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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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9) 평생교육원 10) 혁신성장사업단 11) 도시주택국 12) 동 행정복지센터 13) 행정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덕환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76억 5,000만 원보다 6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고도화 및 콘텐츠 제작에 7억 6,000만 원, 시흥아카데미와 학습 소외 계층 지원 등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에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대야평생학습관 관리 위탁에 따른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학교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육 협력 사업에 38억 9,000만 원, 학교와 지역 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 경비에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에 59억 1,000만 원, 청소년 육성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9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양질의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도서관 도서 구입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개관한 능곡도서관 노후 환경 개선에 5억 원, 2023년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연꽃향기작은도서관과 송운작은도서관에 집기 구입 등을 위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육으로 행복한 시민, 교육으로 성장하는 시흥을 비전으로 4개 부서 및 2개 재단이 함께 내실 있는 변화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생교육원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네요잉? 62억 원이 증가해서 538억 7,000만 원이네요, 내년도 우리 평생교육원의 총예산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질의드릴게요. 답변을 가급적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좀 해 주세요잉.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먼저 743쪽에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하는데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고도화 구축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을 7억 6,0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요잉.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영상 학습 콘테츠 제작하고 플랫폼 홍보물 제작하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콘텐츠 제작이 뭘 하시는데 500만 원에 16편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홍보물 제작도 500만 원에 네 번을 하시겠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지식 쏙(SSOC)에 시흥학습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흥을 주제로 한 환경이라든가 그런 영상 학습 콘텐츠를 지금 15분짜리 제작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한 15편 제작했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플랫폼을 구축해 놓았지만 계속 콘텐츠는 트렌드나 이런 것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홍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쏙(SSOC)에 들어가시면 시흥학습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저희가 탑재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다만 올리는 것이 다예요? 다른 데에 홍보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일단 그 쏙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쏙(SSOC)을 홍보하면서 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도 배너 창이라든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 제작은 뭐 하시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홍보물 제작은 사실은 쏙(SSOC)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홍보물 제작하면서까지 평생학습 이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일단 지금 쏙(SSOC)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 구축됐기 때문에 조금 대내외,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 플랫폼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자, 그러면 745쪽에 그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운영 시군 부담금은 전체 31개 시군이 다 통합해서 내시는 것인가요, 부담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것은 2개로 나누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지금 지식 플랫폼 운영하는 것에, 거기 부기명에 보면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운영 시군 부담금에 대한 것은 지식에 대한 부담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쏙(SSOC)에 대한 부담금은 2억 6,300만 원 정도 되는 그 하단에 보면 시흥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 지원 부담금해가지고 2개로 지금 나누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어디 있다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745페이지에 보면 부기상에 구축비······.

박춘호위원

아, 저기 2억 6,300만 원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2억 육천,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쏙(SSOC)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고요, 그 상단에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운영 시군 부담금은 인구수라든가 재정 자립도 감안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홈페이지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2억 4,380만 원으로?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관리하시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쏙(SSOC)은 지금 지식하고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같이 통합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지금 쏙(SSOC)을 운영하는 팀은 3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가 산정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2억 4,380만 원은 홈페이지 운영하는 세 사람 인건비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 놓아도 돼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일단 표기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접 경비 클라우드 사용료는 또 뭐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직접 경비는 예를 들어서 줌(ZOOM) 계정할 때 사용료 내는 부분이라든가 디자인 저작권료 문자 발송료 쏙(SSOC)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냥 금액 토털 내고 1식으로 해서 연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보실 때 어떻게 이것을 보고 이해하실까요? 좀 풀어서 이렇게 내용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향후에 어쨌든 좀 자세하게 의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고요, 세부 내역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별도로······.

박춘호위원

그냥 뭐 그때 얘기하면 향후에는 그렇게 수정하겠다, 하겠다고 하고 지킨 것이 없잖아요? 매번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서를 갖다가 들이대고. 752쪽부터 756쪽에 그 학습 동아리 지원 관련 얘기 좀 드릴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학습 동아리란이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 보면 총 346개의 동아리가 되어 있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753쪽을 보시면 학습 동아리 보조금 지원에 5,000만 원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50개 동아리에 100만 원을 주세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한 동아리에 100만 원씩해서 50개면 5,000만 원이죠잉?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346개 동아리 중에 100만 원 지원을 받는 동아리하고 그렇지 못한 동아리는 어떻게 다르고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340개 동아리가 있는 것은 맞고요, 이것 예산 과목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분들이 다 신청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동아리들이 1년 동안 자기네 활동할 부분을 신청하는 동아리에 한해서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64개 했고, 2022년에는 53개를 지원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더 준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보통 통상 50개 동아리를 지원하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1차 때 46개, 2021년도에는 저희가 64개 정도 했는데 예상 금액은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자, 그 학습 동아리 자체 사업과 관련해서 756쪽을 한번 볼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학습동아리지원센터 기간제 운영 근로자 인건비가 또 여기 보면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학습동아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2022년 시흥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기간제 모집 공고를 좀 봤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잉. 그런데 여기에 담당 업무가 소래권 특화 사업 네트워크 학습 동아리 연합회 활동 운영 지원 등 기타 각종 평생학습 업무 지원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 학습동아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학습동아리지원센터는 저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역할이 뭐예요, 그 학습동아리지원센터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학습동아리지원센터는 지금 거기 학습 동아리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습 동아리를 만들 때 어쨌든 학습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의 하나, 하나에 대한 부분을 서포트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학습 동아리 매니저는 무슨 역할을 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학습동아리지원센터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만 지금 편성돼서 1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매니저들은 학습 동아리하고 네트워크 두 조직이 있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현장에서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교부했을 때 예산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학습 동아리 매니저하고 네트워크 매니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6명이 필요한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6명으로 일단 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분들이 현장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시냐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현장에서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시간당 단가로 1만 1,020원 정도 계상해서 활동 시간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활동비 기록은 누가 해요, 그러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그 동아리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가 동아리에 대한 그 활동 사항에 대한 것을 어쨌든 근무 상황부를 체크하고요, 별도로 저희 직원이, 동아리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지도 감독도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한 사람이, 6명이 지금 2개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하세요, 그러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학습 동아리 매니저는 6명이고요.

박춘호위원

6명이 각자 따로따로 하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그렇죠. 권역별로 각자 하고 활동 일지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활동 일지를 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757쪽을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도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가 있더라고요, 759쪽에 보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5명 있어요. 평생학습 매니저 모집 공고도 냈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냈죠.

박춘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어요. 학습 동아리 신규 결성 안내하고 외부 홍보 활동하고 학습 동아리 방문 상담하고 활동 모니터링하고 학습 동아리 현장 조사하고 학습 동아리하고 학습동아리연합회 현장 지원하고 뭐 이런 저기가 지금 쭉 되어 있는데요잉.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습 동아리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 매니저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를 지원하는 매니저가 있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매니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동아리는 340개 동아리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아리가 신규로 생기게 되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해요. 그래서 동아리들은, 동아리 매니저들은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트워크 매니저는 저희가 또 권역별로 네트워크 기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서포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346개 있어서 다 그것은 다 관리도 안 되고 지원도 다 안 나가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340개 있는데 50개 동아리만 주기는 하지만······.

박춘호위원

나머지 동아리들도 이 매니저들이 다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해요, 그러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청이 들어온 신규 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촘촘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뭐 저기 지원금도 안 주는데 거기에서 매니저 보내서 활동할 수 있게 같이 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아리가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 그게 아니고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모 사업도 있지만 다른 실과소 공모 사업도 있기 때문에 때로 신규 동아리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100퍼센트(%) 50개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340개에 대한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지원은 동아리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도, 학습 동아리 매니저도, 평생학습 매니저도 모두 다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업무를 또 거기가 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동아리지원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는 아까도 공고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네트워크 동아리에 대한 매니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동아리 매니저하고 네트워크 매니저는 각각의 역할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제가 이 공고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학습 동아리 매니저는, 그 공고문의 학습 동아리 매니저는 매니저 역할에서 없어요. 그냥 뭐 공정한 기준도 없이 그냥 임의로 위촉장 다 발급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기준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어떤 게,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그 네트워크하고 동아리 매니저는, 어쨌든 매니저라는 부분은 현장에서 그들이 평생학습 영역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든, 네트워크를 하든, 일반 시민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좀 이해······.

박춘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매니저가 학습 동아리 매니저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집 낸 것은 아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평생학습 분야의 매니저를 전체적으로 뽑았다고, 공고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뽑아서 다 이분들 위촉장 제작해서 다 줬잖아요? 그렇죠, 다 줬죠? 위촉장 다 주셨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제대로 모집 공고에 의해서 뽑지도 않아 놓고 그 사람들을 학습동아리 매니저라고 해갖고 다 위촉장 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정한 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채용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시장님 명의로 내갖고?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공고 나간 것 아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분야의 매니저 관련해서 공고가 나간 것은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학습동아리 매니저는 없잖아요, 그분은, 그 부분은. 공정한 기준 없이 그냥 임의대로 위촉하신 거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후에 세밀하게 역할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760쪽에요,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이제 또 보니까 연구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1,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용역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 이 추진 용역은 저희가 올해 시흥시 관내에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전수 조사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관 안에서 프로그램(program)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인력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자료를 어쨌든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유형별로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역 교육 자원을 조사 분석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인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자료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겠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흥시,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시흥시 평생학습은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세 권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교육자치과에서도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조성, 마을교육 플랫폼(platform) 운영,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뭐 이런데도 이런 불요불급한 용역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760쪽에 설명이 약간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희 과 단독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교육자치과나 주민자치과랑 협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에 대한 부분은, 조사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맡고 이 자료가 나오면 교육자치과나 주민자치과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서, 저희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3개 과가 협업해서 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관련 부서가 협업해서 했는데 또 평생학습과에서는 자원 조사 연구 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저희가 학습 모임을 통해서 시흥시 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체의 자원 조사를 좀 해 보자, 그런 학습 모임 결과가 나와서 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자치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인건비는. 저희는 조사하고 교육하고 분석하는 그런 용역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기로 역할을 좀 나눠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자, 762쪽에 마을회담 운영이라고 그래갖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요, 강의도 듣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인력개발원에 대한 강사 수당이 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인재개발원에 대한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원고료하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원고료······.

박춘호위원

강사 수당하고 원고료를 수당을 주시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2022년 지방자치인력개발원 강사 수당하고 원고료 지급 기준을 보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장도 1시간에는 30만 원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퍼빌리데이터,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박춘호위원

교육 수당이나 데이터(data) 분석 교육은 37만 원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것은 2시간 기준 해서 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2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1시간에 30만 원 못 넘으면 얼마, 20만 원 주고 1시간 초과하면 그러면 17만 원 주는 거예요? 30만 원 주고 7만 원을 더 준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인재개발원에 보면 1급부터 5급 강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 준해서 이것은 1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너무 좀 산출식이 생뚱맞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계속해서 763쪽에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올해 7월에 마을회담을 했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 보도 자료가 나갔더라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마을회담 사업은 주민들이 공론장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주민 주도의 학습으로 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장님, 이 마을회담이 주민자치회랑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마을회담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할 때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담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 하면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발굴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을 마을회담으로 풀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 의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 중에 조금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먼저 두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양성 교육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회담을 운영하는 주체가 돼서 마을 의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할 때 의제 발굴을 하고 그런 과정에 약간 소단위, 작은 단위 형태의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한 번 하신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 지금 동 단위로 해서 한 부분은 올해가 처음 진행을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5개 동 신현동, 매화동, 월곶동, 정왕2동, 정왕4동 하셨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 협력해서 통일화를 하면 더 시너지(synergy)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주민자치회하고 공유하고 있고 주민자치지원관이 지금 5개 동에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 주민자치지원관한테 마을회담을 운영하는 업무를 주면서 지금 이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어떤 학습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는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하게 주면 되지 이걸 왜 굳이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네?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뭐 어쨌든 저희가 저희의 평생학습 영역에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좀 원활하게 주민들이 의제 발굴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좀 부담 없이 하기 위해 학습하는 부분을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학습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뺏어온 거잖아, 평생학습과가. 그렇게 생각은 안 드셔요? 아무리 주민자치과하고 협업해서 한다 한들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해 봐야 결론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하러 분란을 키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관련되게끔 하게 주면 되지 왜 일을 벌여가지고 많은 일을 만드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767쪽하고 773쪽까지 좀 보면 자, 773쪽을 먼저 볼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773쪽이요?

박춘호위원

네, 773쪽. 이거 문구도 그냥, 이게 시흥ABC타운, 대야평생학습관, 정왕평생학습관의 시설 관리 업무를 시흥도시공사에다가 8억 3,000만 원 주고 대행시키고 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767쪽에는요, 대야평생학습관 청사 관리 별도로 4억 7,000만 원, 770쪽에 정왕평생학습관 청사 관리 건으로 2억 6,000만 원.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요구하셨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 위탁 사업비하고 청사 관리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도시공사에 대행을 주셨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또 별도로 청사 관리비를 또 책정을 하셨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준 게 ABC, 대야, 정왕학습관 3개 시설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라든가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 일부분은 저희 평생학습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 공사에 일부 편성이 돼서 이원화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왜 이원화하시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 생각에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시설 관리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내년부터 그렇게 해 보면 되지 도시공사에다가 8억 3,000만 원 주고 하고, 네? 그 돈이나 지금 4억 7,000만 원이나 2억 6,000만 원이나 똑같은 돈인데 왜 이중으로 써 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뭐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부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잘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도시공사에 주는 것만 주고 나머지 것은 삭감시켜도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죠, 삭감하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리고 지금은 도시공사에 저희가 대행사업 주는 것은 저희 부서만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원화돼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싹 걸러내면 되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일단 시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위원

왜 또 갑자기 시 전체까지 다 가세요, 평생학습과만 일단 해 보면 되지. 775쪽에요, 시흥아카데미 운영에······.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보시면 거기도 아카데미 강사가 있더라고요, 강사료가. 그러면 1급 강사도 교육을 하고 또 5급 강사도 교육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시간씩 8번에 걸쳐서 12개 강좌를?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 사실은 프로그램(program)별, 강사별, 어쨌든 강사료 책정은 대동소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과정 운영에 따라서 1급 강사가 할 경우도 있고 5급 강사가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게 쉽게 생각하면 뭐 1급, 2급 정도 강사가 오셔서 해 주는 것은 되겠지만 1급 강사, 5급 강사가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약간에 어떤, 생각을 달리하게 되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1급 강사, 보통 강사를 프로그램(program) 운영할 때 주강사가 있고 보조 강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급 강사는 어쨌든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강사비를 주고 5급은 이제 보조 강사가 들어왔을 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779쪽에 그렇게 표시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주강사비 있고 보조 강사비 있고. 마을활동가 교육은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시흥아카데미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풀 수가 없어서 그렇게 좀 압축해서 써 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780쪽에 민주시민 교육 사업 지원에서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550만 원씩 4개 기관을 주시는데 4개 기관이 어디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잠시만요. 2022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직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5개 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2022년도에는 5개는 했는데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가치놀이연구소,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 녹색환경플랫폼, 시흥환경연대 해서 2022년도에는 5개 기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사업 하신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예비······.

박춘호위원

민주시민 교육 사업이라고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지금 이거 무슨 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복지, 어쨌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 아카데미(academy)라든가 그런 사업을 좀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흥환경연대 같은 경우에는 시흥의 환경 교육, 자기네 어쨌든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박춘호위원

장애인 인권 아카데미(academy)는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었던 그런 사업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인권 아카데미······.

박춘호위원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데.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을 거고 어쨌든 민간경상보조로 들어 왔을 때 자체적으로······.

박춘호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충분히 그런 장애인 인권 관련된 아카데미(academy)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 5개 기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쓱 풀어주는 거, 그다음에 환경 교육도 우리 시흥 배곧 에코센터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예산들을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다 잡고 쓰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예산이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조금 예산을 주고요. 그러니까 그 환경 교육이 아니고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는 교육 과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도 해 주잖아요? 자, 1억 원 들여서 그분들에 대한 시민센터가 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센터장 급여하고 명절 수당하고 가족 수당하고 4대 보험 주는 것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퇴직 급여가 있던데 퇴직 급여는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는 센터장이나 팀원은 9개월만 근무하게 돼 있죠? 원래 통상적으로 1년 넘어야지 퇴직 급여인가 퇴직 수당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에 대한 것은 1년을 근무하는 건 맞는데 지금 9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1억 원 중에 5,000만 원, 5,000만 원 세웠고 추경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생활임금 적용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 세우신 도비 매칭(matching)해서 하시는 건 좋은 거고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9개월을 근무해도 이분들한테 퇴직금을 주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9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안 주고요, 저희가 1년 12달 근무할 겁니다. 1년 근무할 건데 지금 이제 본예산에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9개월 치만 일단 어쨌든 도비, 시비 매칭(matching)해서 하고 추경에서 더 반영해서 이분들이 1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나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가정해서 이렇게 퇴직 급여까지 다 적립해 놓으신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9개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맞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퇴직 급여를 저희가 어쨌든 인건비 산정 항목에 보면 퇴직 급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급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치가 맞고요. 1년 치······.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때 추경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그때 세워도 되지 않는가요? 그걸 지금 미리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비 해서 1년 치가 아닌 9개월 치인데 그것을 미리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통상 이렇게 편성을······.

박춘호위원

통상 이렇게 계속 해 오셨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것도 한번 다시 좀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784쪽에 시흥ABC타운 공간 활성화 보면요, 플리마켓(flea market)하고 버스킹(busking) 공연도 그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내년도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내년도에? 네, 네. 마지막으로요, 786쪽하고요, 789쪽에 보면 대야평생학습관 교육 운영하고 정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하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예산이 강좌 운영 관리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똑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사료나 프로그램(program) 비용이 다 똑같아요, 2개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양 학습관의 어쨌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박춘호위원

형평성에 맞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박춘호위원

특화 운영 사업도 똑같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참, 저기 하나, 물어본 김에 792쪽에 5060 신중년 프로그램(program)이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저기 뭐야, 우리 일자리총괄과의 신중년하고, 신중년 경력자하고 그런 사업이 꽤 많은데 이것은 거기서 하면 안 될까요, 일자리총괄과로 넘겨서? 이걸 굳이 또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요, 지금······.

박춘호위원

아니, 거기도 도비 매칭(matching) 사업 다 일자리총괄과도 받아서 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어쨌든······.

