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제25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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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947억 8700만 원보다 147억 5500만 원 감소한 80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361억 5800만 원보다 19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55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6억 4900만 원보다 17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34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 3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35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4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3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균특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9억 56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6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는 농촌재생 뉴딜사업비 6억 9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5억 5600만 원, 대감ㆍ청천배수장 유입수로 협잡물 제거설비 구축사업비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21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하차도 진입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등 16억 2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외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8억 8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5억 7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ITS 국고보조금 6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8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7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사용료수입으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료 2억 53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수입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11억 9600만 원, 지자체 ITS 구축사업비 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억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비 2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수입 2억 5300만 원,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4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30억 2000만 원보다 17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10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재해예방 대책수립비 4억 4600만 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34억 70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12억 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억 77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25억 38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6억 57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8억 700만 원, 농촌재생 뉴딜사업 39억 7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비 24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주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45억 73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0억 56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67억 35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비 60억 8600만 원, 지방채 상환 133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18억 8000만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5억 8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9억 5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3억 30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금 28억 8600만 원,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30억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 245억 9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손실 보조금 25억 53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452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 2400만 원, 과태료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4100만 원, 기본경비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431억 3800만 원보다 2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는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1억 3800만 원보다 2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경전철 재정지원금 453억 9300만 원, 경전철 환승주차장 등 시설유지관리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 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 구축, 재난대비 자재 구입 및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 사전재해 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98억 39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61억 6200만 원, 시 전입금 36억 7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4억 200만 원, 예치금 94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는 3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00만 원 정도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과태료가 올해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증액시켜놓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더 적게 잡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으십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매년 적발건수가 10% 정도 감소되고 있고 부과건수도 최근 3년간 매년 60%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내역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태료 고지서 발송이 매년 2억 4120만 원으로 똑같은데 혹시 남거나 모자라지 않습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적절합니다.

송재석위원

적절합니까? 남으면 4차 추경 결산 때라도 반납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3개다 그죠?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사업하고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3개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3개인데 신규라고 보기는 힘들고 격년식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이것은 한 2000만 원 되는데 전액 시비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우리시 직원들하고 공무직, 기간제들에 대한 위험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과 모든 점검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리스크가 걸려 있는 것을 여기에서 다 평가해서 자체 수립을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성과가 표 나게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표가 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태원사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김해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주춤하면 행사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름 물놀이 안전요원 수당이 있는데 수당도 그렇고 급식비를 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0원으로 밥 뭐를 먹을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기간제근로자 예산기준에 급식비가 5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적다고 보지만 기준에 맞게 해놨습니다.

정희열위원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려면 그분들의 체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을 제정하든지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하면 8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준에 5000원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급식비가 일반 사람들보다 적게 책정된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시든 정상적인 급식비가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입니다. 60페이지에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안전도시연구센터가 어디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구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제대에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연구센터도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제대 안에 있다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 행감 지적사항에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판식이 거기 되어 있는 것을 여기로 옮겨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옮겼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에 왜 부산에 했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산학협력단장님께서 그쪽에 많이 거주를 해서 그쪽에 붙여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시의 지역에 붙이는 게 맞다고 해서 우리시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례에 보면 김해시 관할구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안전도시연구센터는 인제대 안에 있다, 다 옮겨놨다 이 말씀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금이 33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025년도 재공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안전지수나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나 빅데이터 손상 분석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해서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역을 한다 이 말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3300만 원씩 들어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2200만 원인데 기존 공인 등록되어 있는 아주대 공인지원센터에 1100만 원이 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주대에 공인인증센터가 있다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우리나라의 공인지원인증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 1100만 원은 거기에 주는 돈이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200만 원은 인제대 민간위탁 거기에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드리는 돈이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도시연구센터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몇 년마다 받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2200만 원씩 연구센터에 드리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총 5년 동안 1억이 넘는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민간위탁기간이 3년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어느 기관에서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용역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맡겨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하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용역인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을 1년 해서 완성품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고 지속적으로 해서 완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난 이후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후에도 제가 보기로는 그 센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시작을 해서 3년 계약을 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 줄 수가 없겠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려면 인제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속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유지관리 차원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는 거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만약에 3년 동안에 연구센터 실적이나 이런 게 안 좋다면 또 다른 민간에 맡긴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연속성이 또 없어지잖아. 괜찮을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2년째인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올해 1년차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2년차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년 동안 한 것 보고서나 이런 게 있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바로 밑에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된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재까지 지급된 게 20건 해가지고 1억 680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주로 자전고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건수를 보면 화재나 폭발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우리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 정도면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11개 항목인데 1억 8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그중에서 화재나 폭발 이런 쪽에서 사고빈도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한 후유장애나 사망자에 대한 지급금액이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만 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이고 그다음에 개물림에 대한 병원 의료진단비나 그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감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을 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찾으셨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소관부서에 지원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소관부서 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소관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저희 과에서 용역비를 전부 편성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건축과에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있던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던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건축과하고 투자유치과는 대상시설물이 많아서 과에서 자체 편성을 하고 소수 실ㆍ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주택과도 이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것도 따로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공동주택과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공동주택과도 시설물이 많은데 많은 쪽은 자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 부서는 도로과나 작은 부서에 관계되는 것을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찾아본 게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인데 여기에서 실태조사 용역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안전도시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모든 부서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게 맞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용역시설물 종류별로 단가 산정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나 관련 부서에서 하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입찰잔액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각 과마다 하는 것보다 안전도시과에서 총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관부서 지원은 어디 부서예요? 안전도시과에서 지원해 주는 소관부서가 어디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관광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보건관리과 등등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10개 부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10개 부서에서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만 따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시설물이 많으면 예산 편성도 좀 그렇고

진규

김진규위원

나중에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에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급경사지 안전점검 이게 올해는 330개소 예산을 잡았고 내년에는 310개소를 잡았거든요. 예산은 똑같네요. 왜 그렇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산은 같은데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 개소에 따라 예산은 안 달라지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잡았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330개소를 잡았는데 310개로 줄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20개소가 줄었지만 예산은 그대로 잡았다 그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개소 하는 데에 얼마, 7만 9607원 해놨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 정도로 아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단가가 7만 9607원인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단가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도 단가는 얼마였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쉽게 이해하라고 7만 얼마 곱하기 310개소 해서 금액을 산출해놨는데 실제로 설계내역서를 보면 직접인건비, 제경비, 인쇄료 이런 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일일이 표기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총금액에서 개소를 나눈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도 똑같이 잡아놓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인상되니까 개소가 몇십 개 줄었다고 해서 금액이 확 줄어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발주내역서를 작성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건데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6만 6666원 곱하기 330개소 해놨네요. 그러면 22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안전점검 개소를 맞추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고 그다음 66페이지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올해 신규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한 번 했고 내년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격년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국비가 한 번씩 어떨 때는 지원이 되고 한 번씩 안 해줄 때가 있어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만 신청을 하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신청 안 하면 내진보강 인증을 안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직 수요조사는 못했는데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서 인증제를

진규

김진규위원

제 생각에는 내진보강 인증제를 받아야 하는 건물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청하는 자만 한다니까 그게 좀 이상해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정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해야 되지만 국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총예산이 2540만 원인데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한 곳에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부에서도 초기가 되어서 홍보도 안 되고 국민들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징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인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공공기관은 인증을 다 받았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우리시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능평가용역 2000만 원 해가지고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 소속 공공건물들은 아직 인증을 다 못 받은 건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인증받은 게 없습니다. 팻말이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해도 되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정부에서 하는 것은 민간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증을 받기보다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보수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교량,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내진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라는 것은 민간건물이 법에 의해서 내진설계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진성능에 대한 보강까지는, 그러니까 내진기준을 적용하기 전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 하니 인증제라도 해서 이런 건물은 안전한 건물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민간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이고 공공은 어차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작년에 우리 시청청사도 했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공공하고 민간하고는 약간 달리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기관은 내진평가를 계속하면서 보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이동 737번지하고 매리하고 두 군데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정비해야 될 만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두 군데 하고 있고 하천과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동은 왜 하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동은 마찰교 입구에 내수배제가 잘되지 않아서 조만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도로가 침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이후에 마찰교 근처에 물 차는 건 없겠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1억 4900인데 올해도 구입하셨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올해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개 정도 구입되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재 우리시가 3만 1,267개인데 확보된 게 2만 2,398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만 1,267개가 필요한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확보량이 2만 2,398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 모라자라겠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계속 모자라고 또 10년 주기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구입하고 나면 내년에 폐기할 게 또 발생합니다. 내년에는 한 950개 정도를 폐기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억 4900만 원으로 몇 개 구입하는데요? 국비가 안 내려오면 구입을 안 하나요? 매년 내려오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국비 비율대로 내려오는 항목이 있고 도비 자체에서 비율대로 내려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00개를 구입하고요.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2,500개를 하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1,057개 정도를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총 3,557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로 얼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비도 보조금이 내려와서 시비 70%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507개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가 315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고 합해서 2,500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2,500개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에 따른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하고 합해서 1,507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가 더 많은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도비가 적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국비가 3100이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국비 매칭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8253만 원이잖아요.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도비가 얼마 내려왔고를 떠나서 매칭해서 3,500개를 만든다 이 말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방독면 구입의 총사업비가 1억 494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필요한 게 3만 1,267개인데 언제쯤 되면 100% 다 마련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폐기하는 숫자를 연도별로 파악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잘되면 제가 보기로는 3년이나 5년 안에는 거의 다 확보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화생방 방독면은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다 써야 되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로 100%는 마련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 입장은 돈이 있으면 100% 확보하면 좋지만 시의 예산사정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국비하고 매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별로 안 중요한가 보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에 보면 계약을 22년 3월, 22년 4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되었죠? 올해 나온 사업계획서 보면 22년 3월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못된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워드를 잘 못 쳐서,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3년 되는 게 맞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다 있거든요.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잔액 남은 게 있나요? 제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100% 다 지급됐더라고요. 올해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올해도 아마 소방서에서 다 집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소방서에 그냥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지원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알아서 주는 거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소방서에서 알아서 주는 것보다 자기가 행사를 해서 불이 나면 의용소방대 지원활동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서도 그냥 돈을 주는 건 아니고 행사를 하든 실비 그것을 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료 받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연말이나 1월 초 되면 자료를 받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아직 안 받았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예비군 전투용 배낭 구입 이게 신규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기에 0원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프로그램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전투용 배낭 구입을 왜 하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예비군 지원하는 예산인데 최근에 전투용 배낭을 구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근에 구입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노후화가 되고 구입할 시기가 와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투용 배낭 구입을 언제 한번 해줬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 했는지 파악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전투용 배낭 구입이 원래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던 돈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비군 지원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상에 보면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투용 배낭 구입이 갑자기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나왔길래 물어보는데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근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시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안 잡혀있네요? 안전관리위원회는 다 공무원들이신가요?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공무원은 몇 분 안 되고 외부사람이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수당이 안 잡혀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관리위원 수당 잡혀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59페이지에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이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인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상황에 맞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없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국제안전도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그걸 하면 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조례에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안 잡은 것은 회의를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 상황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잡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상황이 없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지. 정기회의를 빼야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올해는 개최 안 할 거네요? 임시회 하게 되면 할 거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추경이 언제죠? 1차 추경이 7월인가 그렇던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임시회 안 해도 됩니까? 수당을 안 잡아도 돼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면 국제안전도시위원회 수당을

