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김도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31개동을포함한만안구‧동안구에대한예산안을종합심사하고예산안조정및심사의견서를채택하는일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회의진행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김산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시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헌신과노력을아끼지않으시며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우리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호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세무과장입니다. 임채익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은주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안양3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권민정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박달2동장입니다. 백경래안양4동장은특별휴가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산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한관계로만안구과‧동장님들께서는잠시이석하셔서자리를정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이충건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수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우리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곽낙영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문규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관양2동장입니다. 선연석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갈산동장입니다. 김경자환경위생과장은코로나19로불참하였으며김양희부림동장은병원진료로인하여불참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동장님들께서는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속개후에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우선은양구청의예산들이대부분꼭필요한사업들이있기때문에사실예산안에대해서는이미예비심사에서많이질의가오간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총무경제소관관련된내용들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만안행정지원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939페이지입니다. 만문누리사업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요.2020년부터유사사업들이진행된것같습니다.유사사업성과와자체평가그리고신규로예산이들어오게됐는데요.예산이꼭반영된이유,신규사업의필요성그리고2023년사업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양구청그리고31개동질의드리겠습니다.양구청장님이자료취합해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때제가지적을했던내용들인데요.공공청사요금관련해서상당히많이지출되고있다고느껴집니다.특히2014년이후에신축된청사에대해서는신재생에너지를필수적으로이용해야되는데요,그비율을다채우고있지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질의드리겠습니다.최근3년간공공청사예산,요금,집행잔액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신재생에너지가설치된각동청사에대해서는이용비율그리고절감금액그리고의무발전비율에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박국진건설과장님과동안구임상훈건설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가입내용과영조물배상한내용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과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가로화단및녹지대관리가있어요.관리면적과5년간의예산내역을,대충만주시면됩니다,예산내역.관리면적하고비교하려고그래요.자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하나더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박달2동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전년도1억6천200에서1억1천400만원이증액됐습니다.아직박달2동현안사항이지금처리가안된것같은데경과와그리고1억1천400만원의증가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동안건설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150페이지에보시면요도로시설물유지관리가있고요.그다음에160페이지에보면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항목이있습니다.그래서지난,그러니까이번2022년도에이것과관련한민원이월별로몇건씩들어왔는지하고요.또하나는같은시설물이라하더라도안전하고직결되는게있습니다.안전하고직결된민원은몇건이었는지그리고안전하고직결된민원의경우는좀보수가시급한데평균적으로민원을해결하는데며칠이소요됐는지그것에대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158페이지에착한그늘막설치를25개소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25개소의현황에대해서자료로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우선은양구청공통으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고요.음식문화개선낭비없는좋은식단사업추진입니다. 좋은취지에반해서적은예산이라웬만하면질의안드리려고했는데만안구청과동안구청의사업내용이상이합니다.