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재활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난민처럼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떠도는 장애아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9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천여 명으로 6.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장애아동이 재활난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개원과정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습니다.

병원 명칭을 확정하는 데 기업의 후원관계와 얽혀 여러 차례 번복하는 상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2월 개원예정이었으나 공사자재 가격 인상과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원도급·하도급간 사정 등으로 지연되어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시민단체가 대전시에 3월 개원을 묻는 질의를 했더니 앞서 밝힌 개원예정일보다 한 달가량 연기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준공시기가 다가올수록 거듭되는 개원일정 연기 발표를 지켜보고 있자니 장애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과연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원일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병원 내 학급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과 부모님에게 있어 병원 내 학급운영은 어린이재활병원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장애아동의 특성은 학교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학을 최소화하고 교육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새 학기를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병원의 개원일정이 늦어지고 입원여부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급배정은 너무도 먼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원이 이미 3월 이후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거취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연기된 일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요. 개원일정과 더불어 우려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 병원운영비 확보 문제입니다. 건립 당시부터 운영비 적자상황은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소아과의 낮은 진료수가 특성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향후 적자 규모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대전시에서는 국비 보조금, 인근 지자체와 운영비 균등 분담 협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코앞에 둔 시점에 확정된 재원 마련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존재이유를 한 시민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새로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좁게는 소아 재활의료체계를 확산하는 첫 단추이고 넓게는 장애아동들이 한 곳에서 치료받으며 교육과 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시스템 모델 구현의 출발입니다. 더 이상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차질 없는 개원을 촉구합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시장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29만여 명의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동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되기까지 장애인가족 및 시민들의 염원과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간절함과 기대에 더 이상 좌절감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의 자랑이자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