진규

김진규위원

전용하겠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미리 잡아놓으면 되는데 왜 안 잡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번에도 한번 지적됐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를 없애든지 조례를 빨리 개정하든지 했어야죠.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 전용해서 수당을 주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75페이지 보전지출에 보면 지방채 원금상환이 있는데 16억을 상환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한 거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밑에 보면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5760만 원하고 감액이 2880만 원 되어 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6500만 원 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지방채 이자상환 1억 6500 해서 지금 1억 989만 원이 증액됐는데 갑자기 왜 이자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1.6%에서 5%로 변동금리 때문에 이자상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게 뭐냐면 아레 어느 과에서 내나 1.8% 그대로 적용했던데 우리 시에서 은행 2개를 하는데 그 은행에 안 하고 다른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다른 과는 1.8% 고정금리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이자를 1억 정도를 줘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계약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021년도에 기채를 발행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건 압니다. 이번에 금리가 전부 5.5% 그건 일반인한테 적용하는 것이고 지방채 발행한 것은 아무리 올라도 1.8%인데 어떻게 이자가 1억이 넘도록,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으로 취급해서 그대로 해버렸는데 은행에서는 좋다고 하지. 국장님 이 부분을 은행하고 다시, 거래은행이 있다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고정금리로 안 한 게 그때만 해도 이자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계약을 했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3년 예치하다 보니, 그 당시에 0.8%에서 일점몇 %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다 해약을 했거든요. 1년 단위 변동금리로 하니까 은행에서 삼점몇 % 해줘서 하고 있는데 당시에 빌릴 때 변동금리로 빌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 돈은 어차피 2개 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하는데 다른 과는 지금 1.8%로 쭉 내려왔는데 여기만 그렇다니까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1.8%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번에 농협하고 한 게 3점몇 %로, 우리가 예금금리를 삼점몇 %로 예금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점몇 %로 대출해 주면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지방채 이것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고정금리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변동금리다 보니, 그 당시에 고정금리로 빌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이자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니까 빌릴 때 변동금리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시 한번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은행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3.5%라든가 5.8%, 5.5%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시중은행하고 다르고 우리가 농협하고 BNK경남은행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이 부분은 발행할 적에 아무리 올라도 1.8%, 무조건 2% 밑입니다. 그것 안 하면 내가 은행 바꿔드릴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예산담당팀하고 농협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을 단디 신경 써야지 1억 얼마 돈을 더 준다는 게 너무 기가 차서, 자료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2200에서 3300이 오른 것이 아주대 공인인증센터 관련해서 아주대로 1100만 원이 집행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용역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용역도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공인수수료 비슷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바로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바로 해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집행해도 되는데 굳이 민간위탁에 안전도시연구센터에 넣어서 집행하는 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산 부기상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을 나누어야 되고 제가 안전도시연구센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200만 원 나간 산출근거는 전부 인건비예요. 그러면 사업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대 공인인증센터 관련해서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러면 여기는 뭐 하나요? 이것 좀 이상한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4차 추경 때 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자료를 받았는데 2명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서 4500이 증액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험금은 1억 6800 정도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4500 증액된 근거는 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화재폭발 후유장애자나 사망자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우리가 본래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받기로 한 내역들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장금액이 1000만 원인데 상한금액을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되거나 변경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마다 갱신한다 하더라도 보장금액이 5억이냐 1억이냐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한다 말이죠. 그랬을 때 증액된 부분이 보장내용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역을 정리해 달라고요. 과연 그 금액을 올릴 만큼 필요했는지라는 부분이 있겠죠. 보장금액을 왜 올렸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도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간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든지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종시설물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출근거에는 17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부서들이 각자 편성했어요. 여기서는 총괄부서로 한다고 하신다면 476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어느 부서에 3종 몇 개의 시설물에 대한 견적을 뽑으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노후 예경보시설 교체가 있더라고요. 재해문자전광판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또 1개 바꾸시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2개 바꾸셨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해예경보시설 관리하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전광판이 몇 개냐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7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7개에 대한 현황하고 설치된 위치하고 그리고 교체했던 내역들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단가도 500만 원 올랐네요. 뭐가 있을까요? 1년 사이에 왜 500만 원이나 올랐을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전광판이요. 전년보다 500만 원 올랐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오른 것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물가상승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3500 받았으면 견적서 받으셨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자재비도 다 올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견적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오늘 안으로 다 주세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소방활동 역량제고 부분에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잖아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2개가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동부 같은 경우 1200이고 서부 같은 경우는 750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금액 산출근거 그러니까 같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는데 동부소방서에는 1200이 지급되고 있고 서부 같은 경우는 750이 지급되고 있죠. 아무래도 무슨 기준을 갖고 금액을 정하셨겠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기준은 인원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인원수를 정리해 보니까 아닌데요? 소집수당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400명, 300명 그러면 예산금액하고 비율이 안 맞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동부는 400명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400명, 300명 계산하면 이 비율이 맞습니까? 안 맞지. 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 비율로 한다면 서부가 더 적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지원금도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기초해서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그냥 담당자 마음이었거나 고무줄 잣대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400명이 아니고 250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소집수당이 나가는 게 400명 그리고 서부는 300명으로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이 책자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기준은 이것밖에 없어요. 400명,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이 맞지 않다. 만약에 이게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을 양적으로 편성했는지 자료를 내시라고요. 과장님 되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 73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에서 배낭 부분에 총 5600이나 들어가서 저도 의구심이 들던데요. 자료 제출하실 때 저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훈련장 유지보수비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얼마 지출했는지 아십니까? 400이었거든요. 같은 유지보수비인데 무슨 1000만 원 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년도는 아마 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잖아요. 그냥 관리비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해마다 똑같이 편성이 안 되고요. 훈련장에 이번에 편성한 건 법사면하고 도비탄 방지책하고 다른 유지관리보수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400만 원을 정했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훈련장의 유지보수가 400일 때의 이유와 지금 1000만 원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안보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관에 대한 유지보수인데 원래는 500인데 1000만 원 올리셨거든요. 이것도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위 지원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로 예비군중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활천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활천2동대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고 옥상의 누수 부분하고 화장실 유지보수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중대와 활천2동과 어떤 차이점 때문에 여기만 지원을 하냐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다른 데는 보수할 데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지만 이 부분은 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똑같던데요? 공공요금이면 다른 데는 공공요금 안 나가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활천2동대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고 다른 동대는 읍면동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선유지비가 200만 원 새로 잡혔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신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뭐 한다고 200만 원을 요청했는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옥상 방수하는 것하고 화장실 보수하는 것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부분에서 전출을 36억 7700 하시더라고요. 전출금 정할 때 율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을 잡을 때 예산 편성의 어떤 율이 있냐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해서 100분의 1로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지금 의무예치금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법정예치금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의무예치금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법정출연금의 15%가 의무예치금으로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무예치금은 42억 잡으셨고 일반예치금은 51억 잡으셨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의무예치금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예산에 보면 적립금액이 102억 정도 됩니다. 맞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건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의무예치가 42억이 되어 있고 일반예치가 52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광판 관련해서 설치비는 일반회계로 잡고 유지관리용역은 기금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설치 또한 안전에 대한 시설이면 기금으로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어느 정도의 재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정영

주정영위원

적립금이 102억이나 있는데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렇게 다 해주면 나중에

정영

주정영위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이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예비비가 또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부족하면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아니죠. 김해시에 예비비가 실제적으로 있고 아까 말했던 기금의 사용내역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전요원의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2억이나 있는데 지출내역이 4억밖에 없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물놀이 안전요원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기금도 어떻게 고민하고 활용하는가도 문제 있다고 보이거든요. 매년 전출금 36억 7000을 적립하게 되고 그랬을 때 4억 200을 쓰고 나도 102억이라는 기금이 누적되어 있고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도 안전도시과의 역할 아닐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데 기금예산이 많다고 다 쓸 수는 없고요. 의무적으로 예치를

정영

주정영위원

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다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재난기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우리 김해시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다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억을 다 지출하십시오.”솔직히 지출할 수도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금을 편성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이라는 부분도 아까 말한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여기서 내고 설치비는 일반회계로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맞잖아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일반회계의 활용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일반회계는 그해, 그해의 지출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맞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쥐고 있는 돈들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고민해서 긴급한 것은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난이 왔는데 김해시가 그 재난을 처리 못할 정도의 예산규모 아니거든요. 예비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도 둘 필요 자체가 없는 거라. 예산 편성에 기금을 맨날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102억이라는 돈이 적립되어 있고 하면 활용에 대한 목적들도 고민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것은 재난기금에 편성하고 조기집행 관계로 재난기금에 얼마 안 했는데 추경 때 다시 올려서 할 것은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올라와야죠. 제가 자료 요구드렸던 것 다 있는 자료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공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메일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3만 5000원에 2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안전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송유인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취약계층에 화재가 나면 방독마스크나 방화포, 손수건 이런 것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꼭 필요한 제품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건 꼭 필요하고요. 불이 안 나야 되지만 혹시 불이 나면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물품만 지급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충분히 이용하시게끔 해드려야 할 텐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리고 3만 5000원 정도면 제법 괜찮은 안전용품인데 요즘 중고사이트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물품들이 가끔 보이는 것 아십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허윤옥위원장

그러니까 드릴 때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쓰다가 짐이 된다 싶으면 중고사이트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약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에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에게 얼마 지급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13명 정도에 100만 원인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람을 선정해서 1등은 20만 원, 2등은 3명 해서 10만 원 그다음에 10명 해서 5만 원 이렇게 100만 원 해가지고 안전신문고상에 시민이나 안전요원, 보안관이나 자율방범대 그런 분이 참여해서 안전에 위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제도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국제안전도시 김해에 걸맞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화재나 모든 홍보를 하고 있지만

허윤옥위원장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시는 분은 앱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더봉하센터 여기가 하는 일이나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더봉하센터에 해마다 기간제를 채용하는데요. 채용하면 사무실 관리도 하고 대여관계 일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육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봉하마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라는 말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김해시민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봉하센터 안에 있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합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 기간제는 봉하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역량강화라든지 이걸 총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시군역량강화사업, 거점육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마을만들기사업 안에 더 봉하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더봉하센터는 아니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데서 더봉하센터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대여업무도 하고 소규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3억 4000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에서 설명서 주신 것에 보면 1억 1000인데 여기는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 빠졌습니까?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보수계획에 5군데로 해서 1억 1000으로 잡혀있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계획은 잡아놨는데 1억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빠졌으면 올려드리려고 했더니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 내 건설산업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페이지에 홍보비가 잡혀있는데 7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현재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 하도급 가이드북 홍보책자라든지 기계설비법 신설에 따른 홍보책자 이런 홍보물 제작비가 7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것만 가지고 과연 도급사에서 지역업체로 하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혹시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별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각 건설현장마다 다니면서 세일즈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저번에 4차 추경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진례 용수사업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례 하수

송재석위원

예. 시례저수지로 올리는, 도강저수지로 올리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례 시례지구는 농업용수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올여름에 진례가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저수율도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가뭄 대비용으로도 하고 앞으로 진례가 도시화가 되면 도심 하천수로도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한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취소되었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한림은 딸기재배농가가 직접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기에 애로가 있다는 탄원서가 올라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한림은 중단하는 걸로

송재석위원

진례 분들도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부탁드렸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개별 마을로 접촉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연료비, 예초기날 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는데 4대, 8월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서 순간순간 교체해야 되고 유류도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월별로 170일 기준으로얼마 든다는 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행하면 ㎞수에 따라서 유류가 빨리 닳고 보충해야 되는 시기는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니 이렇게 한 건데

정희열위원

제가 볼 때는 4대, 8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당초예산이잖아요. 12월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 부서는 보니까 1월에 30만 원, 2월에 30만 원, 3월에 30만 원 똑같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2023년도에 예초기날 수량 몇 개에 얼마 이렇게 하면, 날을 사용하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8월 해놓은 것은 이분들이 근무하는 개월수가 8개월이니까 8월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개월수가 8월이면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동절기는 안 하고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년에 8개월 정도 근무한다고 보고

정희열위원

예초기날은 그렇다 치고 안전화는“외 5종”이렇게 하면 근무하는 사람이 매해 정해져 있습니까?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안전화 외 5종인데 안전화, 각반 이런 여러 가지 안전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제가 볼 때는 꼭“안전화 외”이렇게 적지 말고 시설운영비라든지 직원복장이라든지 명칭을 그렇게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양배수장 관리 인건비가 감액되었네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전년도에 비해서요?