박춘호위원

주시지 왜 여기 평생학습과가 힘들게 이거까지 다 갖고 하시려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도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냥 그쪽 일자리총괄과로 주시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예산을 주는 주관 부서가 좀 틀리고요. 저희 입장에서 일자리는 직접적인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거라면 저희는 일자리를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관 부서나 상급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훈창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 역점 사업 중에 'K-골든코스트'가 있고 교육도시가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교육도시가 우리 평생교육원에 해당하는 사업들인데 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 인구가 증가하고 청소년시설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많이 증가했으리라고 보고 하여튼 우리 평생교육원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2020년도인가 재정 평가 받아 봤을 때 그때는 매우 불량, 미흡, 보통이 많았었는데 금년 2021년도 받아 보니까 우수, 뭐 아주 우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재정 평가나 지방보조사업 평가가 그렇게 잘 나왔다는 것은 잘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자료 전체는 보지 않았지만 평생학습과 평가서를 보니까 아주 잘 봤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닌데 펑생학습과의 그런 주요 재정사업 평가나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것을 받았다는 것은 평생학습과가 잘했다, 또 평생학습원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문, 그리로 가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우리 팀장들도 잘했겠지만, 과장님도 잘하고 하지만 톱(top) 매니저 우리 이덕환 원장님이 잘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사회, 시흥시에서는 사회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우리 교육 만족도가 자꾸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상승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뭐 오늘 예산 심의지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743쪽에, 우리 박춘호 위원님도 짚고 넘어갔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게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영상 콘텐츠(contents) 제작이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2022년도는 편당 240만 원의 콘텐츠(contents)를 제작했는데 2023년도는 편당 500만 원으로 상승해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쨌든 저희가 콘텐츠(contents)의 제작 비용은 지금 저희가 수치로 이렇게 했지만 금액이 400만 원, 500만 원이 콘텐츠(contents) 제작비가 사실은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가 조금 수량도 그렇고 질도 좀 더 상향을 해야겠다 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콘텐츠(contents)는 규모가 크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5개 사업을 저 콘텐츠(contents)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개 줄여서 16개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편당 제작비가 500만 원씩 제작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작년에 비해서 뭐가 틀리길래 이렇게 편당 제작비가 많이 올라갔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자체 제작한 게 한 13편 정도 되고요. 사실은 편당 금액이 적어도 다른 데 같은 경우 콘텐츠(contents) 15분짜리 제작을 해도 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어쨌든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향상시키고자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제작된 콘텐츠(contents)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 콘텐츠(contents)도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제작하는 콘텐츠(contents)는 일반 시중에 있는 콘텐츠(contents)와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시흥의 지역성을 담은 콘텐츠(contents)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흥을 주제로 한.

성훈창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쏙(SSOC)에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검색을 하면 지금도 볼 수는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더 추가되는 사업이네요? 2022년, 작년에 제작한 그 25개 사업 플러스(plus) 또 16개 추가 사업이 되는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contents)가 계속 해가 거듭할수록 콘텐츠(contents)가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해했고요. 745쪽에 보면 우리가, 시흥시가 E그룹에서 D그룹으로 상승한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이제, 네,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상승이에요, 뭐 이게 뭐여? 인구수, 재정 자립도로 봐서 이게 상승한 거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저희가 아마 인구수도 증액이 됐고 해서 매년 경기도에서 그룹을 좀 나누는, 31개 시군을 그룹을 나누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E그룹에 해당돼서 금액이 부과가 됐고 올해는 D그룹에 편성돼서 3,4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성훈창위원

이제 그룹이 상승했으면 분담비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작년에는 3,800만 원 분담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400만 원이라면 인구수도 증가하고, 뭐 재정 자립도는 좀 낮아졌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분담비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3,8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400만 원이라면 한 400만 원이 감소한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늘어놓고 그것을 그룹별로 나누는 거예요. 인구수라든가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매년 같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룹이 좀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한 400만 원 차이가 나길래 뭐 상승하면 당연히 부담금도 높은 거로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영향이 없는 거다? 그냥······.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자립도 부분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재정 자립도는 낮아졌을 거예요, 인구수는 많이 증가하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참, 이 구축비는 꼭 해야죠? 뭐 이렇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2단계······.

성훈창위원

우리가 교육도시라서 이게 이번에 꼭 해야 또 사업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을 해야 완성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네. 이해했고요. 746쪽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6년 차 3개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4년~5년 차 3개소, 3년 차 이하가 3개소였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5년 차에서 하나가 증가해서 4개소가, 올해 4개소가 되고, 2023년도에······.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네.

성훈창위원

또 3년 차가, 3년 차 이하가 2개 넘어간 건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올해 경기도 지정 마을이 지금 10개예요.

성훈창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시 지정 마을이 2개고 그래서 현재 올해 7년 차가 8년 차가 되는 거고······.

성훈창위원

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다음에 5년 차가 6년 차가 되는 거고 해서 그것을 계상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6년 차 이상이 3개소였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6년, 지금 5년 차 이상이 2개소니까 6년 차가 된 게 지금 4개소요.

성훈창위원

네. 3개소 해서 그러면 5년 차에서 하나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가 똑같다면, 그렇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마을 공동체가 똑같다면 이게 5년 차에서 6년 차로 바뀌면서 하나 증가해서 2023년도에는 4개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4년~5년 차가 2개소가 됐는데 또 4개소라고 하면 3년 차 이하 3개소에서 2개가 4년 차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 것 아닌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차가 2개, 그러면 다 신규인가요, 신규?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신규 지금 올해, 올해 1년 차 마을이 내년도에는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원 마을 3년 차 이하를 저희를 2개소 해놨잖아요,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1년 차가 2년 차가 되는 거니까 2개소가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보면 추진 실적을 보면 그 10개소였었거든요. 이게 추진 실적에 보니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0개소, 2022년에는 9개소였었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개가 이게 증가됐더라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개가 증가된 것 아닌가, 저쪽에서 하나 여기 6년 차 이상에서 1개 감소한 건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좀 포기한 마을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작년에.

성훈창위원

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공간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포기한 데가 있어서 아마 그거에 대한 오차, 그거에 대한 차이일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포기를 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부분이 좀 심각하네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좀 다독거려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냥 그만두면 그냥 끝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다음에 748쪽. 평생학습마을 활성화 이게 그 추진 실적 2022년도를 보니까 지정이 1개로 축소됐어요, 1개.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축소된 것 맞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 활성화 1년이 일몰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없어졌나요,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1년이, 일몰, 1년 사업이고 또 그래서 일몰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마을 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운영했을 때 시 지정 마을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훈창위원

응.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1년 단위로 해서 공모 방식으로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모 방식으로 했을 때 일정 수준이 좀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예산을 주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시 지정이 1개소,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3개소였었거든요, 이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2023년도에 1개소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은 왜 축소를 했을까요? 이 사업이 그렇게 영양가가 없어서 축소된 건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고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올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3개소를 했어도 공모를 했는데 그 마을이 준비가 안 됐거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거나 하면 그걸 예산을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이해하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사업인가요? 지금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매년?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 지금 도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 도 지정이 되게 되면 한 10년까지는 평가를 해서 10년간은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해했고요. 752쪽,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전 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게 그 동아리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일정하게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의 인원수나 연수에 따라서 차별로 하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왜냐면 그 단위 사업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사업 계획을 냈을 때 좀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성훈창위원

차등해서?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어쨌든 맥시멈(maximum) 100만 원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 가는 동아리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 동아리 개수가 매년 변하더라고요. 2019년도는 19개, 2020년도는 48개, 2021년도는 64개, 2022년도 53개 그러면 동아리 수가 이렇게 변하는데 예산은 항상 일정하더라고. 어떤 좀 동아리 수가 많으면 예산도, 추경이라도 더 잡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추경에 더 늘어난 것도 없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동아리 수는 사실은 신규 동아리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 동아리가 없어지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매년 변화가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칭(matching) 비율에 맞춰서 좀 예산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아니고 매년 변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변동이 있겠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우리 평생학습과가 하여튼 재정 사업이라든가 보조 사업 다 평가가 아주 잘 나와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따 우리 교육자치과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학교 문제는,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희 그 대야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이랑 정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보면 프로그램(program)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어느 사업에서는 인재개발원 교육 강사료를 적용해 주시고 또 내부 교육 안에서는 평생 교육 강사료 지금 지급 중이시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평생 교육 강사료 지급 수준이 제가 느껴지고 보기에도 꽤 오랜 시간 이 정도 금액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저희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도 다른 강사료는 항상 상대적인 강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가 되는데 다른 데도 학습관이 보통 3만 5,000원에서 5만 원 선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지가 된 지, 동결이 된 지 어느 정도 됐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기간은 모르는데 조금 상당 오랜 기간 된 것 같습니다.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김진영위원장

2017년부터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강사료 이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혹시 강사를 모시거나 수급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양질의 강의를 진행하거나 제공하는 데에 딱히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사실 강사료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동결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인상에 대한 요구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각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아마 내부 방침을 2017년도에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좀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부서 차원으로 일단 올해도 운영해 보시면서, 내년에 운영해 보시면서 검토를 좀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고생이 많습니다. 805쪽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보면 806쪽에 환경 개선 사업비 해가지고 27억 원이 있죠잉?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요청하셨죠잉?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환경 개선 지원하고 개방 학교 지원인데 그 개방 학교라면 나눔 주차장, 예를 들어서 개방했을 때나 해서 할 때 그런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이것은 나눔 주차장뿐만 아니라요, 일단 이 부분은 체육관 개방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요구가 많아서요.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올해부터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은, 개방에 대한 것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나눔 주차장과는 별도로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 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나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실 개방 같은 것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이쪽으로 지원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은 시장님이 교육지원청장님하고 엠오유(MOU)를 통해서 운동장 지역 주민들하고의 개방권도 다 엠오유(MOU)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교장 선생님이 교육지원청장님이 지시를 내려도 안 해 주는데 굳이 우리가 무슨 27억 원 들여서 이렇게 해 주려고 그냥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학교에서 그만큼 해 주는 거에 맞춰서 해 줘야지 우리는 선심성으로 지금까지 많은 걸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관, 체육관도 다 해 줬는데 사용 못 해서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 건밖에 없어요, 대다수가. 그건 이해하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27억 원 들여가지고 굳이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박춘호위원

이건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환경 개선 사업은 개방은 사실은 일부고요, 나머지는 학교가 워낙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사실은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matching)으로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사업비가 매칭(matching) 사업은 아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매칭(matching)입니다, 개방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요.

박춘호위원

환경 개선 사업이 매칭(matching)이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도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matching)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매칭(matching) 사업에 대한 기록은 어디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한 100억 원 정도 학교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10개 학교 정도만 한 40억 원 정도, 4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 정도 한 20억 7,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도,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 사업은 잡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여기에도 기록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 좋죠. 우리 돈만 21억 원 딱 쓰고 도에 매칭(matching)되는 것은 아무 기록도 없으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학교 측에 해 줄 것 다 해 주고 그런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 안 해 주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기록을 좀, 도비 매칭(matching)이든 기록을 해 주셔야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810쪽에 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 관련해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사무국장이 올해 1월에 그만뒀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2월인가, 3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후로 왜 채용을 안 하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채용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채용을 했었는데 일단은······.

박춘호위원

3급에서, 3급을 2급으로 올려서 채용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채용을 해서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또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의 사무국장님이 2급 정도, 2급이 어떤 기준에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2급까지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실질적으로는 좀 더 급수를 좀 높여, 모르겠습니다. 더 높여야지만이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에 따른 또 역할을 사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사무국장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박춘호위원

장학 사업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장학 사업이 사실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장학 사업하는데 굳이 2급으로 올리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만 더 나가지 2급이나 3급이나 그분이 장학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없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장학······.

박춘호위원

굳이, 굳이 어느 분을 주려고 만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다가 2월에 사무국장님이 공석이었으면 지금 12월이면 열 달 동안 없으면, 사무국장님 없으면 그 밑에 다른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러면 사무국장 자리를 없애든지 열 달 동안 채용 안 하고 그냥 공석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게 장학 사업이다 보니까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박춘호위원

사무국장님이 인재양성재단에서 홍보하고 후원금도 받아오고 해서 그거하고 우리가 출연한 돈하고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사업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급인지 모르지만 2급짜리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거나 3급이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어······.

박춘호위원

다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년 가차이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가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지금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밖에서 이상한 소문만 돌고 결국에서 그 소문이 맞게 그냥 짜맞춰 나가더라고요. 없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채용해 왔어야지 왜 잘하던 걸 갖다가 3급을 2급으로 올려서, 네? 그분 인건비 더 나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821쪽 볼게요. 진로 지도 사업인데요. 우리 그 시흥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 혹시 과장님 그 진로지원체험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꿈길 프로그램은 들어가 봤습니다.

박춘호위원

홈페이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거기가 그 우리 마을 체험, 직업 체험 찾기라고 있는 것 아셔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흥시 지도가 있어요. 14개 동을 현재는 나타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야동에만 일곱 건이 있어요. 일곱 건 있고 나머지는 신천, 은행, 과림, 신현, 매화, 월곶, 장곡, 연성, 목감, 능곡, 군자, 배곧, 정왕에 우리 마을 직업 체험 찾기는 프로그램(program)은 모두가 제로(zero)예요, 제로. 네? 그런데, 그런데도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진로 박람회나 진로 컨설팅(consulting)에 대해서 뭐 저기를 운영을 하겠다고 5,000만 원을 올리셔서 3개 권역. 그런데 대야동만 일곱 건 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zero)인데 어디서 3개 권역을 어디를 주시려 그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진로센터가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위탁을 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가 좀 필요하고 또 우리 교육 사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

박춘호위원

우리 마을 체험, 우리 마을 직업 체험 찾기가 위탁이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디서 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진로센터 부분은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주고 올해 만료가 됩니다, 2022년 12월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그다음에 교육 과정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필요성을 느껴서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 올해 저기 종료된다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올해 종료되면 그냥 끝나······.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뭘 해야 돼요? 아무 지금 뭐 저기도 없는 걸 이런 걸 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걸 하셔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진로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문을······.

박춘호위원

아, 진로는 당연히 중요하죠, 학생들에게는. 그러면 그마만큼의 진로가 중요하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갖고 해 주셔야지 대야동만 일곱 건이고 나머지는 아무 저기가 없는데 무슨 진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셔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말로만 잘 만들어간다고 맨날 그러지 마시고, 권역별로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산출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836쪽 하고요. 842쪽에 보면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 수행 인건비 3,000만 원 올리신 거죠잉?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사업 뭐야 사업 콘퍼런스(conference) 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미래 교육 협력 지구 학교 연계 교육 사업은 정확히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그 미래 교육 지구 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은 교육 지구, 그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845페이지. 네, 845페이지에 이 사업들이 학교, 90개 학교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미래 교육 지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럼(forum)이라든가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것은 또 그렇게 각각 그 3,000만 원씩 편성하신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사업을 위해서······.

박춘호위원

하기 위해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사업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포럼(forum)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어떠한 성과들이라든가 어떻게 내년에는 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포럼(forum)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837쪽에 교육 정책 학습 모임은 이건 또 뭐고, 이건 모임의 주체는 누구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 정책 학습 모임 같은 경우는 시청,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마을 교사분들 학교에, 이분들이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미래 사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학습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가다가 표기를 23만 원 곱하기 17회 하면 391만 원이 나오는데 왜 딱 그것을 갖다가 약 4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얘기했듯이 아까 평생학습과도 말했다시피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다음에 1시간이냐, 2시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그때 강사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리고 주민들의, 아까 학습 모임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1급 강사가 오면 시간이 안 되면 그분이 안 되면 또 마지못해 5급 강사도 오고 그러는 거네요잉?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어······.

박춘호위원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많이 납니다.

박춘호위원

많이 난다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좋은 건 아니네요잉.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1급이 와서 교육했을 때하고 5급이 와서 했을 때하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퀄리티(quality)는 사실은······.

박춘호위원

시민들이, 주민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 모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학습을 해야지만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

박춘호위원

자, 840쪽에요. 동(洞)네 언니 동네 교육 과정으로 여기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강사비하고 뭐 해서 3,000만 원 요구하신 것인데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846쪽에 그 2억 7,000만 원 요구하신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또 이거하고는 사업이 어떻게 차별화되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동(洞)네 교육 과정의 언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현재 동(洞)네 교육 과정이 212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 대한 212개 교육 과정에 27개 단체 한 200명 정도가 여기에 같이 교육 과정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upgrade)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학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동(洞)네 교육 과정이 동(洞)네 언니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부분은 사실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마을교육자치회가 저희가 2018년도에 3개 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3개 동으로 시작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개 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2개 동이 함께 더 참여할 거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보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마을이나 동네를 혼재해가면서 모호한 사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은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시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내가 좀 알아보고 신청도 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어······.

박춘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체성이 생기지 않은 걸로밖에 안 보여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2개 교육 과정이 지금 현재 시흥에서 다 모든 교육을 했던 분들이 여기 212개 교육 과정을 그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212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10개, 15개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212개로 넓혀졌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들도 많아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자. 봐봐요잉. 834쪽에 보시면 한 팀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데는 마을 교육 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해 주고, 또 한 팀은 마을교육자치회 포럼(forum)을 운영해요. 자, 평생교육원장님, 과장님도 시민이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되세요?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일단 시흥의 교육의 큰 틀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도 보면 일반적 학교 교육이나 이런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교육부 주관 국가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 시흥에서 태어나서 시흥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주성을 키워주고 공동체를 키워주고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결국은 지자체의 그 보조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 큰 틀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에서 가장 다른 지역에, 전국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은 마을을 특화해서 결국은 마을의 동네 교육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 선생님들이 보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좀 보듬어 보자라고 하는 그 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명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민주성, 공동체, 진로 다 좋고 마을 특화 좋아요. 그러면 딱 단도직입적으로 사업명만 보고도 그냥 우리 시가 뭘 하고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지금 보면 다 말들은 다 거창하게 돌려서 사업명을 내놓으니까 누가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사업이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금방 분간을 못 하니까 참여도 못 하고 신청도 못 하는 거예요, 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대표적으로 이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같은 데는 대야동만 일곱 건 있고 나머지는 몰라서 그냥 하나도 못 하죠. 이런 것 있는 것 자체를 다 모른다니까. 네? 그리고 무슨 뭐 교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기 예산만 갖다 다 주고 이런 것 제대로 하나 홍보도 안 되면서. 자, 평생교육원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마을 회담 아까 얘기했었죠잉? 그거하고 교육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마을 교육 플랫폼(platform)이 지향점하고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지금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평생학습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을 회담은 마을의 그 의제들을 좀 만들어야, 주민 자치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작은 단위의, 작은 단위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의제화시켜서 이것을 뭐 주민자치회에 제안을 하든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process)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분이 좀 명확해지는 게 교육 쪽에 있는 교육 수다방이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주제들만 가지고 그 수다방을 운영해서 거기서 발굴된 의제들을 지금 한 80여 개, 90여 개가 있는데요, 그게 학부모에 대한 교육부터 아이들의 체험 그다음에 진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의제화한 것을 이제 그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이해를 잘못,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의 부족함이고요. 사업은 그렇게 해서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호위원

원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851쪽에 시흥형 마을 교육 특구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차별화된 사업은 뭐예요? 모든 게 그냥 딱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교육해놓고 그냥 뜬구름 잡은 이런 사업 아닌가, 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명부터 시민 체감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사업명부터.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이미 마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흥에서 계속 몇 년째 지금 써왔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미 지역사회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박춘호위원

원장님 보실 때 많이 알려져 있죠? 아니라니까. 제가 쭉 여지까지 얘기했잖아요, 몰라서 신청 못 하고 참여 못 하고. 자, 855쪽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잉.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에요. 작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세부 사업을 쭉 보면요. 스누융합과학배움터, 음악 멘토링, 스누로(SNURO), 스누미래교육 외에는 서울대학교의 자원과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닌 것 같이 보여서. 그럼에도 이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31억 원을 요구하셨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셔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서울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시흥의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교육에 대한 경험을 더 확대해 준다고 봅니다.

