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형태로 호흡기로 흡입되어 발생하며, 특히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등에 오염될 경우 집단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물 사용이 증가하는 하절기 시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써 검사기간은 2023년 7월에서 9월까지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관내 대형건물, 종합병원, 목욕탕 등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토록 하겠으며, 조치사항으로써는 균 검출 시 시설 청소 및 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통해 기준균수 미만 여부에 대하여 확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선제적 검사 시행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으로 인한 집단발생 사전예방 및 감시 강화로 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부진(부전), 패혈성 쇼크, 급성 신부전증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 765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887페이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 중에. 명시이월에 대한 이거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이게 지금 계획은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다 끝나는 건가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옥상에 저희들 난간이 없어가 상당히 위험한 데 있어서 난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수 공사를 최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집행액보다 5700만 원 지금 더 집행을 했고예. 내년 1월 중순에 조달청에서 이제 바깥에 방갈로 같은 게 들어오면은 한 1월 말이나 2월 초순 되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예산서 페이지 786페이지 주민자율방재단 지원이 있는데, 시 예산으로 내려온 게.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자율방재단은 읍면별로 청년회에서 저희들 이제 방재할 때 별도로 청년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공하는 약품이라든가 그런 지원비입니다.
허준섭위원
보통 그러면 약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약품도 주고, 장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시 예산 지금 12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들어오고 했는데.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뒤에 793페이지 보니까 이걸 또 잔액을 남겨갖고 반납을 하셨더라고예. 그러면 약품비 같으면 충분히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반환금이 남는 거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뭐 집행하다 보면 그분들이 꼭 거기에 돈에 맞춰서 다 쓰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재료비 같으면 좀 이왕이면 하시는, 집행하실 때 좀 충분히 좀 하셔가지고 이게 반납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홍보라든지 지원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영상의학실, 병리검사실 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던데 원래 보건소에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반 업무가 전면 중지가 됐었고요.
구혜진의원
아, 그래서.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또 내년에는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보건소가 10월부터 지금 정상운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약품들이 더 이제 구매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구혜진의원
그럼 10월, 11월, 12월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셨었나요, 그럼?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요래 있지마는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그때는 크게 많이 드가는 비용이 아니라서 뭐 저희들이 그래 했습니다.
구혜진의원
아,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보건소가 돌아간다고 판단하에.
구혜진의원
예.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서가 전부 다 이제 정상적인 룰(rule)로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혜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 난을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영상의학실에 공무직이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맨 앞에 총괄로 저희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각 그 팀별로.
운철
황운철위원
총괄로 이름이 뭐였죠? 총괄로 잡을 적에 그 이름이 뭐였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우리 요 주민 진료에 인건비 맨 첫 페이지 있습니다, 768페이지. 거기에 전체 다 잡았다가 올해는 각 팀별로 그 인원을 배분했습니다, 예산 작업을.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전부 다 요번에 다 나누셨더라고, 그거를 전부 다, 그죠? 표시를 새로 싹 다 하시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표시를 해 놓고 했는데 이런 거 찾기가 좀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설명서상에 지금 산출기초는 전부 다 더해 보면 일단은 4495만 원이 일단 맞는데, 설명서 내용 안에 보면 경정 4495만 원 마이너스 기정 4490만 7000원 증액해가 4만 3000원 이래 놨거든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기재를 할 때 잘못 기재해서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 아시죠? 그냥 나는 무심결에 돌멩이 던졌는데 맞은 개미는 죽는다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뭔지를 갖다가 두 시간을 갖다가 찾아 헤맸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 의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듣고 제가 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경정이라든지 기정이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추경할 적에 쓰는 말들인데, 그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본예산에는 이런 말들이 쓰여져서도 안 되는 건데 이래 또 해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예산서 783의 최고 밑에 방역소독에 방역소독 인건비에 101-04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하절기 방역소독 이렇게 해 놓고요. 저 뒤쪽에 넘어가면은, 요 단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설명서에는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 784페이지 최고 밑에도 보면은 하절기 방역소독 읍면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하절기 방역소독이라 해 놓으셨잖아요. 설명서에는 뭐라고 해 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서 산출기초에.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자료 찾음) 547페이지 말씀이시지예?
운철
황운철위원
547페이지에 이 하절기 방역소독 요원에 대한 것들이 설명서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101-04 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뭐라고 적어놓으셨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해충 소독 인부임.
운철
황운철위원
해충 소독 인부임이라고 적어놓으셨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하절기 방역소독이라고 적어놓으셨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쳐다보고 하면서 다른 데 시간이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개, 부서에서는 조금 신경 덜 쓰셔가 이렇게 적어 놘 여기에서 여기 예산서에는 분명히 하절기 방역소독이라 돼가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설명서하고 이래 보면. 설명서가 분명히 요 난을 하고 있는데 해충 소독 인부라는 게 그러면은 또 예산서에서 또 있나 없나를 갖다가 눈이 빠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 읍면이라는 뒤에 이게 없었으면 아마 못 찾아가 또 부서에 또 문의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항목으로 보이잖아요, 완전히.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는 하절기 방역소독하는 게 해충 방역소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름이 같아야지 그게 같은 건 줄 안다는 거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 조금 좀 주의해가지고 좀 기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작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세입에서 17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거기의 대부분은 코로나 관련된 게 주로인 거 같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금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해서 5억 6000 가까이가 지금 되잖아요. 그니까 모든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국고보조금은 지금 거의 안 들어왔는데.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거의 뭐 내부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코로나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해서 일반운영비로 또 요 부분을 또 제작을 해서 하시는 거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고 나라에서도 지금 내부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데, 요렇게 가는 거는 뭐예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일단 마스크를 벗는다 하더라도 접종이라든가 뭐 검사라든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마스크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코로나가 전면 중단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서 그런 이제 홍보할 사항이 생기면 홍보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그 부분은 주민분들이 자기 돈을 내고서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아니예. 병원 가시면 공짜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 관련된 것은.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금 한 3번 맞고 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은 몸도 뭐 좀 아프다 하시고 이래서 영 접종률이 지금 아무리 저희들 노력을 해도 전국적으로 한 3.5% 뭐 그렇게밖에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솔직한 말로 뭐 물백신이라는 소리가 많을 정도로 주변 분들도 다 맞으신 분들 다 코로나 걸리고 오히려 더 아팠다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것이 이래도 저래도 아플 바에는 그냥 안 하자 이런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그 방문건강관리해서 작년에는 93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기금에서 됐었는데 요번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방문건강관리는 안 하십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요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계가, 방문관리 하는 계가 건강증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쪽 예산 편성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 이렇게 기준은 뭘로 나누신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계속 여기 보건에서 하셨는데.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 관리하던 팀이 건강증진과로 요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다 건강증진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여쭤볼 게 있어요. 보건소 신축 타당성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할 생각이십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군수님 들어오실 때 인수위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 또 청사가 현재 좁습니다. 저게 98년도에 지은 청사가 되다 보니까 좀 고장도 잦고 이래서 이제 군수님 그런 어떤 인수위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 뭐 옮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우리 군청 옆에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좁기도 하고 협소하기도 하고 이용에 또 불편이 있어서 그런데, 어디 어느 쪽으로 좀 고민해 본 데는 있으세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아직, 그거는 이제 용역할 때 여러 가지 장소를 해가지고 뭐 의원님들한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건 언제 정도 나올까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예산 편성은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 부분들 계속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이라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발전기 설치공사는 그럼 뭔가요? 어차피 보건소가 지금 이전을 할 예정인데 발전기 설치는 왜 하시는 거예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군청에 이제 발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군청 자체의 발전 용량이 우리 보건소 때문에 부족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 보고 별도로 하나 증설을 해가지고 써라 이래서 지금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지금 빠르게 지금 이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빨리해서 우리가 설계 들어가고 하면은 1, 2년 안에는 거의 끝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제 군청하고 그 발전기에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1, 2년 정도만 조금 버티면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는데 이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이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보건소에 5500 주고 이거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군청 본 청사 관리부서에서 저희들로 인해가지고 군청에 다운이 되고 하니까 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몇 번이나 다운이 됐대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는 한 적이 없는 거 같애가지고.