정희열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전년도에는 일수를 170일로 잡았고 재해 대비할 때는 밤샘근무도 하고 오래하는데 양배수장을 작년에 보니까 근무일수가 줄어서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는 인부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배수장에 CCTV가 있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지 CCTV가 수문을 열어주고 물을 가두고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굳이 2023년 당초예산에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올여름 기상상황을 봐서

정희열위원

기상상황을 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자꾸 추경 이야기하시는데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는 100일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양배수장에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일정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또 전기가 단전되어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이중선로 구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처럼 과다하게 인건비 투입을 안 해도 지금은 사무실에서 적정한 컨트롤이 됩니다. 물론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배수장 관리인부는 있되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근무를 안 해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아마 그 정도 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인건비를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정희열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화라는 건 알고 있어요. 감액을 시키지 말고 하루 8시간이 아니라도 2시간이든 4시간이든 한 번씩 순찰 위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동네주민들이 오토바이 타고 살살 둘러볼 수도 있잖아요. 지역에 배수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액을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책정하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참고하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마을만들기사업이 대감마을, 가동마을, 월촌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이 5억입니다. 대감마을은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10억입니다. 10억인데 설계부터 하고 하반기 추경에 9억 5000, 나머지 두 군데는 4억 5000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희열위원

제가 볼 때는 동네마다 규모가 다르고 구조에 따라서 만들기사업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네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똑같이 잡은 건 그냥 편하게 하려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23개를 했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 자체가 5억으로 편성되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제 눈으로 보이는 건 금액이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희열위원

지원사업이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균특이라든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도 균특도 있고 마을만들기는 시군구 자율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면 마을만들기사업 공모를 할 때 5억의 범위 내에서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대금액이 마을단위당 5억이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평가해서 우수한 마을에 추가사업을 할 때는 10억 한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2차 사업을 하는 데는 10억 한도, 그러다 보면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10억에 딱 맞춰서 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공모금액이 5억, 10억으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 그런 거고 물론 그 금액 안에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예. 전체 금액에서 하는데 전체 금액이 아니고 안에 쪼개기 금액에서 나누기를 했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공모 자체가 5억 한도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고 89페이지에 용배수로 정비가 있거든요. 83페이지는 농업 관련된 용배수로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농업생산기반시설

진규

김진규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배수로고 89페이지는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로 되어 있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정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용배수로 정비는 농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유지보수가 있고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이것은 1200씩 해서 읍면지역에 재배정해 주는 게 있고요. 여기에 하는 건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느 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89페이지는 용배수로 정비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예산이 매년 잡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배수로를 한번 정비해 놓으면 얼마 동안 유지됩니까? 김해시 전체에 용배수로가 몇 개나 되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용배수로 연장으로 치면 수십 ㎞는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개거가 있고 토사측구가 있고 한데 토사측구는 잡초 제거라든지 개거로 하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

위 용배수로하고 구거정비도 따로 해야 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기 형성된 구거가 있다 아닙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유실이 많이 되면 구거정비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용배수로 정비는 해마다 이 정도 예산으로 계속해야 되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좋은데 해마다 계속하기 때문에 또 모자라거나 시급하면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안전기금을 요청해서 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4페이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스마트도시담당관에 스마트빌리지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진영화물자동차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했거든요. 거기서 수입이 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화물자동차주차장 근처 말씀하시는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는 스마트담당관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스마트버스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스마트담당관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댔고 건설과에서만 사업을 한 거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85페이지에 보면 진영하모니타운 운영지원 이건 도시재생이 아니고 농촌활성화사업이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무척사랑센터 이것도 그거예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개가 다 농촌활성화센터 지원이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농촌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 인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 맞는데 이후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계속해 줘야 된다는 건 없는데 운영상황을 봐서 운영위 자체적으로 수입이 올라와서 운영되면 좋은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줘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하모니타운은 얼마나 됐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하모니타운은 금년 2월에 개관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발전소는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문화발전소도 작년 연말에

진규

김진규위원

무척사랑센터는 좀 됐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몇 년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무척사랑센터에서 카페를 하는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해마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계획을 짜줘야지 맨날 예산만 투입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제 시작 단계니까 저희들이 보고 어떻게 하면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뚝딱뚝딱 마을 몇 개 만들고 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마을주민 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획들을 짜서 도움을 줬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이야기하셔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해주십시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철훈입니다.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사업 이게 대동도 두 군데 있고 화목도 있고 이작 수리계도 있는데 보수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철훈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책은 59페이지입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수리계 말입니까?

이철훈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대동, 월촌, 화목, 이작 수리계가 있는데 수리계에 관로도 있고 여러 시설물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조팔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동 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서 퇴적물을 청소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는데 주민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많이 위험하거든요. 아마 민원도 받으셨을 건데 내년도에는 사업하실 때 꼭 챙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수리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사업에 월촌마을 이게 물류센터 때문에 분쟁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월촌지구 마을만들기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어서서 추진하는데요. 안 그래도 월촌마을에 이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첨단 2지구가 안막까지 내려가면 그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몇 년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2단지가 시행하게 될지도 미지수고 그래서 일단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철훈위원

지금은 마을주민들이 마음이 조금 안 좋으실 겁니다. 사업하실 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22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알기로 1년 동안 가뭄이 지속됐는데 거기에 따른 저수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73% 정도 저수율이 되는데 김해는 낙동강이, 조만강이 있어서 타지역보다는 대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뭄에 따른 피해가 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걱정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바닷물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짠물이 올라오게 되면 농사에 지장을 주게 되고, 수시로 수질검사도 합니까? 비가 안 와서 물이 모자라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같이 올라와서 짠물이 되어버리면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낙동강 수문을 점차 개방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까지는 아직 영향이 없고요. 대저 수문에서 또 한번 막아주기 때문에 서서히 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이상징후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총예산이 85억 정도 들고 올해 7억 3500만 원 정도 드는데 순수하게 시비 100%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7억 3500만 원인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총예산을 85억 8600만 원 정도 잡아놓았고 올해 예산은 7억 3500만 원 되는데 100% 시비네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22개에 우리 시비만 100% 해서 관리를 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수지 말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건의를 한번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김해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던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저수지 제방 보강공사에 도비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는 100%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니, 여기는 이런데 특교세라든지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를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도의원들 너네 뭐 하노?”하면서 물어봤어요. 농사하고 관련되어서 저수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도비 하나 안 준다고 하니까 시에 돈이 많은지 아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다던데 다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관리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40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인건비도 영향이 있고 공공운영비

팔도

조팔도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신경 써서 도비를 얻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다 못하겠다 이러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시비가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85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4억 1945만 원인데 여기도 1억 1800만 원 증액됐는데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3억 44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사무장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발전소하고 하모니타운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증액이 1억 1800만 원이나 많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액해 주면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 시비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1억 18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이것은 나한테 자료를 한번 갖다주이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금액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센터장 비롯해서 5명 근무하는 것 맞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4명이 더 늘었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금년에 3명을 신규채용해서 내년부터 9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가 나머지 지원사업에 대한 헤드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촌중심 대동면, 생림면에 대한 헤드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지원이 없도록, 어차피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인건비는 대략적으로 3분의 1 이상 지급되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사업비잖아요. 주민 공모사업 지원해 주는 거고 농촌활성화대학, 리더교육 지원 이런 것들 각 과별로 보면 중복지원 성향도 조금 있거든요. 보조금 형태라서 조금만 더 촘촘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모니타운 운영지원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사업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어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운영해서 파이팅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실례로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처음 지어져서 갔을 때는 안에 당구장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주민들 중에 어르신이 당구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각 지역마다의 아이덴티티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 정희열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감물야촌 백파선 로드 같은 스토리텔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좋습니다. 나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저는 공모사업의 만연이라고 보거든요. 마을만들기사업 이것 전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돈 얼마 줄 테니까 너희 그냥 한번 만들어 봐봐.”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시가 마을만들기사업을 주최하시는 분들이랑 충분히 공론장을 열어서 이 마을의 스토리가 뭐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공모를 시작해서 가야만 마을만들기사업이 고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원 지급해 주고“해보세요.”하면 결국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건설기술 관리에 보면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 1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횟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관련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이 올라옵니다. 공사기간의 적정여부라든지 기술자, 감리원의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 요청이 오면, 기술자문위원이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ㆍ과에서 협조 올 때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유상위원

회의를 분기별이든 정확하게, 방금 말씀 주실 때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예산은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러프해 보이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서면심의도 있고 대면심의도 4차례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면 서면 시에도 지급되는 거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서면은 수당이 조금 적습니다. 5만 원이고 참석은 1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코로나는 저희와 같이 위드코로나 식으로 계속 가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비대면보다 대면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기준을 맞춰서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열게요.”이것보다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매월 올라오면 매월 할 수도 있고

김유상위원

그래서 매월 하는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데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게 사업부서가 급하거든요.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감리용역도 발주해야 되는데

김유상위원

그런 것은 긴급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김유상위원

그래서 기준을 잡아놓고 긴급일 때는 긴급으로 하고 그런 기준 없이“그냥 이렇게 합니다. 1200만 원입니다.”보다는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자료나 검토할 때 평균치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공사 이번에 1,200등을 하는데 지금 전체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가로등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할 때 협의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저희들 자체로는 조금씩 해놨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정비율은 20%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80% 정도는 교체를 더 해야 된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내년도 사업계획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 중심가로 위주로 우선 정비하도록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송재석위원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할 때 예산 삭감됐던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9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영읍 설창리에서 화포천습지까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계획인데 연장도 길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단구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업 자체는 화포천습지 진입도로 기능도 있지만 한림 장방마을까지 연결도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의 생각은 본산마을에서 단구간으로 가든지 본계획이든지 중첩구간을 먼저 시행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내년도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5억인데 연장은 440m입니다. 우선 이거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특위에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수년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인데 재원 확보가 안 돼서 많이 지체됐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쳤고 내년부터 일부 보상을 시행하려고 진행하는데 총사업비가 많습니다. 이것도 150억인데 공사비 50억에 보상비가 100억입니다. 우선 보상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진행하자고 7억을 올렸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야사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개관은 2025년 12월인데 건축공사 준공은 내년 8월입니다. 내년 8월에 진행되고 그 이후에 전시실을 조성해서 개관은 1년 늦게 하는데 건축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8월까지 도로도 같이 준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 기간에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예산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긴급도로보수, 긴급도로 유지관리 용역 주야간 출동 1식 이게 30억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후정산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긴급도로보수는 손괴구간이 조금 길다든지 노면이 아주 열악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할 정도의 큰 공사는 저희들이 긴급도로 보수공사를 하고 긴급도로 유지관리 용역은 소파보수, 즉 포트홀이라든지 간단하게 즉시 정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사업을 하고 즉시 조치해야 될 것은 긴급출동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결산추경 때 마무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도설치 및 정비에 9억 잡혀있는데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매년 시가지 내 인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7개 사업에 3.2㎞를 정비했고요. 내년도에도 진영 본산삼거리 입구 외 5개소에 3.6㎞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삼계초등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사업이 별도로 잡혀있는데 어차피 같은 연도이고 설치도 같은 맥락의 사업 같은데 별도로 잡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인도설치 및 정비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인도를 정비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기존 도로시설의 폭을 축소하고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이건 신설사업이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건 정비 유지관리사업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10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이건 국도비가 없고 전체 시비로만 진행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 아닌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시비로

송재석위원

이것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 한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공사 1개소 되어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한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자동차단시스템 설치는 동김해 지하차도에 우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이게 동김해 지하차도의 조명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 말입니까?

