시라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현위원

그건 알고 있지.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다 보니까.

안성현위원

명절 때도 직원들이 나가서 현수막 걸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성현위원

안 됐어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기…….

안성현위원

본 위원은 10년 안에 할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마음대로 쉽지가 않네요. 사실은 유족분들이 개장해서 봉안당으로 모시는 거를 아직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현위원

어쨌든 시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게 전주인가 한 군데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안성현위원

과장님 전인가?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정책을 쓴다고 해서 아주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화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또 가덕면 주민들한테 사실은……. 40년 됐나요, 30년 좀 넘었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79년에 설치된 거라서요.

안성현위원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좋고. 앞으로 시 전체 장례문화도 시책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해서 이거를 다……. 물론 처음부터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 이게 목련공원마냥 15년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분양을 했거든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구 분양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개장을 다 성공하면 예를 들면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목원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개장한 부분을 가족 자연장으로 유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아, 저기는 목련공원에서 개장해 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산소를 개장해 나가면 그쪽에 가족 자연장이나 이런 거로 유도하고, 가덕 공원묘지는 그냥 개장해 나간 자리를 그대로 그냥 덮어버리고 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제가 그때 험한 얘기지만 그걸 진도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개장한 그거를 덮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또 깨끗하게 묻어 놓은 걸 잔디를 심어 놓으면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책에 절대 협조를 안 할 거로 제가 느껴서 험한 소리지만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어쨌든 가덕 공원묘지는 노력 좀 해주셔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든지 수목원을 이용하든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매화공원은 하여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장을 많이 해 나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있는데 계속 끝나고 하시는 거보다는 질의하실 분들 더 하시고 나중에 같이 점심 하시는 게 낫겠죠, 이따 오후에 다시 하는 거 보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하신 분들 먼저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우리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페이지는 예산안 481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입소해서 퇴소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8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3년 이내,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자립정착금을 주면, 지금 이게 모자보호시설이라면 아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엄마가 퇴소할 때 엄마는 나가지만 아기는 거기에 있나요 아니면 같이 나가나요?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같이죠.

이인숙위원

같이 나갑니까?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한부모시설이기 때문에, 모자보호시설.

이인숙위원

이게 정착금을 줘도 아기를 혼자 키우면서 정착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해오름마을에 사시면서 직장을 다니는 엄마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저축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최대 2회 연장해 갖고 5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고요. 본인들이 5년 됐을 때 나가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자립지원금을…….

이인숙위원

해소 방법은 정착금을 줘서 나가면 아기는 그냥…….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아기도 같이…….

이인숙위원

아니, 같이 나가는데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기는 혼자 있는 거잖아요. 아기를 유치원이나 이런 데 맡기고 정착금을…….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아기하고 들어와서 5년 정도 있으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일 수도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인숙위원

연령이 다 다르다는 거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세대당 사항이 다 다릅니다.

이인숙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다시 나오려고 하자) 아니 아니, 도서관평생학습본부. 1250페이지 보면 학력 인정 문해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걸 시범적으로 타 시도나 아니면 우리 충북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못 배우신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못 배우신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니까 삭감됐더라고요. 혹시 삭감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이게 뭐든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은 취지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자세하게 이해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저희 행문위 쪽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추후에 좋은 정책이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습득해서 잘 이해하고, 여기 있는 분과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시키게 하면 아마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연숙 위원 거수) 잠깐 잠깐만,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취지도 너무 좋고, 문해교육이라든가 인문학 강좌라든가 환경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더더욱 필요한 거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왜 이게 문제가 있었을까요?’라고 봤는데 이게 청주에서는 이미 15개소가 문해교육이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그거하고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청주권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15개의 문해교육 기관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졸업이라는 학력 인정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240시간 정도 1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지금 3년 차 사업인 거 같습니다―학력을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실력이 되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히 졸업증은 드릴 수 있겠지만, 학력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야 이거를 얼마만큼 써 먹을지보다는 사실은 졸업장을 갖고 싶다는 그러한 감정적인 측면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빠짐없이, 3월부터 12월까지 여름방학 2주 빼고 꼬박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께서 특히……. 또 이게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시기는 했는데 대부분 주간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꽤 많고 또 관심은 있으나 거리가 오히려……. 물론 거동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이게 지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참여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인가요?

그런데 이게 내용적인 면에서도 수업이 문해교육인 거잖아요. 기역, 니은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게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목이 1년, 1년 단위로 굉장히 확장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240시간을 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게 과연 어르신들이 지속성이 있을까요? 그 단계를 거쳐 가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사실 그 수업에 창피하다는 생각으로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보완……. 왜냐하면 강사 선생님도 한 분이세요. 강사수당이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그러면 단계를 아예 애초에 청주권 내 15개소에서 이미 문해교육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황에서, 기초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자격증이라는 졸업증이라는 걸 가능하신 분들을 위주로 선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사실상 그 부분이 가장 빠르고 쉬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저도 사실 취지는 너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청주권에서 15개의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청주권만이 아니라 미원이라든가 내수 저곡 여러 군데에서 사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졸업장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졸업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타이틀을 줄 수 있다는 메리트 외에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그게 지자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해교육을 하시는 업체, 업체라는 표현은 죄송스럽고 시설이나 기관이 분명히 많은데 오히려 평생학습관인 경우에는 문해교육만이 아니라 더 많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을 개설하고 추진해야 될 거 같은데요. 기존에 이미 15개소가 있는데 굳이 졸업장을 줘야 된다는 그거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하겠다는 거 같아서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15개소에서 그러한 고민이 없었을까요? 차라리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독려해 주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인 거잖아요, 몇 년간 해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셔야지. 기존에 했던 15개 업소에서 하는……. 아, 자꾸 업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하는 것들을 빼앗고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거는 정말 좋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이게 과연……. 저는 사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을 거 같고,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다면 설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비 과정이 부족하지는 않았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네, 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문해교육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먹고살다 보니까 사실 자식들 키우느라고 초등학교 문턱도 못 넘어 보신 한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이미 심의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그 안에 혹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지금 여러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야간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는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그 3개년에 걸친 거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해당 문해교육을 추진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현재 15개는 물론 지정 신청을 안 했고 그 시설 기준이 아닌 건가요?

정영석위원장

두 분 말씀 잘 아시겠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다 말씀들 하신 거 같고. 저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수라는 지역에 기역, 니은을 다 떼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학력 인정받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졸업장을 학교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학력장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지 그런 쪽으로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꽤 많이 사는데 ‘나는 초등학교를 다 따지를 못 했어. 근데 배운 게 그게 끝이야’ 그 이상을 원하는데 이상을 해주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맞는 말씀인 거 같고. 담당자분께서는 심층 이해를 할 수 있게 잘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마무리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영석위원장

네.

정연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기존의 15개 학교가 충족 기관 규모라든가 교육장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15개의 그쪽 교육기관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서 상위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기존에 계신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진 분들을 하겠다는 게 사전에 진행됐던 건지, 그런 준비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개인의 27명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러한 단계를 조금 더 높은 문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교육장을 하려고 하는데 15개 기관은 충족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추진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러한 사전의 절차나 과정들이 있었는지, 충분히 그런 게 있었다면 충분히 동의가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위원

간단하게.

정영석위원장

아니, 저도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잘렸거든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이화정위원

네, 아동보육과장님. 5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편하게 길게 하세요. 괜히……. 길게 하세요, 길게.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이화정위원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8,600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센터장님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상근의 필요성이 있고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근으로 센터장 인건비를 상향한 사항입니다.

이화정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민간위탁 할 때 센터장도 비상근으로 해서 위탁 계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들어가세요.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4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34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노인복지관인데요. 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보라는 건지는 나중에 설명 들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5개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화정위원

5개소가 3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정도가 올라서 매년 이렇게 복지관 운영비가 이삼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시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당초 위탁 기간에 민간위탁금보다 5년 이후 되면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3프로에서 5프로까지 해서 당초 민간위탁금보다는 한 이삼십 프로 정도씩 위탁금은 상승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 복지정책과 파트인 종합사회복지관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라든지 그때그때 시책 사업 때문에 인력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운영비나 인건비가 매년 확대가 되기도 하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당시와 달리 매년 이렇게 상황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민간위탁서를 다시 작성하실 건지에 대한 논의, 지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또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을 좀 마련해 주셔야 분란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잠깐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이진숙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1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예전에 2016년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설계 용역을 줬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소장님, 신축하는 보건소 설계에 대해서 저희 행문위가 저번에 한번 공유 심사 들어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혹시 주차장 대수 확보 지정 대수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진숙

이진숙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주차장은 지금 현재는 지상하고 지하 해서 96면, 1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글쎄요. 지금 1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하 1층이 57대, 지상 1층이 18대 해서 75대 정도로 설계한 거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차에 대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왜냐하면 바쁜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거를 걱정했었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하고는 솔직히 협의가 된 거예요?

