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을, 간사에는 김대경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6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시정 12건, 건의 57건, 처리 9건 등 총 78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위원을, 간사에는 임영화 위원을 선출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8차에 걸쳐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고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포함하여 총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3억 1,805만 2,000원 증액되어 7,001억 2,741만 6,000원으로 편성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총 21억 4,000만 원입니다. 실․과․소별 예산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사업 3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8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991억 5,832만 2,000원과 특별회계 396억 5,339만 9,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총 36억 1,750만 원입니다. 실․과․소별 예산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교육과 소관 공교육 기반 마련 중 감염병 예방 학교 방역용품 구입 지원비 2,000만 원 부분 삭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차량 지원 2,000만 원 부분 삭감, 마을 교과서 제작 4,500만 원 부분 삭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2억 5,000만 원 부분 삭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0억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영월문화재단 지원 출연금 4억 원 부분 삭감, 지역 특화 문화행사 지원사업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 5,000만 원 부분 삭감, 래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 중 동강 래프팅 활성화 인력 지원 1,250만 원 전액 삭감, 경제고용과 소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설계비 5억 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용역비 2억 원 전액 삭감,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 중 정원 전문 관리자 양성 사업 등 1억 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청년 활력화 지원 사업 중 청년 생애전환기 행사 2,000만 원 전액 삭감,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 4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소관 마을회관 정비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육성과 소관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유형문화재 보수 중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및 전시관 시설 구축의 경우 단순 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곤충연구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의 경우 업체 선정 시 계약 과정에서 예산의 쓰임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 덕포 인도교 조성 사업은 타 시․군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은 물론 주민 및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디자인 선정부터 제작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농업축산과 소관 한반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연면적 800평 규모의 더불어생활터 건립을 최대한 축소하여 시행할 것을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익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으로 가시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명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요 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8건으로 시정사항 12건, 건의사항 57건, 처리 사항 9건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군정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정 홍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월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월장학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 선발 인원 제한, 성적 제한, 거주 제한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으며 지역 출신 학생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내수면어업 허가 및 대기오염 등 지도 단속 업무 관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별융자에 대하여는 부실 채권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보조금 등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고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자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 사후 관리 또한 철저를 기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농기계 관리에 철저하게 하고 신규 농기계 구입 시 사전 수요조사 단계를 거쳐 수요도가 높은 농기계가 우선 구매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현행화를 통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 보조사업 추진 시 타 부서와 보조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봉래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 대상지의 경우 석회암 지대로 경사가 심하므로 사업 추진 시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광물자원화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리된 자료와 정확한 자료 제출로 추가 자료 요구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경 써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과 사전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의 더 많은 소통과 정책 공유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