송재석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장유 대청지하차도에

송재석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전체 교체 가능한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조금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조금 부족한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하고 부족한 것은 충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정비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교체율은 내년까지 해서 전체 6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이 교체, 신설, 제거 해가지고 교체가 231개소, 신설 203개소, 제거 129개소를 계획해서 현재 완료된 게 교체가 117개소, 신설 28개소, 제거 6개소입니다. 2024년 이후에 종결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읍면동까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은 읍면까지는 재원이 안 따라서 안 되고 동지역만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시비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장비 설치사업 9억 9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디에 설치를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업계획은 장유 율하초등학교 외 5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것을 송재석 위원님께서 야무지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조명등 교체공사 1개소 지하차도 설계 들어갔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설계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설계하실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이미애위원

설계하실 때 저와 공유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과에서 공유재산 보유하고 계시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부료를 세입으로 잡으셨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세입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실수로 누락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4곳 정도 주셨더라고요. 대부료 이런 것을 빼먹으면 안 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에는 세입을 누락하지 마시고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율하하이패스IC 2024년 6월에 완공입니까, 12월에 완공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류에는 6월 되어 있어서 조금 당겨지나 했더니 그건 아니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개통하게 됐을 때 방향이 한 방향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창원 쪽으로 올라가고 창원 쪽에서 내려오고 그 방향입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진출입이 안 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양방향이 안 돼서 민원이 지금도 계속 있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관계 때문에 3~4년간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을 거치고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우선 이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양방향이 다 되어야 효과성이 있겠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한 가지라도 진행됐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98페이지에 보니까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부분이 있어요. 금액적으로 많이 증액을 했길래, 6억 정도 증액했거든요. 6억 6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6억까지 오를 일이 아닌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2022년 4월하고 10월 전기요금이 두 차례나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대비해서 11.9% 전기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으로 6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 계산상으로는 6억까지는 안 올려도 되는 계산으로 나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데 산단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등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니까 7%밖에 안 되고 실제 예산은 한 16%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산출하셨을 때 계산내역과 단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 도시계획도로 이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다 20년이었나요? 김정호 의원님 특교세 7억 받아서 제가 물꼬를 터드렸던 사업인데 그때 완료가 다 됐는데 2억 50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500m 중에 357m는 완벽하게 계획도로가 됐고요. 경동리인2차아파트하고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그때 아파트에서 한다고 안 했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143m 중복구간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하실 때 남는 구간이 뭐냐니까 아파트에서 할 구간이라고 하셔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가 더 하고 이런 건 아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7억 너무 반가운 예산이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눈물이 나려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원하셨고 수년간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실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만성정체를 이루고 있는 장유1동사무소 앞 사거리가 해소되는,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얼마나 설명을 못하셨길래 삭감을 당하고 올라오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년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고 장유1동에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특히나 부곡동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부곡의 기업들 그리고 유하 쪽의 기업들, 주촌, 진례에 다 영향을 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설명하셔서 꼭 개설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회전교차로는 진영 여래리 일원에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지를 잘 선택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다른 것들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저도 빠르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네요. 이것 계획이 좀 잡혀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계획은 내년도에 3개소 잡아놓았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EPDO 지수 높은 곳 3개소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교통사고가 3년간 한 자리에 3회 이상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김유상위원

우리시에 EPDO 지수 높은 곳 세 곳 아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건

김유상위원

잘 모르십니까? 삼계동 노인복지관과 부원동 가락로 삼거리, 흥동 농협삼거리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의 공통점이 노인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결국 EPDO 지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그렇게

김유상위원

개선사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것들은 안전도시과와 공유를 하셔서 파악하신 후에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시 교통안전지수가 매년 하락하고 하고 있어요. 평가도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고요. C등급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보니까 전년도도 있었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맞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지표들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우선해야 되는 곳에 먼저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물론 도로과 정말 고생 많으시고 주민들의 니즈가 제일 많은 곳이고 또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같은 국에 있고 접목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육옥

허육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여기 보면 창원, 마산, 장유와 서부권 연결도로 광역도로 도로망 구축을 해가지고 2004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총공사비가 9억 6800만 원이고 기 투자액이 2385억 9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105억 7300만 원 잡혀있는데 지방비 50%하고 국비 50% 하는데 올해 정말로 마무리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사업은 26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연차사업을 시행해 나갈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도비라든지 국비가, 아시다시피 사업을 23년부터 진행해 오면서 국비, 도비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구간에 사업 발주를 못해서 예산이 이월되어 온 금액이 한 34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해도 김해시에서 당장 집행을 못하니까 내후년부터 사업진행 결과를 보고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현재까지 확보하는 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대동주민들이 이것 질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오후에 가면 차가 가지를 못합니다. 온 농촌도로에 서로 가려다 보니까 차가 밀려서, 그 고통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랬는데 사실은 민홍철 국회의원님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국토위에 이것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산도 추진하고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매연하고 아침이나 오후 되면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촌도로가 복잡한 데는 대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0억 정도 가지고 시작해서 되는 건지, 2026년도까지 마무리계획인데 될지 안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번 달 중으로 업체 선정이 다 되고 내년도 초부터 착공에 들어갈 거니까 착공하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이해해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 발행한 이자만 해도 1억 4000, 통화기금 상환이자가 3억 7000만 원인데 은행만 좋은 일 다 시켰어요.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106페이지 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북부동 우회도로 국도58호선 지방채 발행한 것 이자만 준 게 2억하고 내가 보니까 얼추 총 7억 정도가 소요된 것 같은데 지연 바람에 시비만 얼마나 날려버렸는지 이 부분도 한번 잘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보상비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예산해 봐야 7억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30억 정도 요구했는데 협의과정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착수연도를 보고 8월 정도로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도 일을 많이 해보시지만 보상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들지. 잘 아시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천과에 우리 지역의 사업이 하나 있는데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총예산이 다 올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행정절차를 하느라고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미 확정은 다 되어 있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보상비만 100억이 필요한데 30억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세입에서도 보시다시피 시중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한 개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2022년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시급한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2년도에 잉여금이 400억 남았었어요.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하고 억지로 지방채를 하기보다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이것이 예산 절감이거든요. 어차피 사업은 시작되었고 빠른 시간 내에 보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여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송재석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가로수에 잎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봄, 여름 되면 보도 쪽에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려서 조팔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로등은 도로 쪽으로 비추지만 보도 쪽으로 낮게 해서 가로수보다 밑에 쪽으로 해서 보도 쪽을 비추는 보조보행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왜냐하면 가로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잘 키운 가로수를 전정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부분 예산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허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여비라고 있는데 민원 해결을 위한 여비인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민원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라든지 출장을 나갈 때 기준경비에 여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놓은 겁니다.

허수정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도로시설팀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민원 해결의 애로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해서 써보면 매년 결산 때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일부 줄였습니다. 기준경비 산정기준보다는 적게, 결국 연말에 가면 다 집행을 못하니까 좀 줄이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 되면 또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허수정위원

10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혹시 장비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총 60개소에 81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수정위원

이런 장비들은 수선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책정되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업예산은 도로과지만 교통정책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별도로 전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래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도로정비 인건비 부분인데 도로를 정비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운영체제를 전환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 과에 배치된 도로정비원이 14명입니다. 14명을 다른 과로 재배치해 주고 9명이 축소되었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업무를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하루에 40건씩 민원이 들어보면 직원들이 나가서 두세 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동부, 서부 3개 구간으로 업체를 나누어서 민원이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허수정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비 부분은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편성됐던 것 같은데 이만큼 되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이 거의 다 완료되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한다고 해서 다 마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조금씩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10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전국체전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가 올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비로 되는 건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보행환경도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전국체전 대비해서 내년에도 북부동하고 그 일원을 우선으로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109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공영자전거 사용료에서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한 사업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5000만 원 더 잡았고요. 공영자전거 사용료는 연지공원하고 박물관 주변에 관광용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던 그것인데 작년에는 세입을 아예 안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해보니까 어느 정도 세입이 되겠다 그래서 그 예상으로 15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주차요금 수입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맡긴 사업장들인데 13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올리면 그 금액보다 심한 곳은 5~6배로 입찰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안정화된 금액이 4억 6000 정도는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억 6000 정도 거품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수익이 제대로 안 나는데 근래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많이 생겼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이 9개 정도 됩니다. 연지공원부터 시작해서

정희열위원

뭐 때문에 주차시설을 관리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직영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하고

정희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은 다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보완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차량 자동시스템이다 보니까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다 차면 진입을 못하거든요. 맞죠?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것 맞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안에 보면 공간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칸을 시스템에 따라 몇 대 정해가지고 차량이 들락날락거리거든요. 설치를 해놓고 주차시설의 수익 안 나는 이유는 장시간 주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보통 잠깐잠깐 볼일 보려고 해봐야 1시간 내외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비용을 받지 말고, 잠깐 30분이나 1시간 갔다 오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시민들 편하게 쓰시라고 무상으로 해놓았을 때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놓고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정희열위원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오히려 역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차수요는 많고 인근에 상가도 있는 곳은 주변에 유료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게 되면 그분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 순환율을 높이려고 무인시스템으로 조례에 정해진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유료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좋은데 주차를 30분으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1000원이나 2000원, 500원을 결제하기 싫어서 도로변에 많이 세워요. 도로변에 세우면 이동식차량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내는 게 더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이 더 큽니다. 원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무상으로 설치해서 차량 통행에도 방해가 안 되고 민원도 덜하지 않느냐. 유료주차장 운영하시는 일반 사업장의 민원보다 우리 시에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무상으로 하는 게 민원이 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내 전체적인 곳에서 연지공원만, 관광지 형태의 큰 공원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1시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호응도 상당히 좋고 한데 휴일 같은 날에 보면 주차공간이 안에 있어요. 192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인데 안에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계속 대는 차들이 있습니다. 1시간이 아닌 2시간, 3시간, 4시간 체류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대는 분들이 계셔서 연지공원을 올 한 해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효과를 보고 시내로 가야 되는데 내외동에 있는 거북공원, 내외동주민센터 그쪽도 처음에 시험가동할 때는 100% 찼거든요. 그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니까 절반밖에 안 차요.

정희열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내외동 거북공원에 유료로 하게 된 이유가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많거든요. 민원이 워낙 많았습니다.

정희열위원

주차장에 1시간 무료라는 게 표지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연지공원은 표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있는데 홍보가 덜된 것도, 왜냐하면 2~3시간 있는 분도 1시간 무료로 해주면 1시간 뒤에 뺄 수도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직영으로 하는 주차장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은 활성화됐다고 무상 1시간 주고 어느 지역에는, 지금 유료하고 나서부터 야간에 차 대는 데가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텅 비어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변경 가능한 곳은 하나씩 조정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이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은 계도ㆍ개선이 중요하지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단속이 중요하신 분도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동식 탑재형 차량 장비유지보수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게 있어요. 금액이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유지보수랑 시스템 성능개선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단속차량의 단속장비가 보통 5년 정도 되면 노후화되어서 에러가 많이 뜹니다. 그때 되면 수리보다 교체를 해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가고 유지보수는 통신료하고

정희열위원

교체비용이 없는데요? 성능개선하고 유지보수인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성능개선이 새로운 기기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교체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부품에 대한 성능개선으로 부기에 올려놓았는데 실제로는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새로 바꾸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알기로 새로 바꾸는 것과 업그레이드는 다른데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안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고 바꾸는 것은 기계 자체를 아예 교체하는 건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흔히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정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바꾸라 이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프레임은 그대로 있고 안에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기 자체의 프레임은 그대로 있고 안에 중요한 렌즈나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 부품들을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업그레이드하면 유지보수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간단한 게 유지보수이고 안에 있는 렌즈나 고가품을 바꾸는 것은 업그레이드로 보셔야 됩니다.