진숙

이진숙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 사항은 그게 아닌 거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복지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문제 해서 2층까지 하면 저희가 178면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항상 재정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관련 부서나 이런 데 해서 적극 검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소장님께서 재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재정을 확보하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정을 빨리 시행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제가 보니까 꼭 재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지 않아 많이 생기더라고. 그걸 좀 더 완벽하게 보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더군다나 민원이 보건소는 모든 시민들이 서원구 쪽 인원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리고 그건 급한 민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과연 이거 갖고 수요가 될까? 더군다나 금액 같은 경우는 188억, 190억 정도가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재정 확보가 바로 이루어지나요? 저희들이 얘기…….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진숙

이진숙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재정 확보는 추후 저희가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확보할 계획인 거고요. 바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추후에 또 재정 확보가 된다면 지하 2층도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본은 지하를 다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숙

이진숙서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지하 1층까지 설계ㆍ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하가 57대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재정 확보가 빨리 되면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지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주차공간 변경이.

진숙

이진숙서원보건소장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나 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2층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또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 좀 해보고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주차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한 생각이 있어요?

진숙

이진숙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축을 먼저 하고 나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설계 변경을 하면서 지하 2층까지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글쎄요. 본 위원은 어차피 시민들의 복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쾌적한 환경 속에?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감도 높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 차에서 보다 보면 아파트든 뭐든 항상 주차공간이 협소해요. 우리 시에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만큼 좀 더 보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면 담당부서하고 빨리 상의하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아마 좀 더 좋은 서원보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좀 더 많이 생각하시고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그리고 또 취약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걸맞게 신축도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정영석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위원

예산과장님, 잠깐만. 다른 자료는 필요 없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원보건소 예산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특히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한 번 건축을 하면 더 이상 손대기가, 손댈 수 있는 기간이 40년, 50년 후에나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데 예산은 과장님께서 진짜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손 대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사전에 투입될 때 제대로 투입돼야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원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이 제가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얘기라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하 2층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부탁드리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예산이 32억 정도 책정된 거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설계하다 보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설계를 변경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보건소 세밀히 검토해 오면 그걸 감안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보건소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과장님은 만약에 퇴직을 하시면 그거로 끝이지만 그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시면 시민들은 진짜 아직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노인네까지 몇십 년을 더 활용해야 되는데 항상 갈 때마다 주차장 부족, 결국은 시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이런 데 오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주차장이 조금 여유가 있도록 예산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금 있다 오실 모양이네. 그럼 제가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벼 재배 노동력 절감, 농정위 소관 과장님 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농업.

근미

황근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정영석위원장

1036페이지 벼 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보급 시범하고 1041쪽 지역 맞춤형 벼 드문 모심기 생산단지 조성 시범에 대해서 이게 삭감 이유가 사업 중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미

황근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1036쪽에 벼 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논 재배 시 이앙하고 비료하고 제초제를 한꺼번에 농작업을 동시에 기계화할 수 있도록 생력화를 기술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현장에 노동력이 요즘에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측조시비기나 약제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41쪽도 똑같은 거예요?

근미

황근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1041쪽입니다. 벼 안정생산 노동력 절감 시범 사업은 농업인 제안 공모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벼 재배 해당 농업인인데요. 이거는 농업인이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사업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측조시비기나 약제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1041쪽은 볍씨 탈수기하고 다목적 방제기 그리고 육묘상의 병충해 방지를 위한 처리 약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목은 유사성은 있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개도 아니고 몇 개가 중복 사업으로 겹친다고 해서……. 이게 이유가 뭐죠, 삭감 사유가? 중복된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해서 된 건지?

근미

황근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요즘에 농업 현실이 농업 노동력 관련된 농업인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유사 사업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 수요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자체 사업을 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판단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요즘에 노동력 때문에 상당히 농업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과장님의 생각은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란 말씀이죠?

근미

황근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노동력 절감 차원은 벼 재배하는 데 중간중간 단계별로 생력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절감하는 건 비슷한데요. 어떤 거는 이앙기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에는 악제 처리를 해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노동력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목상에는 유사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사업 내용에는 꼭지가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영석위원장

예, 예.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내기할 때는 세 가지 작업을 합니다. 밑거름 주기 위해서 비료 살포하고 그다음에 이앙을 하고 그다음에 저온성 병해충 약제를 세 번에 걸쳐 작업하는데 벼 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이 세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앙기에다가 비료살포기하고 그다음에 약제살포기를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 맞춤형 벼 드문 모심기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은 측조시비기하고 약제살포기를 다뤄 주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점은 기존에 우리가 모내기할 때는 25일 육묘를 해서 이앙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지역 맞춤형 벼 드문 모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앙기간이 15일입니다. 그리고 벼 육묘 소요량이 기존보다도 60프로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드문 모 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적인 측면에서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희망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런 걸 다른 데서도 시행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도입돼서 농가에 보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농업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모를 심으면서 비료도 같이 살포해서 그 효과가 똑같이 날까? 그런데 기존에 몇 번 시범 사업을 걸쳐 추진하면서 이 효과가 너무 좋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글쎄요. 저도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노동비 인력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농업 쪽에 검토하다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된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계십니까? 672쪽이에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남연심위원

672쪽 중간쯤 보면 기타보상금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임산부나 출산한 산모에게 일정 부분 3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 연 16회 정도 총 48만 원에 38만 5,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아쉬운 거는 매년 국비 내시가 약간씩 감액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국비가 감액됐으면 시에서 대응할 방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국비 내시가 감되면 어떤 부족 수요가, 수요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자료에 보면 480만 원 곱하기 2,353명에 80프로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남연심위원

그러면 2,353명은 임산부하고 출산한 산모하고 이렇게 합쳐진 인원수이지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임산부와 산모가 합쳐서 적어도, 아까 첫 만남 데이(day) 이렇게 했을 때도 4,000명이 넘었는데 인원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인원수를?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인원을 산출해서 농림부에 보고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임의 내시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받을 당시 프로그램을 풀어 놓으면 하루 정도면 다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하루 만에 거기에 참여를 못 하면 임산부나 산모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임산부나 산모 입장은 조금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어쨌든 고민은 해보는데 농업 전체 총 사업할 수 있는 실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있을 때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산모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아니, 그러면 산모 꾸러미가 한 꾸러미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었나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회당 연 16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당 3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어떠한 채소류든 쌀이든 그 꾸러미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남연심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도와주고, 우리 임산부나 출산한 산모도 함께 도움을 받는 좋은 사업인데 좀 균등 배분해서 이런 것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친환경 농업인들이나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가용자원을 떠나서 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한재학위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청주ㆍ청원 통합 사항에 따라서 2014년 7월부터 청주동물원, 어린이회관 등을 청원군 남동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2015년에 연구 용역을 해서 낭성 관정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추진실적을 쭉 보면 사실상 용역만 계속 진행했고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에서 사무인계가 관광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의 의견을 보니까 이게 섣부른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내년 1회 추경에 동물원 이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2018년ㆍ2019년 이후로는 이전 진행을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관련해 가지고 관광정책과나 아니면 상생발전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정책과로다가 이관되고 랜드하고는 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도 관광정책과가 이전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전계획이 섰으면 동물 배치라든가 그런 거 같은 거는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직 이전이 확실하게 위치…….

한재학위원

이전 부지는 결정이 됐잖아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전 부지는 결정이 됐지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세세한 상의는 없었습니다.

한재학위원

이 부분은 사실 시간만 2019년부터 3년째, 4년째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관련 부서 과장님께도 전화를 했을 때 보면 미온적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향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랑 해 가지고 부서도 다 나왔고 했는데 관광정책과에서는 미온적이고 그런데도 관광정책과에서 한다고 해서 하면 협의를 해야 하는데 나름 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의 생각이 있으실 거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서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상생발전협의회 안에서 위치가 낭성면 관정리 산2-1번지로 결정이 됐지만 그 지역이 상당히 산악지형이고 또 동물원을 만든다고 하면 부지 매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리적인 위치는 지형적으로나 그런 거로 봐서는 좀 부족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한재학위원

저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여 가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중간에 뜬 사업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전오월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다른 동물원도 얘기하고, 에버랜드 운영도 그렇고, 다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보전 방안은 사실 청주랜드사업소가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버는 부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즐거움을 주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물원 존치에 대해서도 요즘 계속 과거부터 계속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물원 존치에 대해서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에 그렇다 할 만한 가볼 장소도 없고 지금 유일하게 명암유원지를 이용해서 또 청주랜드하고 동물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라든가 청주시민, 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대전에서도 나름대로 동물원을 구경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래서 동물원 자체가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재학위원

그렇죠.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너무 입장료가 저렴하고…….

