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는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요?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비 그리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이 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 직무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가의 책무이자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사무가 편의상 구분됐다고 해서 행정부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구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국민 또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의 사무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은근슬쩍 그 예산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니 말입니다. 최근 정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4년 뒤에는 자치경찰사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며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에 관한 기준과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찰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개정하여 자치경찰 특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경찰제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