정희열위원

간단하다는 이 말이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보편적으로 문자알림이 오고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법령을 보니까 문자알림서비스는 그냥 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바로 단속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문자알림서비스를 주는 게 어떤 데는 들어오고 어떤 데는 들어와도 바로 단속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주위에도 그렇고 저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 알려주는 것만 해도 좋아요. 10분 안에 이동하면 과태료대상이 되지 않는데 어떤 때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안 오고 단속대상이 되고 어떤 때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와서 1~2분 안에 이동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되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시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 나누어 주신 것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좀 늦어졌지만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모든 설계나 협의를 추진해 나갔는데 작년부터 법이 너무 강화되어서 2022년도에 한 것을 보면 BF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게 추가되는 바람에 이 인증을 받는 게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고 예산도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27억 8400 이게 원래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도에서 어차피 올해는 못 쓰니까 1년 뒤에 해줄게 해가지고 2023년도에 최종 다 받은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삼방 쪽은 구도심이고 빌라촌만 많고 해서 주택가가 내외동보다 더 심한 주차난입니다. 이것은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사업인데, 현재 국도비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다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공원에 대한 조성, 어차피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기본 틀을 다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시기가 안 맞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이 안 된다 그래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을 쭉 추진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계속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끝내고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 예산부서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연동을 안 한 게 우리 잘못입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철훈위원

예.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설명 잘 들었고요. 옆에 조팔도 위원님 계시는데 같은 지역구지만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땅 1평이 모자라서 차를 못 대고 주차단속도 계속 당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도 같이 고생하셔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철훈 위원도 말씀하셨던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삼방시장은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이건 새로 그 옆에 공원부지에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우리시가 콤팩트시티로 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삼방동뿐만 아니라 동김해 전 지역으로 해서 활천동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완성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콤팩트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112페이지에 있는데 설치공사 입찰은 마무리된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입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발주가 되었고요. 다음주까지 다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조달로 해서 견적입찰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물품에 대해서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되었는데도 물품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년 것은 1월이 되어야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업체선정을 그때 할 겁니다.

김유상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연말에 국토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던 자투리예산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는 사업은 그냥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유상위원

자투리예산으로 인큐베이팅 식으로 시작한 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마무리할 거고요. 당초예산은 의원님들께서“그것 좋은 거라고 하더라.”하시면서 흔히 포괄사업비 이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얼마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책정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설치와 물품은 따로 계약을 하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장에서 전체 세트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설치와 물품을 다 같이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등록된 여러 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 중에 성능이나 가성비가 괜찮은 팀이 입찰이 될 거니까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5군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쭤보는 이유는 설치와 물품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부산의 모 구청에 장애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밟히고 도로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비도 많이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A/S나 이런 부분이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물품에 대해서인지 설치에 대해서인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지금 알았는데요. 저희들이 입찰을 안 하고 조달품목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어떤 것을 보냐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에러가 난다거나 할 때 김해나 창원, 부산에 대리점이 있는 쪽은 바로 출동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본사들이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리점이 없는 곳은 멀리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할 때 제품만 확실하다고 자신이 붙으면 거기다가 입찰을 안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어 있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타 지자체에도 문의를 하시면 좋겠고 바닥신호등이라는 게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들 중에 A/S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달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시는 최저입찰을 하는 시스템으로는 가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인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작동이 잘되어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니까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것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이 2002년부터 진행되었는데 좋은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는 가운데 시행을 하고 나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내 쪽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 구도심 위주로 구성되는데 아직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항상 3000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추경에서 5000만 원, 6000만 원까지도 플러스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도로에 물려있는 곳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집이 팔리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일단 담을 허물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담을 허물다 보니까 집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결여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원비 안에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20년 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주차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도, 타 지자체는 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사업자가요?

김유상위원

아니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집주차장에 다른 사람들한테 주차공간을 열어주면 연에 수익이 1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펴주시면 좋겠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건의가 들어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20년간 해오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불편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타고가야는 니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하고 나서의 거치문제라든지 수거문제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킥라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고가야는 잘되어 있는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타고가야는 처음 시작했던 비용이 큰 만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무데나 못 대고 스테이션에 넣어야 요금이 정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가인데 그 외로 개인이 공유해서 하는 일레클이라든지 다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대놓고 마무리해버리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업체들을 포함해서 민원처리반을 띄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씩 조심은 합니다. 8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개는 계속 민원에 띄워주니까 다른 업체들한테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관련 법령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벌써 2년 동안 계속 헛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아요.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친환경 요소도 있고 좋지만 보니까 헬멧하고 안전장비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비치를 해놓아도 금방 소진되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우스갯소리지만 교통정책과 다들 고통정책과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안전문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과장님, 고통정책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보다는 우리 직원님들이 매일 전화민원, 악성민원에 많이 시달리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허윤옥위원장

저희들도 많이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교통이 아니고 고통과입니까? 좌우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 위반되어 있으면 문자메시지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나도 며칠 전에 3개 정도 해놓았는데도 연락이 안 왔는데 가니까 끊겨 있던데 그런 부분은 본인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통과로 전화를 많이 할 겁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다독거려주면 싶고 그다음에 이철훈 위원님이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말씀을 했는데 10억 감액이 되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감액한 위원님들을 만나보니까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서, 중기재정계획 변경안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서 마무리해서 삼방공원에 공영주차장이 빨리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잘못된 건 최대한 빨리 시정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동사거리 교통체증 너무나도 심각한 것 아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올해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대책수립 용역이라든지 하실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외동사거리입니다. 외동사거리는 시내 중심부다 보니까 차선을 늘리거나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그림을 국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과 같이 여러 번 의견을 모았는데요. 시내 중심에 차선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삼계로 연결되는 도로, 모든 외곽도로들을 국토부에 계속 요청해서 공기를 6개월이라도 단축시켜서 빨리 개통시키려고 그쪽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중교통과에서 신호등 연동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흐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횡단보도 설치 및 구조개선에 10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고원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까? 요즘 보니까 시내구간에 고원식으로 많이 변경되었던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가 3,000개 조금 안 됩니다. 그중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45% 정도입니다. 나머지 55%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확정해서 꼭 필요한 곳은, 4차선 도로는 100% 되어 있는데 2차선 쪽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다발지역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우선이냐 아니면 차량 소통을 위한 게 우선이냐 그걸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항상 우리와 같이 의논하는 게 그 부분인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A인데 우리가 먼저 B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아, 이건 보행자 때문에 먼저 하는구나.’또 B를 먼저 해야 되는데 A를 한다면‘이건 보행자가 아니고 차량이 더 문제가 많으니까 차량 위주로 시스템을 갖추는구나.’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혹시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횡단보도 같으면 상의 좀 부탁드리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하기 전에는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일반 횡단보도를 2개 이상 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현재는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고원식은 고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시설비에 보면 목재육교 철거가 있는데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된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철거사유가 노후화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육교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노후화인데다가 육교 자체가 어린이들한테 교육하기에 안 맞다. 요즘은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공원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이건 빨리 철거하고 다른 시설물을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올해는 예산을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철거부터 하고 당분간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그 자리에 다시 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관계자하고는 의논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하고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이 위험한 것을 안 고치고 이대로 쓰고 요즘 누가 육교 쓰냐는 이야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다가 당초예산에 위험스러운 부분만 먼저 해소하고 휴식공간으로 하다가 원하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때 작업이 다시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율하카페거리에 보면 하천변으로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네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치가 카페거리에서 장유3동주민센터 쪽으로 한 블록 올라가시면 그쪽에 공터가

송재석위원

아, 공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 바닥에 포장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 불면 먼지 날리고 비 오면 질퍽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부분들은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바닥 포장을 하고 주변에 생활편익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여기는 나중에 무료로 개방하실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유료계획은 없습니다. 무료로 개방해놓고 그 뒤에 주변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그때 경과를 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여기 시유지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아까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내외동도 보면 수인사 뒤쪽으로 예전의 주택가가 많은데 거기도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과장님이 요즘 고생하시는 상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인근도 경사가 져서 수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편차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삼방공원에 적용하는 지하층으로 해서 상부에는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계획상의 후보에는 들어가 있는데 순위는 의원님들과 의논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삼방공원도 80억 아닙니까?

송재석위원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몇 년 지나면 100억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순위를 정해서 공모사업에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4차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통봉사단체 행사장 급식비 이건 축제비용에 넣는 게 맞다고 제가 한번 건의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행사를 많이 하는 모든 부서들이 행사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당초예산에 해놓고 그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이렇게 하시고 비용을 각자 잡다 보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통일시키려고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아까 안전도시과에서 시민단체보험이 들어있는데 그 항목 안에는 이게 안 들어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송재석위원

중복이 안 되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중복이 안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고가야는 집 앞에도 있고 봉황대 유적지 인근에도 있고 많은데 저번에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유지관리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증액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는데 부품 보급이 100% 안 되다 보니까 내년 1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은 일정이고 현재 부품하고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너무 올라버려서 국내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당장은 많이 소요됩니다. 자전거는 105대인데 80대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고요. 20대 정도를 손을 더 봐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내년에 이해를 해주시면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철훈입니다. 131페이지에 도시형버스 신규 노선 차량 구입비에 보시면 상임위 때 삭감이 되었다 그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왜 구입해야 되며 신설 노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부산 강서구에 차고지가 조성되면서 우리 김해지역에 들어오는 버스들의 감축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7개 노선에 100대 정도 되는데 2개 노선에 40대는 유지하고 5개 노선에 60대 정도가 김해지역에서 감축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중에 대동에 125번 3대가 운영 중인데 그게 빠지면 대동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가중되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내년에 도시형 모델 버스를 투입하려고 차량구입비 2대를 편성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시비 부분 7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대동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국비 7500, 시비 7500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지역에서 고령화가 최고 심한 지역입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125번 버스를 한번 놓치면 김해를 나가든 부산을 나가려고 하면 거의 반나절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대동면에 신설 노선을 하신다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은 아니고 발열의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버스노선에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날씨도 추워지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군데군데 행사장에 가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이게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냐고 질문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보충말씀을 드리면 발열의자가 125개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개소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가 시비로 확대는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이철훈 위원님 질문에 조금 추가해서, 안 그래도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어쨌든 삭감된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 적자 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버스회사가 사실상 분식회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우리시가 이 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나 해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예산은 과장님이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셔서 살려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또 향후대책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2대 말고도 대체노선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부산버스가 60대가량 빠지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 중인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산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인식 개선도 되어야 하겠지만 저희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형식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공영제로 가는 모범사례들이 있으니까요. 타 나라라든지 도시에도 있다 보니 차라리 그렇게 가서 처음에는 비용이 더 들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걸로 가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교통정책과에 보면 브라보 행복택시라고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진례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노선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버스업체에서 봤을 때는 늘리기 힘들다는 부분들도 만약에 공영제가 되면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신설이 있다 그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개당 신설은 750, 교체는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송재석위원

132페이지입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차량정보안내기 교체하고 신설 부분 말입니까?