한재학위원

예, 굉장히 저렴합니다.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존치하는 거로 해서 동물원 운영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볼거리를 주는 방향으로 존치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한재학위원

2020년부터 들어와 가지고……. 혹시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나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당연히 인건비 대비해서 동물 사룟값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자가 나는 게 맞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예.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면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재학위원

그렇죠.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사실상 협소한 상황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한재학위원

폭이 계속 커지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용객도 그렇고.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적자 폭은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게 좀 그래서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이용객은 추이가 좀 어떠실까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용객은 한 달에 청주랜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었는데 올해 한 해 47만 명인가 그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는 거는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꾸준하게 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벌써 2019년부터 진행돼 가지고 오래 걸리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만 계속하고 내년에도 추경 예정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고, 과거에 용역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낭성 관정리로 결정했는데 용역만 하다가 끝날 판이라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당사자인 관리사업소 입장도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관광정책과로 넘어갔지만 관광정책과는 저는 협의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기조에도 맞출 수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한재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안성현위원

수고 많으신데 714쪽에, 우리 청주에서는 제주가 아닌데도 승마에 관심이 많은 걸 제가 오늘 예산안을 보고 알았습니다. 민간위탁금 도비ㆍ기금ㆍ시비 해서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마사회 기금ㆍ시비 포함해서 기금이 30프로고요. 도비 12프로, 시비 28프로 해서 보조가 70이고, 자담이 30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 추첨을 받고 있고. 또 여러 학생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전년도에 신청한 학생은 배제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학생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1,307명에 대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지,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32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한 번 타는데 3만 2,000원씩 해서 10회를 타는데…….

안성현위원

10회를?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예, 승마를 처음 접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기본 승마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10회를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럼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마장이 어디 있어요?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청주에 세 군데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저기 낭성에 태산승마장이 있고요.

안성현위원

낭성.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예, 현도에 에스라인 또 주성에 나파밸리 승마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골고루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세 군데 골고루?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는 또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승마 저변의 인구를 확대시키고 학생들의 어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또 재능 있는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선수를 발굴해서 대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겁니다. 지금은 낭성에 있는 규모가 큰 태산승마장에서 선수를 육성해서 그렇게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럼 이게 승마협회하고 연결된 겁니까?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승마협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안성현위원

위에는 체험이고, 학생승마체험은 말 그대로 체험이고 이거는 아주 선수단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다?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근데 다음에 719쪽에 보면 성인 승마체험이라고 또 있어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안성현위원

이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3개는 있는데요. 지금 어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성인 승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청주가 볼거리도 없고, 여러 가지 체험할 게 적은데 청주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성인 승마도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세웠는데요. 성인 승마는 한 번 하는데 6만 원씩이랍니다. 그래서…….

안성현위원

6만 원이요?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6만 원이요, 6만 원.

안성현위원

1회 체험하는 데?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보통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안성현위원

1시간 30분.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그래 6만 원씩인데 저희가 10회 계상해서 60만 원에 50프로 해서 30만 원씩 1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상정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안성현위원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과다 편성했다고 사업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겁니까?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이게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면 더 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게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했겠지만 아까는 어린 학생들한테 발달이라든가 체험도 중요하고 또 선수들도 좋은데 이 성인 승마 체험은 일부 시민의 개인 취미생활이 아닌가. 개인 취미생활에까지, 시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심의를 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공공 승마장을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유휴부지가 있는지 청주시의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유휴지 전체를 다 전수조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좋고 그런 데는 다른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적지를 찾지 못했고요. 그렇게 하고 승마시설이 강릉 같은 경우도 마사회 기금을 받아서 다 사업이 책정됐다가도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해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사업비까지 확정해 놓고.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체험 기회를 줘 보고자 했는데 아쉽게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현위원

어쨌든 일반 시민들에게 승마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사실. 나는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승마에 관심을 갖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알았고. 어쨌든 계속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용규

김용규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2페이지입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게 2021년도부터 2023년도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작년도에……. 아니, 올해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62억 8,500만 원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서 공사비 5억 원은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상, 환경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특성상 건축비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린공원 내에는 필수 시설로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을 시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 사업상 건축비가 불가능해서 5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을 신축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5억 원은 화장실하고 관리실 신축인 거고, 나머지 명시이월 한 이 예산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이 공사라든가 생태축 관련해서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 내에 사업량은 20만 9,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태통로, 법정보호종 서식숲, 탄소저감숲, 계류, 생태습지, 초화원, 생태관찰ㆍ교육공간 그런 걸 조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정대로 2023년도 6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내년도 6월 30일이면 준공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국비 70퍼센트 지원이고 시비 30퍼센트인 건데 사실 지금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개발 논리인 건데 사실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생태 중심이고 자연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실은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연 속에서 사람이 사는 거지 사람 속에 자연을 가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원만하게 완충 수비될 수 있도록 우암산이 우리 청주시의 진산이잖아요. 그래서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생태쉼터 조성 등 시민들이 자연과 생태와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생물들이 다양성을 띌 수 있도록 그러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복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무튼 우암산 근린공원은 훼손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 생태 복원 사업으로 신청해서 생태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람 편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자연이 가까이 하는 매개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공원으로 사람이 손길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사실 자연은 훼손된다고 보는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한재학위원

굉장히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가 절반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71종에 1,400여 대를 갖다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1억 9,5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억 3,000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했는데 상임위 위원님께서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냐 해서 삭감된 상황입니다.

한재학위원

한 절반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과거에는 농업인 자격을 가진 분에 한해서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만 청주시에 주소를 갖고 농지를 가지신 모든 분에게 혜택을 드리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억 3,000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2억 3,000에서 절반 정도로 됐는데 저도 농업기계 유지보수비는 새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해마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삭감당한 거랑 계상하신 거랑?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한재학위원

예, 예.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예산 삭감하신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최소한 1억 7,500 정도는 증액시켜 줘야지, 편성해 주셔야지 나중에 저희들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재학위원

그다음 삭감된 거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자재 생산 목재파쇄기 구입 건의의 건인데 이 건도 전액 삭감됐는데 농업정책위원회에 다른 위원님께 여쭤보니까 다른 데에서 파쇄기를 갖다 쓰면 되는데 굳이 여기 파쇄기를 구매해서 퇴비화를 이쪽에서 할 필요 있냐. 그렇기 때문에 낭비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임대사업장이 농가한테 임대해 주는 목재파쇄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기농복합단지가 1만 7,000평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연 20만 명 정도가 오시고, 쉬시고, 즐기다 가시는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잡풀이라든가 잡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과수나무도 있기 때문에 전지, 전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목이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부는 반출도 해서 폐기처분도 하고 일부는 땅속에도 묻고 했었는데 갈수록 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묻거나 폐기처분 하는 거보다는…….

