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를마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해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해주시기바라며정회를한후에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먼저고복숙간사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보고를들으신다음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간사님께서계수조정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고복숙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수정예산을포함하여7651억5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75%감소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639억25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2억2400만원입니다. 이번수정예산을포함한제4회추경예산안은세입은2022년도제3회추경이후에발생한특별교부세및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보문사청풍루건립사업등강화군발전과밀접한사업에추경예산을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주요심사결과는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번제4회추경심사에따른심사의견은없습니다.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고복숙간사님수고하였습니다.그러면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고복숙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3년도예산안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해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해주시기바라며정회를한후에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 먼저고복숙간사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보고를들으신다음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고복숙간사님께서는계수조정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고복숙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된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규모는6394억17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247억4200만원이늘어나4.03%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386억2600만원이며특별회계는7억9000만원입니다. 주요심사결과는기획예산과소관공단경상전출금247만원삭감,행정과소관공무직근로자보수전문사무원120만원삭감,문화관광과소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70만원삭감,초화류식재자재구입비600만원감액,복지정책과소관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군비4억2464만원삭감,환경위생과소관영농부산물파쇄인부임411만원삭감,환경미화원인건비709만원삭감,해양수산과소관어업지도선일직비48만원삭감,산림공원과소관불법산림훼손지GPS측량기구입비800만원삭감,보건소소관사무관리비24만원삭감,농업기술센터소관기간제보수42만원삭감,정원관리사업소전통놀이체험장비대여료및소품구입비300만원감액,강화읍사무소소관운영수당12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규정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고2023년도기금운용계획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7개기금안도적기에사업추진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2023년도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으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서어려운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전년도본예산대비지방교부세가137억원이늘어났으며국·시비보조금이87억원이늘어나는등전체적으로4.03%가증가했습니다.관계공무원들의헌신적인예산확보노력에감사드리며2023년도에도강화군발전을위한짜임새있는재정운영을당부드립니다. 다만늘어나는복지수요와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예산지출이확대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예산확보방안마련과세원확보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인건비등의경상경비예산요구시객관적인자료와명확하고통일된기준에의거예산요구하시고예산안심사시사전에충분한연찬과준비를하여임하기바라며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매년증가하여가용자원의폭을어렵게하고있으므로일시에예산이집중되는일이없도록이월사업관리에적극노력하시고각종시설수증가에따라인건비등유지관리비가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수익성확보방안은물론예산절감운영을위해적극노력하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써지역언론의활성화와건전한여론형성을위해편성된지역뉴스구조화예산은관련집행서류구비및성과평가를철저히하여주시고집행에있어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되도록하시기바랍니다. 주민들이자주이용하는관내체육시설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정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며특히강화실내테니스장의먼지저감을위한시설개선에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현재강화터미널과강화문예회관에설치되어운영중인스마트도서관은운영결과를바탕으로주민이많이거주하는갑곳리지역에추가로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시고연말을맞아강화읍관내경관조명을설치하여다양한계층의주민이큰만족을보이고있는바추후로는관광지를중심으로다양한지역으로설치를확대하여관내많은주민이보고즐길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각종공연예산편성시문화혜택을누리기어려운지역실정을감안하여충분한예산이편성되도록사전에투융자심사등관련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시고주말이나관광성수기시소규모버스킹공연을활성화하여관내예술인들의활동무대를적극제공하시기바랍니다. 진달래축제나포도축제등과같이용역발주시과업내용을알수없는용역명을사용하여관련사업을이해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과업지시서에맞는명칭을정할필요가있으며강화해누리공원은강화가자랑하는국가유공자시설로서많은관심과주목을받고있습니다. 시설관리와정비에철저를기하시고뛰어난주변풍광에맞는편의시설을확충하시고국가유공자안장시에는격에맞는예우프로그램을마련하여유족에게자긍심을갖도록하시기바랍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은기후위기극복을위한범국가적노력의일환으로군민의참여와관심이큰사업입니다.용역초기단계부터군민의다양한의견이반영되도록충분한홍보와준비에철저를기하시고수도권에서버려지는각종해양쓰레기로인하여해양환경오염은물론어업활동에도많은지장을주고있습니다. 관련기관과합동으로쓰레기발생예방노력과비용부담을적극적으로검토하시고특히바다속에버려진쓰레기에대해서도수거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고복숙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고복숙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고감액한내역은예비비로전환하여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본위원회에서의결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는12월19일오전11시에개의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