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용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규모는 5,564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373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191억 4,300만 원과 기금은 193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총 15건, 109억 6,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총 33건, 109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총 15개 사업은 국·도비 확보 없는 대규모 시설 사업 또는 사업 추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총 33개 사업은 향후 우리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살기 좋은 철원을 만들기 위한 시설물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증진사업을 비롯하여 농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지적사항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 사전절차 이행 부분 체크 오기재 또는 누락된 사항이 많았고 예산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을 잘못 편성하거나 시설 부대요율이 제각각 달라 예산 심사 시에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으니 향후 각 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세심한 검토 후 제출하시기 당부 드리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출연 시에 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결산을 통해 주민과 의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은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주문하였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 사업은 부서 간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며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철원군 중요한 사업은 추진 시점에서 의회와 사전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며, 예산의 편성 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주민의 만족을 토대로 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세입 부분에서 초과세입금이 많다는 것은 잉여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본예산 세입 편성 시 소극적인 세입 추계는 지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하여 다음 예산편성 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성실히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