한재학위원

할 수 없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화하고 퇴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장을 일부분 만들어서 거기다 고정해 놓고 파쇄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 장비는 저희들이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그걸 갖다 쓴다는 건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목재파쇄기도 그렇고, 앞전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지만 위원님들께 설명하신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한번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농업국장님한테……. 아니, 농업국장님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제가 몇몇 농업인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민원을 들어본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듯이 농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임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농기계 임대가 하루에 얼마씩 하는 거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농번기 때 3월이나 사오월에 주로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수확기 때 8ㆍ9ㆍ10월에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종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농업인들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고가 장비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 모든 장비를 갖춰서 경작한다는 거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좀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규모로 쓰는 거는 임대 장비를 환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농기계는 평일 날은 하루씩도 임대가 가능한 거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에 따라 이틀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9개의 임대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있는 1개소만 주말까지 이용을 했었는데 8개소는 그동안 주말에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시고 주말에도 이용하는 편의 도모를 말씀하셔 갖고 내년도부터는 농번기에도 8개소뿐만 아니라 9개소에서도 주말에 임대 장비를 입고하고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지금 세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끝나는 시간이 만약에 임대를 월요일 오전에 했어요. 그러면 반납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화요일 날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당일만 쓰고 월요일 날 반납하는 시간이 6시까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원래 6시까지 반납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서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좀 늦게 입고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입고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6시까지 공무원분이 퇴근을 해야 되니 6시까지는 반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를 싹 하고 6시까지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러면 농번기나 수확기 때 새벽에 나가서 한참 일을 할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너 시밖에 일을 못 해요. 왜? 그냥 흙을 묻혀서 가지고 가면 안 받아 주니까. 저는 참 이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임대를 한다고 하면 농민들 편의를 봐 주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농민들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전에 세척해서 갖고 간다고 하면 임대는 임대로 주고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루를 또 빌리게 된다고. 저는 그게 좀 ‘이거는 아니다.’ 싶거든요. 만약에 6시까지 가지고 왔다면 6시에 가지고 와서 차라리 그 임대기계사업소 안에 세척기를 하나 구입하든 세척할 수 있는 거를 하든 그렇게 해서 급한 사람들 먼저 자기들이 시간을 있을 때 세척해 놓으면 농번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2시간을 당겨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루를 더 일을 해야 되고, 바쁜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이틀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은 반납이 안 되니까 금요일 날 쓰게 되면 3일을 가지고 가서 써야 돼요. 그분은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들어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주말에도 계속 늘리고 또 직원들이 사람을 더 구해서라도 끝까지 하게끔 만들어 주게 만드는 게 청주시에서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거를 좀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안 되면 사람을 더 동원하든 아니면 기계를 하나 들여 놓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에 좀 최대한의 만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수요자 중심, 농업인 중심으로 관리운영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293페이지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숲 해설가를 통해서 공원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개 공원에 숲 해설가 14명을 가지고 각 공원별로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서 이렇게 가족 단위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오송 호수공원에도 하고 추진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우리가 8개소 16명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오송 호수공원이 1개가 추가돼서 더 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생태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같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들려오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 형태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청주시권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원이 몇 명인가요, 혹시 숲 해설 진행하는 인원이?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별로, 프로그램별로 정원은 따로 거의 없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들리는 민원에는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5살 반, 6살 반, 7살 반마다 정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정원이 딱 20명 있는데도 있겠지만 15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어린 나이 수는 더더욱 인원 정원이 낮을 텐데 20명을 꼭 채워야지만 숲 해설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20명이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21명이면 1명이 빠져야지 가능하다는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명을 딱 채워서 신청했는데 아이가 감기가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한 명이 빠지게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과장님.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공원관리과에서 한 1년 반을 근무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은 사실은 접해보지 못했고,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지금 사실은 온라인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한 게 있다면 청주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민원 제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혹시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외라든가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뿐만 아니라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부터 운영하는데 2월경에 모집자가 다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숲 해설가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상황 같은 거를 철저하게 지시시켜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안성현위원

백두흠 과장님, 요새 잠도 안 오고 심히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제가 오늘 미리 좀 현안 대두된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기금운용 176ㆍ177쪽, 본관 철거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안성현위원

언제 있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최근에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해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안성현위원

12월 15일?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10일간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서…….

정영석위원장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하세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예.

안성현위원

그러면 어제 끝난 거네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어제 끝났습니다.

안성현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나왔습니다.

안성현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옛 청사 본관동 상호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ㆍ문화적 보존 가치 유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공간 활용, 안전 문제, 예산 비용 등의 순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본관동에 대한 상호 주장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청사를 건립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안성현위원

철거 쪽으로 많이 의견을 주신 거네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여기서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안성현위원

아니, 무슨 상관있어? 어차피 됐는데.

정영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총 들어온 의견을 집계한 결과 철거가 77프로, 존치가 18프로, 기타 중도적인 의견이 5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러면 본관 건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우리 시입니다.

안성현위원

시민이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예.

안성현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의 의견이 타당합니까, 진짜 주인인 우리 시민의 의견이 타당합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현위원

주인은 시민이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안성현위원

우리는 주인이 부여한 시민의 대의기관이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지금 몇 등급 나와 있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D등급 나왔습니다.

안성현위원

D등급?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안성현위원

존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일단은 보수ㆍ보강을 하게 되면 34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안성현위원

잠깐만요. 구조 보강비가 34억.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안성현위원

지금 이걸 만약에 존치할 경우에 구조 보강하려면?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그리고 보수ㆍ보강 이후에도 연 5억 4,000가량 유지관리비가 지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연?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5억 4,000이요.

안성현위원

지금 탄산화가 진행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이 탄산화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몰라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탄산화가 공기 중에 있는 CO2 즉, 탄산가스가 시멘트 수화물인 수산화칼슘하고 합성화 작용을 해서 그게 수축이 되지 않습니까? 수축된다는 얘기는 균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안성현위원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콘크리트가 통상 알칼리성인데 중성화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중성화되는 게 탄산화된다고 하는데 탄산화가 되면 콘크리트 안에는 미세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분과 철근과 합쳐져서 철근이 부식하게 됩니다. 알칼리성일 때는 부식이 안 되는데 중성화ㆍ탄산화가 되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팽창이 되기 시작해서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향후 외기로부터 다시 공기하고 물이 더 많이 수입돼서 나중에는 균열에 의해서 붕괴가 될 수 있는 이런 이론입니다.

안성현위원

그러면 본관을 만약에 존치한다 해도 잔류 수명을 몇 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인 건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정밀안전진단 했던 정밀안전진단 전문가 소견은 향후 보수ㆍ보강을 하더라도 10년 정도밖에 쓸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렇죠. 제가 좀 답답한 마음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대의기관이고 이 건물의 주인은 시민이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은 본분에 벗어난 주장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분열, 갈등을 빨리 매듭을 짓고 청주병원까지 포함한 부지 전체를 사용하는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통합신청사를 빨리 건립해서 시민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영석위원장

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위원

추가, 추가 질의.

정영석위원장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 시장님 선거 때 시장님이 공약도 걸고 또 그 공약이 시민들한테 의견이 존중돼서 60프로 정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당선되셨는데 그거로 사실 주민 의견은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장님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시장님을 찍어준 거지 거기다가 무슨 주민 의견 같은 것도 사실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사실 제가 시청 본관에도 근무를 몇 년씩 했었어요. 구청, 동사무소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시청에서 근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산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냄새가 쾌쾌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 암 걸린 것도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암이 많이 걸려 가지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의회에 오면서 저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저게 문화재라면 사람들이 문화재로서 역할하면 대개 문화재는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누가 사진을 찍겠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은 벌써 다 끝났고, 그런 상태에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빨리 철거해 주셔 가지고 좋은 건물 짓고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청사 건물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셔 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선에서 설문조사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설문 결과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이화정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소통 광장의 의견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옛 청사 본관동 상호 주장에 대하여 역사적ㆍ문화적 보존 가치 유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간 활용, 안전 문제, 예산 비용 등의 순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본관동에 대한 상호 주장과 상관없이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청사를 건립하여 청주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시민들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강한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은 77프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18프로, 기타 중도적인 의견은 5프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위원

그럼 철거에 대한 의견이 77프로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존치가 18프로고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재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시작하셨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12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재학위원

12월 6일이면 예산안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하는 전후인데 그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위원님,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제가 발표 드리는 내용은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해서 실시됐던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그리고 아까 시선 말씀 주셨는데 77퍼센트, 18퍼센트, 5프로 했는데 청주시선이 공정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십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재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청주시선은 아이디를 가입해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저 쓸 수 있고요. 부모님 쓸 수 있고, 동생 쓸 수 있고, 사촌, 친지, 가족 다 동원해 갖고 쓰면 저 혼자 10개, 20개도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여론조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시민 여론 수렴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관 주도로 시민 여론을 어떻게 보면 조작한 겁니다. 왜냐? 여론조사라는 것은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질문지를 협의한 다음에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게 시민 여론 수렴했다고 하는 게 누구나 아이디를 써서 가입해 가지고 쓴 걸 가지고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과장님?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정확한 워딩(wording)은 청주시선 소통광장 신청사 건립 의견 수렴 현황입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 현황인데 그 퍼센티지가 마치 청주시민들의 모든 의견인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저 혼자 10개, 20개 이상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성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보장 있나?