웃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몇 번 됐는지 자료는 받지는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 관련돼서 이게 발전기 설치가 되는 것이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 보건관리 요 부분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중대재해법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영상의학실이나 뭐 요것들을 따로 이렇게 게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영상의학실은 그 전에는 기간제만 두셨어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요번에 공무직으로 한 분을 더 두시는 거더라고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9년부터 하고 있었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무직을?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두셨던 그거였는데 요걸 따로 지금 이렇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각 팀별로 해서, 이제 인원을 갖다가 한참에 묶어 놓으니까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서 각 팀별로 이제 업무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체크하고 싶은 거는 영상의학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지금 300일로 잡았거든요. 근데 병리검사실은 25일로 잡았어요. 그럼 25일씩, 25일만 지금 근무를 하는 겁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25일하고 12개월.
승자
맹승자위원
아, 매달 25일씩으로 잡아서 12개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제가 그걸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해서 명시이월이 지금 한 1억 82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됐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한 5000여만 원을 집행을 했다 했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떤 공사에 집행했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난간 공사하고 그다음에 옥상 방수공사, 지금 저희들 옥상에 자갈이 많이 자갈을 깔아놔서 자갈 다 들어내고 지금 현재 방수공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은 그 난간공사는 집행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1700만 원.
김원일위원
방수공사는예?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4000만 원예.
김원일위원
계약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방수 요 공사는 4000만 원이니까 입찰을 했을 거고예, 그 나머지 난간공사는.
김원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으니까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 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있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갖….
김원일위원
그거 좀 자료 좀.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건소 신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일단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아마 인수위에서 지금 정책 제안이라고 돼가 있었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인수위에서 아마 큰 틀에서 지금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 된다, 여기 있는 거보다는 새로 지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제안한 건지, 아니면 어떤 옮겨갈 장소까지 조금은 대안 제시가 돼가지고 한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마는 일단 아마 군청 주위에 근처에 아마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기본적으로.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보건소가. 이렇게 뒤에는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라인선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라고 하다 보면 지금 군청 나가가지고 오른쪽으로는 거의 다 지금 죽성천 건너면서 다 신앙촌 땅이라는 거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어저께 저희들이 건축과 쪽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신앙촌에 어떤 유로변경에 대한 그런 예산이 일단 들어와가 있더라고요. 그 제안을 받은 그 예산이 들어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갖다가 유로변경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우리의 이득도 물론, 우리의 이득은 정말로 그냥 마 주민들이 산책로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요런 부분밖에 없는 거고. 신앙촌 안에서 아마 이 유로변경을 해가지고 그 하천 부지가 자기들 부지로 아마 귀속이 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득은 아마 막대할 겁니다, 아마. 그런 면으로 볼 적에 우리가 이쪽 라인 쪽에 보건소를 짓기 위한 그런 협상의 하나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용역 할 때 한번 의논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같이 해가지고 설계, 타당성 용역 하실 적에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그래 해가지고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뭐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청소년들이 가다실을 맞거든요. 근데 그게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그 수준이, 그 기간이 지나면. 근데 이 부분들은 금액이 꽤 조금 상당하던데 이거 보건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뭐 진행할 수 있는, 그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3번인가 맞더라구요. 근데 요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보니까 주위에서 그걸 놓치거나 자기 돈으로 맞아야 될 때는 조금 상당하게 좀 금액이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남녀 청소년들이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 부분을 기장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담당부서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얘기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지난 11월 14일 자 직제 조정으로 도시보건팀이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편제되어 현재 5팀에 현원 23명입니다. 그리고 잠시 올해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올해 담배연기 없는 금연사업 환경조성 성과로 올해 부산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에서 하는 현장실천사례인 “치유농업 기억 자람터”로 부산광역시 우수상을, 그리고 정신센터에서는 구·군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보건소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모바일 앱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 9월에 시범사업으로 참여 신청을 했고, 전문 코디네이터를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생활습관 모니터링과 건강 상담 및 건강생활실천 상담·교육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 행복한 임신·출산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및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와 연계해서 임산부 막달검사와 백일해 예방접종, 기형아 정밀검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체(體) 인지(仁智), 체인지(Change) 건강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와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신체와 인지를 함께 한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등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으로 치매 악화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달리는 마음건강상담소 마음안심버스입니다. 부산시 처음으로 작년에 복지부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해서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 797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798페이지 보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 있죠? 사업 중에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디 농어촌 보건소를 이전 신축을 합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이게 균특으로 국비사업을 매년 지원 받고 있는데. 그니까 저희 보건지소가, 정관보건지소 자체가 농어촌 보건소로 돼 있는데 이 과목 자체가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보면 장비를 지원 받기도 하고, 건물을 꼭 이렇게 짓는 게 아니, 짓기도 하지만 이제 완료는 5년 전에 정관보건지소가 다 돼서 사업비는 다 받았고. 이제 그 안에 장비나 그리고 차량, 요번에는 전기자동차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균특보조금이기 때문에 과목만 이전 신축이지.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니까 과목 명칭이 명명하기를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건물비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장비나 뭐 여러 가지 물품 지원비도 이 안에서 해당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김원일 의원 말씀하신 데 덧대어가지고예. 그러면 자동혈소분석기(자동혈액분석기)야 뭐 거기에 포함된다 하는데, 전기자동차 3대는 전부 그러면 정관보건소 쪽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쓰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이번에 교체될 대상자는 방문보건팀에 있는 자동차와 본소에 있는 자동차가 이제 연도가 지나서 교체대상입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교체하는 지역에 급속충전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돼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저희 정관보건지소 앞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속.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급속입니다.