박춘호위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해소시켜주면 되는데, 네? 38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보면, 그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하시잖아요,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거 혹시 성과 분석해 보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어떤 성과 분석을 말씀······.

박춘호위원

아, 지금 이거 서울대를 해서 좀 작년도에도, 올해도 했잖아요, 사업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북부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따로 하시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어······.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올해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사업 평가해 보셨냐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5점 정도 만점에 거의 다 4점, 5점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마지막으로 하나 859쪽에 물어볼게요잉. 교육장 시설 공사를 하시겠다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디 교육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북부나 남부는 지금 현재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중부권 부분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중부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그래서 중부권을 내년에는 교육장을 좀 개설······.

박춘호위원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장곡동 옆에 그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잠정적으로는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부근에 사실은 다시 한 2년 정도 짓기까지는 임대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기 구입 비용도 있잖아요, 2억 1,500만 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거기 중부권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임대 일단 하고 집기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중부권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제 남부, 북부, 중부권이 서울대 관련해서 여러 주민들이, 학생들이 다 여러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잘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딱 사업명만 봤을 때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진짜 내가 우리 애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 되겠다 하는 이런 정도로 좀 한 번 바꿔보세요. 그냥 서울대라고 해서 다 서울대가 뭘 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돈만 갖다주려고 하지 마시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계속해서 서울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는 것이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중복되는 질의 피하고 확인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 805쪽에, 하여튼 개방 학교 이게 그 작년도도 이런 지원이 있었어요, 개방 학교에 대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아, 작년도에는 사실은 개방에 대해서는 예산은 지원 못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특별하게 예산 증액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비하면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뭐야, 환경 개선 사업비가 이 중에 얼마고, 개방 학교 지원 얼마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환경 개선 사업비는 이 중에 한 20억 7,0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나머지는 이제 개방에 따른 소규모로, 네.

성훈창위원

잘하셨어요. 이게 애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좀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성장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이런 데는 아낌 없이 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하나는 보조금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그 2022년도에 보면 그 생존 수영, 오케스트라, 돌봄 교실 이렇게 3개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생존 수영, 원도심 학교 지원, 시흥 특화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왜 2개를 일몰하고 또 왜 신규 사업 이렇게 2개를 넣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등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이런 학교의 교육 과정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네, 그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성훈창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돌봄 교실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그 표현을 잘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 1년, 이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뭐 사업도 이랬다저랬다 막 바꾸고 앞으로 제가 이런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년도에 그 사업은 꼭 넣어줘야지, 그래야 질의가 없지. 아니면 멘트를 달아주든지 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807쪽에 유치원 지원, 이게 외국인 아동 유아 학비죠, 지원해 주는 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인원이, 인원이 감소했죠? 아, 증가했나요, 그 200명에서 250명?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250명에서 300명.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50명 증가하고 공립은 똑같고, 그런데 지원 그 프로테이지(％)가 70프로(％)에서 50프로(％)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서 자꾸 감소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성훈창위원

809쪽에 보면 그 작년도는 70프로(％)였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누리 과정이 50프로(％)입니다.

성훈창위원

여기 지금 이번 예산은 50프로(％), 2023년도는 50프로(％)인데 2022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70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면서 자꾸 축소하는 건가,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아동에 자꾸 그 바뀔 텐데, 어떤 때는 70프로(％) 지원해주고 어떤 때는 50프로(％) 지원해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이것은 시에서 50프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먼저도 똑같아요. 먼저도 2021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70프로(％)였는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가 그러면 70프로(％)였다고 하면 저희가 50프로(％)가 시흥시고요, 경기도가 50프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100프로(％) 전부 다 지원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똑같은 그 산출식이에요. 보면 1인당 그 산출식이 30만 원 곱하기 올해는 300명, 작년에 250명 곱하기 작년에는 70프로(％), 올해는 50프로(％)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재정 사항으로 해서 작년에는 저희한테 시 70프로(％) 부담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올해는 50프로(％)를 부담을 너희가 해라고 이렇게 이해를······.

성훈창위원

본인 부담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시흥시 부담.

성훈창위원

그러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 이것은 본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훈창위원

시흥시 부담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시흥시 부담이.

성훈창위원

그러면 다시, 그 그렇게 하면 본인 부담이 커질 것 아니에요, 시흥시 부담이 이렇게 축소되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이 부담은 경기도,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50프로(％) 저희가 이제 50프로(％).

성훈창위원

아, 이렇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아이들한테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만 변경한다, 도하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좀 멘트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다음에 816쪽, 그 학교 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 816쪽, 사실 이게 복합화 학교가 이게 처음이죠? 배곧이 제일 스타트(start) 먼저 한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몰된 게 있어요. 그 지역 사회 홍보, 지역 연계 사업이 일몰된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지역 연계 사업은 일몰된 것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계속해서 작년에 진행했던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행해 갈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자, 프로그램(program)용 운영비 그 817쪽에 보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9,1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4개 있잖아요? 평생교육, 학교 협력, 주민 주도, 작은 도서관 운영,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연계 사업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역 연계 사업은 주민 주도 사업으로 이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뭐 위원들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때 작년 2022년도는 주민 사업, 주민 주도 사업이 있었고 또 지역 연계 사업이 있었고 한데 또 올해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평생 교육이라든가 학교 협력 주민 주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주민 연결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성훈창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잘 아시지. 그러나 의원님들한테 자료 줄 적에는 그런 부분은 멘트를 달아주든지, 아니, 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이 들쭉날쭉 없어졌다, 있다 뭐 1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시 꼭 멘트를 달아주든지 해야지 이 교육 사업은 그 사업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꼼꼼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도시는 어떻게 됐든 우리 평생교육원이 지금 잘해 오고 있어요. 지금 아주 뭐 재정 평가나 보조 사업 평가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한테 잘 어필(appeal)이 돼야 질의도 줄이고 또 검토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55쪽, 서울대 이것도 우리 박춘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여기도 그 일몰 사업 좀 물어볼게요. 그 지금 준 자료에 보면 예산 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시흥영재교육원이 있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이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영재 교육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영재들만 가는지 알고 사실은 일반 학부모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렇지 않는 걸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요구해서 그게 SNU 융합과학 배움터라고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 영재 교육이 융합과학 쪽으로, 네.

성훈창위원

네? 어디에 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첫 번째 SNU 융합과학, 856페이지.

성훈창위원

아니, 뭐 내 준 자료에는 없고요. 스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SNU 융합과학 배움터.

성훈창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없고 여기에만 있네, 또. 상임위 심의 결과 한 것 여기에는 또 그게 빠져있네요, 서울대. 그리고 여기에 그 신규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서울대 교수가 직접 교육하고 뭐 서울대 교수가 과제 선정 연구하고 또 초중고 영재교육원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비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서울대,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 서울대를 상대로 많이 빼먹어야 되거든요. 아주 그 우리 교육자치과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서울대 우리 지원 금액이 연 30억 원 되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을 좀 정확하게 그 교육자치과가 좀 최대한으로 서울대에서 빼서 우리 시흥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좀 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SNU앱'은 일몰됐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일몰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은 왜 일몰됐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SNU앱'은 사실상 서울대에서 당초에 시흥시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필요한 교육을 4차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처음에는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게 크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몰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마을 교사 그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시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당초에는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

성훈창위원

교원, 마을 교사, 네? 교원도 시키고 마을 교사도 시키고, 지금 마을 교사가 갈수록 이게 비중이 하여튼 중요해지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지역에, 지역에 그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을 교사가 좀 학생들한테,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가 자꾸 유입되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 어떤 그 문화라든가 역사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이 마을 교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펼쳐줘야 돼요, 이것.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러고요, 저기 스누지. 이 스누지가 지금 어떻게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스누지가······.

성훈창위원

상임위에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삭감돼도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사실은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요, 이것은 좀 더 필요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 위원들 좀 찾아다니며 얘기를 좀 해야죠, 이런 것. 이렇게 보니까 상임위, 그래서 뭐 ‘아, 교육자치과가 이거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상임위에서 깊이 논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겠지만 이렇게 삭감이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됐으면 이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가, 과장님이 이것을 빨리 검토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너무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 예산은 좀 필요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추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이것은 또 인력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력을 또 중간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인력이 이게 5명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작년에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작년에도 5명이었습니다.

성훈창위원

5명이 했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여서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삭감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든. 예산을 세우든 할 때 어떤, 그 당사자들이 어떤 것을 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 교육 도시라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 교육 도시에 대한 그 큼직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시흥에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 시흥 교육이 약간 두 축으로 나눠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을 교육과 서울대 교육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쭉 돌이켜 보면 마을 교육도 우리가 혁신 교육이라고 해서 10년 정도 지났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서울대 협력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은 한 2019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협약이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남부권, 북부권 1년 사이로 생겨났고 이제 중부권이 예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시흥 교육은 어느 한 곳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마을 교육을 쭉 돌이켜 보면, 여기에 있는 예산서를 보면 마을 교육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기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듬는 마을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과 학교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어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언갈 주기 위한 어른들의 뭐 토론회, 모임 이런 그 고민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분포가 되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진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요.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인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주는 사업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시흥 교육, 우리가 항상 서울대 교육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묶어놔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을 교육은 다 풀어서 사업별로 이렇게 세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각자 그 내용들이 다르겠지만 그 세부 내역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쳐 보면 굉장히 큼직한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하나 작은 단위로 볼 수 있는데 서울대 교육 협력 그 프로그램은 하나로 뭉쳐 놓으니까 ‘31억 원, 너무 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자꾸 저는 이런 예산, 교육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 혜택을 받는 아이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리고 늘어나길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남부권 뭐 북부권, 중부권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은 31억 원이지만 장소 대여비도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총 38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큼직하게 놓고 떡 놓고 보면 서울대, ‘서울대에 우리가 돈 퍼주는 것 아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서울대라는 곳이 이제는 저희 시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협력해야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서울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더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연구도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 시흥 교육에 정착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 국장님,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로 체험이 지자체에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저는 삭감된 예산 중에 스누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스누로 교육을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스누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학부생들하고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하고 1 대 3 이렇게 매칭(matching)한 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이 사업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혁신 교육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마을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혁신 교육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는 이런 혁신 교육 안에서도 진로 진학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서울대 교육 협력 프로그램으로 스누로는 진로, 진학에 관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실제로 이것을 멘토(mentor)를 받았던 우리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한 뭐 그 교육도 있고, 진로 교육도 있고 진로 박람회도 따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스누로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누로가, 그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개인별 모집했다가 이번에 학교로 들어가는 그것을 시범 사업으로 하시려는 것 아니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그렇게 학교로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렇죠,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진로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학교 안에 교육 과정으로는 좀 하기가 어렵다는 게 학교 선생님들의 좀 더 필요, 좀 더 한 번 더 내년 정도 한 번 더 해 보고 그다음에 진짜 교육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학교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할 때는 저희가 주말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대상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학교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많은 아이들이 이것을 그냥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창의 체험 학교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도 다 같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스누로는 좀 더 저희 상임위로 다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계해서 아까 스누지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스누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스누지가.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상임위 이야기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여기 여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 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저희 예산 편성 시에도 사업명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다고 편성 시에도 예의주시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시민분들께서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에, 사업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선정을 좀 신중하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청년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872쪽에요, 그 청년협업마을 관련해서도 이게 쭉 보면 874쪽에 그 뭐야, 산출 근거 좀 청년협업마을 운영을 좀 볼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청년협업마을 홍보비로 890만 원을 잡으셨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심사 위원회 운영비가 또 900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청년협업마을은 그 어떤 매체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 지금 청년협업마을에 그 입주 기업들도 있고······.

박춘호위원

어떤 기업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입주 기업들이 19개 실 정도에······.

박춘호위원

그 청년 협업가들, 청년 사업가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청년 예비 사업자하고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는 사업자들이 그 입주해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이 협업마을에 대한 그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그 협업마을을 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입주심사위원회 이런 경우는 그 입주자들이 빠지고 했을 때 다시 재입주자들을 모집하고 할 때 그 공고를 해서 심사하고 하는데 그 심사할 때 그 심사위원들 선정해서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청년협업마을 검색해 보면 나오도 안 하고 나오는 데는 페북밖에 없어요, 페이스북밖에, 검색이. 어디 가서 청년협업마을을 검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건 과장님도 아시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에······.

박춘호위원

그런데 뭘 그 어디다가 홍보비로 890만 원을 써요, 어디에다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페북에 돈 주고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카카오톡 뭐 플러스 친구 이런 것에 협업마을을 그 친구로······.

박춘호위원

친구 맺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친구 맺기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그 협업마을에서 각종 하고 있는 공예 공방이나······.

박춘호위원

그것 알고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친구 맺기만 해 놔도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박춘호위원

친구 맺기라는 것을 누가 아냐고? 일반인들이, 청소년들이 다 알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그래도 그 청년들한테는 많이 홍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자, 홍보비는 그렇게 해서 뭐 든다고 그러고, 그 심사비 있죠잉?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180만 원 곱하기 다섯 번을 해서 900만 원이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청년협업마을을 운영할 때 뭘 심사하기 위해서 180만 원씩 주고 심사를 해? 심사비가 왜 이렇게 세요, 무슨 심사를 하는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거길 그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거나 하면 그 입주하겠다라는 기업, 예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선정해서 심사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심사 수당을 한 다섯 번 정도를 책정해서 입주 기업들이 빠질 때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심사를 하는데 그 한 번 할 때 몇 분이 심사하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그 한 분당, 심사 위원당 한 2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몇 분이 하시냐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6명에서 9명 정도를,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불러서 저희가 심사를 한 번씩 하고 거기에 대한 민간인들 수당, 전문가들 수당 지급하는······.

박춘호위원

그런데 굳이 아까 청년협업마을에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내서 그 예비 기업들을 상대로 심사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심사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6명에서 9명까지 굳이 둬 가면서 이 청년협업마을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그래도 한 번 입주하거나 하면 2년 정도를 입주하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 3년 정도 입주하더라도 그렇게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왜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냥 입주가 아니라 이 입주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입주를 통해서 어떤 사업자로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가능성 같은 것도 보고요. 본인들이 입주를 통해서 얼마만큼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vision)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그런 게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고 할 때 입주 가능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협업마을에 입주할 수 있게 공간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이템(item)이 있으니까 사업자 내고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능성하고 뭐 입주 기업 모집하는데 비전(vision)까지 듣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 만약 그 호실이 2개 정도가 비었다고 해서 공고를 내거나 하면 뭐 6개 대상자가 들어와서 심사를 받는다든가, 외부에서도 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만으로 심사한다든가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 공간에 대한 이미 다른 시군에서 좀 해 본 경험, 공간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든가, 민간인들······.

박춘호위원

그러면 쉽게 보면 거기 공간에 예를 들어서 입주해 있다가 나가는 분들이, 나가는 업체가 생길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생길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모집 공고 내서 또 심사위원회 열어서 또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조금 정도는 텀을 둬서 뭐 1개 업자가 나가니까 또 바로 심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분기별 정도로 해서 좀 나눠서 좀 모이거나 하면 다시 또 심사하고, 공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대략 분기별로 하는데 한 다섯 번 정도는 그사이에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굳이 뭐 6명, 9명 둬서 입주 기업 모집하는데 그렇게까지 심사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무슨 입주 기업 사무 공간을 주는 건데 되게 절차가 까다롭게 돼 있네요잉?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좀 큰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입주하실 기업들은 많기는 한다는 것은 아는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까지 절차가 뭐 가능성이나 비전(vision)까지, 내가 내 아이템(item)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 공짜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내가 돈, 사무실 공간 사용할 임대료 주는데 내가 가능성하고 비전(vision)까지 얘기하면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저희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 자체가 워낙 행정 기관이다 보니까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876쪽에요. 청년스테이션 관련해서 한 번 주말에 슬쩍 가봤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이마트 앞에 있는 것 우리 청년스테이션 가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프로그램을 1개 정도 하죠, 지금 현재?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거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년스테이션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안 돼 있죠, 프로그램 1개 하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객이 없어서 1개밖에 안 하시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그 조그만, 조그만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청년스테이션의 이용객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뭐 그 이용하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평일 날 같은 때 가보시고 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때문에 또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하는 이런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런데 자, 그 주중에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보면 기간제가 5명이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주말에 잠깐 좀 반짝하고 주중에는 그렇게 이용객이 없는데 기간제 5명을 두고 여기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여기 그 기간제 분들이 약간 좀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데들처럼 그냥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오신 분들 자체가 프로그램을 또 자기들끼리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또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접······.

박춘호위원

그 뭐, 프로그램을 뭐 한다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예를 들어서 그 기간제로 오신, 지금 매니저(manager)들이 미술을 전공했다든가, 또 뭐 자기가 또 학교 같은 데에서 직접 전공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는 사고 하지만, 직접 프로그램도 기획도 하고 또 사람들 모아서 직접 또 프로그램을 시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5명이라고 해서 딱 너무 많다가 아니라 그중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분도 있고요, 또 야간에 저희가 개방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또 해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1만 1,020원이나 하는 생활임금을 말고 그분들이 어떤 기획도 하고 시연도 하고 전공이고 하면 그분들 인건비 더 줘야지 여기는 지금 2023년 생활임금을 책정해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우도 안 해 주는 거네요, 따지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기간제, 매니저(manager)로 온 분들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매니저분들을······.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년들입니다.

박춘호위원

채용을 해서 하는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하는데 그분들이 전공이고, 응? 또 프로그램(program)도 개발하고 기획도 하고 시연도 다 하면 그분들 인건비를 더 주셔야지 여기는 2023년 생활임금, 최저임금을 지금 적용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어쨌든 뭐 기간제로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그리고 우리 시에 공유플랫폼(platform) 시소가 있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민들은 그 홈페이지(homepage)를 알까요? 시소라는, 공유플랫폼(platform) 시소를 알까요?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많이 홍보는 안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만약에 이걸 예약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구글 폼을 이용하라고 나오는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2022년 12월 것을 예약을 하려고 들어가면 밑에가 “예약은 구글 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이것을 해 봤더니 무슨 질문를 10가지를 주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이것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홍보도 안 돼 있을뿐더러 막상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까다로워가지고 있어요. 뭐 굳이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10가지 질문해서,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절차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게,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네? 이것은 한번 좀 보시고 간소화를 좀 하셔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894쪽에요, 청년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하셨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제 2022년도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6개 팀(team)을 선정을 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해 봤으면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도출된 결과물이 있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게 어떤 팀(team)이 어떻게 운영되고 청년지원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사업을 보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그 도출 결과물하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동아리가 미리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아이디어(idea)를 내고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모집이 됩니다, 어떤 모집단들이요. 그렇게 모집단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플로깅(plogging) 같은 걸 한번 해 보겠다, 또 아니면 동물 복지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잡지 같은 거나 시흥을 홍보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동아리들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이, 그리고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비용 등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다시 또 나중에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단계들을 쭉 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노인문화, 어린이문화, 외국인문화하고 차별되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떤 청년문화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년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idea)를 가지고 시흥에서 할 수 있는 거나 시흥에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정신문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도 하고 어떤 그런, 엮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918쪽에요, 청소년 복지 증진 해서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에 청소년증 발급이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서 그러면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 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꾸준히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꾸준히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발급은 해 주는데······.