한재학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대답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재학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한재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주시선이라는 걸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청주시민들이 철거에 대한 의견이 높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 수치를 말해도 되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청주시선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공정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재에 대한 판단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사를 배울 때 맨 처음 들어갈 때 배우는 시대가 구석기시대입니다. 구석기시대에 들어갔을 때 연천 전곡리 아슐리안 돌도끼라는 거를 배웁니다. 길거리에 갖다 놓으면 그냥 돌도끼, 굴러다니는 돌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충주에서 나온 중원고구려비도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판으로 쓰고 있다가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왜냐? 중원고구려비인지 빨래판으로 쓰기 좋은 돌멩이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한 일반 시민들보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신청사 관련해 갖고 철거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심의를 받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저희 시 본관동은 현재 우리 시 소유입니다. 우리 시 소유이고, 현재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치에 대한 논란도 있고, 문화재 국가등록 지침상으로도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도 직권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재학위원

주권자로서 주권 행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몇 년 전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 가지고 등록 안 했잖아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까? 그때는 왜 안 따르셨어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그때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 비공정하고 불공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재학위원

그때는 불공정했는데도 따랐고 지금은 불공정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때도 반발을 하셨어야죠. 불공정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불공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랐고, 지금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바뀐 거는……. 시청사는 그대로 있어요.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이 적절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도 이걸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위원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한재학위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나고요? 사람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업무가 이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재학위원

아, 그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권한보다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위원

아,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한재학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 거수) 잠깐만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질의만 하시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질의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 따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아, 저 과장님께 질의할 거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정영석위원장

예.

신민수위원

지금 공정성을 떠나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기간에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지금 예결위 예산 심사하는 이 장소에서 퍼센트를 언급하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고 거고, 우리 예결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거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일단 공공시설과장님께서 물어보신 거고, 저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하시라고 얘기한 거지. 여기서 한 분이라도 반대했으면 제가 대답을 하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퍼센트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물어 봤죠? 저는 여러분이 반대하는 분이 있었으면 저는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그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야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동의를 구한 적은 제가 방금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께서 의사진행을 하는 데 제가 중간에 제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퍼센트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걸 말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신민수위원

아니, 이왕 말씀…….

정영석위원장

제재, 그러니까 제재를 하라는…….

신민수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은 좀…….

정영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퍼센트 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정영석위원장

잠깐만! 말씀하시고. 예, 한재학 위원님.

이화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요청했습니다.

한재학위원

아닙니다. 안성현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요청하셨고, 이화정 위원께서는 강조를 하시면서 반복을 하신 겁니다. 저 말 끝날 때까지 좀…….

이화정위원

제가 말 안 끝났는데 지금…….

한재학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이화정 위원님, 잠깐만. 한재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재학위원

아, 예. 말 다 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이화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화정위원

저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렸고요. 그래서 꼭 듣고 싶어서 확인 요청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발언이 있을 땐 제가 과감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발언을 듣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여론조사 퍼센트까지 직접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제가 퍼센트를 좀 차치하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결괏값이나 이런 거는 좀 전에 발언해 주신 그 수치로 알고 계신 거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거를 이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늘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설명자료나 이런 것들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정재우위원

네, 여기에 여론조사 청주시선을 수렴했다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 값을 쓰려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수행기관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행했고, 표본 수가 몇 개이고, 응답률이 얼마이고 이게 다 표준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적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한테 편향된 건립 사업 자료를, 설명 자료를 주셨다고 제가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론조사 문항 같은 거 직접 보셨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정재우위원

그거를 보고 혹시 어떤 소견을 좀 가지셨겠습니까, 그 문항에 대해서?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정재우위원

청주시선 여론조사 통해서 그 게시글을 올려서 여론조사라고 하시는 거 진행하신 거지 않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의견 수렴이요.

정재우위원

네, 의견 수렴이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네.

정재우위원

제가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청주시선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문항 같은 걸 제시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플랫폼상에서 댓글만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를 하신 겁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이거는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의견 수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책기획과에 그런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결괏값을 그냥 단순히 통보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통보를 받으셨고.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그 문항을 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짧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역사성에 대해서 짧게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보존 후 청사 배치, 철거 후 청사 배치에 대해서 짧게 이미지 2개를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보존 후 거는 주차 440대, 신축 건물 본관동 존치 이렇게 해 놓고 철거 후 청사 배치는 네모 낳게 주차 800대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설계가 이미 완료된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철거를 한다면 어떤 행정상 더 불필요라든지 기간이 장기화된다든지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타 부대비용이라든지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거를 명백하게 오픈(open) 했을 때는 시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편향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는 솔직히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리고 이 의견 수렴은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우위원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치까지 언급하실 정도로 시민 여론을 수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항에 적절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로 이게 마치 공신력이라도 있는 듯이 저희가 이렇게 논의의 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일단 지적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따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영석위원장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주시 청사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는 시청사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렇죠. 우선은 우리는 시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시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승훈 시장님이나 한범덕 시장님, 전 시장님들 같은 경우는 본관에 대해서 왜 철거한다는 거를 전제……. 물론 어느 정도 깔고 갔을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존치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훈 시장님은 왜 리모델링을 하시고 어떠한 추가적인 걸 또 하셨고, 한범덕 시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철거하고 싶었는데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철거하고 싶은데 시민들이 원하니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통해서, 그것도 해외 공모를 통해서 공모 금액도 꽤, 그죠? 거의 100억 단위에 가까운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본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선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사실 존경하는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후보자일 경우에 철거 관련한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죠. 그런데 당선자 인수위 과정에서 TF(Task Force)팀이 꾸려지고 스폿 스터디(spot study)가 진행됐죠? 아주 빠르고, 아주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만큼 부지불식간에 진행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왜색논란이라는 것도 덮어 씌워졌고. 60여 년간 자랑스러운 우리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공간이 갑자기 신청사를 짓는다고……. 와, 그 엄청나게 유명한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근데 엄청 멋있고 훌륭한 그러한 공모를 통해서 건축계가 부러워할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제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과정 속에서 함축적으로 ‘그래, 우리는 가는 거야, 예쁘게 멋있게 향후 50년ㆍ100년을 위한 청주만의 뭔가 우월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역사성을 갖는 그런 공공청사를 갖게 되는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철거 논란으로 들어가면서 시청사에 대해서 피로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먼저 이승훈 시장님 때는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신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을 하다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공정 시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존치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노혜타사의 로버트 그린우드의 건축물이 공모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정연숙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는 신청사를 짓는 거에 포인트가 있고,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공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고 본관 문제와 상관없이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철거 논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철거를 하자, 말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청사를 짓는다에 저희는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철거에 자꾸 포인트를 주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청사를 꼭 여기다 지을 필요도 없고. 그죠? 여기다 지어도 되고, 외부에다 지어도 어딘가 지으면 되는 거예요, 멋있게. 50년ㆍ100년ㆍ1000년 갈 그런 신청사를 지으면 되는데 포인트가 왜 철거 쪽으로 집중이 됐는지. 왜 우리 시민들은 이 의회를 이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는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말로 시민도 전문가가 아니고 집행기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고요. 문화재인지 아닌지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제 눈에 봐도 문화재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 봐도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든대요. 관리비도 뭐며, 탄산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비둘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철거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전문가가 본 거예요? 전문가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이거 문화재 아닙니다. 철거합시다.’ 이거 문화재여도 철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60년밖에 안 됐어요.’ 하면 철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가 ‘이거 철거합시다.’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6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자랑스러운 청주시 청사예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 문화재청이 문화재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애 엄마다 보니까 제가 노산이었어요. 서른다섯 넘어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수치가 높대요. 만 서른다섯이 넘어가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불안감은 높죠. 이게 건강한 아이가 될지 아닐지. 그런데 생명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기형아가 나올 거야.’라고 판단하고 낙태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소중할 수 있는, 만에 하나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인데 전문가 의사한테 판단을 맡기고, 판단을 맡기더라도 ‘기형아가 99.9퍼센트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의사 몫이 아니라. 다만, 그 판단은 전문가가 해주는 거죠. 주장하는 바는 철거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문화재청이 전문가잖아요. 그 결과를 들어보자. 그러고 나서 철거할지 말지를 하자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철거비를 올린 그 자체가 애가 건강한지 아닌지 검사도 안 했는데 ‘어느 병원이 낙태는 잘한다더라. 우리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 필요하다더라. 돈 빌려오자. 대출받자.’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본관동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연숙위원

등록하지 않았죠, 당연히. 시장님이 등록하시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저도…….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 말고 전국에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분들이 제가 청주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면담을 해본 결과 반대적인 의견,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전문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많고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각계 부처가 있고 그 부처 중에 문화재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신 거 아닌가요? 거기에 자문위원들이 그 안을 구성하는 거 아닌가요? 충북에도, 청주에도 많아요, 훌륭하신 전문가들. 똑같은 전문가여도 저라면 제가, 저희 아이가 수치가 높아요, 기형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높은, 정말 수준 높은 데가 있으면 저는 비행기 타고 그쪽으로 가서 ‘이 아이가 정말 그런가요?’라고 또 물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안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가 문화재청인데 잘 아는 지인 전문가 찾아가셔서 확인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문화재청이 판단을 하고 나서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꼭 본예산에 할 필요도 없고, 문화재청하고 얘기하고 나서 추경이든 뭐든 올려도 되잖아요. 왜 그 과정과 절차를 자꾸만 생략하려고 하시는지, 몇 년간 전임 시장님도 있으면서 여론조사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 하면서 결정했던 바를 왜 갑자기 시장님 바뀌었다고 순간에 손바닥 뒤집기 하시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동은 저희 시 소유입니다.

