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님!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그린벨트 법령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증감사유는 건축물 연수 경과에 따른 효율과 산출지수 공시지가 변경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작년 대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반건수도 좀 늘어난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과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과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위에 부분에 부정이익환수금액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거는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했을 때 보장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6,000만 원 예상 돼 있는 거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정도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을 했을 때에 들어 올 수 있는 예산금액을 주는 예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이 정도에 예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수급자들이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에는 조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은 못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실태가?

올해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보장비용 징수된 게 690건하고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부정수급이라 하기에는 본인 사유에 부정으로 신고를 하고 수급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우리가 청렴서약서나 이런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실 때에 소득이나 재산이나 가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은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소득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은 소득참여를 해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가 사회보장신고시스템에 소득변동사항이 빠르면 1개월 길게는 6개월 1년까지 안에의 소득의 확인이 될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정수급보다는 조금 신고를 지연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면은 정말 돈을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거나 또는 소득신고를 하고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이거는 정말 본인이 사유를 가지고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동네에 의해 지인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은 본인들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관계나 지인관계나 관계가 갈등이 생겨서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 부정수급 혐의가 없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되고요. 일부가 확인이 되고 없어 가지고 정말 지능적으로 현금을 받고 타인명의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구도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아파트 특히 임태주택 있는 곳으로 수급보호 대상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에 대한 안내를 저희들 개인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해서 부정수급을 금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도 보통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많고 그죠? 조금 하층민들이 많이 주민들이 있는 곳에 보면 한 10명 중의 한 3명, 4명 이상이 부정수급에 포함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좀 건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충분히 소홀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세금은 한계가 있는데 예산은.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안을 기획을 한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정부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또 수급보호 본인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중증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소득활동에 참여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소득공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안내문을 발생하고 하고 있지만은 잠시 일어나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저희들 예방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덜 일어나게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거는 알고합니다. 알고 미리 제때 다 피해가지고 알고 합니다. 절대로 못 잡을 거예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조금 획기적인 방법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고발조치 작년 올해도 지금 5건 정도 고발이 됐거든요. 300만 원 이상이 6개월 이상이거나 고의적이 있는 부분들은 형사고발을 해서 엄정한 그걸 물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들이 사전에 밤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분이 얼굴도 확인해 놨다가 어떨 땐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을 있습니다. 조사하는 시간이, 또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만나면 처음부터 아니라고 발을 빼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면은 중앙정부나 우리구 차원에서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그 내용에 쓰는 거에 많게도 주고 하니까 충분한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민들도 궁금하신 분 있으면 그런 메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올해 시책으로 청렴서약서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부정수급을 어떤 제재나 이런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 하나 이야기 다 하는 것보다 매뉴얼을 갖다가 보여주고 진행하고 있다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200만 원 정도에 삭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는 우리 전환사업 정부지원사업이 부산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아직 미지급된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갖다가 조금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도 조금 아직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예산이 감액된 걸 갖다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미지급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금 추경이 끝났지만 12월 16일 때 간주예산을 또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의 조정에 대해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난임지원바우처 사업도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바우처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지금은 전에는 이 정부지원이라는 게 국비가 기금에서 70 그 다음에 15, 15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부산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지원이 85%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15%를 갖다가 더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지원에서 모든 임산부들에게 모든 임신을 원하는 그런 부부들에게 지원을 갖다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정부지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부산시 자체적으로 소득초과자에 대해서 주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정부지원과 같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난임부부시술비에는 횟수제한이 있습니까?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난임지원은 체외수정은 9회까지 최대 9회까지고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하고 하는 시술하는 기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때문에 그 정도 이면은 어느 정도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시술을 갖다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다 보니 한방쪽에서도 난임부부의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9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바우처나 이런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양방에서 안 되는 그런 난임 환자들에게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지원을 못 하지만 양방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한방으로 한번 시술할 수 있도록 7개월 정도 침과 침, 뜸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한방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한의사회에서 연초에 대상자 홍보를 하면 한의사에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한의사회에서 어느정도 그런 기준이라 든지 그런 신체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기간이 길다 보니까 7개월 동안 수입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최종결정은 시에서 그걸 갖다가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가 한방을 갖다가 하는지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다가 최종까지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또 중간에 조금 드뭅니다. 좀 작습니다. 처음 시도는 많이 하지만은 그 중간에 양방으로 전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올해는 22명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해마다 지원 인원은 조금씩 작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공용장례지원 등 이래 놨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장례 그거는 작년에 올해 공영장례 무연고자에 대한 작사에 대한 법률과 공영장례 부산시 조례하고 북구 조례가 재정되면서 이분들의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로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부양할 자가 있어도 시신을 인도하지 않거나 부양할 자가 없어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공영장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장례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이 시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언제 만들었다고요?