박춘호위원

청소년증은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신분증을 학생증으로 대행할 수도 있지만 관에서 그 사람의, 그 청소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카드 기능도 만약에 넣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넣어서 교통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service)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청소년증 하나 발급하는 데 얼마예요, 그러면, 단가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는 교통 기능이 들어가면 5,600원, 비교통이면 4,500원이었는데 올해 조금 올라서, 아, 내년에 조금 올라서 5,900원, 4,6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학생증에는 교통카드가 안 들어가 있나 보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제 뭐 학교의 정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 학교의 학생증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좀 더 평생교육원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어차피 학생증은 그 친구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카드 넣어서 학년 초에 나오니까 그게 나은 거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은, 학생증도 있고 청소년증도 있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발급해 준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학생이 많지 학교 밖 청소년까지, 그 있는 친구들까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래도 전체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청소년이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를 보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지금이 팔십칠, 네, 나이로는 안 해봤는데요. 아, 내년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생들을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4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24세면, 18살이면 주민등록증도 나오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무슨 이런 데까지 주민등록증 있고, 청소년증 있고, 학생이면 학생증 있고? 무슨 증이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청소년의 기준은 24세인데 이 사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만으로 이렇게 한정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것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 사업과 관계없이 청소년을 말씀드리다가······.

박춘호위원

아니, 내년에 발급 대상이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물어봤지 내가 무슨, 뭘 물어봤다고 그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 추산도 안 하고 그냥 산출하는 것이면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고 역으로 치시려고 그러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956쪽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보강 지원에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대야동에 청소년수련관 별관에 지금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리모델링(remodeling)도 하고 밑에는 1억 원을 들여서 자산 취득을 하신다고 이렇게 1억 원을 요청하셨는데 최소한에 이렇게 1억 원을 요청하시려면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소파를 산다, 장롱을 산다, 캐비닛(cabinet)을 산다. 뭘 사겠다고 하고 1억 원이 소요되겠다고 내용이라도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산 취득하니까 1억 원 달라, 이렇게만 딱 쓰면 줄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 사업······.

박춘호위원

대충 견적은 받아 보시고 1억 원 정도 소요되겠다 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 뭐 취득하실 건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건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자꾸 이렇게 질의하면 꼰대 스타일로 물어본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다 기록을 하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건데 자꾸 저기 하면 그냥, 네? 960쪽 하고요, 962쪽에 청소년 안전방 운영하고,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program) 인건비가 이렇게 또 있던데 이 2개는 설명 한 번만 그냥 해 줘 보실래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안전과 관련돼 있는 각종 기관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을 더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경찰서, 교육청, 또 상담복지센터, 쉼터, 건강복지센터, 고용센터, 또 각각 학교장들도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기금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돼서 내려오는 사업의 일부는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둘 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985쪽에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관련돼서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986쪽에 보시면 사업비 내역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있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 초청여비가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국외로 나가거나 외국인이 초청된 적은 없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공무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나가기 전에······.

박춘호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집행 기준에 제로(zero)라니까요. 없는데 언제 나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심해가지고 못 나가고 있다가 하반기에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또 변종 나오고 해서 그때가 좀 추진하느냐 마느냐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외국으로 나가는 사업은 접고 내년부터 다시 또 시작을······.

박춘호위원

나간 적 없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 저기는······.

박춘호위원

그런데 988쪽에 시스터스쿨 프로젝트에는 활동비 지원해가지고 6개 저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건 없고 이거 내년에는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시스터, 이 청소년 국제교류도 9개 정도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스터스쿨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자매결연, 외국에 있는 자매결연 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는······.

박춘호위원

9개 학교인데 6개로 줄이고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내년에 다시 또 이것은 선정을 해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청년청소년과 지금 보니까, 이제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뭐 청소년은 좀 그런대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쪽에는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과장님도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죠, 성장하면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저는 전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를 존경하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분이 항상 청소년들한테 한 그런 얘기, 청년들한테 한 얘기가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하라고 했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청년은 우리 국가의 미래고 우리 시흥시의 미래 자원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도 중요하지만 시련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리 시에서 펼쳐줘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실패를 해 봐야 성공도 할 수 있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교육도, 뭐 여기 보니까 사업은 별로 없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교육 쪽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삽입해서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우리 청년 예산이 좀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서 865쪽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network) 운영.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에서 2022년 청년 정책, 청년 정책 제안 프로젝트(project)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있나요, 여기에?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여기도 지금······.

성훈창위원

어느 쪽에 들어 있나요, 이게? 난······.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project)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있었는데 여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일몰된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놓은 건지, 바꾼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건 이제 지금까지 쭉 진행되면서 청년들이 제안하고 해서, 또 정책에도, 시책에도 반영되기도 했던 사업들도 있고 했습니다. 제안 목록도 쭉 있고 한데 아쉽게도 내년은 그것은 좀 일몰을 하고 다른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청년들의 아이디어(idea)와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자꾸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주고 칭찬해 주고 해서 어떻게 됐든 크게 기여하진 않더라도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게 2020년도 사업 평가가 아주, 매우 미흡이었어요. 최고 낙제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얼마나 2021년도엔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 효과가 좋아졌는지는. 하여튼 이 사업을 잘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869쪽에 청년기본소득, 여기에 보면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870쪽에 보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홍보 예산이 한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883쪽에 보면 청년 뉴딜(New Deal) 일자리 여기에도 뭐 2,48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제 팀(team)이 틀리잖아요, 팀(team)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실 청년 정책은 똑같은데 이 홍보물을 만들 때 좀 같이 믹스(mix)해서 만들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다 청년들한테 필요한 홍보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꼭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믹스(mix)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부서가, 어느 팀(team)이 가질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네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하실 말씀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879쪽 이게 청년창업가 육성인데, 이게 제가 실망한 게 2,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좀 실망스러워요. 신규로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교육 쪽이더라고요, 보니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런 교육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신, 자세.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실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속담도.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다른 것 봐도 그렇게 청년에 대한 어떤 스킬(skill)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우리 청년 시절에는 실패를 많이 맛봐야 이게 나이 먹어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뭔가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과장님 생각도 동일한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성훈창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자꾸 부딪치고 또 경험해 보고 해야 청년들이 성장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 할 텐데 저희 하는 걸로는 예산이나 제약 사항들도 좀 많고 해서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한번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원장님, 이런 사업을 지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좀 해 주세요.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성훈창위원

그게 여기 보니까, 885쪽에 보니까 청년창업플러스 사업이, 뭐 비슷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실패가 많이 올 거예요. 그 실패를 자꾸 경험해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우리 시 예산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에서 좀 귀담아듣고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892쪽 대학생 아르바이트(Arbeit) 사업, 이게 규모가 좀 축소된 게 아쉽습니다, 이거. 뭐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이게 좀,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Arbeit)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성실한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좀 더 일할 수 있는 폭을 좀 많이 인원도 증가시켜 주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에 와서 일하더라도 방학 동안에 일하면서 배우는 게 많을 것 아닙니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런 사업들은 축소하면 안 됩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시가 자꾸 인구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 사업도 같이 늘어나요, 청년도 늘어나니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를 좀 많이 줘라. 그게 우리 시흥시의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894쪽에 청년문화 활동 지원, 이것도 사실 추경에 비하면 한 5,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거 뭐 추경에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것은······.

성훈창위원

3,000만 원이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확대, 적어도 유지를 하든가 좀 확대를 해 보려고는 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려, 이거, 아니, 청년문화 활동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어느 사업치고 나쁜 건 없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8,000만 원 줘도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시민들이 문화에 메말라 있는데 청년까지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에 좀 꼭, 차기에 추경에 더 한다거나 아니면 2024년도 예산에는 꼭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868페이지(page)에 보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지원비에 청년협의체 활동 지원비가 20명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제가 아는 기준으로 청년정책협의체 인원이 20명이 넘는데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 20명만 잡은 이유가 내년부터 인원수가 주는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정원 50명 정도에 한 37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명 정도가 다 참여, 회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20명 정도 참여하는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총정원은 50명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인원이 더 뽑히거나 활동이 더 왕성해지면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 활동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에도 충분히 저희가 또, 그 사업 내용을 잘 소명을, 잘 어필(appeal)을 해서 늘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협의체가 어쨌든 거버넌스(governance) 활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확보해서 모집 인원이 더 많이 편성되고 또 활동할 수 있게 기본적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974페이지(page) 아까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입주 기업 평가를 해 주시는데 입주된 기업 특혜가 뭐가 있습니까? 공간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것 제외하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창업 컨설팅(consulting)이나 또 교육 같은 부분들을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협업마을 자체에 3D프린터나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사용할 수 있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사실 예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총 여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기업 숫자는 많은 데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있는 예산들이 보이진 않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입주가 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만큼 사실 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시는 만큼 사실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program)이 수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예산을 세워주실 때 그렇게 어려운 길을 뚫고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는 추진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뒷장으로 넘어가서 876페이지(page) 청년스테이션 운영에 보면 예산서를 아무리 뜯어봐도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관련해서 쓰시는 예산은 2,500만 원 정도거든요, 1년 동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달에 200만 원 정도 꼴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앞에 실적에 보면 되게 많은 걸 사실은 운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산출을 보면요.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사실 내년에는 이 공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외부에 민간 위탁으로 해서 주고 하던 것들도 저희가 줄여서 매니저들이 그냥 직접 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좀, 면접 정장 대여 사업 같은 경우도 한 2,000만 원 정도 하던 것 내년에 한 800만 원 정도로 좀 줄이고 하면서 사업비가 좀 많이 줄어서 조금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한번 다시 또 올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사실 좋은 공간인데요, 공간 활성화가 되려면 그 안에 프로그램(program)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서 계속 유지돼서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달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 비용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부서에서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실 때 활성화에 목적을 두신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법무, 예산팀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른 좀 물어볼게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1,007쪽하고 1,009쪽을 좀 같이 볼게요. 1,007쪽에 동네서점 바로대출하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1,009쪽에 지역서점 바로대출 도서구입비가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같은 사업으로 보면 안 될까요? 다른 건가요? 2022년 동네서점 바로대출 신청서를 보니까 이건 또 더군다나 다 마감됐더라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시비로 세워진 것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서 분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 결론은 도서 구입이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이게 예산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 분리를 해서 이렇게 놓도록 돼 있어서······.

박춘호위원

하나는 우리 시비가 돼 있고 하나는 도비, 시비가 매칭(matching)돼 있는데 결론은 도서 구입하는 거니까 같이 하면 어떻겠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게 어려운 건가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좀 저기······.

박춘호위원

그래서 아니, 어차피 도서 구입이니까 한번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물어본 거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1,021쪽에 사람도서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음, 사업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등록된 사람책은 528명, 그다음에 누적 열람은 464명이에요. 등록된 사람보다 이용 시민이 더 적은 셈인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보니까 기간제도 2명이나 늘어나고 4,000만 원이나 증액돼가지고 8,000만 원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사람책 도서관은 저희가 작년 1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4월까지는 잘 이게 열람이 안 이루어지다가 작년, 올해 중순부터 많은 열람들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에 작년에도 사람,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썼던 것을 여기 사람도서관으로 분리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작년보다 기간제 인건비를 빼면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만족도도 높고 점점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는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하시긴 하셨잖아요잉.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네. 지역의 특성도 좀 살려야 되고 연계해야 되고 제대로 된 사람책 자원이 구축되고 시민의 수요에 맞게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잉?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야 사업이 잘될 거니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관장님, 1,026쪽에 청사 관리 운영에 도서관 청사는 민간 위탁 주시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 위해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그 의회에서 제외되는 민간 위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이것은 그때······.

박춘호위원

아니,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원래 여기 오른쪽에는 도서관 청사 안내 민간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민간 위탁 동의 여부에 비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네. 단순 업무기 때문에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단순 업무니까 제외된다? 다른 청사도 다 청소고 뭐 이런 저기 다 같이 민간 위탁 주는데 이게 비대상이 돼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제외되는 거라서 별도 의회 승인이······.

박춘호위원

의회 동의가 제외 대상이 된다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청사 관리 운영이지만 실제로 청소, 경비, 방호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 단순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제외 대상이라서 별도······.

박춘호위원

아,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잉.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보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제가······.

박춘호위원

조례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 보시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입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3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보다 88억 5,300만 원 감액된 76억 7,3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보다 128억 8,800만 원 증액된 56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연도 말 기준 조성 규모는 2022년보다 18억 500만 원 증액된 951억 4,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2년 본예산 165억 2,600만 원보다 88억 5,300만 원 감액된 7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는 드론교육훈련센터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는 2022년 본예산 12억 4,1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 감액된 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에 2억 2,000만 원, 스마트 혁신 서비스 시범 구축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2022년 본예산 152억 8,500만 원보다 81억 8,600만 원 감액된 7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51억 300만 원,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영에 2억 3,000만 원, 산업단지 내 각종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 17억 2,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2년 본예산 434억 3,500만 원보다 128억 8,400만 원 증액된 56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에 396억 5,500만 원, 교육 시설 확충 사업에 85억 5,500만 원, 교통 환경 개선 사업에 51억 7,100만 원, 공유 재산 관리 등 기타 사업에 29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공영개발 사업, 공영개발 회계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 규모는 2022년 본예산 933억 4,100만 원보다 18억 500만 원 증액된 951억 4,600만 원으로 조성 원금 900억 원과 이자 누적액 38억 4,100만 원 외에 이자 발생 수익 13억 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 및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917쪽 보니까 드론교육훈련센터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program) 운영이 있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데 요새 드론(drone) 많이 시민들이 이렇게 좀 좋아하시고 많이 자격증도 따려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개방하시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드론교육센터가 지역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의 그 전문가 양성, 고유 사업 기간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교육 훈련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피해서 저희가 가용한 공간을 개방하다 보니까 그 횟수라든가 시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은 좀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지금 좀 더 폭을 늘려가는 노력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전문가 양성 과정은 그러면 우리 전국 단위로 이렇게 전문가 양성을 신청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드론교육센터 본래의 기능이 그 역할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 본래의 역할을 하는 외의 시간에 저희가 지역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 훈련 기회를 주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제가 한번 이게 우리 그래도 드론교육훈련센터라 그래서 한번 쳐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딱 오는데 배곧 알앤디(R&D)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좀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등록하려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네. 좀 대기 개월 수가 오래 걸린다고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좀 시민들이 이렇게 조금 참여도도 좋고 하니까 참여할 수 있게끔 잘 시간 조율도 해 주시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여쭐게요잉. 921쪽에 스마트 시티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요. 스마트 시티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 원 요구하셨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10월 말 집행으로 58.9프로(%)인데 홍보 부분으로다 뭐 반 조금 더 쓰신 것 같은데 홍보용품 뭐를 제작하셨고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물에 대한 브로슈어(brochure)나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혁신 테스트 베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서 관련 기업체에 홍보물을 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저희가 스마트 시티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든 거에 대해서 현황화 작업까지 같이할 생각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내용에 좀 보면 우리가 과장님, 시흥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platform) 있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언제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어, 저······.

박춘호위원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저번 주 화요일에 저희가 메타버스(metaverse) 리빙랩(living lab), 밋업데이(MEET-UP DAY)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본 위원이 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 보니까 먹통이던데?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지금은 저희가 이달 말까지 개발한 거에서 갯골 축제 때 임시 오픈을 했었고요. 그리고 밋업데이 끝나고 지금 약간의 콘텐츠(contents) 추가 작업 때문에 잠시 잠깐잠깐 정도 이렇게 닫고 있기도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로그인(log-in)하라 그래서 했더니 아무런 화면이 구현되지가 않더라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갯골 축제 때만 잠깐 메타버스(metaverse)와 관련된 것을 하고 나서 지금은 다 안 되는 거네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이 12월 말까지 마무리 작업 때문에 기존에 못 했던 콘텐츠(contents)들 올리는 작업 때문에 약간의 로그인(log-in) 문제가 있어서 잠깐 닫아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운영은 계속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런데 그게 아까도 그건 얘기했지만 스마트 시티 홍보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건 뭐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연말까지만 하고 그러면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platform)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될 거고요. 저희가 중간에 지금 메타버스(metaverse)가 피시(PC)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앱(application)용으로 좀 추가로 개발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앱(applic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간헐적으로 좀 저희가 닫힐 수 있는데 그때는 초기 화면에 공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앱(application)용으로 전환되면 그게 내년 1월에는 된다 이거죠잉?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1월, 2월 그사이에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 사이에?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과,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945페이지 보니까 우리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가 있어요. 시흥 스마트 허브(Smart Hub)에서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23킬로(㎞)까지.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몇 페이지요?

윤석경위원

945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유지 관리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64킬로(㎞).

윤석경위원

네,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자전거 도로.

윤석경위원

네, 네. 육십, 총 64킬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해 주시는데 도로 이렇게 바닥면 유지 관리하시는 거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자전······.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이게 파이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유지 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윤석경위원

바닥 유지 관리도 중요한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자전거 동호회들이 배곧으로 넘어갈 때도 여기를 일부는 이용을 하시거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런데 저기 가로수들이 여름이나 봄이나 이럴 때 전지를 안 해 줘가지고 내려와 있어요. 제가 이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앞, 밑으로만 보고 가는데 가로수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여기 머리에 걸려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조금 위험한 상태가 있는데 지금 도로 면만 보시지 말고 가로수는 다른 부서가 있겠지만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로드 체킹을 좀 해가지고요.

윤석경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2023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56억 8,000만 원 증액된 1,26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9만 원 감액된 2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 증액된 4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시흥에코센터 운영 11억 3,3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설치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32억 5,800만 원, 염색 단지 악취 개선 시설 설치 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 폐기물 및 무단 투기 처리 495억 6,100만 원 또 신규 사업으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장현 근린공원 1호 순환산책로 조성 18억 원, 신규 사업으로 은계호수공원 음악 분수 조성 사업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서해안 녹지 벨트 조성 3억 원, 신규 사업으로 생활 환경 숲 조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진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그 좀 환경정책과는 보면 환경 정책에 관해서 좀 하시는 사업이 다양해요잉.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좀 몇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체크(check)하고 넘어갈게요잉. 381쪽에 'EM' 활용 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EM'은 지금 각 주민센터에 다 제공해 주고 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제때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해요? 그런데 받으러 가시는 주민들이 제때 그것을 못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살짝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일부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끔가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어차피 용량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통 가져다가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올해도 한 900톤(t) 정도 생산······.

박춘호위원

900톤(t)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한 걸로 보고 하는데 또 예산이 내년도에 약간 감축이 돼가지고요.

박춘호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는 800톤(t)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아, 줄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1인당 얼마 제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져가는 것은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계속 공급은 해 주셔야 되는데 줄여버리면 또 그게 말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잉.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좀 한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그 398쪽에 생태계 교란 퇴치 작업인데 우리 시 관내에도 생태계 교란종이 많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하천변에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종류나 돼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종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종 수로는 저희가 구분은 못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왜요? 종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 봐서 그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어떤 자료도 없어요, 그러면 환경부에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환경정책과면 생태계 교란종은 우리 관내가 몇 종 정도는 분포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그걸 모른다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제가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지. 어떻게 세상에 그걸 모른다 그러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숫자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갑자기······.

