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338회 고성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고성군 평생 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본 결의안은 고성군과 고성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 및 지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평생학습은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구축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인류의 삶의 질 제고와 지구촌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실현은 가정, 학교,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평생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고성군 전체를 천년 배움터로 조성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고성군, 주민이 행복한 고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하고, 군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성군의회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이 평생학습도시로써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 자원을 지원한다. 하나, 고성군의회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의 모든 교육 자원들이 국내외 평생학습망과 연계해 평생학습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2년 12월 16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결의안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결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4.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 방식 개선 건의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김일용․이순매․김 진․송흥복․용광열․함형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용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288호 동해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 방식 개선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해역의 어선이 출&middot입항 신고를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으로 갈음하는 것과 비교하여, 특정해역의 어선은 어선출입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해역 대부분이 특정해역에 포함되는 고성군의 어업인들은 번거로운 어선 출&middot입항 절차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으며,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시행했던 어선 출&middot입항 비대면 신고의 무탈했던 결과를 감안하여, 특정해역의 어선도 일반해역과 같이 간소화된 절차로 어선 출&middot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방식 개선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 있는 총 14개소 어항 중 봉포항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어항이 특정해역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어항에서 출입항 하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번 어선 출입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대면으로 제출하는 이 방식은 일반해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것만으로 출입항 신고를 갈음하고 있는 간소화된 신고 방식과 비교하여 매우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정해역의 어업인들이 원활한 조업 활동을 위하여 신고 절차 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 고성군의회는 어업인들의 이러한 고충에 깊게 공감하며 해양수산부장관님에게 특정해역의 어선도 일반해역과 같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 방식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는 핵심 추진과제로 어촌소멸 선제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를 선정하였습니다. 동해안 특정해역 강원도 고성군과 서해안 특정해역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지역 소멸 위기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해양수산부장관님도 어촌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 방식 개선은 어촌 소멸 위험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어선어업을 실현하고 정부에 대한 어업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고성군의회는 해양수산부가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가 가능한 항&middot포구를 확대하는 등 특정해역 조업 어업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의 납북방지, 어선 안전조업 등을 위하여 특정해역을 지정하고 어선 출입항 신고를 엄격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이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특정해역에서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사용하는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용했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았던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 방식 개선은 충분히 규제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 방식 개선을 건의드리며, 부디 한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어업인들의 작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5.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김일용․이순매․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용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0호 고성군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고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그 밖의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안 또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하였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7.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이순매 부의장 대표 발의)(이순매․김일용․송흥복․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1호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참여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관의 감독 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주민참여감독 관의 위촉 및 감독범위,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민참여감독관의 감독 수행 기준 및 감독관의 건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 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또한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8.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함형진 의원 대표발의)(함형진․김일용․이순매․김 진․송흥복․용광열․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2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6장으로 구분하여 본조 27개와 부칙 1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1장 총칙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27조는 고성군의회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 위반 시 조치사항,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동일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9.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김일용․이순매․송흥복․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용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4호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조례 중 개편 전의 조직 및 직위 명칭을 인용한 조문을 변경하여 고성군의회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 5건에 대하여 조직 및 직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 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도 동일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김 진․송흥복․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295호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괄개정규칙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규칙 중 개편 전의 직위 명칭을 인용한 조문을 변경하여 고성군의회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규칙 5건에 대하여 직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도 동일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13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