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예나 의원 5분자유발언
14시00분 개의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인서의원, 김예나의원)
14시01분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박인서의원과 김예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인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89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심 내 점자블록의 안전성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블록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거나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나가보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의 대부분이 관리 소홀로 깨져있거나 흙먼지로 뒤덮여 있어 인지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점자블록을 지장물 옆에 바짝 붙여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점자블록 위에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점자블록입니까? 우리 청사에도 본청 입구에는 점형·선형블록이 있지만 의사당 건물은 민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형블록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점자블록을 연결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출입구에서 교통시설까지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연결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은 어떠합니까? 남구에는 시각장애인이 1,30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선암호수공원, 장생포근린공원, 우리 동네 소공원을 산책하고 싶어도 공원 안에는 이 분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공원의 주출입구와 공원 안의 보도는 적어도 한군데 이상은 장애인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형태, 기울기, 재질 등을 고려해 설치하고, 공원과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에도 규정에 맞는 설치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도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1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음향정보를 안내해 주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신호등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용이나 이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됩니다. 철도역이나 터미널, 공공청사, 복지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최혜영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2,700여 곳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이 7.8%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33.8%를 크게 밑도는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남구청 앞 신호등에도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곳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삼산동 일대와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달동 삼성아파트나 주공아파트 주변으로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2023년에는 한 번 더 이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복지 남구, 익숙한 불편함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진 남구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올 한 해 32만 주민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89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나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존경하는 32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예나의원입니다. 울산 남구 주변에는 서생 인근에 10곳, 월성 인근에 6곳, 총 16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전은 우리 구민의 생활터전 약 20㎞ 반경 안에서 방사능 유출 위험을 안고 운전 또는 건설, 폐로 중입니다. 우리 남구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더 고민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예산을 편성할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년 남구의 방사능 방재안전 예산은 총 4,320만 원 정도입니다. 22년 대비 약 35% 가량 줄어든 금액이고, 재원의 99%가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 23년도 남구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안전을 위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남구민의 안전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확보를 위한 예산 또한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최근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내년까지가 설계수명입니다. 처음 설계할 때 국민과 약속한 설계수명은 40년입니다. 40년이 지난 낡고 노후한 원전을 또 다시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가까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다음날 폭발했습니다. 심지어 원전에서 생산을 마친 폐연료봉, 즉 핵폐기물은 만년이 넘도록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방사능을 발생시킵니다. 모두가 거부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서생 지역에 차곡차곡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수원은 남구민의 동의 없이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구민의 안전은 이렇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 남구 인근에 노후 핵발전소 재가동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수원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안전한 남구를 지키는 일에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뜻과 포부가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김예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7건으로, 2022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서의원대표발의)(이정훈‧이지현‧김대영‧김장호‧이소영‧임금택‧최신성‧ 이양임‧이상기‧박영수‧이혜인‧김예나의원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예나의원발의) 4.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수의원발의) 5.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기의원발의)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용어와 표현을 재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 16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위해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17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각종 언론보도자료 및 추가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의회방문 기념품 디자인 및 수량 개선과 둘째, 의회표창 관련 개선사항으로 총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 그리고 김예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제출) 13.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향후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 방식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환경국 분장 사무 중 교통과징계를 폐지하고 교통시설계를 신설하며, 의회사무국 분장 사무 중 홍보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의 행정기구 개편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및 법령 제·개정에 따른 기준인력을 배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원 총수를 892명에서 901명으로 9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0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7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 1건, 건의 26건으로 총 27건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그리고 박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제출) 15.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박인서의원발의) 16. 공립형 꿈드림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8.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구청장제출) 19. 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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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립형 꿈드림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의 보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의 활동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공립형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에 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로 질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도로 26개소, 공원 1개소 총 27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해제 권고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조례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요구자료 및 예산집행내역과 각종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현황으로는 공통사항으로 건의사항 3건 및 시정요구 1건, 복지교육국 건의사항 9건, 안전도시국 건의사항 11건, 시정요구 1건, 교통환경국 건의사항 10건, 시정요구 1건이 각각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립형 꿈드림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공립형 꿈드림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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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8분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호 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12월 15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8호 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845억 9,744만 원과 특별회계 188억 4,023만 원을 합한 7,034억 3,76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73억 2,8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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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1분

이정훈의장
다음은 12월 30일자로 공직을 퇴임하시는 안현기 행정지원국장님의 퇴임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현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인사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눈높이를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신규 임용하여 32년간 행정 일선에서 달려왔으며 이제 퇴직 준비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들과 함께 쉽지 않았던 산골짜기와 계곡, 하천을 지나왔고 저 개인은 이제 동해바다의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정의 동반자인 남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그리고 수년의 행정 경륜과 폭넓은 지식으로 구정을 잘 이끌어주신 서동욱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공무원 또한 행정 일선에서 같이 움직이고 힘이 되어준 동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은 변하여도 영원하다”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행정의 영역은 해가 갈수록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길은 현재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발전을 의미하고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보람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운명공동체로 보여집니다. 아이가 출생하여 성년으로 성장해 나가듯 남구와 남구의회는 어느덧 26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집행부와 눈높이를 같이하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 울산을 선도하고 전국 최고의 자치구로 자리매김 하시길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하직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안현기 행정지원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남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제2의 삶을 힘차게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2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구정업무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동욱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눈과 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곁에서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14시45분 산회
사고
사고이태원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립형
공립형
꿈드림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