박춘호위원

아니, 생태계 교란종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스라든가 블루길이라든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게 통상적으로 몇 종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가 그걸 모르면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은 어떻게 하셔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니, 네.

박춘호위원

지금 본 위원은 그 교란이 몇 종인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물어보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보는 것처럼 기간제를 5개월 쓰시는 것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어쨌든 생태계 교란종이 어떻게 분포되는 그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봄이나 가을 정도 그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 생태계 교란종도 모르고 5개월 동안에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이잖아요?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저희들 그 생태 하천 쪽에 주로 많이 서식하는 게 미국쑥부쟁이하고 가시상추, 또 환삼덩굴이라고 또 있고요. 단풍돼지잎풀 이렇게 해서 한 4, 5종 정도가 저희들이 가장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4, 5종.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3, 4월에 나서 잘라만 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뿌리째 다 뽑아줘야만······.

박춘호위원

뽑아야지.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알았습니다. 411쪽에요. 시흥에코센터를 좀 볼게요잉. 과장님, 여기는 인건비가 4억 8,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6억 5,000만 원이죠잉?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억 원이 증액됐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이번에, 네. 증액 신청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일단 시설물이 노후화돼가지고 보수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박춘호위원

시설물 노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리고 4D 영상 프로그램(program) 구매, 그리고 환경 교육 온라인(on-line) 통합 플랫폼(platform) 구축, 그리고 지역 환경 교육 강사 및 학교 교사 역량 강화 비용을 좀 저희가 증액 신청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환경 교육 통합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는데 3,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환경 교육 통합 플랫폼(platform)은 뭐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 교육 해서 강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게 한곳에 모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쏙(SSOC)에다 연결시키려고 저희가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한 것만 따로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평생학습과 쪽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넘기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에코센터에다 구축을 하고요. 그게 연계될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

연계 사업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통합 플랫폼(platform)이 필요한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평생학습과에는 그런 연계하는, 그런 통합 플랫폼(platform)이 없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평생학습과에 있는데 그 메뉴에 따라······.

박춘호위원

아니, 그 플랫폼(platform)을 같이 써서 그러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도 있고 우리 에코센터에도 있어야 이게 같이 그게 연계가 되냐고, 프로그램(program)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네, 네. 2개가 같이 연동이 그렇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래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 말고 홍보비가 2,600만 원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왜 2,6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홍보는 에코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체험 학습이나 여러 가지 전시회 프로그램(program)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에스엔에스(SNS)나 영상 송출하는 데도 그런 비용은 필요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거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게 증액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던······.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에코센터의 목표가 뭐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에코센터의 목표는, 어······.

박춘호위원

에코센터가 있는 목적.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교육이나 어린아이들이 환경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박춘호위원

환경 교육 체험 전시관이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좋은 프로그램(program)하고 볼거리, 교육 내용 그런 것 자체가 홍보할 거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거에는, 에코센터에는 그런 것이 없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진행 중인 프로그램(program)이 딱 3개 있어요, 3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시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박춘호위원

이렇게 3개 있어요, 3개, 네? 이 3개를 이게 11억 원짜리 사업이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11억 원으로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1억 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 체험 실천 프로그램 시흥순환가게 RE100, 상시 체험 프로그램 곰솔누리숲 숲에누리, 상시 체험 프로그램 알쏭달쏭 에코츄리 이거 3개 사업하면서 11억 원을 쓰면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표현된 것은 그렇게밖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고요.

박춘호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program)은 그 안에서는 더 많은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대적으로 알려주거나 이런 거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뭐 안에 들어가 봐야 별로 몇 가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걸 갖고 어떻게 11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비용들이 더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제대로 사업들을 안 하시니까. 422쪽에요, 온실가스 감축 홍보 카드 뉴스 제작하는데 1회에 200만 원씩 세 번 하시죠, 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온실가스 감축 홍보 카드 뉴스는 어떤 저기가 있어요? 별도의 큰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이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외주에다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맡겨야 돼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뭐 어떤 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가장 외부로부터 많이 듣는 것은 기후 변화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노력은 하지만 지방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455쪽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에너지 활성화 지원에서도 에너지 지원 사업 카드 뉴스 제작은 또 이것도 80만 원 드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건 또 뭐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전에 보면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 되면 에너지에 대한 절약 운동, 여름철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카드 뉴스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message)를 보기 좋게 카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에 200만 원씩 주고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게 다 이거 또 견적 받고 하시는 걸 거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산출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거나 같이 섞어서 하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더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쉽게 말씀드리면 한 1, 2만 원만 내면 그냥 프로그램(program)이나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infographic)이라 그러죠잉? 그런 것 금방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홍보담당관에서도 이거 아마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1회 하는데 한 200만 원씩 주고 하는지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보고 이거 관련된 또 우리 부서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좀 의뢰해서 그런 비용들이 좀 다른 데 좀 더 쓰이고 이런 데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것도 한번 노력해서······.

박춘호위원

그냥 뭐 다 있는 대로 해서 하지 마시고요잉.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373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 질 개선 지원인데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과장님, 실내 공기 질 측정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산식에는 8만 원, 개소당 37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8만 원이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이 수수료 비용인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한 개소당 단가로 견적을 받을 때······.

박소영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좀 그렇게 받아놨는데요.

박소영위원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서 그걸 또 감안해서 보긴 하는데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는 지금 8만 원이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 뒤에가······.

박소영위원

건강한, 네. 거기에는 7만 원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도비, 시비 매칭(matching)이어갖고 금액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계산할 때 저희가 시비는 조금 적게 좀 잡아놓은 부분은요······.

박소영위원

그 금액을 맞추려고 해도 수수료 금액을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소 수를 변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금······.

박소영위원

총금액을 맞추더라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금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 그건 주의해서 저희가 개소 수로 나중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냥 8만 원으로 알고 있을 텐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이렇게 바뀌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그 377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 방재 사업인데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측정망 운영비, 운영비, 유지 관리비, 처리비 이렇게 있는데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평균적인 금액인가요, 한 달에 나가는 비용?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업체 견적을 받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많이 예산이······.

박소영위원

견적을 받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그 항목을 좀 조정을 해서 다운(down)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소영위원

항목별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가 되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품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면 원래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운영됐던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넉넉하게 운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게 솔직히 측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약간 예산이 줄어도 표가 안 나서······.

박소영위원

그렇죠. 이게 유지 관리고 운영비다 보니까, 보니까 측정망 운영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수질 측정기 유지 관리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폐기물 처리는 같은 금액이긴 한데 2톤(t)에서 1톤(t)으로 줄었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만큼을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저는 참,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이것을 평균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 만약에 저희가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도 반영하는 수밖에 없어서요.

박소영위원

그렇죠? 네, 운영해 보시고 혹시 모자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넉넉하게 해 놓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442페이지입니다. 그 이게 부기 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방금 카드 뉴스(card news) 제작해서 200만 원 이 얘기는 이제 하셨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카드 뉴스(card news) 제작하고 그 홍보물 제작하는 게 홍보지 교육은 아니지 않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평가위원 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빼셨길래······.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것은 잘하셨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홍보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부기명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455페이지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에너지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것도 카드 뉴스(card news) 제작 조금 전에 박춘호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카드 뉴스(card news) 제작은 1,000원에 800부 이렇게 표기하지 않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보통 아까 말씀처럼 그냥 총금액에서 몇 건, 이렇게 하던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책 제작할 때 그 산출 내역이지, 카드 뉴스(card news)는 이렇게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신경 쓰셔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 예산법무과장님, 잠시, 저희 지금 오늘 3회차인데 저희 계속 예산 심의하는 중에 보니까 인건비, 홍보비, 산출 관련된 내용의 공통 질의가 되게 많으신 것 느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어떤 쪽에서 지금 산출을 주실 때는 1식으로 주시고, 또 어디는 지금 인건비가 어디는 생활임금으로 적용되고 어떤 강연 교육에서는 강사비가 기재가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1식으로 표기하신 데도 있고 회차가 저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고 다 지금 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다음 저희가 내년 추경에 들어갈 때부터는 모든 부서가 산출 내역을 좀 작성해 주실 때 내용이 통일되셨으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뭐 인원 혹은 회차,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명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공통돼서 일원화되게 해서 예산서에 좀 산출을 식으로 기재해 주셔야 좀 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위원장님 다음 추경부터는요, 그것 예시를 줘서 통일시키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이 퇴직 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응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469페이지 보면 저희가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산출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엔진(engine) 교체비가 18대인데 1대당 1,65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엔진(engine) 교체비를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아, 노후 건설 기계의 경우입니다. 지게차라든지 뭐 이런 노후 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엔진(engine) 자체를 디젤 엔진(Diesel engine)에서 엘피지(LPG)라든지 이런 천연 엔진(engine)으로 교체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전액을 우리 시에서 다, 교체 비용을 다 해 주는 거예요, 100프로(％)? 뭐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자기 부담률은 10퍼센트(％)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자기 부담금 10프로(％)고 나머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90프로(％)?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차량만 생각해서 엔진(engine) 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그래서 여기 앞에도 보면 노후 경유 차 이렇게만 표현을 해 놨지, 그렇게 이제 기계, 건설 기계는 적어놓질 않으셔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77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됐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것 그래도 지금 살수차 다니면서 미세먼지 제거하고 저희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살수차가 다니시는 게 참 좋았는데 2020년도에는 이 살수차 미세먼지 저감 효율이 17.1프로(％)였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프로(％)로 저감 효율이 높아졌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윤석경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여가지고 지금 차량도 작년에는 몇 대였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작년에는 11대를 운영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지금은 5대로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이게 연초에 지자체별로 수요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 대비해서 미세먼지 저감이 한 33퍼센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19년도에 31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였는데 지금 이제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한 21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에서 한 33퍼센트(％) 정도의 저감률이 있고 그래서 한번 줄여서 운영해 보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도에서 수요 조사나 이럴 때 있을 때 운영하다가 그 저감 요율이 적게 된다면 저희가 또 그 확대해서 운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우리 시는 또 산업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거모 행복지구나 이런 저기 하중지구도 있고 그래서 공사 차량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사업을 조금 많이 줄이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지금 살수차 운행에 7만 2,000원 곱하기 5대 했는데 수도 요금은 이것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저희가 작년에 2차 추경 때 편성액이 본예산 때 4,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1,800만 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차량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1대당 한 16톤(t)씩 3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50톤(t)으로 산정해서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상수도 요금에는 내년도 수도 요금 오르는 것 반영을 하신 금액인가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저희가 그것 1,384원으로 지금 반영해서 지금 요청했습니다. 현재 1,350원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하수처리장 내 재이용수 사업 준비를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공이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그다음에 신천역 유출수, 지하수를 활용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운영 부분에서 지금 480쪽에 보면 여기 센터에서 우리가 운영, 저기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총 상근 인력은 12명입니다.

윤석경위원

12명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는 악취분석실에 계신 분 네 분 중에서 세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한 분은 국비로다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연구실장님이나 연구원분이나 이렇게 보시면 자격증이 있으신가보죠? 뭐 좀 보수가 세시네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어, 이게 연구원 같은 경우는 283만 원인데요. 그렇게 많은, 환경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고 그런데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시화산단 안에서 환경으로다가 역할을 하시고 전문 인력으로 한 20여 년 동안 하셨던,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박사 학위라든지 뭐 이런 학위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다하고는 할 수 없을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네, 연구실장님 조금 급여가 세서 뭔 자격이 있으신가, 또 그에 맞는 자격이 있으신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보면요, 미세먼지 특정 장비 유지 관리가 있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하시고 이번에 두 번째 사업, 두 해째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아,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기는 2018년도부터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보증 기간으로 해서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업체 보고 다 부담하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보증 기간이 전체 다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못해 전기세라든지 통신료도 그쪽보고 부담하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것이 새롭게 유지 관리 비용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16대였는데 그것을 간이 먼지 미세먼지 측정기가 16대였었는데 지금 첨단도시조성과에서 하는 스마트 혁신 성장 프로젝트에서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저희가 산단 안에다가 추가로 설치해서 설치한 것을 관리 전환 받아서 그것까지 유지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좀 증가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16대 외에 몇 대를 더 설치하셨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15대를 추가로 인수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러면 509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25만 원, 인건비에서 25만 원 곱하기 31대 이렇게 해서 인건비 계산해 주셨는데 그냥 인건비 25만 원에 그냥 1년에 다 31대를 계약해 주시는 건가요?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1년에 그냥 통으로 31대를 다 관리해 주시면서 25만 원?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그렇게······.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신호등이나 알리미도 마찬가지고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저희가 44대가 있고, 알리미가 12대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는 걸로, 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면 31대, 1년이 아니라 1년에 7,500만 원이에요. 이게 조금 약간 인건비로 해 놓고 25만 원 곱하기 31대, 7,500만 원······.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750만 원.

윤석경위원

아, 750만 원.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31대를 곱한 거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한 대당 25만 원을······.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데 한 대당 25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윤석경위원

1년에 한 대당 25만 원?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엔지니어링(engineering) 대가 기준에 의해서 컴퓨터(computer) 분야 이 유지 관리를 하시는 분의 보수 기준이 25만 원 정도 돼서 그것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간이 측정기는 거의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설치된 장소를 보니까 학교에 거의 이렇게 조금 설치해 주셨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희가 보니까 위치 보니까, 그런데 학교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좀 이것 늘려, 간이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저희가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대를 각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했고요. 간이 먼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도 이제 군데군데 권역별로 나눠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미세먼지 신호등, 이제 직관적으로 보고서 ‘아, 공기가 좋다, 나쁘다.’ 이것을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학교 주변에 이렇게 좀 그래도 각 동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동마다 하나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같은 초등학교래도 어떤 학교는 2개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왜 차별을, 차별화 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좀 점차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네,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쭐게요. 저기 472쪽에요, 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低NOx boiler) 보급이······.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에너지(energy) 효율이 높은 걸로 교체하는데······.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매년 신청자가 많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어, 밑에다가도 저희가 지원 실적을 기재는 해 드렸거든요. 2019년도에 360건, 2020년도에 4,900건, 2021년도 2,900건, 2022년도에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한 4,700건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데 조기에 모집하시는 게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아, 이것은 16일까지 저희가 돈 집행에 관한 회계 절차 때문에 16일까지만 접수를, 오늘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박춘호위원

아, 그랬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올 초인가 작년까지는 일찍 마감이 됐다고 제가 그런 얘길 들은 것 같아서 좀 정책적으로 늘려달라고 주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아, 네.

박춘호위원

네. 그 485쪽에 염색 단지 악취 개선 시설 설치 지원에 보면요, 그 지속위 대기 로드맵(road map)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산출 근거에 5억 원을 갖다가 1개의 업체만 해 주게 돼 있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1개······.

박춘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저희가 그 2022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4개소가 신청했다가 다 신청 못 하고 1개소만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그것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5억 원 1개 사 지원할 수 있는 것, 5억 원만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한 군데가 선정된 거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 503쪽에 대기 환경 전광판 유지 관리 사업이죠. 요즘은 환경부하고 기상청에서 언론이나 방송 매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대기환경에 대한 예보해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잉?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2,600만 원씩 들여가면서 대기 환경 전광판 3개소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이것이 2009년도부터 설치했고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받아서 설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추가 설치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강아파트 사거리라든지 하중교 신천삼거리 이렇게 차량 유동량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굳이 이것은 유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아무래도······.

박춘호위원

설치했기 때문에 어차피 유지 관리는 필요하겠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설치, 네.

박춘호위원

그 509쪽에 윤석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미세먼지 측정 장비 유지 관리에서 인건비가······.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박춘호위원

인건비가 25만 원 곱하기 31대예요, 명이에요, 대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대입니다.

박춘호위원

대가 맞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그것을 그러면 31대 주는데 그것을 인건비라고 꼭 굳이, 언뜻 봐서는 인건비가 맞는 것인지, 31대가 맞는 것인지 혼동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이게 25만 원이 컴퓨터 유지 보수 활용하는 엔지니어링(engineering) 대가 기준의 하루치 일당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좀 산출을, 그 견적을 받고 산출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계산은 왜 틀려요? 750만 원이 아니라, 약이라고 썼는데요잉.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돈 차이가 얼마 안 났을 때 얘긴데 25만 원 곱하기 31대 하면요, 775만 원이에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아, 네. 칠백칠십, 네, 네.

박춘호위원

750만 원 하고 775만 원은 약 얼마가 차이 난다고 표기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좀 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네.

박춘호위원

그 밑에 14만 5,000원 곱하기 31대 했을 때 449만 5,000원이 나가면 450만 원 정도가 맞는데······.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25만 원 곱하기 56대 하면 1,400만 원이 딱 떨어지는데 거긴 또 왜 약, 약 얼마가 차이 난다고 차이도 안 나는데······.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박춘호위원

계산들을 정확히 해서 넣어주셔야지. 560만 원도 딱 떨어져요, 뭘. 10만 원 곱하기 56대 그러면 560만 원이지, 뭐 또 600만 원은 뭐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이것이 소모비는 이제 필터(filter)라든지 경광등, 센서(sensor)류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신호등 알리미 유지 관리하는 업체랑, 그다음에 간이 측정기 유지 관리 업체랑 좀 상이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제한하다 보니까 소모품비가 일부 그렇게 안 맞아서 이렇게 좀 약으로다가 산출해서 한 40만 원 차이 나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그 25만 원은 거기에 대한 하루 비용이라는 것이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그 질의는 나왔던 얘기인데요, 480페이지입니다. 혹시 그 연구실장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연구원들은 좀 바뀌었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아, 계속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계속 유지가 되시는 거세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유지하는 걸로,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실장님, 연구실장님 아까 어떤 자격 조건이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실장님의 월급은 한 달에 한 37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연구원 1번 계신 분은 한 46만 원 월급이 마이너스(minus)가 됐고요, 연구원 2번분은 한 40만 원 정도 마이너스(minus) 된 것 같아요. 혹시 확인될까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이것은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혹시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소영위원

아니, 사람이 변경된 게 아니라 새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자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내려간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그 금액들이 또 실장님만 올라가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질의 주신 내용은 계수 조정 전까지 좀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522쪽에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홍보물 제작이 6,000만 원 있죠,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521쪽이요?

박춘호위원

523쪽, 522쪽, 523쪽, 깨끗한 도시 만들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게 거기 보시면 클린 박스라든가 폐의약품 수거함 전단지 현수막 관련해서 홍보물 등 제작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그 종량제 봉투에다가 저기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 아닌가요? 별도로 저기 해서 버리시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 말고요, 저희가 이제 클린 박스도 제작하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한 봉투도 별도로 다릅니다. 그런 비용, 그다음 수거한 전단지, 현수막, 현수막도 사실 저희가 추석이나 구정 때 되면 대행업체 차량에도 현수막 붙이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길거리 수거 날짜 이렇게 정리하는 것, 언제는 수거하고 언제는 안 하는 이런 현수막까지 다 포함입니다.