송재석위원

정보안내기 교체가 1개당 1000만 원이고 신설은 750 되어 있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교체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신설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상세하게 나오는 모델이 있고 중간형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각자 사용용도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송재석위원

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안내기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형 거치형, 미니형 거치형도 있고 알뜰형도 있는데 아무리 철거비가 들어간다 해도 25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5개소 교체, 20개소는 재설치인데 정보안내기 신설은 신설되는 버스승강장에 들어갈 거고 그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20개소 교체하는 것 중에 5개는 버스승강장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승강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행선지 전광판하고 승객용 전광판은 버스 내에 부착되는 건데 행선지 전광판은

송재석위원

아니, 행선지 전광판 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버스승강장에 설치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도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체크해 보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외동사거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UTIS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ITS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건 ITS사업에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외동사거리 부분도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안에 포함되는 거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시내지역에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 20개 정도 사거리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ITS사업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20군데 교통체계 부분은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외동사거리 출퇴근시간 때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2억 3200만 원보다 8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84억 2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8900만 원 증가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16억 2600만 원보다 76억 1500만 원 증가한 79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8900만 원 증가한 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1억 86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차입금 등 25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77억 3100만 원 등 총 7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외 10건으로 274억 2500만 원이며 허가민원가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수입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총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4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6억 6800만 원과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200억 4200만 원 등 288억 9100만 원이며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조성 9400만 원 등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사업 4억 2300만 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원과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6억 1400만 원 등 178억 6400만 원이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4억 3600만 원, 지방채 상환 1억 6600만 원 등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266억 11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6억 3700만 원 등 299억 48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외 7건으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3700만 원, 다음 1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 2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00만 원 외 1건에 8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00만 원 외 2건에 3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900만 원 외 1건에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억 2200만 원 외 1건에 4억 26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GB지역, 도시지역 불법행위 금지 표지판 제작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 김해시 GB 해제율이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부산은 2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는 8.7%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총량단위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김해나 창원이나 다 총량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총량단위이기는 한데 GB를 잡아놓은 이유가 광역권이나 이런 데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사실 김해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형성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준해서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는 부분인데 어쨌든 국가에서 주민지원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는 GB 해제율이 타 도시보다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린벨트 총량을 받은 게 14㎢입니다. 14㎢ 중에서 현재까지 9.9㎢가 해제됐고 전체 4.7㎢ 해제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라든가 경남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김해의 개발제한구역은 부산권역의 확장과 창원 국가산단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해권역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낙동강이라든지 용지봉이라든지 대규모 산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확장은 어렵지 않느냐, 김해에 과연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냐, 김해는 개발제한구역이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창원권, 부산권을 해제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은 건은 아니지만 146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20년인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20년 지나고 나면 풀리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딱 거기 들어가서 리밋을 걸어놓고 그때 어떻게든 자금을 활용해서 매입하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동안 시민들은 재산권 형성을 못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GB 해제나 이거나 저희가 선제로 풀어서, 어차피 개발해야 될 거라면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는 것도 적극행정이 아닐까 생각해서요. 이것도 저희가 빨리하는 건 아니고 기간이 다 되어서 시행하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은 여태껏 이런 말이 없었는데 현재 헌법불합치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대로 흘러왔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수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아마 다른 공원도 있을 거예요. 일몰제 걸리기 전에 저희가 선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자체가 가야테마파크 유휴부지 3,000평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밑에 부분

김유상위원

전체적인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유휴부지에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찬성이기는 한데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연계성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되어서 차라리 이것을 테마공원과 매칭할 게 아니라 밑에 보면 놀이동산 있는데 공원이 하나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새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접근성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차피 계속 진행하는 입장이고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특별교부금을 10억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일몰제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지금 토지 매수대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토지는 현재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조금 더 체크를 잘하셔서 접근성 부분, 왜냐하면 만들어 놓더라도 일단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강아지 데리고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뒤에 뭐가 없다 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여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려동물이라는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고 동물들이 노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민가라든가 주거지역에는 조금 기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말씀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강아지랑 고양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키우지는 못합니다. 털 알러지도 있고 키우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혐오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김해시 반려동물 인구수가 6만 명이 넘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큰 개라든지 입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진다면 시민들이 이것을 혐오한다거나 기피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용역에 잘 담으셔서 접근성, 활용도 이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은 징수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큰 변화는 없네요.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의 기본구상 용역이 2억 잡혀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신월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진례 신월역역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 주위에 개발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신월역 진행상황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신월역역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 착공예정을 두고 있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부전~마산 복선전철 쪽하고 연결이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신월역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급행열차, 그러니까 EMU-250으로 진행했을 때는 신월역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전동차 얘기를 했었는데 첨두시간도 줄고 요금도 저렴하게 되는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법제화를 통해서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신월역 주변에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방향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신월역의 완공에 대한 시점과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개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내년부터는 신월역사건물 그게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전~마산간 철도공사도 사실은 낙동강 부분에 사고난 것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조금 연장이 됐는데 거의 다 되어 가지 않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것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개통이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작년 완공이라고 했는데 1년 미뤄져서 올해 아닌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그게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EMU-250으로 그대로 개통을 하고 지금 전동열차로 하는 부분은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월역 부분도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월역이 생기고 그 역이 활성화되려면 주변의 개발을 통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진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향성 때문에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용역이 나가기 앞서서 주변환경에 대한 지표들이 나와야 용역의 방향성도 맞지 않을까. 사실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 변수들을 다 끼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지만 주변여건에 대한 부분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여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신월역을 개통했을 때 나타나는 개발압력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워갈 거냐.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용역 2억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신월역에 대해서만 용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대한 개발압력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이 개발되고 나면 우후죽순 개별적으로 생기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놓을 것이다, 난개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소식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분담금 얘기 나오고 국비확보 얘기 나오고 하다가 아무 얘기가 없으셔서 어떻게 이게 보이길래 다 진행되셨나 하고 여쭤봤는데 그건 아직 불투명하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23년 12월까지 공사기한이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 신월역 착공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그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죠? 내년에 착공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없던데?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신월역은 거의 시비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23년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2025년 8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 9월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본예산에 대중교통과 안 보이던데 추경에 잡으시려고 그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월역은 스케줄대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행될 것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사실 EMU-250만 가지고 김해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셨고 굉장히 비싼 이용료와 첨두시간이 길어서 사실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장유역이나 신월역이 김해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 과장님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대동, 상동은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공간도 일부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무조건 규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그리고 농가의 불편함을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향후 개발제한구 역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푸는 규제를 몇 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달려있는데 현재 이 총량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로 인해서 벌금도 많이 내고 고발도 들어가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의 연구를 잘하셔서 일부는 완화를 시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해가지고 49억 7000만 원인데 올해 19억 88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그만큼 늘어난 건데 사실상 그 돈 안에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사업비 5억도 포함되어서 그만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15개가 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200억 정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장기미집행 토지

팔도

조팔도위원

국내 차입금 10억 또 차입금 10억 해서 200억을 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지방채 100억하고 시비 100억 해가지고 200억을 확보해서 토지를 사고 있고 내년에도 한 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집행 토지를 매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큰일난 게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에 보면 12억 4985만 원인데 이자상환을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자 납부한 게 전체 17억인데 이 중에서 12억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든 시비든 지금 이율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자는 연도별로 다른데 19년부터 20년, 21년, 22년에 돈을 빌렸는데 19년도부터 2.5% 변동금리였고 중앙정부에서 빌리는 공공자금은 고정금리로 1.6%, 1.5% 그렇게 나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고정금리로 1.6%, 1.8%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200억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결정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3.2%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2% 하면 됩니까? 다른 과는 1.8%로 되어 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공자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공자금일수록 이율을 더 싸게 해야 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금고에 보면 전부 1.8%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과마다 다 다른지, 시 안에서도 이율이 다 다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빌리는 돈이 다르고 일반 시중은행에 빌리는 돈이 다르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중앙이 더 싸야 되는데 더 비싸고 시는 더 싸고 이 부분은 안 맞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3.2% 같으면

팔도

조팔도위원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 내가 이것 더 싸게 해서, 참말입니다. 자신 있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돈을, 지금 새마을금고나 2금융권 농협에 가면 이율이 5.5%, 6%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리면,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은 정해져서 보통 2% 내로 되어 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년도, 21년도에는 1.5~1.6%에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올라서 1.8%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과끼리 잘 맞춰서 한번 알아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확인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신월역이 준공되면 이용객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대중교통과에 이야기해야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대중교통과에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하시는데 개발사업을 해서 신월역 주변이 발전할까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신월역사가 생기면 주위에 역세권이 형성되거든요.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우후죽순

진규

김진규위원

용역을 왜 하는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사업 용역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인 것 같거든요. 신월역이 설립된다 해서 말 그대로 역세권이라 해서 누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역사가 생기면 물동량이라든가 주거지에 따른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신월역 예정된 땅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월역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신월역 자체가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신월역 운영 유지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주변 개발사업을 통해서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신월역 운영에 일부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 계획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또 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개발하겠다는 민간투자자가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지금 그쪽은 또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이런 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당위성을 만들고 하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월역을 만드는 건지 신월역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는 건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신월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할 때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넣어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당연히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 2억이었잖아요? 올해 2억, 내년에 또 2억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년도 예산액 2억 해놨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금년도 2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2억인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전년도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고 하여튼 용역을 줄 때 우리시에 정말 필요한 건지 그것도 같이 용역을 맡겨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몰제 25개가 아직까지 도시공원 관리로 되어 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장기미집행?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25개도 지금 7개 토지 매입하는 것처럼 계속 토지를 매입하실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8개 공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수요가 발생되면 추가로 더 매입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그냥 일몰제 끝날 때까지 잡고 있을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풀어줄 건 풀어주고 도시공원으로 만들 것을 확실히 결정해서 줄여 나갑시다. 대청공원 외 7~8개 토지 매입하는 데에 올해는 200억 잡아놨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5개를 다 매입할 생각이면 지금부터라도 매입을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매입은 8개 공원에 대해서만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은 그렇죠. 나중에 25개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것은 해제시킬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까지 시기는 안 정해졌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몰제에 해당 되는 것은 해제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몰제 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5개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것은 장기미집행 공원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공원에 해당되는 것은 매수를 하고 나머지 것은 다 해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일몰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 현수막 4만 원 곱하기 25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플래카드

진규

김진규위원

플래카드 이야기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나는 장기미집행이 25개인 줄 알았다. 그러면 8개 말고는 없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것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드실 때 다른 부서하고는 소통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을 결정하기 전에 김해시 실ㆍ과뿐만 아니라 경남도라든지 관련 부처까지 공문을 다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봉황대길에 차 없는 거리라 해가지고 계획으로 잡혀있거든요. 탄소중립 때문에 한 건데 기후대기과는 이게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아예 모르던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기후대기과에 물어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책을 203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서 소통해서 만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관련 실ㆍ과 협의 없이는 결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보면 2035년까지 우리 인구증가가 몇 명까지 되는지, 어떻게 잡아놓았는지 아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68만 명으로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김해시 인구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공동주택 허가도 많고 우리 시민들이 김해는 아파트만 짓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2035년까지 68만 명이 될까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계획에 따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68만 명을 잡은 것은 시가화 예정물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68만이라는 인구가 계획되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14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대청공원 외 7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년 이상 시행이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번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 김해시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현재 공원 중에서 8개 공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임호공원, 대청공원, 여래공원 이하 그렇게 8개 공원이 해당되고 있는데 일몰제 해제를 시키면서 개발가능지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개 공원에 약 54만㎡ 정도로 해서 98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연간 150억에서 200억 정도 투자해서 토지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청공원 같은 경우 난개발 금지항목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발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청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지구로 지정해서 구역별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이후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매수를 해서 어떻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김해시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죠.

정희열위원

그러면 매수를 하고 몇 년 이후부터 난개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청공원은 내년에도 계속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올해도 매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매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에 공원으로 있다가 공원으로 해제가 되어서 일반자연녹지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되니까 그 구간의 개발을 못하도록 김해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정희열위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난개발에 대한 허가를 일단 풀지 말고 시에서 다 매입해서 나중에 시 자체에서 공영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부대비 부대비용인데 그리고 BF인증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특정장소가 있는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가야테마파크 밑에 바로 옆입니다.

정희열위원

김해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관에서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반려동물하고 동행하는 분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연세가 드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반려동물 한 마리 정도는 다 키우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다가 반려동물이 있음으로써 외로움이나 이런 것도 없을 수 있고 젊은층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확장해서 지역별로 했으면 하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제 시작 단계이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하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권역별로 형편이 되는 대로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서 현안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있는데 어떤 민원해결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바꿔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바꾸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건 결정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용역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결정도 될 수 있고 타당성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용역들이 수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민원해결 같은 경우는 민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지 저희들이 시설결정까지 변경해 줘가면서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민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ㆍ과도 다 해당되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실ㆍ과도 있고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 변경을 요구하는 실ㆍ과도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1억 가지고 그때그때 해결이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풀경비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해결 이것도 작년에 있었는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억 있었고요.

