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예 지금 제작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예.

네 농업 경영기록 달력입니다.

오늘 16일입니다.

예 지금 읍 면사무소에 공급된 걸로 지금 파악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공급했더니 이장님들이 좀 힘들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공급해야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렇게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300농가 됩니다.

네 그 부분 지금 초기니까 다시 한 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저희 국화 가을 꽃 축제 국화 재배하는데 방제기가 별로 없어서 국화 방제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봐서 지금실증 시험포 운영하는데 운반용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제기나 운반용 차량 이걸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사용하는데 기존에 있던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별도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청사에 있던 토양 검정실, 가축분뇨처리 실, 병해충 진단실 이게 지금 새 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설비들이 실험 기자재나 자재들 새로 구입하는 거고 실험 기자재 연구 기기들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차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숯하고 비슷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토양 개량제를 사용해 갖고 토양 내에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탄소 배출이 토양 외부로 나가는 것을 좀 억제해 주고 그렇게 온실 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지금 7,000만원 이 사업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당초 예산에 이 부분에 지금 신기술 보급 사업에 있던 국비 사업이 다른 부분으로 편성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EM을 읍면에 설치 돼 있는 탱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덕산리에 신축한 친환경 미생물 센터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용 유산균 이런걸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거기서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가을꽃 축제장 관리하고 그 방제하는데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별도에 검토가 필요 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필요 한데 지금 다른 산림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좀 다시 검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제용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좀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비로다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기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많이 나오는 돌발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라든가 농경지 아닌데 이런 것을 방제에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강원교육 분야에서 농업인 가공사업 옛날에 좀 사업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학리 김수봉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

그러니까 장아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 단지에 지금 한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예 이거는 소규모 농가 자고로 할 때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인제에서 한달 살아보기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사업이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인제 한달 살아보기 반년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유물품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민이 오시는 부분에서 생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물건을 구비해 놓고 그걸 좀 대여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한다거나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은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설 당초에 선정할 때 시설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 단지에 있는 린디미방이라고 지금 떡볶이 떡을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에 의해서 됐는데 진흥청에서 개발한연구 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진흥청에서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아니 지금 아직은 생산 안 되고 판매되는 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그 다음에 575쪽에 메밀 신품종 조기 확산 종자 채종 시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서화 지역에 단지 면적이 10 헥타 이상 돼야 되갖고요.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곤충 사육업을 등록한 농가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이 식용 곤충도 사육하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사육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덕적리에 있고 힘이 굼벵이 사업단이라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된 바가 없어서 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거나 국비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70%에서 80%까지 국가정책 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에서는 지금 기본 보조율은 5대 5로 잡고 있고 또 소규모 농가나 영세농가 또 필요에 따라서 7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린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보수는 저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진열대라든가 냉장 시설이 보수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하행선 공히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운영자가 바뀌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용 동력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네 밧데리입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 한 부분만 해서 그런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현재 50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추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양봉뿐만이 아니라 배합 사료 지원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사료비 지원 비율을 맞추느라 이렇게 25%를 맞춘 겁니다.

이게 도비로 양봉 브랜드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기자재하고 사료를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50% 지원으로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23년도에 4,000두 분량을 구입해서 농가에 발생되면 바로 바로 예방 접종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프트 사업은 양봉 농가에 한해서 지금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일반 농가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리프트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양봉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존경하는 엄윤순 의원님이 그쪽 위원회시잖아요. 도의원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군비로 하지 마시고 우리 인제군 농가를 위해서 정책 지원을 하셔서 그 사업을 해달라 정식으로 건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농가 분들한테 들으신 건 없으시나요?