박춘호위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홍보를 하면 홍보성이 있던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은 저희가 뭐 인터넷(Internet)이나 홈페이지(homepage) 기재했더라도 저희가 연휴 기간 5일 정도 되면 언제는 수거하고 언제는 수거 안 하는 날이 있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판단할 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522쪽에요잉,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에서 보면 아마 어느 위원님이 도시공사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전에부터 저희들이 쭉 해서 건강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달라 그러셨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도시공사에서 물론 하겠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이분들은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본 위원도 잠깐 해 봤지만 거기서 그 분리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반 그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작업량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런 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 관리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그 주문을 좀 드릴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535쪽에요, 청결한 도시 문화 조성에서 그 무단투기감시원 2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환경미화원들하고 다른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9개월로 채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금년,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20명인데 금년에 14명이 운영을 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이분들이 지역을 담당하시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주로 정왕권을 좀 많이 하고요, 정왕권이랑 군자까지 포함하고요, 나머지 정왕권 외쪽으로 그래서 한 6 대 4, 7 대 3 정도로 비율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낮에도 이렇게 다니시는 것이죠? 아니면 아침하고 저녁 시간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4시까지거든요, 아침 9시부터.

박춘호위원

아, 09시부터, 아, 그러니까 이분들 그래서 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업무는 이렇게 계속 순찰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순찰도 하면서 파봉도 하고 과태료 예고문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과태료까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과태료 예고문?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과장님이 잘 아시는 그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있잖아요잉?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죠잉?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은 권고 사항인데요.

박춘호위원

권고 사항이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판단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나마 저희는 제일 아닐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가 매년 알에프아이디(RFID) 음식 처리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설치비요.

박춘호위원

설치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계속 아파트에 가서 해라 하고 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말씀하신 그 권고 사항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도입 전과 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꽤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는 또 그냥 갖다 버리는 걸 주민들은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 동의를 거쳐서 어떤 설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갖다 버리기가 편하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원칙적으로 말리거나 물기 빼서 내가 버린만큼만 지불하면 되는데 그 카드(card) 가지고 가서 꽂아서 하고 하는 그런 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칩(chip) 사용하는 단지가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알에프아이디(RFID)가 한 50프로(%) 정도, 52프로(％) 정도가 보급되어 있거든요. 칩(chip) 사용하는 단지에 매 분기 실적을 파악해서요, 연속 2분기를 7프로(％) 미만 감축하면 종량제 봉투를 쓰던 알에프아이디(RFID)로 이걸 바꾸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박춘호위원

아, 그 기계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그 7프로(％) 이상을 감축한 데는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

박춘호위원

그런데 사용해 본 데는 어쨌든 그 주민들께 홍보해서 줄이려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사용 안 하는 아파트는 그런 걸 모르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사용하던 아파트의 홍보용이고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장 먼저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장점을 설명하시고 그 부분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알에프아이디(RFID) 설치 안 한 단지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사실 2019년 코로나 이전에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된 후부터는 모아놓고 할 수가 있는 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안내문만 보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안 한 단지는 저희가 업체랑 같이 가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알에프아이디(RFID)가 좀 많이 아파트 쪽은 다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뭐 여쭤볼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이제 종량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통보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것 처음에 시의원 되고 업무 보고 시간에 한 번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윤석경위원

타시 쓰레기봉투 값하고 우리 시 쓰레기봉투 값하고의 비교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저렴한, 쓰레기봉투 값이 저렴하진 않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이렇게 물품 제작하는 업체가 변경이 됐었나요, 한 번?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업체, 제작하는 업체요?

윤석경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업체는 어느 한 업체는 할 수 없고, 입찰이다 보니까······.

윤석경위원

그냥 계속 이어서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리고 더불어 저희 장애인 기업 쪽이 있어서 그런 쪽에도 하고, 어쨌든 입찰입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어차피 쓰레기봉투는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타시보다. 그런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 재질이요?

윤석경위원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몇 년 전에 50리터(ℓ)짜리 쓰레기봉투가 아직도 있는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사는 쓰레기봉투하고 질을 보면 진짜로 두께부터가 차이 나요, 딱. 내가 오늘 가져올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여기에서 보여드릴까도 생각했는데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안 가져왔거든요. 비교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입찰할 때 그 재질 같은 것이라든지, 규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검수를 하긴 하는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각각 검수할 상황은 좀 어렵고요, 샘플 정도를 검수하는데 다음부터 제작할 때 그런 부분 더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진짜 거의 20리터(ℓ) 하얀 봉투는 거의 매일 찢어져요. 이것 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533페이지 보면 청결한 거리 문화 조성 사업이 있어요,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이것 아까 열네 분이 지금 현재 사업 저기, 기간제 근로자 계시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금년 14명을 채용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20명.

윤석경위원

20명으로 6명 인원을 증가하시는데 533페이지에 보면 건수하고 과태료 금액하고 이렇게 뭐 연도별로 잘 적어주셨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535페이지에 보면 이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은 어디에 나오는 금액일까요? 이걸 다 더해도 안 되고 어디 연도 것도 아니고, 그간 추진 성과하고 535페이지에, 이것은 무슨 근거로 어디에 있던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533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서부터 올해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 그게, 여기 533페이지에 있는 건은요, 저희가 감시원만 한 게 아니라 무단 투기도 저희가 그 단속을 하거든요.

윤석경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 535페이지 하는 것은 쓰레기처리감시원 운영 14명이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이 1년 동안 실적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아, 1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세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시흥시가 깨끗하게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네, 도시 환경 참 어렵네요. 그 다른 것도 이렇게 예산을 쭉 보고 있는데 워낙에 금액도 크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이런 매칭 사업도 있고 해서 좀 보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521페이집니다. 생활 폐기물 및 무단 투기 처리에서 폐기물 처리 및 대행비 이것은 대행 용역에 나가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폐(생활폐기물)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가요.

박소영위원

11개 업체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시흥시 11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박소영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업체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생활폐기물만.

박소영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 처리하는 비용을 대행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행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11개 업체가, 그 작년에도 11개 업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3년간 계약입니다.

박소영위원

계약을 하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용역 비용에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업체에 주는 그게 좀 상이한가요? 다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원가 산정을 이게 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요, 원가 상승하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원가에 뭐 주로 노무 인건비가 상승이 되죠.

박소영위원

인건비 상승?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럴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인건비 상승? 한 55억 원 정도가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큰 비용이다 보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거리 청소랑 대행 수집 운반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워낙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인건비 상승?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52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 중에 그 시설 경비 및 근태 관리 시스템 운영비가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시스템 운영 비용은 뭐 뭔가를 이렇게 비용을 내는 것인가요? 사용료 같은 것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흔한 예로 저희가 세콤(SECOM) 같은 것 있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경비랑 그다음에 미화원 대기실이 정왕클린센터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출퇴근하는 그 시스템(system) 운영비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도 한 해가 지나가면서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올랐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박소영위원

네, 한 400만 원 돈이 올라갔길래 한번 확인했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542페이지(page)에 우리 환경미화타운 운영에서 환경미화타운 오염 토양 정화 공사가 새롭게 잡혀 있는 건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이게 2021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박소영위원

아, 추경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걸 해 오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월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끝냈어야 됐는데 사실 여러 일정 뭐 이렇고 그런 것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은 내년 4월까지, 3월 말 정도에 준공하는 비용으로 해서 기성금은 줬고요,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 시키고 나머지······.

박소영위원

다시 금액을 잡으신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3억 원이죠, 정화 공사 용역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정화 용역.

박소영위원

네. 이것도 하나의 질의인데 552페이지(page), 우리 무인 회수기 설치하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도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위치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재 위치는 나와 있진 않고요.

박소영위원

아, 나와 있진 않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한 곳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한 곳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세 곳, 정왕권, 연성권, 신천권이래서 1개씩.

박소영위원

아, 권역별로? 아,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권역별로, 좀 잘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모니터링(remodeling)을 해 봐가지고요, 잘되면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금 뒤로 갔다 오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피복비인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570쪽이요?

박소영위원

574페이지(page).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혹시 뭐 여름옷, 겨울옷 이것에 차이가 좀 있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옷······.

박소영위원

네, 옷 비용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동복, 하복 그다음에 하복 중에서도 이렇게 반팔 있고 안전띠, 뭐 흔한 예로 안전화, 헬멧(helmet)······.

박소영위원

보호 장구,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보통, 그러니까 작년 걸 보니까 20만 원씩 4회, 80만 원 이렇게 잡으시고 예순한 분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150만 원이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조금 업(up)이, 왜냐하면 이게 옷도 올라가요, 사실요, 이제.

박소영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체한테, 하는 업체한테 받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모도 안전모가 여름 안전모는 좀 경량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 지침도 내려오고 이러다 좀 들어가는 장비가 보호 장비가 많습니다.

박소영위원

인원이 좀 늘어났거나 뭐 이런 거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박소영위원

좀 이해를 하겠는데 비용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나서, 사실 뭐 피복비 아깝다는 건 아니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는 여름옷이면 얇은 걸로 정말 바람 잘 통하는 걸로 해야 되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고, 잘 챙겨드려야 되는 건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가끔 보다 보면 환경부에 지침이 자꾸 내려와요,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박소영위원

네,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60페이지(page)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560이요?

박소영위원

네.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게 범위가 커서 비용이 큰 것 같은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금.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도 한 12억 원이 올라갔길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소영위원

네, 인건비의 상승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건비가, 네.

박소영위원

네, 워낙에 크네요. 570페이지(page)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줄어들고 위탁 용역비, 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중에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부기명은 어떤 저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시공사가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종량제봉투 판매를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종량제 봉투 제작은 우리 시가 하고요, 판매는 도시공사한테 위탁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종량제를 팔기 위해서 차가 필요할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배달을 합니다. 업소나 이것 사용하는 업체에 직접 전달해 주는 차량입니다.

박소영위원

원래 없었나요? 이제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면 새 차를 사시는 거예요? 차량구입비가 4,300만 원이 종량제 봉투에 이게 들어가 있길래 이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 이것은요, 차량이 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박소영위원

새 차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시설·차량 유지관리비는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드는 거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차량이 있는 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박소영위원

작년에는 이 차량 유지관리 비용이 안 잡혀 있던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이건 대행사업이라서 사실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비용이라서 그 부분은······.

박소영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원래 차가 있었으면 차량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게 잡혀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겼거든요, 2개 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따로 자료 부탁드린 것은 계수 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환경미화원분들부터 시작해서 특별하게 예우해서 관리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잘 지내고 계시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89쪽에요 과장님,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조성 사업하시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토경, 토공 작업이 3,000만 원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토공. 토공이 뭐에요? 토목이에요, 토공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토목······.

박춘호위원

토목 공사?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연약지반은 그게, (자료를 꺼내 들며) 여기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3고속화도로고 여기가 염전이거든요. 염전이니까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하고 토공은 나라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서 토공이 토목 작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또 조경 공사가 2,000만 원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주차장 만드는 데 조경 공사가 너무 비용이 큰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필요한 거지 주변에 조경은 나무 심고 하는 그런 부분일 거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여기서 내려다보면 저희가 지금 갯골생태공원 주차장도 생태 쪽으로 만들었거든요. 주변에 나무든지 그늘막이든지 그런 부분은 관목류, 이게 램프(ramp)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아, 그 주차장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목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램프(ramp) 경관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성하면 주차요금 받으실 거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올해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올해도 한 1억 7,800만 원을 주차료로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관련돼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박춘호위원

징수해야지 맞는 거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봄, 가을철에는 갯골생태공원 오는 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립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도 특교금 7억 원 받았고, 식재를 해서 이것은 좀 필요하고. 저희가 올해 주차 대수 보니까 26만 8,000대가 지금 했더라고요. 8월 달에 저희가 주차관제소 무료 했는데도 저희가 보면 관내 사람은 2시간 무료인데도 지금 꽉 차서, 수도권의 대표 공원이다 보니까 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부족해서 조성을 하는데 그에 따른 주차요금을 받아야······.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에 오신 분들도 입장료는 안 받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입장료는 저희가 받지 않고요, 어디 공원이나 입장료 지금 안 받아요. 저희가 사용료, 제일로 많이 내는 게 지금 캠핑장(camping場)이 한 8억 9,000만 원, 우리 매점이 1억 3,400만 원, 뭐 전기차가 한 5,400만 원, 그다음에 사륜 자전거가 한 2,400만 원, 그렇게 이용료,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뭐 안에 들어가서 시설들 사용하는 것 내겠지만 우리가 또 순천의 국가정원박람회하고 비교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데도 보면 입장료를 받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조금이라도 받아야 나머지 그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계속 시비만 투입해서 내만 갯골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냥 언제까지만 무상으로 그냥 입장료 안 받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 훼손되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그러잖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줘보세요, 과장님. 아셨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592쪽에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원들 인건비 산출해 놓은 게, 과장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기본급이 1만 1,500원이에요? 1만 1,020원 아닌가? 정확하게 지금, 그리고 거기 연차수당은 1만 1,020원인데 어느 하나가 틀린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위원님, 1만 1,200원 생활임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춘호위원

1만 1,020원이 생활임금이 맞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잘못 계산 적용된 거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593쪽에 갯골생태공원 일반운영비에서요, 과장님, 사진하고 촬영비에 1,500만 원을 썼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왜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갯골생태공원이 유명하다 보니까 사계절을 그걸 좀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사진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사진을······.

박춘호위원

사진전을 하셔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1년 동안 사진을 찍을 겁니다. 찍고 드론(drone)으로도 한번 찍고 해서 그런 것은 남기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영상이 그런데 몇 번을, 열 번 찍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눈 올 때든지 뭐 계절별로 다 찍으니까요.

박춘호위원

사계를 찍는다고 하면 알겠는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사계절을 다 찍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열 번이라고 쓰여 있어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열 번 찍어야 돼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비 올 때 있고 뭐 눈 올 때 있고 꽃 필 때 있고 여러 가지 장관이 연출이 되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낙조 있을 때 있고, 그런 일 하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했어요, 이걸?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오백, 하고 했습니다, 오백······.

박춘호위원

올해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그런 영상들은 다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저희가 받아서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갯골에 그 촬영된 것?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한번 줘 보셔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595쪽에도 보시면 도시공사한테 대행사업 준 게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시설물, 갯골생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프로그램(program) 운영 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을 들여갖고 도시공사에 위탁하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592쪽에 보면 또 별도로 갯골생태공원에 유지관리원 20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공원 관리, 공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저희, 이것은 우리 기간제를 저희가 써가지고요.

박춘호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식생은 나무, 꽃, 잔디, 병충해 같은 그 전체를 20명이 관리하고요. 도시공사에서는 돈 받는 것 있잖아요? 캠핑장(camping場)이든지 전기차든지 사륜 자전거 그거 돈 받는 거 하는 겁니다, 지금 대행사업비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그것까지 다 같이 주는 거지, 그러면 도시공사가 돈에 비하면 더 훨씬 수월한 일을 하는 건데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여기는 3억 원 정도가 해수체험장이, 해수체험장이 염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타일(tile)이 파손이 돼서 올해도 운영을 좀 못 했습니다. 그 비용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9억 7,000만 원에 프로그램(program)하고 운영 사업이 그 바닥 보수공사,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저번에 도시공사에서 보고한 게 그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세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려면 그 부분까지 다 주든지, 거기서 일부 하고 공원과에서 일부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식생은 저희가 다 하고 돈에 관련된 것은, 돈 받는 것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600쪽에요, 600쪽부터 과장님, 617쪽까지 중에서 올해부터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신규로 하시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95억 원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95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꽤 많은 비용인데? 이게 올해하고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박춘호위원

올해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올해는······.

박춘호위원

올해까지는 했고 내년부터는 별다르게 다시 하시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저희가 공원 개수도 증가되게 됐고 공원 면적도 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팀(team)별로 권역별로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박춘호위원

그냥 권역 3개로 나눠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다 별도로 기간제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올해도 한 166명 했는데 내년에도 한 195명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95억 원 정도가, 그러면 3개 권역으로 나눠지면 매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그다음에 또 위원님, 내년엔 15개 더 공원이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서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기, 은계지구하고 장현지구하고 목감, 산단, 매화산단하고 해서.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더 증액되겠네요, 커지겠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원 면적이 480만 제곱미터(㎡)이거든요. 배곧신도시만큼 됩니다. 축구장으로만 한 6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5명이 관리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행사는 웬만한 공원에서 다 하잖아요? 화장실도 한 64개 있다 보니까 그걸 토요일, 일요일 날 관리하고, 적은 인력으로 지금······.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공원이 많은 거죠, 면적도 그렇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605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원 시설물 보수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에 한울공원 해수체험장 바닥 공사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도 내년에 다 교체해요, 바닥?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한 3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박춘호위원

뭐 때문에 다 부식, 뭐 깨진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것도 염전, 저희가 해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좀 노후화됐고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가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올해 해서, 그러니까 너무 좀 파손이 돼서 위험, 위험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네, 바닥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울공원 방송 설비 수선 공사는 또 뭐여? 바로 그 밑에 한울공원 해수체험장 바닥 공사 있고요, 방송 설비 수선 공사는 또 뭐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거기에 방송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도 있고 이제 웬만한 문자 좀 알려주는데 시간별로 지금 실시간으로 그런 방송 시설이 스피커(speaker)가 좀 노후화돼서 그걸 좀 보수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도 노후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윤석경위원

606페이지(page)에 보니까 중부권 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50개 근린·어린이공원만 이렇게 좀 수목 전지하고 병충해 관리, 이거 시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 갯골생태공원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윤석경위원

갯골생태공원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별도, 아까 위원님이 그 20명 거기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약품 관리 이런 것도 그러면 그 비용이 별도로 어디서 책정이 된 부분이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여기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부권에서.

윤석경위원

이 부분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약품은 이쪽 부분에서 하고 인원은 갯골생태공원 부분에서 하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 별도로 여기도 인원이 63명 별도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갯골생태공원에 제가 한번······.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여기 중부권에도 공원이······.

윤석경위원

오후에 돌다 보니까요, 날파리가 너무 많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들어가가지고 걷지를 못 하겠다고.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너무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운동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여기 아침저녁으로 많이 운동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충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page)입니다. 584페이지 공원 조성 계획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보다 보니까 이게 다과비더라고요. 다과비 이외에 또 다른 비용도 되어 있는 건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위원회 운영비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책을 보다 보니까 다과비로 10만 원 잡혀 있고 10회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다과비인데 40만 원으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5회, 횟수는 줄이고, 이유가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울공원 애견 놀이터하고 큰솔공원 주차장하고 저희가 뱀내어린이공원 그런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는 분기별로 하려고 그렇게 잡혀 있었고······.

박소영위원

한 공원당 한 번씩, 뭐 이렇게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될 때가 있거든요. 두 건씩 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두세 건씩 몰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한 번 쓰는 비용 이렇게 잡지 마시고 조금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산출식을 맞추시려고 다 금액을 그냥 곱하기(×)만, 계산만 맞추시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크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과비로 40만 원은 사실 큰 거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593페이지(page)입니다. 앞서서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갯골생태공원 사진 촬영은 원래 있었지만 영상은 처음 아닌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영상이 있다 그러셔갖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 사진은 있고, 제가······.