송재석위원

작년 것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는 7건 정도 집행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5년마다 하는데 시기가 벌써 도래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2018년도 기준으로 진행되어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잡아서 했는데 지금 다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4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송재석위원

2020년도에 고시된 것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18년도부터 기준연도로 들어가는 거죠. 용역을 하는 기준연도는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임호공원 진입도로 안전진단 용역비 2500 잡혀있는데요. 임호공원이 작년 7월에 개장됐는데 벌써 안전진단까지 해야 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진입도로 부분에 100m 정도가 완전 확장이 안 됐습니다. 8m 폭으로 들어가는데 6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인근 빌라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슬라이딩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토질이 붕적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붕적토 위에 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밑에 빌라에서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려고 남겨놓은 구간이 있거든요. 밑에서 빌라가 완료되다 보니까 그 구간을 전체 8m 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안전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위치하고 관련된 자료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원래 70만에서 68만이 된 것 같고 2022년 계획은 62만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자료에서 봤는데 혹시 62만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오버해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건 맞겠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잡아야 시가화 예정물량이라든가 그것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결정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시가화 예정용지가 줄어듭니다. 시가화 예정용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를 최대한 올려서, 사실 이건 저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까지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니까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합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실패했는지 요인이 분석되어야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 인구가 많아지면 좋겠죠. 김해시 2040년 100만 도시 설계하는 것 좋습니다. 좋지만 설계 안에 내용을 촘촘하게 담아서 단계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가야 되는 것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우리는 일단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라는 말만 있다면 계획 잡아봤자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62만 계획 달성이 안됐을 때 그 실패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더 잡아서 가야 된다는 말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담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62만에 도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특별회계 여쭤볼게요.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몇 년간 계속 이렇습니까? 세출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그다음 예비비고 몇 년간 이랬어요? 올해만 그런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통합재정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작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제 말은 특별회계 예산이 남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은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20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면서 특별회계를 남겨놓지 말고 통합재정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새로 만든 건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부담구역특별회계의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세출에 아무 사업도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냥 넣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제 말은 이렇게 할 바에 특별회계가 필요하냐 이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옛날에 여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난 것 중에서 건축허가가 줄어들었다든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회계를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그 보완책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생긴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조례에 바꿀 조문이 있거든요. 그 조문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구역특별회계 3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83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잡아서 안 쓰고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부에서 특별회계라든가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 차원에서 각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1% 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라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8000만 원, 3000만 원 잡아서 쓰는 것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느냐 이 말이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사실상 재원이 8300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받는 금액인데 이것은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데 목적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기반시설을 투자할 만한 상황은 안 되고 그렇다 보니 예산 집행하는 게 과오금 반납이나 이런 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예비비로 편성되다 보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보내놓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부담구역특별회계도 보면 기타반환금 등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0만 원 정도였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비슷합니다. 건축물이 취소되거나 허가를 변경하거나 해서 면적이 줄어들면 과오납금으로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이다 보니 세출예산이 극히 일부만 잡히고 나머지는 계속 예비비로 반영되었다가 다시 이월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반시설특별회계 8300만 원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36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냥 넣을 건데?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일부는 계속 지출해야 되니 아예 지출할 게 없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지출상황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정비율만큼은 계속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인다고 나와야 되는데 8300을 잡아놓고 826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걸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8300만 원이 계속 들어가느냐는 것을 질의하신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남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 예산이라고 8340만 원을 잡았는데 8340만 원 거의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나가는 겁니다. 이 예산이 계속 이만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번만 8300만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8340만 원은 어디에서 온 돈이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여태껏 개발행위로 인해서 받아들였던 돈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들어왔던 돈이거든요. 그 당시 전체 부과된 게 1,700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한 59억 정도를 받아들여서 각 해당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 지출로 따로 들어온 게 아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계속 갖고 있던 돈이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안 넣었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일부는

진규

김진규위원

일부는 넣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갔고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특별회계 남은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돈이 없겠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제 들어가는 돈이 없죠.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하신 말대로 매년 환급해야 될 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정 부분만 예비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넣는다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비비 74만 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부담구역특별회계 예비비 4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74만 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서 더 소요되는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서 다시 빼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빼낼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1차 추경을 7월 정도로 예상하는데 7월 전에 반환금이나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잠시 유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외상해야 돼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대동산업단지 진입로 보상금이 빠져있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480억에서 660억으로 바뀌면서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몇 달 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올해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480억 받은 것 거기에서 200억 이상은

팔도

조팔도위원

200억은 지금 남아있고 200억 가지고는 보상이 택도 없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서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 확보가 올해 안 된다면 큰일입니다. 방금도 조금 전에 전화 와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한국부동산원에 보상비만큼은 넘어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것은 옛날에 잡아놓은 것 200억인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 돈으로 보상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처음에 498억인가 해가지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480억은 공사비

팔도

조팔도위원

공사비가 280억 드는 바람에 200억 정도로는 보상이 모자라서 600억이 넘으면 국토부에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걸 기다리고 안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는 되는 줄 알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올해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내년에 타당성 재조사 그게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야, 지금 거기 주민들은 일도 못하고 마음만 붕 떠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2023년도도 안 되면 24년도도 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겠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타당성 재조사가 내년 3월에는 결론이 나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결론은 그때까지 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진입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동에 초정하고 화명다리가 2026년까지 완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오후에 가면 차도 밀리지만 도로 들어간다고 쭉 그어져 있는 데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의심을 하고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끼리도 마찰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한번 더 섬세하게 해서 그 부분을 조속히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대동산업단지 외 13개를 조성하고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주촌일반단지, 흥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 13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완성해야 김해시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안동푸르지오 부분은 아파트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의 업체에서 패소한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주변에 온통 차를 대놓고 전봇대도 안 뽑아놓으니까 덤프트럭만 꽉 대어져 있습니다. 또 안동물류창고가 들어와서 도로에 계속 물을 뿌리니까, 돈이 많이 들여서 했는데 즈그가 도로를 다 부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해서, 겨울철은 빙판이 되어서 사고 날 확률도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하고 주위에 아파트나 경관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더 잘 챙겨서 갈등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일 안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2023년도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026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2501만 9000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수수료 수입금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 등 경상적 수입이 2억 10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인 임시적 수입이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억 15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금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026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2501만 9000원으로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임시사역 인건비 2770만 6000원, 불법광고 계도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471만 9000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공공운영비 2724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구입 등 재료비에 500만 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16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신청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 2200만 원, 디지털광고 영상제작사업 1800만 원, 재적립금으로 34억 5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0페이지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이 1600만 원 잡혀있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시민들이 보상금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광고협회 소속 회원들, 직원들을 10개 반으로 편성해서 주말에 기습적으로 게릴라식으로 게첨하는 불법현수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김유상위원

그러면 협회에 주는 금액이 1600만 원이라는 이야기네요? 시민들은 아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반 시민들은 아니고

김유상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일반 시민은 하다가 개인들하고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철거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김유상위원

철거까지 해야 금액이 집행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다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김유상위원

많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시도 불법으로 게첨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협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집행해야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불법을 하고 돈을 집행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정당, 각 부서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게첨을 자제해 달라고 많은 부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천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시민 분들이 걸어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봐왔고요.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의 조사가 기본적으로 가고 우리 시부터 불법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고해졌을 때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지 남들이 보면 우스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을 하고 그걸 떼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돈을 집행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다분히 그런 소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현수막 걸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방치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회현연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잡혀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회현연가를 조성할 당시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경관훼손이라든지 조망권,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반대민원이 있어서 협의할 당시에 그분들이 조건으로 낸 것이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 없는 주민들이 아니면 인근 다른 데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낮에도 빼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나는 못 뺀다고 하면서 영업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타 과에서 하는 것을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 업무가 아니어서

김유상위원

아, 건축과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넘기다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예산 중에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000이 잡혔네요. 이 중에 경관시설물 보수 1억 4000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설치는 아니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무계먹거리타운 옹벽 경관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먹거리타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랐던 것이고 인근에 학교도 있는데 옹벽이 굉장히 큰데 많이 노후되어서 미관에도 문제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쉽게 편성을 못했는데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손마을은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한 벽화사업을 한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벽화가 전체적으로 라인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재작년에 처음 할 때 벽면이 양호한 부분은 거의 다 했는데 동네가 오래되다 보니까 블록담장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거기는 해도 사업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마을회관 부분의 옹벽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비용으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에 9000만 원으로 제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요구해서 진행했던 건데 그때 같이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1억 얼마의 견적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빼고 9000 정도에 시작했는데 2년 지나서 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더라면 1000만 원 정도였으면 되었을 걸 하는 생각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들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되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조례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걸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2022년도에 집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이 있는 것 중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되거든요. 2017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5년마다니까 기간이 도래한 거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재수립이구나. 그리고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은 매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5가지 주제로 했잖아요. 그중에 대상이 어느 주제였습니까? 김해시의 여러 사업들 중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주제를 내신 것 같고 대상이 500만 원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이게 1등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모작에 당선되고 나면 실제사업에 반영되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 정도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관련 부서에는 통보를 다 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 정도는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대상이 항상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모전을 하는 목적이 뭐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지는 도시경관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에 대해서 직접 와보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 김해시 홍보가 상당히 크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상자를 국한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은 작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하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무직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김해시에 애정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디자인에 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전국단위로 하는데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이렇게 국한을 해버리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들과 퀄리티 높은 디자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상금을 내걸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좋은 작품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아무래도 일반인은 프로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경관디자인을 더 좋은 공모작들을 통해서 우리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김해시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디자인 역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성이 다른데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그것도 김해 대학생도 아니고 전국 대학생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하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슬레이트 건축물 이것도 어차피 철거입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철거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가지고, 슬레이트 건물하고 일반건물 2개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물을 할 때는 지원하는 게 60만 원이고 이 사업은 기후대기과와 연계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기후대기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기후대기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사람이 계속 아프고 그걸 지원해 주고 이건 그대로 남아있고 예산이 기후대기과도 남았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남으면 안 되는 예산이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쨌든 슬레이트가 김해시에서 빨리 사라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후대기과하고 잘 연계하셔서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안전도시과 질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각 부서로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따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전체 기본계획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사업물량이 많은, 우리가 304동 정도 됩니다. 우리하고 공동주택과하고 장유 도시관리과, 투자유치과 이런 부서는 사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체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라고 문서까지 다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렇구나. 빈집실태조사를 올해 했나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도시지역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농촌지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지역의 빈집실태조사를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건 안 맡겼나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용역을 해서 정비라든지 안전조치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놨어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올해 사업비를 9000만 원 해서 철거하는 게 6동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빈집정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철거지원하고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이거든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4동하고 6동 해서 9000만 원 정도, 앞으로 예산이 추가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활용방안 용역보고서 같은 게 있겠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거지원하고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 이건 어디에 철거하고 관리를 지원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2021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

정희열위원

한시라는 것은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한시는 1년간입니다.