정연숙위원

맞습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그리고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 가치에 대한 논란도 있고, 저희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도 묵묵부답인 상태고. 그다음에 문화재 등록 지침상으로 등록 제외대상이니까 주권자로서 당연히 철거할 수 있고, 없고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전문위원……. 아니, 문화재 각 분과 위원장단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의뢰를 하셔서…….

정연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요.

정영석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일단 말씀을 듣고 하세요.

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마음속에 나는 이 아이를 포기했어요. 전문가 의견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이거 다룰 안건도 많으신데 이거를 계속 갈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요? 다른 안건도 지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안건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신성장, 도로사업본부, 주택국의 예결위 심의는 이게 주인 거 같아요. 어쨌든 위원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정영석위원장

저는 동의하는데 이분들한테 할 의견이 없으면 여기도 하면 되시겠지만 하고 싶은 의견이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남일현위원

저도 백두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정영석위원장

네, 네. 하세요.

남일현위원

백두흠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청주시 청사가 기존 설계안이든 새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든 착공은 언제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어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5년 10월 착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25년 10월이면 아직도…….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8월이요. ’25년 8월.

남일현위원

8월이면 아직도 ’23.ㆍ’24., 3년이 남았어요. 그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3년이 남았죠. 3년이 남았는데 이게 공공시설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철거 예산을 세우면서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 뭐 한다 하면서 시민들의 갈등에 분쟁의 요지를 만드는 거 백두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먼저 제가…….

남일현위원

아니, 제 답변에 답변만 하셔. 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본관동 때문에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2대 때 국제 공모로 인해서 노르웨이 스노헤타사인가 거기 작품이 공모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것도 심의위원들이 다 해서 그걸 선정했고, 그때 당시 심의위원들 역할이 해서 이 작품이 선정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타절……. 타절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습니까? 타절된 겁니까, 살아 있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아직 타절되지 않았습니다.

남일현위원

아직 타절되지 않았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타절되지 않았으니까 계획의 가치가 일부라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됩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기이 공모작은, 공모작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지금 용역 일부나 철거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타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현위원

지금 우리 백두흠 과장님, 본청 철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적에 앞으로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이거를 시민의 갈등하고 분쟁의 소지를 만든 그런 역할의 일부의 한 축에 계신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하셨잖아. 전문가들이나 면담한 결과 가치가 없다.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이거를 소통해서 가치가 없다면 우리 민주당도 이거 부시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존치는 전제가 아니다. 그런 제반적인 행정이행절차를 절대적으로 밟고서 우리 의회의 여야 갈등을 만들은 게 지금 백두흠 과장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행정이행절차를 백두흠 과장이 주관과 철학을 갖고 했으면 우리 여야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걸 그런 장이 돼서……. 지금 예산 심의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야의 싸움의 장으로 만든 게 공공시설과라고 봅니다.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 지대하게 역할을 못 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2대 때 위원님들이 이 설계 공모부터 모든 예산이 9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 100억이 들어갔어요. 거기를 누구도 다 승인을 하고 같이했습니다. 거기에 자유로운 분은 홍성각 환경위원장님 한 분이야. 그분은 하나같이 철거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으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이 의회를 갈등을 분쟁을 만들고 서로 여야의 싸움장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은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사실 본관동에 대한 거는 빨리 철거를 해야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기 매듭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아닌 우리 소유의 건물을 왜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거 예산이 있어야지만…….

남일현위원

백두흠 과장님.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더라도 더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잠시만요, 백두흠 과장님.

남일현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으면 그 옆에 있는 재산은 누구도 침해받고 싶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한둘입니까? 어째 그렇게 단면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두흠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말씀 기회 못 드렸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먼저 정회 전에 제가 지나친 열의로 인해서 과격한 발언을 통해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일단 들어가세요. 지금 공공시설과에 먼저 토론하기 전에 기타 또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먼저 질의, 질답 받겠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공공시설과 하기 전에 다른 부서 분들 여기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질의하실 분 먼저 질의 받고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6페이지입니다. 176ㆍ177페이지입니다. 본관동 철거비용이 14억이 섰는데요. 본관동 뒤에 있는 후관동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이번에는 의회동하고 본관동만 철거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아직 청주병원이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차단 효과 차원에서 후관동에 대한 것은 본관동 철거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철거 예산이 선다면 본관동 철거 이후에 추경이라도 후관동을 철거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 예산이 서고 안 서고는 참, 지난한 과정을 거칠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도 차분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행정의 일반 원리는 공무원 개인 생각이 아니고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ㆍ계속성ㆍ연속성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주대 교수님을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되고 있으면 청주대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맞는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관동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재청이 묵묵부답인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문화재청의 사무관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문화재청은 청주시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협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 지정과 일반 지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시 지정이라는 것은 지정하면 그 건물은 사적으로 청주시청 건물은 사적의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집권으로 등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임시 지정하면 사적으로 청주시 청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제 터치가 불가능하고요. 6개월의 소요시간을 거쳐 일반 지정이 되면 청주시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이것은 문화재법에 나와 있는, 문화재법 3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저한테 언급을 하면서 문화재청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묵묵부답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 점 말씀하실 때 유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철거 예산을 세워야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문화재청과 협상하는 데 도와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의회는 문화재청과 시 집행기관 간의 협의사항을 가지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을 도와줘야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그 인식은 단언컨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위원님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차분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참 지금 이 시간만큼 이렇게 답답함을 느낀 예가 없었는데 우리 백두흠 과장님이 아까도 분열과 갈등을 왜 조장하느냐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지금 백 과장님, 공공시설과에서 이렇게 문제를/갈등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청을 존치하자고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좋건 그르건 근 한 60여 년 동안 청주시 청사로 쓴 건물 철거하는 마당에, 존치하는 마당에 한번 문화재청에……. 문화재청이 뭐하는 데입니까?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라든가 보존ㆍ연구ㆍ조사하는 데가 문화재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의뢰해서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좀 알아보자. 아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지금 누가 쫓아옵니까? 아니, 이러려고 우리 청주시 청주ㆍ청원 통합했습니까? 이런 분란 속에서, 이런 구렁텅이에서 계속 소모적 논쟁하려고 통합했습니까? 난 참…….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우리 복지교육위원회가 노르웨이 갔는데 노르웨이 시청이 26년인가 30년 가까이 건축 기간이 소요가 됐대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근성 때문에 이렇게 고도성장을 했지만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는 급하게 그냥 달려가는 식으로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여야 21 대 21 동석 우리 청주시민이 왜 만들어 줬습니까? 소통과 대화, 확실하게 기울지 않게 잘해서 우리 통합청주시 이끌어 가라고 우리 청주시민이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백 과장님 아까도 계속 답변하시는 게 막무가내예요. 막가파식이여. 이거로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설사 본 여기다가 청주시청을 존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문화적 가치가 뒤늦게 나오면 조금 근거리 어디 좋은 데 이동시켜서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장비니 도면 해 가지고 VR(Virtual Reality) 기술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빈틈없이 이동시켜서 복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철거 예산, 철거 예산 세우는 것도 좀 앞뒤가 맞은 상황에서 절차와 과정 속에서 해나가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답답해서 진짜……. 글쎄, 우리 과장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실 거 같은데 실소를 금치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거 철거 예산 세워서 막 밀고 나가는 건 여기서 쫑을 냅시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통과 대화, 우리 청주시 어떻게 통합청주시 만들었습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자율 통합한 대통합 청주시 아닙니까? 그 위상에 걸맞게 86만 시민들하고 으샤으샤 공감대 형성 속에서 우리 시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통합청사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그런 공론의 장 속에서 잔치 분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좋게 해나갈 수 있는데 어차피 늦었잖아요. 어?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늦은 게 잘됐다고 생각도 들고 진짜 백년대계, 이백 년 대계를 내다볼 우리 멋있는 통합시청사 만들어 보자고요. 하여튼 산모가 크나큰 고통 속에서 옥동자의 탄생이 있듯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잔치 분위기 속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지난번 우리 청주마크 만들 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재현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악화일로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민들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바르게 확실한 공감대 속에서, 잔치 분위기 속에서 어차피 늦었지만 멋있는 청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먼저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좀 전에, 정회 전에 과격한 언행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는…….