박소영위원

사진은 있지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500만 원 들고 사진 찍고······.

박소영위원

영상은 처음 생긴 건가요, 그럼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영상을 새로 찍게 해서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 영상은 홍보과에 사계절 갯골공원 해서 남기고 있는 기록 영상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 외에, 어, 우리 국장님 아실 텐데? 담당관으로 계실 때 기록 영상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해마다 계절별로 남겨 놓고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종류의 영상일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는 갯골 중심지구만 하는 게 아니고 습지까지 전체를 자전거다리까지 해가지고 전체 150만 제곱미터(㎡) 되니까 전체를 찍으려고,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록 영상으로만 그냥 남겨 놓는 건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기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갯골생태공원에 인포센터 들어오면 브이아이피(VIP)들 오면 영상으로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사진을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서 제대로 한번 홍보하려고 그렇게 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진은 항상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이 계셔갖고 항상 매년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갖고 그런 것은 좀 자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상은 홍보과에 이게 있는데 따로 이렇게 잡는 게 맞는지가 조금······.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박소영위원

네, 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홍보담당관에 있는 영상은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박소영위원

그렇죠, 홍보 영상.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사계를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우리 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찍은 영상은 홍보담당관에서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소래산부터 혹은 또 목감동의 마산부터 해서 이렇게 갯골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 또 거북섬까지 쭉 가는 그런 사계절을 찍은 영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그런데 갯골만 사계절을 찍은 영상은 조금 없고요, 그건 유튜브(YouTube)에서 일반인들이 조금 찍은 영상들은 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만약에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기록용으로 우리가 나중에 자료화할 수 있게끔 잘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무소 정수기 렌털(rental), 생수 구입, 뭐 정수기 새로 하신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저씨들이 일하고 나서······.

박소영위원

네, 원래 없었던 거였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없었던 걸 렌털(rental)해서 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빨리 해 주셨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중장비 임차비는 이건 뭔가요? 어떤 것 임차하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을 때는 재해 있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그때 하루씩 해가지고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소영위원

3회면 충분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소영위원

아, 네. 갯골생태공원 관리 공공요금에서 유류비가 새로 생겼던데 혹시 어느 유류비인가요, 장비 유류비는 원래 있었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유류비가 새로 생겼던데? 우리 전기 카트(cart) 타고 다니지 않으세요, 갯골공원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건 전기 카트(cart)는 별도 전기로 하고요.

박소영위원

네,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마 저희가 하면 잔디깎이가 아마 이번에······.

박소영위원

잔디깎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많다 보니까 잔디깎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있었더라면 계속 있었어야 했던 항목인데 새로 생겨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600페이지(page)부터 쭉인데요, 남부권 공원 유지관리,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팀장님들이 다 다르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다릅니다. 저희가 남부권은 배곧신도시, 정왕신도시, 죽율동,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묶어서 남부권으로 잡아서 공원이 74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팀은 공원관리1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팀장님이 달라서 그러신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어쨌든 공원의 위치나 어떤 관리의 차원은 다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용품들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들이 다 틀리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약간 좀.

박소영위원

왜 그럴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비상벨은 어떤 곳은 7만 원인데요, 어떤 데는 23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단가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오일스테인(oil stain), 목재에 사용하는 그거 같은데 북부권은 50만 원, 중부권은 100만 원, 남부권은 300만 원, 그리고 12개월 따로 다 곱하기(×) 되는데 이게 좀 다를까요, 양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 차이도 있고요. 비상벨은 일반 누르는 게 있고요, 일반 누르면 바로 파출소에 연결되고 이제 누르면서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안에 그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있어서 그것은 금액은 좀 비쌉니다. 신형 버전(version)으로 새로 비상벨을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벨이 화장실에서 누르면서 "살려주세요."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비상벨이 있어서 좀 단가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남부권, 중부권 우리가 북부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북부권에만 좋은 것 쓰고 남부권, 중부권은 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북부권 공원이 은계지구든지 일부 새로 된 공원 인수해서 최신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비상벨은 남부권이 23만 원 비싼데요?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팀장님마다 이것을 어쨌든 용품 구입하고 할 때는 좀 조율을 해갖고 저렴한 것으로 하면 더 좋은 거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각자 그냥 아는,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갖고, 이 품목, 비품 비용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좀 맞추고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연결된 거긴 한데요, 617페이지(page)에 우리 북부권이면 은계공원일까요, 북부권 공원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공원 특수 차량 따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 특수 차량 구입?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2대 정도······.

박소영위원

네, 소형 화물차.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 새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2대.

박소영위원

구성되는 곳이라 구입하신다는 거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605페이지(page)인데요. 한울공원 아까 해수체험장 바닥 공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바닥 공사가 처음이라고 그랬죠, 바닥 공사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바닥 공사가 왜 처음일까요? 우리 페인트(paint) 칠하고 하는 것 그것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마 전체를, 전체를 그 해수체험장이 넓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해수체험장에 크랙(crack)이 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크랙(crack)이 가고 그걸 전부 들어내고 모르타르(mortar)을 하든지 방수를 하든지 고무칩을 하든지 그럴 계획에서······.

박소영위원

전체를 다 그러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 전체를 다, 네.

박소영위원

그 전에는 일부, 일부 좀 수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전체를 다 해서, 그럴 계획에서.

박소영위원

보수를 하고, 여기 도시공사에도 보면 시설 안전 유지관리비가 있고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게 여기에 있긴 한데요, 여기에 안 잡혀 있고 따로 잡으신 거예요? 시설 관리, 그러니까 이 바닥 공사는 시설 관리로 볼 수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는 한울공원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갯골생태공원은 도시공사에서, 저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울공원을 공사하고 저기는······.

박소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주신 책자에 보면 시설 안전 유지관리비에서 배곧한울공원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관리동 해수체험장. 조금 다른 내용일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건 방수가 되겠고요.

박소영위원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정비 공사 실시, 해수체험장 바닥, 파라솔 등 보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는 관리동 위에 쪽에 방수 3,500만 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해수장 펌프(pump) 교체가 1,000만 원 정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 도색 유지가 한 1,98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냥 운영 기계 영선들은 한 840만 원 정도, 이렇게.

박소영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이것은 여기에 잡혀 있기는 한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시설 관리면, 바닥 공사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전체 금액이 저희가 커가지고, 한 3억 원 정도 돼가지고요.

박소영위원

네, 3억 원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전체를 보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소영위원

그런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설 관리인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비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팀장님하고 부장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고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보통 그렇게 부서 간에 얘기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지는, 전체는 저희가 한번 도시공사를 불러가지고 거기 전체 해서 누가 하는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또 전문 부서가 하는 게 오히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는 여기에 편성하는 걸로······.

박소영위원

음, 그러면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바닥 공사 했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첫해 지나고 나서, 첫해 지나고 나서 바닥에 한 번 페인트(paint) 다시 칠했었습니다, 첫해 지나고 나서.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민원을 넣어갖고 바닥이 다 드러났다고 해갖고 그 공사 페인트(paint)를 다시 칠했는데 그 후에 운영이 안 됐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한 3년 정도 안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햇빛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들떠갖고 지금은 보수, 보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껍게 면적만 올라가고 이게 다 떴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갖고 발을 다칠 수도 있고 이때 이번에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조금 더 진짜 신경 쓰셔갖고 정말 전체적인 보수, 이것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개만 좀 여쭐게요잉. 669쪽이에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669쪽, 669쪽 산림서비스(service)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올해 숲생태관리인 5명 채용하셨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돼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세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조남동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 배치돼 있고요, 소래산 산림욕장 3명 배치돼갖고요, 등산로, 등산로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실제 작업 인부입니다.

박춘호위원

작업 인부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작업하면서 등산로 다니면서 가지치기라든가 우리가 보수 공사, 우리가 재료 사다가 하는 것 있습니다. 이분들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하나 더, 720쪽에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720쪽. 720쪽 찾으셨어요,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칠백······.

박춘호위원

이십 쪽.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이십 쪽이요?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도 보면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 사업 관련인데 올해 10월에 생활권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consulting) 용역을 준공하셨다고 돼 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생활권에서 발생되는 수목 피해는 어떤 게 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가장 많은 게 참나무 그을음병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이게 3월에 수목 병원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죽는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판단하지 않고 이게 잘못하면 옆에 나무까지 번지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의사에다가 3월에 계약해서 한 1년에 한 30, 40건씩 합니다. 해갖고 의사 처방을 받고 벨 건 베고 아니면 약 처방하는 그런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consulting) 대상자가 누구예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나무병원이라고······.

박춘호위원

누구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전국에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나무병원?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아, 나무병원. 그러면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생활권 수목의 진단이나 처방, 방재를 아까 말씀하신 나무의사나 또는 수목치료기술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있죠잉?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말씀하신 나무병원 통해서······.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그리고 전문가 자격을 갖춘 전문 병원······.

박춘호위원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잉?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서 이런 컨설팅(consulting)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면 이용할 텐데 그런 쪽은 연계가 안 되는 거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파트까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나무병원 쪽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

아, 그쪽에 의뢰해서 하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669페이지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 5명 중에서 조남동 산림욕장에 두 분······.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소래산에······.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소래산 산림욕장 세 분.

윤석경위원

세 분,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시죠? 등산로, 이게 다 등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산이, 큰 산이 그래도 등산을 많이 하시고 이러는 산이 몇 군데나 될까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열 군데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열두 군데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열두 군데 산인데 이렇게 이쪽으로만 분포하신 이유는 뭘까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다소, 네?

윤석경위원

이쪽으로만 이렇게 분포해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분들이 근무, 출퇴근하는 데가 여기일뿐이지 시, 우리 열 군데 다 이분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출근해서 근무하는 사무실이 소래, 조남산림욕장에 거기 우리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거기하고 거기 근무한다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등산로 시 전체······.

윤석경위원

시 전체를 여섯 분이······.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열 군데 다 다니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렇구나.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근무지가 거기일 뿐입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우리 지역에 군자동에 살다 보니까 우리 군자봉에······.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군자봉, 네.

윤석경위원

네, 아침마다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윤석경위원

안산에서, 인근 시 안산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가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 두 분이 부부가 아침마다 여기 수목을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그게 페이스북(facebook)에 어떤 분이 올려 주신 적도 있거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좀 보편, 우리 산 몇 개 안 되니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어차피 도우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665페이지에 보시면요, 숲길 조성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군자봉하고, 군자봉이 대상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못 하고 매년 한 3개 산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그 대상지가 군자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군자봉 좀 조성하는 데 좀 많이 쓰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634페이지인데요. 산림서비스도우미입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육백······.

박소영위원

634페이지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삼십사요?

박소영위원

네, 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학교숲코디 사업이요?

박소영위원

네, 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학교숲코디네이터.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전환 사업이면 뭔가 달라진 건가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전환 사업이 원래 국가사업인데요.

박소영위원

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지방으로 직접 주는 건데 이게 국가에서 5년 정도만 저희한테 예산을 주고 5년 후에는 우리 돈으로 다 하라고 하는 그런 전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도비도 잘못하면 끊기는······.

박소영위원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도비, 시비 매칭(matching)으로 해갖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예산은 동일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급여 기준이······.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달라졌는데 혹시······.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도 재정 일자리 사업은 우리 시는 좀 단가가 1만 1,020원인데······.

박소영위원

네. 일일공이공.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 일자리 사업은 9,620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매칭(matching)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 그렇게 맞췄습니다.

박소영위원

작년······.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다른 것은 그렇지 않고, 네, 네.

박소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일공오공공, 그러니까 일일공이공 그 금액 오르기 전에 생활형 임금이라고 하나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단가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하셨는데 이번에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이번에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소영위원

도비 똑같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도비, 시비 똑같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도비가요?

박소영위원

네.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원래 지급 기준이 어떤 건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저희가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도에서 내려온 거에 맞춰서 똑같이 세우거든요. 지금 앞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작년, 작년 산출 내역이 잘못된 건가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작년 것은 제가, 네, 거기까지 비교를 제가 좀······.

박소영위원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항상 인건비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데······.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오히려 줄어들어갖고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도비도 시비도 같고 매칭(matching) 비율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한번 작년 거랑 어떤 게 잘못된 건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에 관련된 어려운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4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소래산 첫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에 21억 3,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에 11억 9,000만 원,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 240억 7,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0억 1,000만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7,000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4억 5,000만 원과 예비비 5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6억 2,0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 부담금 환급금 150만 원과 예비비 32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예산 규모 59억 3,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약 5,000만 원과 도시 정비 추진 사업비 7억 3,000만 원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규모 5억 6,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증지 수입 등 2억 5,000만 원의 수입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등에 8,000만 원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것 하나 좀 짚고 가볼게요. 작년에 정왕동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완료했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몇 개월 전에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그랬지 진행 중이라고는 안 했는데?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가 남았으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지만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박춘호위원

도대체 언제까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올해 공표해야죠. 다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행정적인 절차라고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 계획을 작성을 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이 작년에 1년간 해서 끝났는데 올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아직도 시장님 방침이 안 끝났습니까? 결재가 안 끝났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니, 결재는 다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정왕동에 가면. 왜 집행부에서만 용역 끝난 걸 갖다가 지금도 공표를 안 하고, 이마트 때문에 그러셨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 사정이어서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내부 사정이 있으면 그냥 지역구 의원이 좀 물어봐도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1년 이렇게 쓱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러 용역을 해요? 그렇게 뭐 행정적인 절차가 남았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받아야 된다, 무슨 용역 하나가 그렇게 오래가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죠. 가서 정왕동에 보셔요. 웬만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뿐 아니라 시민들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됐다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청의 집행부 도시정책과만 발표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발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은 내용을 주민 공람에 대한 조치 계획도 저희가 다 작성을 했고 그다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도 검토가 돼서 조만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조만간이 또 2023년 되면 또 뭐 상반기 안에는 된다고는 보장을 못 하겠죠? 해도 너무하시고, 무슨 용역 하나를 했으면, 네? 그렇게까지 걸리는 행정 절차가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집행부들 하시는 것 보면 이럴 때 보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 외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73페이지 소래산 첫마을 전선 지중화인데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가로 환경 정비 사업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일단은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은 같이 일단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서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지중화 사업을 시작하는 그 비용인 건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희 워낙에 지중화 관련한 내용들이 이슈(issue)가 되고 있어갖고요, 좀 사업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보니까 시비가 있고 한전과 통신사가 부담한 비용이 있나 봐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이 지중화 사업이 한전,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비용도 좀 있긴 한데, 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경관정책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네,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잉. 792쪽에요, 도시 경관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경관 개선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63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팀장님이 보실 때 시민들의 경관 인식이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셔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일단은 경관이라는 게 사업을 하면서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한 사항이 사업을 하면서 경관 보전도 해야 되고요, 또 관리도 해야 되고 형성 유지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경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교육도 그것에 발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네. 797쪽을 한번 보시면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이 좀 있어요, 자체적으로.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민간 전문가는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제시하는 자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아, 이 민간 전문가 제도라는 것은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민간 전문가 총괄계획가를 구성해서 저희가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제도를 필수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에도 충분히 역량 있는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활용하면 도시 계획이나 건축이나 공간디자인 계획 수립할 때도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면 안 돼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그······.

박춘호위원

그 부분을 활용하면?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공공디자인위원은요,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기부채납 받는 그 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때 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위원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간 전문가 제도는 도시 건축 분야라든지 다양······.

박춘호위원

도시 계획이나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 계획 이쪽하고 틀려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음, 알았습니다. 804쪽에요잉, 상상누리를 좀 한번, 혹시 올해 현재 10월이나 11월까지 맑은물상상누리 방문객 숫자가 좀 나왔을까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저희가 월평균 한 300명 정도 저희는 방문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거기에는 3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고 계시죠?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해설사까지 있어요잉?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다가 청소 유지 관리 용역에만 1억 3,000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앞전에 다녀왔는데 안에 1단계 끝나고 2단계 준비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안에가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맑은물상상누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열에 아홉 명이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요구한 것도 여러 가지 홍보 물품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좀 빨리 홍보가 돼서 시민들도 알고 그다음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좀 보고 가야 되는 이런 게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주문은 넣었거든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좀 더 앞으로 2단계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1단계 사업이 잘돼 있기 때문에 홍보가 돼서 그 1단계 사업이 됐던 것들이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창의체험학교 운영이라든지 공간 해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3억 원 가까이 들여서 지금 상상누리가 들여서 다 시설을 했잖아요잉?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꽤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도 많을뿐더러 어떤 효과가, 어떤 효과나 이미지가 시에 제공했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서 홍보가 좀 빨리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부분에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잉.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813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remodeling) 기본계획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잉?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우리 시가 50만 이상 시가 되면서, 50만 이상 되는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remodeling)이 시작될 때 주민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진작에 됐지만 내년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우게 돼 있고요. 5년마다 이게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리모델링(remodeling)이 시작된다면, 여기 이 사업에는 무슨 내용이 담기냐면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요새는 수직 증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평 증축으로 해서 세대 수가 늘어나거든요, 리모델링도. 그럴 경우 어떻게 그 관리를 할 건지 그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내용이 다 담기기 때문에 실제로 리모델링이 시작될 때 그 사업들이 이 기본계획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818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1억 원이 삭감됐어요잉.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박춘호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2억 9,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박춘호위원

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래서 합치면 9억 원······.

박춘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늘긴 할 텐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우리 시가 주거단지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8억 원 가지고도 아마 해 주는 데 한계가 있어서 매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선정할 때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그나마 그래서 이제 도비가 매칭(matching)이 돼서 조금 수월하다고는 하겠지만 아직도 리모델링이나 공동주택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맞죠잉?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지원 단지에 비해서는 적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 시의 어떤 재정 규모에서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아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엘리베이터(elevator) 관련돼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내용은 이 사업 설명서에는 빠져 있던데 혹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희는 엘리베이터(elevator)를 리모델링(remodeling) 해라 마라 하는 건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게 어디 업무일까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것은 시민안전과 쪽······.

박춘호위원

아, 시민안전과 쪽에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재설치한다고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는 심사에 의해서 우리 8억 원, 9억 6,000만 원 안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차피 주택과니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는 계시죠잉, 엘리베이터(elevator) 8대 항목에 적용되는 것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행안부(행정안전부)가 한 번 유예 기간을 줘서 지금 그 유예 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 내용은 모르시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왕에 말 꺼낸 김에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정왕동에 있는 지금 아파트가 25년, 30년이 돼가면서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많이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25년, 30년 됐으면 최소한의 장충금이,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25억 원 정도는 모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있는 게 한 10억 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분들이 특별한 의견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끌어다가 쓰는 사례들이 지금 번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택과는 그것 관련돼서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 제기해 올 때만 나가서 해 주지 말고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아파트 소장님이라든가 입주자 회장님들 모셔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도 같거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예전에는 집합 교육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온라인(on-line)으로 교육하고 또 감사 결과를 책자로 해서 매년 내려 보내고 있고 또 내년서부터는 제가 각 아파트 단지 감사한 사례를 공문으로 해서 좀 뿌려줄까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사 나오는 것은 감사 결과는 이미 지나간 상태니까 그 전에 사전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다른 아파트들에서 이렇게 좀 지적된 사례들을······.