허준섭위원
3대 그러면 급속충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다 없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예. 80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에 보면 2명 8개월, 2명 6개월, 2명 4개월 돼 있거든예. 이게 작년에는 3명에 8개월, 4개월 이렇게 나뉘었더라고예. 이게 2개조로 운영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3개조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보통 이제 11개월 넘어가면 사역이 안 되고.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8개월씩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3개월을 더 해서 11개월로 해서 기간제 사역을 보통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금연상담사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을 이제 사업비를 이렇게 쪼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8개월, 6개월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4개월분, 4개월 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11개월이면 아까 8개월 쓰고 6개월 반반 나눈다메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런 이제 상황들이 보면 기간제분들의 원(願)에 의해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쓰고 싶은데 중간에 또 본인의 원에 의해가지고 사역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모집이 또 채용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비어있는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묻는 거는 이게, 이 뒤에 보면 추가 군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면 복지포인트나 명절상여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거 문제를 제기하진 않습니까? 6개월 미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6개월씩 고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실업급여수당을 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뭐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구요. 저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저희 요즈음 미디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 출산하는 경우들이 꽤 있던데 우리 기장군도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보조금을 받고 기금도 이제 나가는 상황인데, 기장군에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청소년 임신 이런 부분들이?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798페이지에 기금에서 이제 60만 원이 들어오고 시·도비보조해서 3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던데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가 지금 되는 건지? 또 이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산모 그걸 운영을 하잖아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이분들도 다 연계돼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요게 조금 궁금합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모든 서비스는 일반산모와 동일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미숙아나 약간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조제분유라든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반산모와 동일하게 이제 모든 서비스는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분들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병원으로 가게 되면 병원에서, 이분들은 뭐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없을 건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만약에 이게 홍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진짜 이렇게, 예를 들면 공동화장실에서 출산을 한다는 이런 뉴스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뭐가 있다라는 게 조금 뭐 홍보가 되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도 매번 이거를 심의를 하지만 이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조금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들한테. 아니면 학교에다가 뭐 교육을 무슨 성교육이든 뭐든 할 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이제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산후조리원이랑 그리고 일반병원에서도 저희 보건소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그런 정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놓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60만 원과 이게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안, 이게 어떻게 예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장군의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막 확대해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그거는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좀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대응을 어느 정도로는 수준으로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됐습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구요. 또 하나 한방진료실하고 요번에 치과, 구강보건센터 요게 새로 뭐 하시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새로 이렇게 올라왔던데.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4일 자 직제로 보건행정과에서 이제 건강증진과로 직제가 편제되니까 그런 사업들이 저희 건강증진과로 편제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됐었는데 하면서 여기로 이렇게 빠졌다는 것이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이체가 된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서 81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게 보면 이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항목은 정해져가 있고 사람은 일단 정해지지는 않는다, 그죠? 이런 상황에 부딪히시는 분들이 요 진료비를 쓰실 수가 있다, 그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이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1년도에는 보면 3122만 원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다 사용을 하셨고, 현재 설명서상의 22년도 8월 말 현재 금액은 5120만 원 돼가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서 그때까지 사용하신 돈이 2377만 원 쓰셨어요. 이게 연말까지는 지금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대충 사용이 됐을까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이 예산들은 국비다 보니까 대부분 연말 다 돼 가면 사업비 등을 또 구·군끼리 서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전체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 등이 다 국비인데 많이 주다가도 이제 구·군의 편차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또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그대로 받은 추경, 처음에 원하신 본예산에 원하신 금액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다 이렇게 하셨는데.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1추(1회 추가경정)에 598만 원 증액하셨고, 4회 추경에 1400만 원 증액하셨고 그래가 총금액이 5120만 원 됐거든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그러니까 국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지, 들지 않아도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교부하다 보니까 추경에 가내시액을 변경해가지고 이제 계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꼭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이제 국가에서 가내시를 내려보내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거는 그렇는데. 보면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요,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52만 원 곱하기 60명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 놓으셨고. 4회 추경할 적에 산출기초는 보면요, 64만 원 곱하기 80명이에요. 올해 산출기초는요, 44만 6000원 곱하기 70명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금액이 다 이렇게 틀려집니까, 산출기초가? 기본 금액 자체가?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일단 이제 임산부 지원하는 의료비가 그 의료 내용이 어느 분야에 따라서 산출되는 거는 사실은 좀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평균으로 잡은 것 같은데, 좀 더 다음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 한 해 예산에서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산출기초의 단가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단가의 정말 그 항목들의 거기에서 중간 정도로 잡아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는 이 예산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렇게 이제 숫자로 표시해 놨는 데서 산출기초 자체의 단가가 지금 이렇게 52만 원, 64만 원, 44만 원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혼란이 조금 오니까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보시고 그래해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산출기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리고 1장 넘겨가 816페이지요, 예산서 81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1회 추경에 첫 예산을 6100을 잡으셨어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회 추경에, 잠시만요. 9100을 잡으셨어요. 9100을 잡으셨다가 1회 추경에 3000만 원 감액하셨어요. 4회 추경에 또 3000만 원 감하셨어요. 그래서 총 결국 이제 연말에 남은 금액은 3100 남았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사업도, 이번에 자체사업 이게 조례에 얼마 전에 폐지조례안 올린 거 중에 기장군, 국비사업 부산시사업 기장군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3100 지금 총 올려진 금액은 지금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내년에는 3주, 1월 1일 자로 3주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조례 폐지한.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상임위에 올려진 것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12월 달에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이라 이 자리에서 301-03 자체사업 여기에 지금 추가 군비 부분을 500만 원 정도는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더 나가야….