기동

김기동위원

두 번 다시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우리는 잘해 보자고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본관동 철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본관동 철거가 공약 사항이고 대다수 시민들도 철거에 동의하고 있고 문화재청의 가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청이라는 데는 근본적으로 문화재를 등록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인데…….

기동

김기동위원

그건 지금 문화재청을…….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이거는 발언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부 부처의 문화재청 아닙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아니, 저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우리 물건을 문화재청에 들고 가서 이거를 판단을 받아본다는 게…….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거기가……. 그러면 어디에 알아봅니까, 어디 개인 교습단체에 알아봅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협의는 하되…….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그래서 그 협의라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다들 시민들이 다 공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문할 시민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좋은 청사 한번 만들어 보자는데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기식으로, 누가 쫓아오는 거 도망가는 모양 말이야, 이거는 모양새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올바른 판단 다시 하리라고 믿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백두흠 과장님, 어쨌든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암만 급하다고 바늘 허리춤에 실 맨다고 바느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수록 부서장님이 중심을 잡고 어떤 역할을 해서 시민을 하나로 묶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이행절차라든가 여론 수렴이라든가 모든 걸 좀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서장님의 역할이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셔야 과장님도 이 분란의 요지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마냥 한쪽에 설정해 놓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뭐 하면 그냥 그쪽에만……. 그런 모습의 답변은 뭐 사죄는 하셨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정말 바늘 허리춤에 실 맨다고 바느질 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근 3년 정도의 세월이 더 남았어요. 잘해서 시민을 하나로 만들어서 축제 속에 청사가 기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 타절이 안 됐다. 그거는 타절이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임차료가 2억 6,000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돈이고 계속 누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남일현위원

과장님 답변 잘했어요. 지금 임차료가 2억 6,000씩 나가면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재공모를 해서 시기적으로 근 3년 후에 착공을 하고 행정이행절차를 안 밟으려고 지금 일반회계로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일반회계로 공사한다는 건 뭔 말씀이에요?

남일현위원

순수 우리 시비로.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예. 자체 재원이요.

남일현위원

자체 재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예.

남일현위원

그렇게 하면 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남일현위원

타당성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도의 투자 심의 거기서만 끝이면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예. 빨리…….

남일현위원

중앙 투자는 안 밟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지금 3년 후에 진다는 양반들이 한 달에 2억 팔천 얼마 임대료 나갈 걱정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어불성설인 거 같아요.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궁색하다고 봅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어쨌든 간에 지금 국제 공모한 작품은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하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부랴부랴 당초 3,250억에서 줄여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2,750억으로 해서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심사 받은 거는 3본부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의회도 별동으로 건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서 의회동을 의회에서 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저도 있었고요. 그 상황 전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해서 투자 심사 받고 공모절차 거치고 이런 행정절차 걸리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일부러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본관동이 논란돼서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새로운 공모를 해 갖고 새로운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타절해 놓고 가려고 가니까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기이 설계된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일현위원

근데 국제 공모를 해서 설계를 선정해 놓은 게 우리 시에서 안 쓰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축소해서라도 쓰면서 우리가 의회 본동을, 의회동을 외부로 꺼내는 거를 그때 당시 공공시설과하고도 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안 쓰려고 그러는 거지 주요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그럼 그걸 지금이라도 쓰시면 되지 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그 도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한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이미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3,252억짜리 투자 심사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설계된 것도 규모가 크다고 해서 안 되는 거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서 축소를 해 갖고 다시 받지 않았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축소를 한 건 3본부를 빼고 7층짜리를 5층으로 줄이고…….

남일현위원

줄이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의회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의회동을 빼내기 위해서는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일현위원

그래서 의회동을 저쪽으로 별개동으로 꺼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12월에 한 거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남일현위원

그게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백 과장님 생각이었던 거 같고. 그럼 그때 당시 부서장이나 관계자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충실히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착공을 위해서 일단 규모를 줄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정부도 바뀌고 그러면서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닙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시가 중앙 투자 심사를 안 받으면서 도에서 행정절차가 끝나면 면적은 더 넓게 지고 공사비도 증액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공사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사비가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3,252억인데 물가 상승이나 이런 요인도 있고 그때 당시 도면에서 의회동은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3,200억 규모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외피라든가 이런 걸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같은 규모를 짓더라도 시공비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규모를 늘리는 이런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본관동에 대한 철거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본관동에 대한 철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답변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철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시민들이나 의회나 갈등의 분쟁을 백두흠 과장님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고, 바늘 허리춤에 실 맨다고 바느질 되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분란의 요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위원

짧게만 하나.

정영석위원장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백두흠 과장님께 같이 듣다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과를 정해 놓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곁가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공사 착수 지연이 됐을 때 한 달에 2억 6,000씩 나가는 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저희 갈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청에게 있습니다.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행안부 심사를 3단계에 걸쳐 가지고 3,252억 그다음에 2,750억, 다시 3,195억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 설계도는 나오셨어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작년 10월 투자 심사 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설계안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이게 개략적인 사업비와 규모에 대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 벌어진 사단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계획서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해 갖고 집행기관에 들이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통과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설계도나 실시계획 같은 것들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 우리가 잘할 거니까 일단 믿고 통과만 시켜 주세요.’ 지금 이 형국이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 기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용도라든가…….

한재학위원

개략적인 용도라고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건물에서? 건물 하나를 잘못 지으면 이걸 보수하거나 다시 재설계하거나 다시 시공하는데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청사는 50년ㆍ100년을 가야 되는데 개략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타당성조사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은 다…….

한재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건만 맞추려고 내놓으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위원님, 그렇게 해서 이게 타당성조사나 투자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한재학위원