정희열위원

청년이 많은데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청년기준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제한적으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만약에 만 34세 미만인데 결혼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두 분 다 만 34세 미만이라 청년에 속하면 두 사람 다 지원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현재 지원대상 기준이 만 19세에서 34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청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는데 재산기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청년가구가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가 3억 8000만 원 이하 이렇게 있고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어야 하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충족하면 다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한시적인가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한시적인 게 아니고 2023년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신혼부부가 청년일 수도 있고 50대, 60대가 초혼일 경우도 있잖아요. 한 분이 초혼일 수도 있고 양쪽이 초혼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것도 신혼부부에 해당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정희열위원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답이 되어야 하고 또 젊은 청년에 속하는 신혼부부에 한해서도 대출이자를 조금 더 해준다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다 웃으셨지만 50대, 60대 신혼부부가 생긴다고 하면 50대, 60대는 그나마 재정이라든지 여건이 청년 신혼부부보다 낫다고 보거든요. 청년들의 주거환경이나 김해시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출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면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청년이 아니라 50대나 60대도 초혼일 경우 양쪽에 한 분만 되더라도 신혼부부라고 인정을 하면 지원혜택을 받는데 청년이라면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정희열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선거 때 피켓을 들고 했던 캐치프레이즈가“결혼하고 싶습니다.”였거든요. 제가 총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인구정책과, 도시개발공사, 일자리정책과 등 초 과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으면 머무르고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방금 그런 선순환구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청년공공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청년과 방금 말씀하신 신혼부부 타 도시는 진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라는 아주 좋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합니다. 여기 보면 첫 주택 리모델링사업 좋고요. 청년월세한시사업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계층 주거지원 좋은데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과, 일자리정책과, 인구정책과, 도시개발공사가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희 계속 인구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보면 인구가 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쪽으로 2~3년 전부터 방금 말씀하신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생긴 지 2년, 오래되었으면 3년 이래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임대공공주택은 없지만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은 우리시에 1만 1,000여 가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 쪽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유상위원

청년하고 신혼부부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자녀가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1~2년 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빈집 중에 아파트 몇 호 정도가 빈집인가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아파트 기존 현황은 306개 단지에 한 15만 세대가 되는데 빈집은 건축과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보면요 2018년 현재 아파트 빈집이 8,910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빈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승인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트 비율은 감소하도록 계획을 하고 단독세대, 다세대, 연립주택 비율을 증가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서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5년도 68만 명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에서는 주택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68만 명이 다 살려면 주택이 더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68만 명이 될 건지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나 이런 비율을 증가시키라고도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승인은 계속 들어오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아파트는 하려면 땅 구입부터 최소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땅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태니까 매수한 것들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신청들이 들어와 있는 건수들이 제법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파트가 좀 더 필요합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예측하기에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위원님같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아파트는 분양이 들어오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1건도 안 나가는 연도도 있었고 분양이 많이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시장경제에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김해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는 많은데 무주택자가 36.6%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비율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2035년에 맞춰서 계획을 한번 내봤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법적으로 아파트가 많다는 판단이 될 경우 인허가를 행정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신청되었을 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안 해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분양이 굉장히 안 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새로 하려는 것은 급 스톱되어 있거든요. 신청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아마 진행이 들어갔고 또 사업자들도 분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을 해봐야 미분양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유보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추이를 봐가면서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의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주택 승인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주촌 선천지구의 아파트들은 승인을 줄 때 돈사나 이것 때문에 악취가 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하셨잖아요. 예상 못하고 승인을 주셨나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아, 선천지구에

진규

김진규위원

두산제니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악취 때문에 난리잖아.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뒤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업승인을 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한사항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에서는 승인을 줄 때 그런 문제점들의 고려 없이 아파트가 법적으로 조건만 딱 맞으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해주고 또 개발사업을 해준 부지에 사업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천지구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e편한을 주촌에 해줄 때는 큰 축사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철거를 했고 또한 주촌 원지리 위로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악취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방안을 찾아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그런 돈들이 우리시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시고 말 나온 김에 외동 재건축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통학로를 우선해 놓고 공사를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권고사항으로 안전통로를 확보해서 최종결정은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지원청과 가야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시 교통정책과, 도로과,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중부경찰서, 조합 이래가지고 협의를 두 차례 했고요. 다음주에 교육청에서 만나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두 번 만나셨어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 뒤에 한 번 만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경과를 좀 보고해 주시지.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건 조금 정리되고 나서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계속하고 있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법에 기초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종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오는데 총괄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데 건축과나,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하실 거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인데 내년에 용역을 할 개수는

정영

주정영위원

물량이?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188개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88개인데 5000만 원이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물리적인 조건에 맞는 게 188개인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종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88개를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188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188개를 하시면 거의 100% 지정되나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2년 전에 했을 경우에는 1~2동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객관적인 기준에 맞아서 실태조사를 해보면 3종시설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1~2개 정도 나온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네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75점 미만이 되면 3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렇게 많나 싶어서,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물량대상을 잡을 때도 조금 더,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되고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이게 부서마다 다 모으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아까 안전도시과 할 때도 봤는데 모아서 하는 것하고 따로 하는 것하고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를 중심으로 협의를 한번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법이 나오다 보니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건축과, 투자유치과는 산단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모으니까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게 지정되는 확률이 많다 하면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188개 중에 2~3개밖에 안 된다면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유상 위원님이 좋아하는 러프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주 쓰시는, 러프하게 잡아서 그 대상이 너무 큰 것 아닌가. 그러면 그걸 또 줄이면 용역비는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기준에 의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법에 지정되어 있는 대상건물은 무조건 해야, 거기서 지정할지 말지는 적더라도 조금 그렇네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15년 이상 된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다자녀가구 관련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만 18세 이하 세 자녀 맞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 18세 이하로 기준한 이유는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아마 미성년자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어쨌든 인구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대학을 간 자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에 더 힘들면 힘들었지 지원범위를 굳이 만 18세라고 자를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소득이 있는 자녀는 제외”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대학생들 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현실에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로 밑에 있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월 임대료 지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위에 대출이자 부분은 소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고 밑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미성년자로 네 자녀 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기준이 다를까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셨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대출이자 주는 것?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3명 이상 18세 이하 그 부분은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한 사항인데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수요조사를 하니까 LH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2세대밖에 없던가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도의 총물량이 10동입니다. 우리시가 2동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너무하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돈은 이만큼 편성해놓고 생색은 이만큼 내는 사업이네요. 2세대길래 우리 김해시에 네 자녀가 되게 많거든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경남도의 10개 중에서 2개를 가지고 왔으니 그중에서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 단위로 하면서 10개만 해서 되겠나?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하고 호응이 좋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2세대는 어떻게 선발하는데요? 2100만 원씩 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월 임대비를 7만 원씩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면 좋아요. 여러 세대가 있을 텐데 이 2세대는 어떤 순으로 정하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선착순이고요. 그리고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1,737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LH에서 임대보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확보해놓은 것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장유에도 그런 임대주택이 있고 대상자가 있을 텐데 조사를 다 했는데 네 자녀가 두 집밖에 없더라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 상식으로는‘더 있을 텐데 꼴랑 2세대?’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것이 선착순이라 하면 정부의 공정함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른 신청하면, 정보가 빠른 사람만 받아갈 수 있으면‘이게 오히려 좋은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LH 매입임대주택에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는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네 자녀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집에 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은 사업량이 2가구밖에 안 돼서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2가구밖에 없던가 이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1,700세대 중에 LH에 연락을 해서 임대에 들어와 있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할 수 있는 세대수가 작년에는 우리시에 1가구가 대상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LH에 거주하고 네 자녀를 키우는 분이 1가구였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제가 그걸 계속 여쭤본 겁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사를 해봤는데 1가구였고 그러면 2세대는 확인하신 거예요? 1세대밖에 확인 안 하셨어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올해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세대밖에 없으면 반이 남겠네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지. 내용에 보니까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던데 시에서 2세대라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2세대가 실제로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성년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2세대라서 너무 적어서 여쭤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김해시의 인구정책들을 보면 되게 부유하신 분은 그러하지만 웬만하게 그냥, 꼭 LH가 아니더라도 소형아파트나 이렇게 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다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인 지원들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만큼일 때는 거기에 맞도록 제한을 규정하면 될 것이고 계속해서 파이를 키워서 실제 김해는 아이 많이 낳으니까 대접받는 도시더라라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누가 보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월 임대료도 주고 보증료도 준다니까 엄청 뭘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꼴랑 1~2세대 이렇더라. 좀 더 시책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94페이지에 보면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인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65만 원 곱하기 23명 이래놨거든요. 한 달에 얼마를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65만 원 곱하기 23명인데 한 사람 앞에 5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1년에 65만 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래, 1년에 65만 원이지 한 사람 앞에 65만 원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장

한 사람 앞에 65만 원이고 23명입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65만 원 나누기 12 하니까 한 달에 5만 4000원 정도 꼴인데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여서 물어봅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표기를 1년분 해가지고

허윤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흑백복사기 임차료가 12만 원입니다. 그죠? 컬러복사기는 보통 25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제작용 컬러복사기 임차료 26만 원이 있는데 시뮬레이션하고 일반 컬러복사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겸용으로 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빌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겸용도 있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내나 흑백복사기 하나하고 컬러복사기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다른 데는 컬러복사기를 쓰거나 흑백복사기를 쓰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뮬레이션 제작용 복사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생소해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시뮬레이션 이게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컬러복사기거든요.

허윤옥위원장

복사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1년 단위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리고 기록물 보관문서 관리용품 구입비 100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연도마다 기록물을 이관해야 되면 관련 문방구 용품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돈입니다.

허윤옥위원장

100만 원입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시청에 많이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시청에 서류가 많다 보니까 서류를 이관하려면 함에다가 넣어서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허윤옥위원장

중요서류 이관하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허가서라든지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넣어서 이관하는

허윤옥위원장

얼마 만에 사는지 모르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나 해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서류가 많습니다.

허윤옥위원장

크기가 큰가 보죠? 금고처럼 그렇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A4용지도 있고 좀 더 큰 서류들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도 일부 있지만 주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허가서라든지 관리에 따른 문서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원실에 외국인들 많이 안 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외국인들 가끔씩 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죠? 통역사가 계신가?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민원테이블에 통역을 할 수 있는 다기능 통역기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통역기가 있네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2대가 있어서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로 충분한가요? 의사소통이 잘되나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오는 빈도가 그렇게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은 많이 없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불편을 안 겪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외국인은 아직까지 많이 안 와서 통역서비스나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해서 최우수, 우수, 2명, 2회면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올해 베스트 친절공무원 우수직원 2명, 50만 원 이것은 연말에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월별로 우수직원을 하지는 않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매월 친절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시상은?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상품권 10만 원 정도

김유상위원

그것은 항목이 어디 있죠?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김유상위원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여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갈 거고 공무원 분들의 업무가 과중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과중할 것 같아서 포상제도를 조금 늘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왕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에 되어 있으니 포상금 제도를 여기 목에 조금 더 넣어서 월별 금액도 높이고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허가민원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월별 해서 금액 얼마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연말 그렇게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또 2대 구매하시네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장유2동하고 김해세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2동에는 있지 않나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아, 장유3동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옥외에 설치하실 곳이 어디에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장유3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3동에 없었어요?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통상적으로 한 6년, 발급량에 따라서 다른데

정영

주정영위원

교체를 하는 건가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조달청의 물품 내구연한을 보면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노후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언제 보급됐죠?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된 지 상당히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3동에 설치가 언제 됐는데요? 현황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6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계속 보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없는 데 계속 추가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은 오래되어서 바꾸신다 하니까 교체할 시기가 됐는지 그 근거를 보내주시고요. 옥외부스 구입은 장유3동에 해당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무서는 안에 설치한다는 거고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무서에도 없었나요? 거기도 교체인가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그것도 교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둘 다 교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게 3000밖에 안 됐는데 9200이 더 올라서 1억 2200만 원이거든요. 사유는 뭡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올해까지는 국고보조금 예산의 80%는 인건비로 예산계에 편성이 되고 20%는 저희 과의 경상경비로 편성이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지방재정 규모 내에서 확보된 경비니까 국비로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래서 80%를 경상경비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국비가 내려오던 것을 지금까지 인건비의 일부로 잡았는데 인건비로 잡으면 안 된다 해서 경상경비로 잡았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남으면 반납할 거잖아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잘 돌아갔을 것 아니에요? 사용에 큰 무리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올해는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1억 2000만 원하고 천지차이인데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경상경비가 9100만 원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읍면 관서에

정영

주정영위원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겠죠.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배정을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니까 반납하기보다는 사무관리비로 많이 써야 되겠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전년도에 반납은 안 하셨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잡은 거예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최종 18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많이 쓰셨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부분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7500만 원 잡으셨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다 보니까 여권 발급량이 작년에 비해서 4배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도 왜 적게 잡았냐고요?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는 기본 2억 이상 잡았거든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 직전의 해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발급을 했지만 2~3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거의 다 만료됐을 거예요. 5년짜리나 7년짜리 했을 때 그러면 전부 갱신해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고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5만 원인가 들더라고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단수하고 복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이 7500만 원이면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해외여행이 전면해지가 된 상태이고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한 게 5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발급률이 있을 텐데 7500만 원은 너무 아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제대로 잡으셔야 우리 세원으로 쓸 것 아닙니까? 또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는 거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2억은 잡았을 것 같거든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