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260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500만 원만 있으면 됩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500만 원만 12월 31일까지 서비스 받은 부분 체크해 보니까 되더라구요. 그래서 요 부분에 3100만 원을 26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500만 원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나 그리고 부산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그렇고 저희 군비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못 쓰고 저희 기장군 예산으로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걸 구·군에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이제 예산서상으로는 일단은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일단 예산은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또 요것도 지금 영(0)으로 돼가 있었고요. 일단은 그거는 아마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 영(0)으로 돼가 있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는 예산 반영사유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으로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에 가서는, 4회 추경하고 올해―뭐 이미 그거 됐지마는―예산 반영사유는 “저출산시대 극복을 위한”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한 사업이 반영사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동일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면 추가 추진실적도 보면 작년 4회 추경 때에는 추진실적이 2022년 8월 31일 기준 25명이라 해 놓으셨고, 올해는 지금 2022년 8월 31일 날 똑같이 해 놓고 지금 23명이라 해 놓으셨어요. 그죠? 올해 예산에는 23명 돼가 있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22년 8월 31일 기준에 23명이라 해 놓으셨다고, 같은 날에. 4회 추경에도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가 25명이라 실적해 놓으셨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아마 좀 덜 쓰신 것 같고. 25명인지 23명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아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이미 뭐 조례상으로 이미 폐지가 되고 했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지마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실 적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쳐다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아까 제가 잘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우리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해서 혈액분석기하고 전기자동차 3대를 이제 균특으로 받으셨잖아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군비로 전기자동차 3대를 해서 총 1억 8000입니다. 그러면 하나에 6000만 원씩을 잡으셨잖아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3대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3대까지가 지금 급하게 필요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자동차 우리도 신청을 하면 거의 1년 이상 지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던데, 갑자기 한 부서에서 3대까지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방문차는 매일 현장에 가야 되니까 방문차량이 3대를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몇 년 됐는데?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이게 12년 된 게 2대고, 1대는 10년 된 게 1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킬로수가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격이 비싸도 이제 전기자동차로 다 전환해야 돼서 일반자동차는 살 수는 없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균특에서 9000만 원만 지원하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절반만 지급하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딱 그 반만 매칭을 해 주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요 7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지금 내역이 쭉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한 1억 7000이 증감이 되는데 이 내역은 없어요,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된 내용이 안 나오는데. 700, 800페이지까지 가 보면, 지금 기존하는 사업 지원받는 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아, 예.
구본영위원장
예. 그래서 보조받는데.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일단 798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이 사업은 도시보건팀에 공무직 인건비 7명이, 아까 말한 대로 새롭게 된 게 아니라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예산이 이체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감이 된 거거든요. 증감으로 표시가 돼서 이제 1억 8700이 되는, 그러니까.
구본영위원장
1억 7000….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방문보건 9575만 8000원 돼 있고, 나머지 농어촌 이전 신축에 아까 말한 대로 분석기랑 자동차 구입하는 거로 920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된 것이지, 새로운 사업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본영위원장
아, 그런가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아까 부서가 이동하면서 팀이 이제.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하면서 자동, 예산이 이체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임신출산 의료지원 강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계획 때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보면 검사를 연제구까지 보건협회 연제구까지 간다고 돼 있거든요. 맞나요, 이게? 우리 관내에서 검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임신하신 분이 거기 연제까지 가셔야 되는 건가?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 그건 아니고. 이 사업비 자체를 사업자체를 저희 기장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구보건협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어디든지 병원에 가시면 인구보건협회에서 비용부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추가 군비 들어가는 815페이지 이게 6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비해서 삭감이 돼 있는 상탠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죠? 815페이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시 작년에 2019년도 9월부터 부산시 지원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기장군 사업비가 아무래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장군 자체사업도 있고, 부산시, 군비사업. 국가사업, 부산시사업, 기장군사업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었는데 부산시사업으로 오히려 국가사업은, 아 부산시사업은 2주 프로그램이고, 저희 기장군사업은 3주 프로그램 사업인데.
구본영위원장
아, 저번, 설명.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앞에 조례 폐지 때 설명드린.
구본영위원장
그게 확대해가 중복되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중복되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입니다. 저희들은 2023년도 예산을 농촌의 고령화, 이상기상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병해충 증가에 대응하여 예산을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업 영농대행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구 감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영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대행작업을 추진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8199만 8000원으로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경운, 정지작업, 두둑형성, 수확작업 등의 농작업 영농대행을 하고자 하며, 영농대행작업은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서 농번기 전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간 농기계임대사업은 2010년 시작한 이래 임대실적은 300% 이상, 회원 수는 2010년 200명에서 1937명으로 실로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기장군 특성상 앞으로도 군민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초보농업인들의 숙련되지 못한 농기계 사용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농작업 영농대행사업의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기술 확산입니다. 디지털농업 시대에 발맞춘 영농드론 현장 활용을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현장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81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농업용 드론 지원 1대와 드론활용 농작업 병해충 방제 시범 2종입니다. 이미 평야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농업이 일반화된 반면, 경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임야와 건물이 인접한 농지가 많은 기장은 드론의 불모지였으나 올해 3월 15일 드론자격증을 소지한 기장 농업인 9명이 모여 기장 농업인 영농드론단을 창립하여 농업용 드론 10㎏ 2대를 지원하여 벼 공동방제와 옥수수, 쪽파 시범방제 등 올해 총 65㏊ 드론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올해보다 성능과 용량이 월등한 30㎏ 드론을 지원하여 벼 공동방제뿐만 아니라 옥수수, 쪽파, 배 등에도 시범방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장농업인 영농드론단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업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845페이지부터 86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제가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액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그게 보니까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개가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균특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구요. 그다음에 좀 죄송스럽게도 농림축산식품부 지금 농기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총사업비 2억인데 가내시가 시에서 늦게 반영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서 내년 추경에 지금 반영할 사항으로, 그렇게 되면 다시 세입은 1억이 올라갑니다.
구혜진의원
아, 그러면 다시 추경을 할 때에는 예산이 다시 예전만큼 22년도만큼 다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적긴 적습니다. 1억이 더 올라갑니다.