작년에 만들어지고 올해 시행이 되어 4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에 2,8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에 실적이 수급자나 비수급자 총 포함해서 44건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공용장례 결정된 분들은 8건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 돼 가지고 장례를 치르었고 기존에 이때까지는 저희들 장례를 치룰 때에 공용장례 조례가 없을 때는 그냥 장의사 우리 협약한 장의사를 통해서 당일 날 바로 들어오면은 영안실에 있다가 연락하고 화장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하루 동안 장례절차를 다 이행하고 난 뒤에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을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장례식을 한 분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건은 우리 공용장례 결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가족들이 시신 인도하지 않았지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장례절차를 그냥 이행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분들 중에서 공용장례 결정을 판단한 분들은 8건입니다.

일단 이 예산은 다 쓰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예. 지금 올해 4월 이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2,800만 원 확보하고 해 가지고 3,360만 원 정도를 증액이 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례급여가 80만 원 이거든요? 80만 원 이고 200% 이내에 공용장래를 치를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는 7분 정도 장례를 치렀고 올해는 35구 정도 치른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특히 또 올해는 의견가구의 사망률이 너무 많았습니다. 장례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장례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증액이 돼가 있고 부산시를 통해서 저희들 추가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를 하면 이거 원래 그 부산시장례협회에서 무연고자 장례해 주는 시스템이 있지 않아요?

부산시 공용장례조례는 노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해 놨고요. 예산은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구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말고 장례협회.

협회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는 돼 있지 않습니다.

협회장이 지금 구민 여기 옆에 장례 대표님이 대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듣기로는 협회에서도 무연고자에 대해서 무료로 장례를 치러준다고 아까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전에 바로 돌아가신분은 바로 안 계시고 영락공원 가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비지원되어 줄 수 없고 하루정도에 대한 장례식장에 계시다가 가는 거는 구에서 예산을 측정해 가지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것이 비치 돼 있는 장례 치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수용품이나 장례지도사나 장례 지내는 그런 과정 절차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8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기존에 부산시 장례협회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산시 협회는 저희들이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공용장례조례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비수급자 중에서 시신을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구의...

독거노인도 포함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중복사항이네.

지원되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계속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사항이네.

그쪽에서 아무도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에 경찰을 통해서 오거나 저희들이 동이나 이런 쪽에 주민들이나 우리 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 지원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청장 결정으로 공용장례 결정이 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봤을 때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럼?

예. 지금도 많이 증가 된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도 그렇고 인원수도 그렇고...

무연고자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생계곤란 사유가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신을 인도하는 않는 부양의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이 부분들이 신설된 게 아니고 이 건 말고도 일반회계세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사례 관리개선, 시도비사례 관리증가체계개선, 그 다음에 일반회계세출에서의 의료관리사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그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인건비, 그 다음 성과포상금 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의료보험료 부담금 등 이 부분들이 전부다가 원래 기존에는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기금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있다가 올해부터 올해에 국가의료비발생 인건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지원 개정으로 편성이 정부안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2023년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달리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이게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돼 있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잠시 아가 존경하는 김장수 위원 질의드린 내용 그게 지금 몇 시간 해 가지고 구에서는 큰 부담은 안 되지만은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의료비에 뭐 그게 안들어 간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치매에 대한 테스트 증세에 대한 그런 거 위주로 하고 하니까 차후에 아까 많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도 운영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센터에 대한 관리비 위주로 해 가지고 모든 돈이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개도 투자관련 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런 걸 사실 부서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려 가지고 사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해가 그런 것도 크게 쓰면 안 좋겠나 하는 안타까운 차원에서 김장수 위원이 예산이 많이 드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도 부서의 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가족들 입장 생각하면 아마 해 드리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 삭감된 이 부분은 2022년도에 북구의회 개원 경비로 잡혀있던 부분들이 2023년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삭감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85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그 예산 책정되어 있는 데 정확하게 어떻게 쓰인 겁니까?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은 의원연구단체에서 내부 용역을 줄 때 연구용역비로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만약에 연구단체가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되면 추경예산으로 다시 증액시키는 부분입니까?

추경에서 증액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의원 연구단체가 우리구 의회에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는 2022년도에 명시이월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한 개 더 추가되어서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이 된다면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 또 추가로 한 개 더 생긴다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용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

예.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도시 방문 예산으로 200만 원 두 명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한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하고 교류도시 자매결연 맺어진 도시가 중국 상해시 홍포구가 있습니다. 그쪽 구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데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 의장님이나 다시 수행직원 대표 방문하게 될 경우에 쓰일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거는 매년 이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한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방문을 일이 있을 때 쓰일 예산입니다.

거기 보니까 의원 두 분하고 수행하는 한 분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의장님, 부의장님 가시는 겁니까? 만일 방문하게 될 시에,

그거는 의회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방문할 의원을 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