아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통상 절차가 다 그렇게 된다고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지금 행정절차상 우리 것 말고 통상적으로 그걸 다 맞춰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용역이 들어간다고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저희 건축 기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지금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그죠? 우리가 그런 거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차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듣다가 이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려 봤자 설전만 돼 가지고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참 불행합니다. 정말 결과를 혹은 주장을 제시해 놓고 논리와 근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다 틀어지는 상황인데.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아, 또 질의하실 분들? (이화정 위원 거수) 우리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계셔서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주시선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선이라는 것은 청주시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의견 수렴 플랫폼이기도 하고 정보소통 채널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몇 개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혹시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가 공정성이나 객관성ㆍ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계실까 봐 우려가 되기도 하고, 청주시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선은 의도를 갖고 한 개의 아이디로 몇 개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렇게 응답률을 높이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저희 공무원분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청주시선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그리고 청주 공무원분들도 사기 저하 없이 이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청주시선에서 한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단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사람이 저, 제 동생, 제 누나, 부모님, 친구를 동원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써서 그곳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마치 여러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지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 쓴다는 것은 매크로죠. 그 매크로 아마 시스템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저기…….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말을 아끼려고 했으나 워낙 또 중요한 사안이고 예결위원으로서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나 상임위에서 다뤘던 행정절차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두 위원님께서 청주시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기간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자체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실 거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전에 하시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했으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안 하시든가. 그리고 하신다 하더라도 제3의 기관에서 저희가 신뢰성 있는 그런 설문조사의 조건을 갖추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드리지 않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당선되시기 전에 각종 인터뷰를 보면 당시에는 철거라는 얘기를 저는 못 찾아봤고 원점 재검토라고 하셨어요. 원점 재검토랑 철거는 좀 다른 뜻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 후보를 찍은 모든 유권자들이 그 공약에 동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50프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투표를 하지 않은 청주시민 유권자 절반은 철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약으로 하셨으니까 공약을 이행하시려는 노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청 문제가 거의 10년 가까이가 추진됐잖아요. 그 정도 시간의 행정적 절차를 거쳤으면 이 결과를 뒤집으려면 그에 맞는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시의원으로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심사 이런 부분도 다 제가 과정을 알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서 몇 개월 만에 바뀐 이 결과, 절차 그리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청주에 근현대 문화재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제가 문화재 관련 부서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양쪽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들 하시고 청주시를 위해서 하신 말씀 저도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프로테이지 제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아까 분명히 손을 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제재를 못 한 게 아마 제 책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있어요. 어제 합창이라는 노래를 들어 봤는데 한 명, 두 명과의 화합이 안 되면 불협화음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럿이 뭉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중에는 화음으로 이루어져서 엄청 좋은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다들 청주시를 위해서 걱정돼서 다투는 이야기지만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되든, 존치가 되든, 철거가 되든 다 같이 청주시를 위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하던 얘기 계속 얘기해 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은 내일모레 19일에 서로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해서 그때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아,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철거비 관련해서 17억 원 정도 계상해 주셨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예상보다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관련 내용, 흐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말 세부 철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를 정책지원관 통해서 요청드렸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별도로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17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업 계획안이나 이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계상됐다는 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고. 이런 행정적으로 미완전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식적인 심사 이후에 전액 삭감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가졌고. 결과적으로 저희 철거 방식이나 시기, 만약에 여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조건적인 철거나 무조건적인 존치를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최소한 이런 17억 원이나 되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식이나 시기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 설명 자료 정도는 준비해 놓고 계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거비용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수치상의 근거는 있는데 통상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긴 사업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신데. 하여튼 아까는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따로 있다고 알고 계신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산출근거 외에 실질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담긴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별도 제출을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꼭지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도 답변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기존 저희 청사에 대해서, 청사설계안에 대해서 국제 공모 과정을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작이 나왔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97억 원이라는 상당한 혈세가 이미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원점에서 완전 틀어버린다고 하면 100억 원 가까운 시민 혈세가 완전 휘발되어 버리는 거라고 지금 판단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당시 행안부 투자 심사에서 반려됐다고 하셨고 관련 자료도 여러 차례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기존 설계안을 활용해서 지방채를 받는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이고, 그 당시에 지방채 없이 저희 자체기금만으로 되는 거로 심사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2개년에 걸쳐 602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금년 9월 말경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자체 재원으로도 가능하겠다고 판단돼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거로 계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본 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설계안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는 가능하다는 이 논리가 약간은 안 맞는 점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방채는 지금 현재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사비 관련해서 기존 설계안이 제곱미터당 351만 원이라고 자료에 돼 있고,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로 370만 원대까지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자료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다하다고 판단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변이나 자료를 통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청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22년도)에 흥덕구 청사가 건립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사실 그 건물의 심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겠지만 멋스럽게 잘 건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달청에 자료를 보니까 제곱미터당 38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인상된 분보다도 청주시청 기존 설계안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흥덕구 청사보다도 청주시청이 상징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미적인 디자인, 심미성이 담긴 국제 공모를 통해서 담긴 청주시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흥덕구 청사 건축비 정도로는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는다고 하면 그렇게는 좀 지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저희들 실시설계 나온 게 평방미터당 351만 원대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타 도시에서 지은 청사 실제 공사비를 비교해 보니까 303만 원 정도면 지을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거고. 그때 당시 351만 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디귿자 형태로 해서 외피가 길어지고 외장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스 형태의 건축물로 변경하면 공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공사비의 과다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흥덕구 청사보다도 면적당 공사비가 일단은 조달청 기준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다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나 이런 데는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여가 된 경우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희 청주시에서 시청사에 대한 중요도나 이런 걸 어떻게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계상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또 아까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셨지만, 정리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개인이 보셨을 때 ‘문화재가 아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문화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본 위원이 돼서도 안 되고, 사실은 시청이 돼서도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온 계획안대로 가자는 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적인 합의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절차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약간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게 철거에 대해서 전체 시민이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그런 부분이나 저도 그 문항이 편향되었고, 700명이 편향된 자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온전히 담겼느냐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도 여러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줄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를 거쳤는지가 좀 의문인 것이 지난 2014년도에는 주민투표 통해서 현 시청사에 신청사 짓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2014년도에는 신축하는 거로 결정된 겁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그때 주민투표 거치신 거 아닙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네.

정재우위원

그런 것이 진짜 온당한 사회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신축이라고 함은 본관동도 다 철거하는…….

정재우위원

다른 이슈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온당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이런 것이 아니겠냐. 청주시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례들도 있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런 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적 합의를 정말 시민분들이 초유의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합당한 절차나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 마치면서 본 위원도 여러 좀 사례에 대해서 수집을 해봤습니다. 과거 전주시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등록 검토 관련해서도 몇 개 시설은 이미 철거했다 이런 자료도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전북도청 전주시의 사례 같은데 전주시의 사례를 보니까 그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본관동을 리모델링해서 예술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아서 철거를 중단하고 시민공론 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건축물은 한번 철거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일개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중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절차와 여러 시민의 의견이 담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전주시 사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관동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업 자료가, 설명 자료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없었고. 당시에는 전주시의 옛 전북도청사 외부 창문틀이나 조경수나 이런 것들도 원하는 시민분들께 배분해 드리고 정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런 철거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결국 저희가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정말 합당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철거가 필요하면 그때 철거 예산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존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에게 그렇게 너무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질의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 결정된 행정을 저희가 변경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행정절차이자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대전제에는 공감을 해주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북도청은 전라감영 복원 사업 때문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제가 철거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견들이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수렴 절차나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주 요지니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청이랑 협의할 준비는 하고 계실까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응할 예정입니다.

한재학위원

응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이 혹시나 ｢문화재 보호법｣ 32조에 따라서 임시 지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임시 지정을 하면 그…….

한재학위원

그 개념은 알고 계시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6개월 이내에 지정문화재로 등록해야 되는데…….

한재학위원

예, 그렇죠. 조사기간이 6개월이 걸리니까.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그렇게 하면 보물이나 사적으로 본관동을 지정해야 되고 보물이나 사적으로 지정되면 우리 사업부지 반경 500미터 이내가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거로 제약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그런 무리수를 두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위원

그거는 문화재청이 판단할 일이긴 한데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본관동이 만약에 임시 지정이 돼서 지정문화재가 된다면 저희 건물 새로 짓는 것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위원

그렇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한재학위원

그래서 문화재 보물ㆍ국보ㆍ명승ㆍ사적을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할 필요한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시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거쳐서 일반 지정이 되면 반경 500미터 안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응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재학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직권 등록과 임시 지정, 두 가지 카드입니다. 일단 직권 등록에 대해서 지침에 위반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치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직권 등록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임시 지정 또한 임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본관동 옆에 새로 짓는 신축 건물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재학위원

그렇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문화재청에서…….

한재학위원

임시 지정하면 임시 지정 그 건물만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임시 지정 이후에 6개월 이내에…….

한재학위원

일반 지정을 해야 됩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지정문화재를 지정하게 되고.

한재학위원

임시 지정할 때는 그 건물만 지정된다고 오늘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재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임시 지정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지정문화재 보물이나 사적으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한재학위원

해야 되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하게 되면 신축 건물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재학위원

아니, 신축 건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건물로 지정하면…….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임시 지정을 한 상태에서는 공사가 중지되는 거고요.

한재학위원

임시 지정을 한 상태에서는 그 건물 주변, 가까운 주변만 중단되는 거고 임시 지정해서 6개월 안에 반드시 일반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 지정 건물이 되면 일반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500미터 안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이 지연되는 거는 맞는데 임시 지정을 한다고 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오늘 과장님께서 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문화재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시 지정을 하는 이유가 두세 시간 안에 임시 지정해서 발신주의기 때문에…….

한재학위원

맞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인지하지 않아도 그쪽 문화재청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공사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맞습니다. 공사할 수 없는 게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태생이 국가 소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권하는 것들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은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과정까지는 겪지 않을 거……. 문화재청이 그런 과정까지 밟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서로 간에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협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다만, 위원님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일련의 제반 절차라든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철거비를 세워 주셔야지만 그걸 갖고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한재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의회는 집행기관을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철거비 세우고 아니고는 집행기관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들어온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집행기관의 논리를 세워 주기 위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 그 비용을 세워 주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의회가 기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좋은 말씀……. 백두흠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됩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저기 기회를 드렸잖아요. 우리끼리 마지막에 가서 하시죠.

정연숙위원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예.

정연숙위원

청주시선에 응답한 우리 시민의 숫자가 어느 만큼인가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8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800여 명이요?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정연숙위원

청주시민이 몇 명이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86만.

정연숙위원

86만이죠?

두흠

백두흠공공시설과장

예.

정연숙위원

86만 중에 800명은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산수에 좀 약해서……. 하지만 제가 대략 결과 치를 들은 적은 없지만 5,000명 정도 될까 했더니 0.58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5,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800명인 거예요.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청주시선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청주시선에 대해서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 치에 대해서 맹신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 끝나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어야 더 멋있는 위원장이 됐을 텐데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ㆍ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