구혜진의원
감소는 했지마는 비슷하게는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혜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이번 겨울에 지금 보니까 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상태인 것 같으면 지금 내년에 농사짓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건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관내 농가, 양봉농가들이 벌이 한 60% 정도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를 하고, 다른 지역은 거의 정말 7, 80%가 지금 폐사를 했다고 하나 기장은 좀 격리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올해 9월에도 사실은 진드기 바이러스 방제교육을 실시를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로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산시에서 한 번 전체 양봉농가들의 회의가 있었고, 또 1월 14일 날 지금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지금 조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강사님을 불러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방안을 하실려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바이러스라든지 어쨌든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 응애의 방제에 대해서 조금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한번 교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교육해가지고 그걸 농민들이 현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연수가 아마 조금 걸릴 것 같고. 그 외 다른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꽃가루에 관해서 가령 우리가 지금은 보면 사람이 손으로 붓으로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그에 관한 연관된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벌이 사라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피해들이 농업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분(受粉) 관계도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양봉농가는 벌이 죽어서 문제고, 또 다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분(受粉)율이 낮아져서 이제 문제기는 합니다. 한데, 지금 내년에 당장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는 그렇지만 향후 앞으로, 지금 울산지역에서 배 인공 수분(受粉)을 드론을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시범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사실은 벌 폐사가 그렇게 일어난 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조사와 현황을 계속 이렇게 조사는 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벌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벌이 직접 생산하는 꿀이나 이런 문제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또 수분(受粉)을 시켜가지고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맺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물론 2개가 같이 연계돼가지고 벌도 더 양봉도 더 많아지고 또 벌들이 또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수분(受粉)율이나 이런 것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마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활용한 수분(受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결국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이미 이렇게 60%, 70% 이렇게 폐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보면 이미 늦었거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발 더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우리도 빨리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농민들에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최대한 빨리 좀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작업 대행업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힘에 부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농업인들에게는 농작업 대행업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우리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보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서 빠른 시간 내 개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힘들어 하시는 농업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에도 보험이 들어가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우리 농기계 있죠. 이 부분도 보험에 들어갑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2022년도에 농기계에 보험이 들어간 현황 있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한 농기계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해마다 모든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으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4차 추경 때 우리가 농기계 오래된 거 매각하신다고 해서 그거를 세입을 4500 정도 잡으셨어요, 그쵸?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매각대금이 얼마가 됐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최종적으로 현장경매를 80대를 했고요. 그리고 2차까지 해서 남은 거를 지금 전자입찰로 해서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로 7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은 5403만 7000원 이렇게 세입을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생각보다 조금 더 높아졌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서 요번에 농기계를 전체 다 바꾸시겠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기계를 이제 새로 다 바꾸고 하니까 그 임대료가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유용미생물도 해마다 계속 이용자가 많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판매료도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대적으로 세입은 작년보다 다 낮게 잡으셨어요. 새로 지금 농기계를 다 바꿔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될 텐데, 세입을 더 적게 잡으신 이유는 뭐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요번에 불용을 많이 시키면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세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조금 지금 세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농기계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안 그래도 착오라고 저희들끼리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영농대행을 지금 어쨌든 상반기 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또 영농대행에 다른 수입이 들어와서 전년도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부서에서의 설명과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것이 제가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히나 저는 세입을 좀 신경 쓰는 의원이라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균특이 작년에 우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받으셨는데 올해 시에서 아직 가내시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농업이라든지 해양 쪽은 균특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농촌에 대해서 거의 이제 하향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더 많이 균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부서에서의 활동이나 이 노력이 균특이나 이런 국가보조금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이 부서에서조차도 줄어든다고 한다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없다는 거죠. 계속 군비로만 이게 채워진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85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을 작년에 우리가 5000만 원으로 새로 하셨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셨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으면 이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 교육장을 운영할 때 그 운영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급이 됐을 건데, 그 부분도 새로 들어왔고 장비 등 보수 및 개선이에요. 작년에 지금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올해 다시 장비 등 보수 및 개선으로 35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설치했거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 부분이 보수 및 개선으로 들어온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양액재배시스템 운영 비료, 종묘 요 항목도 요 건하고 관련된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저희들이 2020년 국비로 해서 2억을 해서 새 온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한 사항이고. 그때는 지금 2억 가지고는 하우스 껍데기만 정말 했고, 작년에 다시 테스트베드 운영비를 받아서 5000만 원을 해서 양액베드를 저희들이 분화를 하는 양액시설과 양액베드를 추가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교육장을 지금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화훼농가들은 양액재배를 통해서 고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비료든 종묘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시라는 거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게 이제 설치를 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보수 및 개선으로 350만 원씩이 잡힌다고 한다면 해마다 지금 이 금액 이상으로 계속 잡혀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장이 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설치를 작년, 1년도 채 안 됐잖아,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비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공운영비 들어간 부분은 사실은 비닐부분입니다. 비닐도 일반 비닐이 아니고, 비닐이 개폐가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닐이 이렇게 닳아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닐 중에서 지금 연질강화필름으로 해서 장기로 최소 5년, 많게는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질강화필름을 지금 교체할려고 이렇게 올려 놘 예산인데, 그때 2020년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누수가 되는 부분이, 비닐 위에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때 설명하실 때는 이거를 싹 바꾸면 아주 스마트 그걸로 해서, 이렇게 뭐죠.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폭 개선이 될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었는데, 20년도 이게 거의 후반 그때 했을 거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채 2년이에요, 지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지금 비닐을 갈아야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당시의 설명과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닐 같은 것 조금 사실은 소모성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855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기 위치는 그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생차나무 재배단지 조성도 들어가 있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 농촌경관조성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위치가 어디를 지금 생각해서 야생차나무 또 이런 거 조성을 하시는 겁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관단지는 일광 광산마을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이제 작물은 거의 다 이제 (청취불능)해서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포토존이라든지 그리고 제초작업하고 그런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광산마을이고. 그다음에 야생녹차는 기장향교 뒤에 있는 야생녹차밭입니다. 거기를 지금 원래 면적이 한 300평 되던 걸 저희들이 한 4950㎡ 정도로 한 1500평 정도로 지금 계속 능선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가 약간 이제 산이 건조하던 산이다 보니까 관수시설이라든지 녹차 재식이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1500평은 뭐 사유지예요, 우리 공공용지예요? 어딥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향교 뒤 향교 부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향교 부지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향교는 우리 기장군 그게 아니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는 하나 지금 사실은 그….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보면 사유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게 기장의 문화재이고, 거기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차나무가 가장 동쪽에 있는 차나무밭입니다, 기장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장군차 김해가 제일 자생지라서 제일 동쪽이라고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향교가 어쨌거나 우리 저기가 아니고 또 부산시에서도 관리를 해 주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도 가능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향교니까, 향교 저희가 지금 시비를 받고 있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500평으로, 300평에서 지금 1500평으로 늘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부산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 부서에서 그 부분이 너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다음 또 경관농업단지 관리용역을 또 맡겨요. 요거는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용역을 이렇게 맡긴다는 거는 또 다른 지역에 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한 1.5㏊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경작 부적합 농지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게 납니다. 