박춘호위원

그렇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입대위에서 보게 되면 주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그런 걸 계속 보내주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문으로라도 만들어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장기수선충당금 목에 맞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최대한 좀 홍보를, 네, 네.

박춘호위원

지출해야 된다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주셔요잉.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82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대해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사업 편성 목적을 보니까 국민, 30세대 미만, 1세대 면적이 국민주택 이하의 시설물은 시장이 안전 점검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건 강제 조항이에요? 의무가 있다는 것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강제 조항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런데 제가 이걸 경험을 해 봤는데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조금 괜찮은 상황인데 연립이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 있죠? 그것도 공동주택이잖아요, 연립 빌라도?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런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들 조금 소형 다세대 주택들 보면 바깥으로, 외부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이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게끔, 각 가정으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뭐 한 건물에 8세대, 10세대다 보니까 도색을 안 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윤석경위원

도색을 하면서 도시가스 배관도 같이 도색을 해 주면 이게 노후가 좀 덜 되는데 좀 어렵다 보니까, 가정 형편들이 어렵다 보니까, 본인들 건물 전체적인 도색을 안 하다 보니까 도색할 때 이 도시가스 배관도 같이 페인트칠을 해 줘야지 되는데, 도색을 해 주면서 방수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도시가스에서도 그 배관은 또 관리를 안 해 줘요, 이 색칠하는 것 같은 경우. 그래서 도시가스가 진짜로 새가지고 냄새가 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나다 냄새나서. 그건 진짜로 위험한 상태예요. 아이들이 진짜로, 어른도 그렇지만 흡연하다가 더 많이 샐 수도 있는데 거기다 담배라도 피우고 던지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서 의무로 안전 점검을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특히 원도심 이제 20년 이상 된 원도심에 대해서 다세대 공동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점검을.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립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청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는 도색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담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도 하거든요. 거기에,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보신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서 딱 정해진 아파트에 한해서 이건 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점검은 그 앞에 공동주택 환경 개선, 815쪽에 있는 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열일곱 단지를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했고요. 내년에는 14개 단지를 할 건데 그 해당되는 단지들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에서 보조해 주는지도 모르고 또 양쪽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 집 안에만 신경을 쓰지 외부에 대해서는 신경을 거의 못 써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인데요, 주거복지센터가 위탁 운영체 선정이 2022년도에 됐는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계속하고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계속, 이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박소영위원

하는 곳, 계속하는 곳이 다시 위탁받아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박소영위원

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래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복지센터 통해서 상담을 받은 분들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업무 그 저기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복지센터 통해서 상담받은 분들 얼마나 되는지랑······.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그것 복지센터 관련된 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네. 그 사례 관리 이런 것도 조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센터장분 이 비용이 맞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센터장은 임기제······.

박소영위원

6급으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6급이고요. 직원은 이제 8급, 9급 이렇게 준용해서······.

박소영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이것 자동 계산일까요? 아니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 임기제 6급 공무원 1호봉에 준해서 세워······.

박소영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총비용, 센터장 직원 한 분하고 또 직원 2명, 임기제 9급 2명······.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총 4명입니다, 네.

박소영위원

총비용이 다르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더하면 다르다고요?

박소영위원

네. 1억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억 1,8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안에 산출 내역이 잘못됐으면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 내역이 맞는 것이라면 전체 비용이 다르거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1억 1,500만 원 총액이 맞는 것이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게 맞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1억 1,500만 원이 맞습니다, 총액이.

박소영위원

1억 1,500만 원이 맞다고요? 그러면 산출 내역이 잘못된 것인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산출 내역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센터장님의 월급이 4,258만 2,000원이어야지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원 감액한 10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주민 생활 지원에 33억 2,400만 원, 주민 참여 예산에 9억 2,400만 원,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1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5억 원 감액한 1,54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원 감액한 185억 7,200만 원을 편성, 총무 행정에 19억 2,200만 원, 직원 복리 후생에 73억 9,0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한 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자치 사업 지원에 11억 7,0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8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2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및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4억 8,300만 원, 공공 청사 운영 사업에 37억 3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1,14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73억 4,600만 원 감액한 5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공사비 22억 7,000만 원,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부지 및 공사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 증액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민원실 운영에 4억 8,600만 원,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4,700만 원 감액한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정보화 체계적 관리를 위해 6억 9,500만 원, 투명한 부동산 시책 추진에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경우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37페이지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 학비 무상 의무 저기, 행정과 아니야? 아, 동!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같이 맞습니다. 네, 행정과 소관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7페이지에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이 나오거든요, 중고등학생.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무상 교육 아닌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무상 교육인데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비용 부담하고 학교 운영비라든지 비용 부담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래서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자사고라든지······.

윤석경위원

통장님들 자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일반 고등학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학자금 무상으로 돼 있는데 특목고는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서요.

윤석경위원

아.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별것도 아니긴 한데 49페이지 보면 우리 구내식당 운영에서 보면 밥솥 1대에 1,000만 원이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밥솥, 밥솥 구입비가 1대라 그래서 1,000만 원인데 1대가 1,000만 원짜리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밥솥이 업소용 밥솥이어서요.

윤석경위원

네,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밥솥 하나로 600인분을, 이렇게 밥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윤석경위원

제가 이것 1,000만 원이라서 너무 저기 해서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막 1,000만 원짜리를 찾아봤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없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했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6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시험 관리가 있어요. 임기제 시험, 임기제 공무원 시험이 400만 원씩 우리 1년에 10회 치러졌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네.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춘, 그런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연 한 10회 정도를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중간에 연차가 돼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요, 네.

윤석경위원

이게 10회 정도면 약간 좀 몇 분 안 뽑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임기제 여섯 분 뽑는데 이렇게 4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뽑아야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0회는 조금 많고 이걸 갖다가 조금 분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게 부서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주정차, 예를 들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만뒀을 경우에 부서에서는 당장 인력 충원을 요청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1인(人), 만약에 1인이 그만둬서 1인을 뽑게 돼도 이 4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뽑아야지 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평균이 사백이고요,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 면접 수당인데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 충원하는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래도 임기제 진짜 이것은 조금 저희가 보면 산출식에 그냥 딱 4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버렸으니까 통상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뽑을 때 이렇게 400만 원이나 예산이 들면서 이것을 10회까지 뽑아야지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희 미산동, 우리 109페이지요.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실게요. 미산문화복지센터하고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아, 너무 갔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한 세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일단은 11쪽에 총무 행정 추진 여기에서 그 12쪽에 보면 공무 국외여비 7,000만 원 잡았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곱하기 1식 하고 했는데 이것은 몇 명입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게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 7,000만 원은 상급 기관하고 동반해서, 동반해서 국외 출장을 가는 그런 경우인데요, 상급 기관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그 출장에 대한 대응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산출 내역이 7,00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연간 10회면 저희가 산출 내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는 뭐 10회가 내려올 수도 있고······.

성훈창위원

상급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상급 기관은 경기도가 될 수도 있고 행안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될 수가 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러니까 상급 기관······.

성훈창위원

행안부도 될 수도 있고 경기도도 될 수도 있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느 지침을 따랐습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상급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업무상 시군하고 이렇게 선진국에 대해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요하는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서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풀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 7,000만 원을 산출하게 된 산출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왜 이 행정과는 다른 부서는 인원수 곱하기 해서 저 뭐야, 출장비 곱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행정과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런 부분이 저희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원 정도를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은 좀 줄여서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적고, 많고 이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7,000만 원이 나온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 행정과라 그래서 8,000만 원이면 그냥 믿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답변은? 이해 안 가죠. 7,000만 원이 막연하게 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연 뭐 3회, 5회 이렇게 딱 확정된 그런 횟수가 아니고요, 수시분 식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행안부라든가 도에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같이, 자치단체하고 같이 가는 부분 그런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불확실 부분이라도 예측을 일단 하고서 뭐 부족하면 추경에 잡는다거나, 아니면 남으면 2차 추경에 반납한다거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도 많이 축소해가지고 편성한 부분인데요, 이 7,000만 원이 만약에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거의 다 소비가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넘어가고요. 40쪽에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성훈창위원

시의원은 참석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고요.

성훈창위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결산검사위원회라고 그 결산검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회기 기간 중복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이게 행안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야 돼요. 이 조례 정비해야 돼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내년도에······.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조례 보면 시의원도 비회기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렇지만 지금 대법원 판례도 비회기 기간도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 우리 민간 위탁도 행정과에서 하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우리 민간 위탁 조례에······.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19조5항 있잖아요?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거든요. 시장이 필요할 때 감사를 필요할 때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민간 위탁 조례에.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10년, 20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니까 필요 없으면 10년, 20년 되어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1년에 한 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 정비해야 돼요.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성훈창위원

네? 이해합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민간 위탁 조례에 제6조도 잘못됐어요. 의회 동의도 재위탁, 재계약 시는 6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이게 위법하거든요.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재위탁, 재계약은 또 6년이 경과한 후라고 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위탁 기관이 대개 3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동의해 준 것은 3년만 동의해 준 것이기 때문에 법률 효력이 3년까지만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위탁, 재계약을 하게 되면 6년도 가니까 그 나머지 공백 3년은 이게 사고 났을 때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이 조례도 정비를 좀해야 된다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위원석에서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제가 미산 109페이지랑 111페이지 보면 미산문화복지센터 운영하고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같은 문화복지센터다 보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 인건비가 다 달라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왜 그럴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설명 드렸었는데요, 3개의 커뮤니티 센터가 다 각기 다르게 조금 개설이 됐어요. 오이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돼서 벌써 12년 차고요. 미산동은 2022년도에 돼서 지금 3년 차입니다. 매화희망센터는 올해고요. 그리고 또 위탁받은 법인이 오이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라서 센터장과 그 밑에 직원들이 다 복지사입니다. 그리고 미산문화복지센터와 매화희망센터는 또 각각 사회적 경제 연대와 또 주민자치 클러스터가 해서 살짝 그 공동체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 차이가 좀 있고, 특히 오이도 센터는 호봉 인정이 12년이 다 돼서 좀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위탁 종료가 다 같이 되거든요. 그때 맞춰서 조금 평준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복지센터는 똑같이 운영하는데 급여가 달라서, 또 사업도 오이도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을 하는데 또 미산동 같은 경우는 3개 사업밖에 안 하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도 그 인건비 차이도 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126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저희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산출식 해서 그냥 5,0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간 추진 실적에다가 그래도 여기에 무슨, 무슨 해서 이렇게 지원 내용은 써주셨는데 그래도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써주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어떤 건수로 해서 뭐 얼마가 지불이 됐고 이렇게 상세히 써주셨으면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산출 내역을 보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떤 일로 해서 얼마가 나갔다는 이런 것을 조금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1식 해서 500만 원 써주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안에 1식으로 했던 부분은 상임위 때 지적을 받아서 다 자료화 해 뒀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 1식도 중요한데 여기에 추진 실적에다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뭐 건수, 이렇게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항상 감사합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114쪽에 보면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시설 공사비, 일반 관리비 이게 지금 115쪽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그 일반 관리비 10프로(％), 이윤 15프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 일반 관리비가 이윤 아니에요? 그 뭐 일반 관리비 10프로(％)를 전체 공사에서 10프로(％) 받아서 그 이득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이윤을 챙기는 것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방수 공사예요.

성훈창위원

이게 방수 공사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공사입니다. 그래서 순공사비는 930만 원에서 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조금 사후 관리하는 일반 관리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 전체의?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70만 원이 여기에 순공사비에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공사비는 공사비 대로 700만 원이고요, 일반 관리비는 별도로······.

성훈창위원

아, 그러니까 순공사비에 일반 관리비가 10프로(％)다? 그래서 70만 2,695원?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이게 10프로(％)가 업체, 업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일반 관리를 하기 위해서 10프로(％)를 잡은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일반 관리를 하기 위해서 10프로(％)로 잡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자체······.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공사비는 700만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이윤은, 이윤이 15프로(％)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15프로(％)씩 이윤 주는 것?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이윤 15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것 좀 한번 알고 싶어요. 이렇게 이윤이 많이 주는 것은 좀 보질 못한 것 같아서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119쪽에 그 민간단체 차량 지원은 그것은 뭐 새마을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119쪽 말씀이신 건가요?

성훈창위원

네, 119쪽에 산출 근거를 보면 121쪽에 차량 구입비 나왔는데 이게 어디, 어느 단체 사주는 것인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네. 이 차량 구입비는 맞습니다. 새마을회에 사주는 차량입니다.

성훈창위원

새마을?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원래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화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해 주는 것이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처음, 네, 처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7쪽 마을 만들기 사업, 동네 마을 만들기 사업인가, 137쪽, 여기 보면 140쪽에 보면 동네관리소 사업 운영 있어요. 이게 그 보니까 인건비도 부가세를 줘야 되는 것인가요?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통으로 위탁할 때 전체에 대한 이윤을 5프로(％)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5프로(％) 맞아요. 5프로(％) 맞는데 부가세 및 이윤 이렇게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부가세를 인건비 여기 보면 부가세 6,035만 900원, 그래서 인건비 플러스(plus) 경상비 플러스(plus) 사업비 플러스(plus) 이윤 이렇게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부가세라는 것은 인건비에는 없거든요. 인건비에 부가세가 있습니까, 국장님?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외의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굳이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적에 뭐야, 이렇게 잡아서 신고할 수는 있는데 이 부가세 발행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사업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을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지금 과장님, 거기 그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여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부가세, 이윤 이렇게 해서 이윤에 대한 이렇게, 이윤은 뭐 맞는다고 보고요. 밑에 보면 부가세가 인건비 플러스(plus) 경상비 플러스(plus) 사업비 플러스(plus) 이윤에 대한 부가세, 거기에서 인건비는 이 부가세 발행 대상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이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중복으로 작성했을 수도 있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우리 그 동네관리소가 7개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7개소가 어디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7개소가 정해진 기준이 뭐죠, 정해진 기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2015년도에 희망마을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는 점차적으로 해서 그 당시 17개 동에 다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아.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 있었는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동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진 데 빼고 유지해 왔던 데 중심으로 지금······.

성훈창위원

사업 평가를 해서?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집수리도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것이?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집수리를 최대 얼마까지 해 줍니까? 우리 동네관리소에서 집수리를 뭐 해 주려면 우리 허용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재료비도 그렇고 집수리도 5만 원 이상 안 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도배나 이런 부분은 또 조금 다릅니다. 집수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성훈창위원

아니, 문 수리 한다거나 뭐 잠깐 조금조금 수리하는 그것도 뭐 100만 원이 기준이냐, 200만 원이 기준이냐······.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렇게까지 못 해 주고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동네관리소에서는 좀 소소한 부분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애매하잖아요, 90만 원, 95만 원?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부분을 정해 줘야 돼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90만 원을 정한다고 하면 90만 원 이상 나오는 것은 그 집주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이것.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인데요,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뭐 저희가 예산을 줄여야 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줄이신 것인가요, 과장님?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마을 만들기 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박소영위원

네, 작년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래도 되게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주민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을 만들기 활성화 추진을 보니까 교육이나 어떤 이런 컨설팅(consulting)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다 수당으로 바뀌었네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희망마을 공모 사업 자체도 조금 부서 차원에서 줄여야지 됐어요,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그래서 희망마을 지정도 경기도랑 이렇게 대응하면서 했고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네관리소가 한 군데가 늘어난 것인가요, 1개소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동네관리소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시군 평가나 여러 가지 경기도와 대응하기 위해서 2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동네관리소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로 했던 정왕1동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관리소보다는 그냥 동네관리소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박소영위원

포함된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포함됐습니다.

박소영위원

포함되고 이 안에서 그러면 인건비랑 운영비가 나가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동네관리소는 인건비 3,000만 원에 운영비 3,000만 원이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인건비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동네관리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이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원래 인건비랑 운영비 합쳐서 그냥 4억 원 잡으셨는데 작년에······.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4억 6,000만 원이 올라갔길래 보니까 개소가 하나 올라간 것 같길래······.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대신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많이 줄었어요. 4개소로 운영하다가 2개소로 줄였거든요, 네.

박소영위원

저는 참 잘하는 것은 계속 살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4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하나 그냥 질의인데요, 저희가 마을공동체축제라고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그룹을 나눠서 예산 비용 좀 다르게 해서 했는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비용이 달라졌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 이 성과 보고회 같은 것 하셨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떤 얘기가 좀 나왔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성과 보고회가 했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아주 정하진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균등 분할하자, 아니면 차등 분할하자라고 해서 작년에는 500만 원씩 차이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결과 보고회에서 아니다, 그래도 균등은 아니지, 규모와 뭐 특성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를 두자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 전에 균등하자는 목소리가 많아서 200만 원 정도 차이를 뒀는데 총액은 지금 4억 원으로······.

박소영위원

네, 동일한데 그 안에서 조금 그 비용 차이나 그 몇 개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보여서······.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직 합의를 못 끌어내서요. 이 부분은 1월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조금 우리가 축제위원회도 따로 구성되고 이제 할 것인데, 내년도에.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리고 참여하시는 이러한 사업들이어서 동마다 조금 불편 없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것을 했는데 동끼리 이렇게 묶어서 하는 동도 있었고 조금······.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방법들 찾으면서 축제를 잘 만드셨음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인사를 못 드렸네. 우리 국장님이 이번 달로 마지막이죠?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26일 자로 퇴직입니다.

성훈창위원

몇십 년······.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39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39년이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아유, 아주 뭐 고생 많으셨고 저희 전문위원도 하시고 저희 안전교통국도 하시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인사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그래도 우리 그만두는 퇴직 국장님 중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오신 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이석현 소장 두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나가서도 좀 아는 체하자고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167쪽에 보면 사업 개요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해가지고 시책 추진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어떤 거죠? 시장님 저기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적으로 해갖고 관련 실과소가 맞춰서 정책적으로 갔을 때에 대한 시책추진비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시장님이 쓰는 거 아니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쓰는 건 199······.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뒤쪽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저 뭐야, 199쪽에 그건 시장님 거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장곡어울림센터에 대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호시탐탐(虎視眈眈) 우리 저쪽 청소년문화의집인가 그게 이제 그쪽으로 우리 주민센터가 자꾸 침범하려고 하잖아요,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렇죠? 우리 지으면 한 칸만 달라, 한 1층만 달라 그러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일단은 별동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것은 청소년 공간으로 꼭 쓰였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어울림센터가 사실 너무 좁다, 이것은 좀 인정이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설계, 건축 설계가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에 맞춰서 한 거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무래도 현상 공모를 한 것이라서 약간의 공간 활용성 부분에 대한 게 약간 제약은 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공간을 지금 쓰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용적률, 건폐율 이게 맞는다고 하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울림센터를 좀 리모델링(remodeling)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인구가 5만 1,000명, 우리 장현지구가 입주하면 예상 인원이 5만 1,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이게 시설공사과에 질의를 해야 할 내용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건물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것을 뭐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래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관련한 건데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제 검토 용역인 거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1단계, 2단계 묶어서 같이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사실 저희가 문화원하고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설계는 진행 중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 방식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1단계, 2단계 묶어서 같이 용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2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