최고가가 한 400 정도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701억 6,100만원보다 25억 600만원 증액된 72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지원에 수질 선 특별회계 전출금 156억 8,3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 지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15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62억 9,7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10억 3,500만원 등 세외 수입으로 20억 2,500만원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17억 4,800만원 등 161억 3,800만원을 710쪽 아래 부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1억 6,700만원으로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3,200만원 소독약품 구입 등 연구 개발비로 1,000만원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자 지원금 2,300만원 소규모시설 주요 시설 점검 용역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소규모 시설확충 사업에는 23억 1,000만원으로 715쪽 기린 진동리 상치전 소규모 수도 설에 7억원 인제읍 귀둔리 오작골 소규모 수도 시설에 10억원 귀둔리 쇠물안골 소규모 수도시설에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여과장치 교체에 3억원 응급 복구 및 유지보수에 5억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수질 TMS 및 실험 측정기기 정도 검사 수수료로 2,100만원 중간 아래 부분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용대 관광지외 3개소 기술진단 비용 8,700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북면 용대 관광지 악취기술진단 비용 4,500만원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민간 위탁금으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및 오수 처리장이 43억원 공공 하수처리설치 TMS 유지 관리에 7억원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13억 6,800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준설에 1억 5,00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통합관리센터 서버실 항온항습기 교체 2,000만원 제어실 냉난방기 교체 1,000만원 인제, 서화, 기린 하수처리시설 전기실 냉난방기 교체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8쪽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에 2억 1,7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4,400만원 오수 처리장 공공요금 7,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성과평가 업무대행 수수료 8,00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0억원 하수처리시설 여제 구입에 3,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에는 19억 5,500만원으로 719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2억 원을 소규모 공공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에 8억 원을 공공 하수관로 설치 지원에 2억 원을 하수관로 오접합 정비 1억 원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노후 우수받이 교체 1억원 하수도시설 최적 준설 1억원 하수도시설 응급 복구 1억원 하수처리시설 수해 복구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에는 위탁사업비 27억 8,500만원을 상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국비 사업에는 위탁사업비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광주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 국비 사업으로 28억 6,000만원을 북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 4억 8,9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자체 사업에는 5억 2,0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900 721쪽 일반 운영비로 6,500만원을 실험 기자재 및 약품구입 등 연구 개발비로 7,900만원 시설비로 위생환경사업장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 2억원 소화조 준설 및 산기관 교체 1억원 악취 기술 진단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장 운영기금사업에는 5억 7,600만원으로 협잡물 처리 수수료 3,000만 원을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 3억 1,400만원을 722쪽 중간 부분에 탈수 슬러지 부숙화 재료비 등 재료비로 2,800만원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 1억 5,000만원 분뇨처리 시설 기술 진단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운영 자체 사업에는 10억 5,800만원으로 723쪽 슬러지 포설 및 관수 장비 임차료 등 사무 관리비로 1,200만원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3억 2,000만원 하수 건조화 시설 위탁 관리 민간 위탁 금으로 2억 6,600만원 시설비로 시설 장비 유지 관리 5,000만원 노후 슬러지 교반기 교체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 사업과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타 부서 소관 업무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남면 통합 공공 하수처리 시설 하수관로 시설 국비 사업에 30억 7,000만원을 724쪽 상남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 8억 6,300만원 기린면 방동리 약수터 하수관로 신설에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단체 수질활동 지원 725쪽 친환경 산림버섯 특화 단지 조성, 토속어종 증식 보존연구센터 건립, 생태환경 체험 교육센터, 백두대간자연환경 조성 등 사업도 타 부서 사업으로 금회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6쪽 행정운영 경비로 위생환경 사업장 운영 업무지원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로 5,900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8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일반 운영비로 1,400만원 당직 수당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12억 5,800만원을 136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84억 7,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취수장 운영 자체 사업은 9억 6,800만원으로 공공 운영비로 전기요금 9억원 상수원 보호구역은 순찰여비 800만원 취수장 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에는 18억 7,500만원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8,100만원 등 사무 관리비로 2억 2,400만원을 742쪽 공공 운영비로 3억 1,100만원 수질 검사 및 정수시설 점검 국내여비 2,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1억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43쪽 시설비로 천도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비 5,000만원 용대 상수도 정밀 점검 용역비 4,400만원 기린상수도 정밀 점검 용역비 3,200만원 기린상남 통합 정수장 응집제어 자동 주입 시스템 구입에 1억 4,000원 용대 정수장 침전지 증축 공사에 2억 5,000만원 용대 취수장 취수펌프 및 진공펌프 교체 2,000만원 천도정수장 탁도계 구입에 3,000만원 덕산정수장 약품동 및 배수지 창호개선에 3,000만원 재내배수지 배추탱크 이중화 구축 2,000만원 월학, 한계, 재내, 다련장 배수지 CCTV설치 4,000만원, 정수시설 건축물 보수에 5,000만원 원 상남 배수지 포장 공사 3,500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 관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응급 복구비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부분 상수도 운영 자체 사업에는 4억 2,2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원 744쪽 일반 운영비로 7,000만원 중간 부분 상수도 운영 국내 여비 2,000만원 시설비로 주차장 토지 매입비 1,000만원 청사 유지보수비 1,000만원 상수관로 응급복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는 5억 3,9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1억 6,300만원 745쪽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상수도 검침원 업무 위탁 용역에 1억 6,100만원을 시설비로 신설 급수 공사에 2억 원을 신설 계량기 및 보호 통 구입에 5,000만원을 746쪽 소화전 유지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구축에는 78억 500만원으로 남면 관대리, 신월리 및 인제읍 덕적리 일원 배수관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 기린면 북리, 인제읍 귀둔리 배수관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 8억원 남면 남전리 가로리 배수 관로 확장에 3억 원, 6개 읍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배수관로 확장에 8억원 6개 읍면 노후관로 교체에 2억 원 기린면 북 3리 토현 배수관로 확장에 5억 원 서흥 2리 무쇠점 배수 관로 확장이 12억원 하남리 매화동 배수 관로 확장 10억원 하남 2리 국도 31호선 상수관로 이설에 2억원 가아 1리 배수관로 확장에 4억원 상남면 미다리 배수 관로 확장에 7억원 미산리는 감압변 설치 공사에 2억 원을 상하수도 건설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도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 도 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45억 원을 747쪽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139억 1,800만원을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6억 5,700만원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에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48쪽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2,000만 원을 중간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 누수 탐사 응급 복구비로 2억 원을 누수 탐사 용역비로 1억 원 블록 시스템 개선 공사에 1억 원 상수도 노후별류설비에 3,000만원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에 5억 원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비로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인력 운영비로 상수도 인건비 25억 8,500만원 3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3쪽 아래 부분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3,900만원 등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