무성하게 나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을 지금 올해 관리를 해서 올해 조금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핑크뮬리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식재를 했는데 올해 아마, 내년이 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요게 지금 향교 이 부분을 풀이 많아서 이걸 지금 예초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향교는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광산마을에 있는 경관단지 1.5㏊ 용역을 주어서 제초 관리라든지 식재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광산마을 거기 가봤는데 딱히 뭐가 저기 없던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가. 아닙니다.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뭐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글자 써 놓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뭐 조형물 몇 개 있고 하던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형물 그거는 광해광업공단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MOU를 하면서 기장 작가분들 작품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제초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2200만 원?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 작업하고요, 물 관리 그리고 일부 식재. 사실은 계속 심어놔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던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달음산 관광, 그 등산로가 입구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입구고 해서 주말되면 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거기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당부드리지만 부산시에서 받아야 되는, 협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특히나 우리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시비에서 확보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예산서 849페이지 기장 반딧불 생태체험 학습행사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630만 원이 증액이 돼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는데 전년도와 다르게 이렇게 1600만 원이나 거의 100%나 지금 가까이에 오르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제 기장 반딧불이 생태체험 행사를 저희들이 코로나여서 못 하고 있다 작년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 기장 우리 장안사의 반딧불이가 정말 소중한 천연생태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행사기간 동안 한 1800명이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학습행사에 참여, 실제로 명단을 적고 참여하신 분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관람로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실은 이제 테마공연을 했습니다. 극단가마골에 이렇게 연극과 피아노 연주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지루하지 않으면서 또 생태학습을 이렇게 안내를 해가면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올해 조금 행사처럼 더 확장시키고 싶어서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게 올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했을 때 한 1800명 정도가 이렇게 왔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올해 했을 때 그렇게 테마에서 뭐 가마골소극장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다, 해가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거는 다른 경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걸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올해는 12시까지 다 같이 다 했습니다. 하면서 극단가마골에는.
구본영위원장
그럼,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연극을 매 시간마다 시키고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했거든요.
구본영위원장
그러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18년도부터 보면 예산이 계속 줄여요, 총액으로 보면.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19년도에는 14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천년이나 이천일년도에 안 했다고 치더라도 19년도에 보면 1400만 원이 집행액인데 그런데 갑자기 올해 뭐 다시 또 한다면 거의 200% 가까이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이 행사를 저희들이.
구본영위원장
집행액 자체는 그때는 뭐, 지금 너무 좋고 그때는 사람이 안 와, 이런 부분이에요? 2019년도 코로나 땜에 없다 하면 2019년도일 때 갑자기 집행액이 1400만 원이고, 근데 이천년에는 뭐 1800명이 와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본영위원장
19년도에.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예산 집행액이 1400만 원 정도 집행됐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근데 이천년, 21년에는 그 행사가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산은 2019년도에 4644만 원이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산액인데 집행액을 보세요, 집행액.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액이 그때 왜 그러냐 하면 탐사객 이동에 대한 차량 지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되어서 그때 갑자기 차량을 운행을 못 하면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구본영위원장
그 부분은 빠지는 것 같으면, 그러면.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18년도에도 4600만 원인데, 그래 6000만 원 예산에 46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집행액 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냥 거의 한 30%, 40% 정도는 집행이 안 돼요. 예산액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18년도까지는….
구본영위원장
기본적으로 18년부터 19년 이천년 해서 계속 예산을 줄이고, 축제 행사라든지 기장군 관내에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거의 100% 가까이를, 2000만 원 예산에 1630만 원이나 증액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좀 안 되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이제 5일을 하는 행사잖아요, 그지예. 5일을 하는 행사고. 이전에 이제 19년도 때 이제 선거법 위반되고 그런 일이 있었고. 20년도, 21년은 이제 행사를 못 했고.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5일 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12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이 예산 자체를 반딧불이, 상당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할 행사인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년도 한 번 행사를 하면서 너무 군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또 우리 기장에 이런 소중한 자원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리고 싶고 한번 확장하고 싶어서 예산을 조금 올린 그런 부분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책으로 드론사업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지금 영농 일손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게 드론 1대 갖고, 지금 현재 드론을 몇 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지금 1대 올라온, 지금 말씀하셨는데 1대 구입하는 걸로.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래 교육, 방제단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올해 10kg짜리를 2대를 지원을 했고예.
구본영위원장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단은 9명입니다, 9명이고. 10kg 2대가 있고. 내년에 이제 30kg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대를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다 보니까 아마 총액제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1대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고 조금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에서 보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거기에 축제에 1600만 원이라는 증액이 되는 것보다는 드론 1대를 더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의 취지에 맞다고 보면요.
웃음
구본영위원장
예? 기장 반딧불보다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보면 그 방제단 해가지고 드론을 1대 더 구매하든 교육을 더 해서 거기에 농민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업인들 측면에서는 드론이 많은 혜택을 줍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고. 반딧불이도 다 사실은 다른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기장의 생태자원을 늘리, 이제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이제 또, 만약에 농업인의 측면에서 이렇게 정말 직접적인 혜택은 드론이 낫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4분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신재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가 올해 한 해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듯이,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희 센터를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올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은 그나마 차질 없이 추진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센터 23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장해역 맞춤형 홍해삼 인공종자생산 시험연구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 어업인분들께서 나잠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홍해삼 종자생산 연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20년부터 보유한 해삼 종자생산기술을 접목하여 기장특화 홍해삼 인공종자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홍해삼 서식 해역 조사, 어미 확보하여 성숙도 조사와 산란 유도, 인공 채란을 하여 5월부터 유생 및 어린해삼 배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종자생산하고 있는 해삼은 5개월 정도 배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해삼의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사실 성공여부는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마는 홍해삼의 판매단가가 기존 해삼보다 배나 높기 때문에 기장지역 수산특산물은 미역·다시마에 이은 새로운 기장해역의 특산물로 수산업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연안생태계 회복 및 수산자원 증대 효과 유지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기장연안에 기이 조성된 바다목장 등의 사후관리입니다. 기장연안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일광읍과 장안읍 일대 총 198㏊의 바다목장을 조성한 바가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동 해역에 4개소 213.5㏊의 바다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기장해역은 해조류 군락지 소실 및 갯녹음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수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시설 조성은 국비로 추진하였으나 조성 완료 후 사후관리는 지…체로 이관되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바다목장 효과조사 및 실태조사로 서식 생물상 및 시설 상태를 조사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해적생물 구제 등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23년도 바다숲 조성사업 최종후보지로 부산에서는 1개소가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동백해역입니다. 다음 주 20일 사업자선정위원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면 1월에 결정이 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증강 유지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당면현안사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 867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 887페이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세입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보조금에서 60% 이상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첫 번째로 21년부터 23년까지 해양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옥덩굴 양식기술 연구사업이 올해로 조기종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4900만 원과, 22년도에 저희가 지도 분석 장비로 현미경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현미경 구입 완료에 따른 감소분. 또 큰열매모자반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가 종료사업입니다마는 해상 가이식 등 본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1년 연장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자반 모조 구입하는 비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이 조금 줄은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은 비편성 수입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이 탄소증감 효과를 연구하는 블루카본 증대 연구사업비 6400만 원과 또 고리원전 지원사업비 4000만 원 또 브로모폼 연구개발을 위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세입 예산에 잡히지 않는 비편성 예산으로 지금 수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 보조 수입은 작년 대비해서 소폭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구혜진의원
그럼 작년에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블루카본 증대사업과 브로모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4월에 최종 선정돼서 신규사업으로 공모신청 돼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비입니다.
구혜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해양수산특화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 이용자가 평균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 지금 작은도서관은 아시다시피 6월에 개소가 되어서 현재,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용현황은 총 1800명 정도가 저희 도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매일 방문을 하고 있고, 현재 회원 가입 수는 150명이고 대출 건수는 1900건 정도가 지금 대출되어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지금 보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의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세입 예산을 보니까 참 눈앞이 캄캄했는데, 안에 지금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어찌 됐든 내년에 지금 이제 블루카본 사업이라든지 R&D 수행하는 거라든지 또는 방금 설명하신 말씀하신 바다숲 조성하는, 동백지역으로 지금 일단은 추천서를 일단 제출하셨다고예?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최종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다음 주 20일 날 신규사업지 선정위원회가 세종시에서 열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1월에 실질적으로 사업지로 이제 선정결과는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뭐 육지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뭐 신사업들이라든지 또 신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바다 쪽에서 지금 이제 블루카본이라는 단어 자체도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알까 말까 하는 이런 상태인데, 블루카본이라는 게 이제 해양생태계 자체에 의해서 흡수되는 이제 탄소나 이런 거 갖다가 블루카본사업이라 하죠, 그런 부분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도 겨우 이제 익숙해질까 말까 하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브로모폼?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단어 자체는 좀 생소하고 하더라도 아마 매체나 TV매체나 뭐 이런 데서 교육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실제로 메탄이나 뭐 이산화탄소 이거 줄이는 해조류들, 영국 이쪽에 아일랜드 이런 데 보니까 해조를 바로 캐가지고 젖소들한테 바로 먹이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브로모폼이라는 거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하실 예정이시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올해 미역 상태가 어찌 됐는가는 조금 들으셨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도 세계해조류양식협회를 통해서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올해 이제 11월 달에 수온이 조금 높다 보니까 미역이 조금 녹는 현상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양식 어업인분들께서 전라도에서 이제 수급을 해 오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기산이 그런 작황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적지마는 배양통에서 아직 이제 600틀을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600틀을 마저 분양을 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11월 초에 분양하실 적에, 배양하신 거 분양하실 적에는 어느 정도 배양하셨, 분양하셨어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1000틀 전액 다 배양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000틀을 하셔가지고 다 하셨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분양을 다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수온 때문에 다 녹고 나서 다시 600틀 있는 것도 지금 그럼 또 다 또.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분양을.
운철
황운철위원
분양을 해드렸네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니, 그 분양은 다음 주 중에 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음 주에?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리고 저희가 수온 이외에 혹시나 좀 다른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6개 지역의 해수를 따로 채수를 해서 국립과학원에 수질분석을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혹시 뭐 다른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예.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래서 그 결과는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업인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그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작년에도 보면 지금 미역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어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80% 정도가 다시 재이식을 다 했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올해는 가보면 100%라고 아예 마 100%라고, 전 어가가 다 새로 다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니까 이것들이 보면 이제 조금 조기 생산을 위한, 조기 생산하고…뭐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그런 또 욕구나 이런 것들이 또 그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도 같이 또 겹쳐가지고, 수온 자체도 바다 수온 자체도 지금 높아지가 있고. 지금 뭐 어저께도 뉴스 보고 하니까 우리 동해안 쪽에서 지금 방어 정도의, 뭐 제주도에서 잡히는 방어 정도만 높여온 게 아니고 지금 다랑어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잡힌다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 쿼터량이 정해지가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뭐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썩혀가 그냥 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온 변화가 지금 심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자료들을 갖다가 좀 어민들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매년마다 조금 수온 변화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지금 요 시기에 이렇게 또 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또 매년 같이 녹을 위험성이 많습니다라는 정확한 정보들을 좀 주셔가지고, 조기 생산에 대한 욕구들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지마는 이렇게 지금 2번 3번 작업하는 이런 일들은 최소한 조금 피할 수 있게끔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해삼 종자를 예산을 갖다가 180만 원 잡으셔가 하셨고, 올해는 아마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그 해삼에 대한 평판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렇게 예산을 뭐 300만 원을 더 증액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은 지금, 23년도 예산은 480만 원으로 잡아 두셨네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재료비 모조 구입하는 돈하고 또 이제 먹이생물이라든가 배합사료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해삼 모조 같은 경우에는 청해삼보다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대량으로 하기에는 저희도 사실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해삼 같은 경우도 7톤, 수조 7개를 저희가 다 사용하기 때문에 홍해삼을 처음 시도하면서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이제 기존 했던 것도 수량이 또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처음부터 많이 편성은 못 했고 조금 모조 구입하는 비용 정도는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올해 지금 해삼 종자는 어가에 한 어느 정도?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6만미 전액 다 배분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만미 해가지고. 어촌계 한 몇 개 정도 해가지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작년에는 8개 어촌계를 배분했습니다만 올해는 12개 어촌계를 배분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2개 어촌계 해가지고 6만미 정도를 갖다가 올해는 다 배양, 분양을 다 해 주셨네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또 바다숲도서관 이런 데를 아마 제가 조금 들은 바에 의하니까,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보니까 단체로 와서 뭐 체험학습활동을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좀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많이 좀 합니까, 지금?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그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체험관이라든가 홍보관 방문객들이 사실은 많이 저조했습니다.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 하지도 못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165명 정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해서. 그래서 그때 하면서 저희가 홍보관도 같이 보여주고 어린이열람실도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시너지효과가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체험학습은 10월 이후론 다 끝난, 10월에 다 끝났는데도 그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20명 30명 이렇게 와서 오전에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어린이열람실에서 책을 좀 읽고, 지도교사의 책임하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린이들이 해조류나 이런 바다생물에 대한 책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고 또 그 보면 애들이 좀 볼 수 있는, 그죠? 실제 눈으로 현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입소문만 퍼지게 두고 하시지 말고 각 어린이집에, 기장군 관내 어린이집에 우리 수산자원센터 도서관에 바다에 관한 전문적인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쭉 보내보시고 그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얼핏 한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디 다른 지역의 어디 수산인들이 거기를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던데예.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전라남도 완도군하고 강진에서 수산업경영인분들께서 이틀에 걸쳐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방문해가지고 좀 자기들보다 좀 낫다 하던가요? 뭐 어떻던가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제 시설 자체가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런 연구센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타 시도에서는 “아, 기장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하고 와서 조금 많이 좀 호감을 많이 가지셨고예. 배양동도 둘러보시고 도서관도 둘러보시고 그래가 가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조금 상황은 올해 많이 힘들고 하셨지마는 그 힘든 중에서도 올해도 또 제가 들으니까 장관상도 수상하셨고 또 위험성 제거된 뭐 안전업체 그 상도 뭐 또 받으셨다 하시더라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3년에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열심히 또 좋은 수산자원센터 운영을, 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앞에서 너무 칭찬을 해 주시니까, 뭐 일부로 진을 치시는 거 아니죠. 우선 저는, 전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지금 해조류육종도 그렇고 이 부서들만큼은 특히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균특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국비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 부서에서의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도 그것을 지원해 줄 근거가 별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해조류육종은 뭐 우리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는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군비는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례로 지금 우리 장안역권 바다목장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을 이제 뭐 사후관리를 해서 넣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3억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떠한 이유가 있었었겠지만 국고보조금을 3억씩, 전에 부서에서 이 바다목장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를 설득을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바다목장이, 다 사막화가 돼서 정말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고 저희한테 얼마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반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나 저희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다기보다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전에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국가 직접사업이었거든요. 요것은 그럼 끝난 겁니까?
웃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수산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18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인데 이때에 국비는 저희 쪽에 편성이 되어서 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올해까지 지금 직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직접, 이제 올해까지 들어와서 사업은 올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올해 요 8000만 원까지가 완료인 겁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 8000만 원은 내년 사업비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내년, 내년까지 요게 마무리사업입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니요.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가 편성한 8000만 원은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니까 올해 22년도까지는 이제 이미 다 받아서 끝났잖아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억까지 받아서.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선 23년도에 요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서식장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금 돈을 받아서.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받았잖아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조성사업은 끝났어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다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때에 저희가 기본 지자체에서 사전, 하고자 하는 희망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사업을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했잖아요?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제 3억까지 받았어요, 마지막.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제 이미 조성이 끝났잖아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조성이 다 끝났어. 그런데 다시 수립 용역을 한다는 거는 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다시 처음부터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거를 다시 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다시 맡기는 건지, 요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는 기본계획 수립은 아니잖아요? 이미 조성이 됐는데.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가 5년 동안 했던 거는 말쥐치에 대한 조성사업이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해역들은 그 해역에, 우리 해역에 어떤 품종이 맞는지를 기본조사를 해서 그 품종에 대해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기본조사해서 왕우럭하고 개조개지 않았습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패류 시험연구비였고예,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요 기본계획은….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계획을 세우면, 잠시만요.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용역이 나오면 다시 국비를.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내년에 용역 수립을 해서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5년 가까이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오케이.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5년 동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패류 성장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2200만 원 작년에도 들여서 했는데, 이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도대체 해마다 이렇게 이 금액이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패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두 해 이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는 그 성장도조사가 사실은 참 미미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없잖아요, 지금. 왕우럭하고 개조개가 없잖아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억, 올해까지 저희가 패류자원 개발하는 데 사실은 1억 정도의 방류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저희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이때까지 방류한 거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모니터링을 한 번 더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소장님.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희한테, 제가 이것 갖고 되게 많이 싸운 사람이에요. 예? 이거 해야 된다고, 사막화 이거 고쳐야 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거 결과 갖고 와라 했는데 결과 없어서. “도대체 뭐냐?” “뿌려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서 엄청나게 제가 싸운 사람인데, 결과적으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바다도 또 긁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예산까지 다 드렸는데, 지금 없습니다. 왕조개하고 개조개는 다 없어요. 왕우럭하고. 없잖아요? 예산 다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런데 다시 또 모니터링을 또 하겠대요. 그래서 또 돈 드렸는데 또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모니터링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거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받으셔야지요. 예? 예산을 지금 한두 해 드린 게 아니에요. 5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해서 드렸는데 결과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요 해양수산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 뭐죠? 어류 뿌리는 거 또 어항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답답한 게 이 해조류육종에서 뭔가가 해조류육종만의 어떤 아이덴티티(Identity)가 없다는 거죠. “아, 이거는 해조류 거야. 해조류가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딱 잡고 있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나 해조류나 부딪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해조류육종을 그냥 해양수산과에 접목, 그냥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란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쓰다고만, 기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5년 동안을 계속 저희 설득해서 연구비니 이런 것들 저희 삭감 없이 다 드렸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겠대요. 용역만 지금 몇 건입니까? 3건, 4건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만 정확하게 가시든지 정말 국가 보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따오시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용역만 지금, 올해도 용역만 지금 몇 건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많이 안타깝고, 정말 해조류가 어렵게 다시 부활이 되신, 살아남으셨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부활을 하실 것 같으면 좀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해조류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장연안 요 부분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해조류육종이 “아, 저희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도 이만큼 따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저희가 안 해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아까 해삼도 마찬가지예요. 해삼 씨 받아가지고 어가에다가 나눠준다고 하는데,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냥 그거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서 사업을 벌이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해삼에 대해서 뭔가가 독특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어가에다 뿌리는 일이 왜 해조류육종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업무를 보자니 19억,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데에서 겨우 국비 4200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이것을 계속 달라 이렇게 하실 거면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오늘 뭐 너무 극과 극, 대조되게 쓴소리를 하는데, 제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서 꽤 많은 연구비를 가져가시고, 꽤 많은 시설비를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가 없다는 것은 뼈저리게, 정말 뼈저리게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9일 월요일 제7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