동안구환경위생과의포스터공모전실적,운영내용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만안구는앞치마를제작을하는데어디에배부를하시는지조금,그냥답변만부탁드릴게요.그리고동안구는공모전실적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복지문화과입니다.공공근로사업,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2가지사업에대해서주된업무,업무장소,근무기간등자료부탁드리고단계별공익활동형등에이렇게표기가되어있는데그업무설명도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좋은아침입니다. 저는양구청녹지과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김귀배과장님하고박정희과장님. 만안‧동안녹지대가있습니다.녹지대넓이하고요길이,가로화단녹지띠지금동안에서많이하고있어요.그렇죠?거기에대한넓이와길이,사업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동안에보면주요도로변가로수수형조절이있어요.어제도도시과에수형조절이올라와있었는데지금관악대로수형조절을버즘나무를하려고그러는것같은데요.사유와장소,사업내역서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고요. 그리고양구청에각각육교하고지하도개수하고요.승강기유지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자세한사업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는동안구청이요.예산안1137페이지예요. 설해대책추진에서폭설이내렸잖아요.그러면우선순위가있지않습니까?1순위,2순위,3순위를정해서그순위를좀정해주시고요.그다음에행정복지센터하고구청하고관리하는경계선이있을거예요.그런도로는어느쪽이먼저우선인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먼저김산호청장님,이충건청장님며칠안남으셨네요.우리양구청을위해서오늘의,2022년도진짜안양시민을위해서노력해주셔서대단히감사의말씀드리고요.또31개동장님들올한해수고하셨다는말씀미리드리고새해복많이받으시기를기원드립니다.여기계신우리양구청과장님들,사무직원님들전체포함해서새해복많이받으시고앞날에좋은일만가득하시길기원드리면서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보면다불가피하고경상경비보면전년도비해거의대동소이한수준이에요,예산을보면.그래서양구청은그냥계속사업비나시에서내려온사업만주로하시다보니까제가궁금한사항만그냥자료제출만부탁드릴게요.그냥청장님이주셔도되고행정지원과장님이,행정지원과장님이주시면되겠다,양구청. 각동에주민자치참여예산이있어요,주민참여예산.사업한것.사업이뭔지궁금해서그러니까요사업한게뭐가되어있는지,신규사업할것아니에요,주민참여예산제.그사업내역양구청좀주시고요. 그다음에기능별현황에서문화및관광있잖아요.예산이증감률이좀,금액은얼마안되는데증감이많이됐어요.그게사업이뭐뭐하시는지사업만자료제출만부탁드릴게요.그렇게주시고,혹시제가전에3개상임위에서질의한내용중에혹시궁금한것있으면간단명료한정도만묻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올해퇴직하시는우리,30년이상퇴직하시는분들계시죠?올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진심으로고생많이하셨고요.또축하드립니다.그리고아까사전에제가양구청장님께질의드렸는데요,그것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는과장‧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질의가없으신과장‧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을좀단축하기위해서요우리과장님들,청장님그리고답변서를읽지마시고요바로질의로들어가겠습니다.우리바로위원님들답변자료꼼꼼하게사전숙지해주시고요.곧바로질의이어갈수있도록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먼저김산호만안구청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밖에없나요?
김도현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청장님아마제가드리는질의가진짜마지막답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그동안수고하셨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신재생에너지와청사공공요금관련해서는제가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질의를드렸던것같습니다.그래서아마제가이질의를할거라고예상하셨을수도있고아마답변도제가어떤질의를하실지도아마알고계실것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채진기위원
청장님이번에제가이렇게질의를드리면서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비율의중요성은이제느끼셨을것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보면의무비율보다상당히안나오고있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안나오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청사예산은사실우리안양7동같은경우보면이게다전기하고수도하고다섞여있지만그냥통합해서보자면1년에약3천900만원정도쓰고있는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21년보면4천300만원.그런데신재생에너지비율을10퍼센트이상늘린다면상당한금액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많이절감이될수있는데사실안양7동같은경우지열이거든요.지열인데박달2동같은경우는태양광하고지열하고통합해서하고있는데이게2014년착공인데사실착공비율로보면안양7동이의외로지금발전비율이낮고그다음에의무비율도15퍼센트인데상당히절감되는금액이엄청낮아요,지금현재투자한저것에비해서.그래서좀많이검토를해봐야되겠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사실상의무비율을지키고있지못한부분은이것은상급기관의지적사항이될수도있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있습니다,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을구조적으로지금만들어진것을늘리는방안도생각을해봐야되고신규로지어지는청사를좀더체계적으로검토해서지어야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공사를하는것은시설공사과에서하고있고시설공사과행감때도제가지적을했지만본인증용역을통해서신재생에너지와BF인증을수립하게끔되어있는데사실상이것들이공사를하는곳이따로,운영하는데가따로되어있기때문에이러한문제가발생한다고생각하는데청장님은혹시제의견에동의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특별한기술도없고설치해놓으면그대로사용만하고있는셈이거든요,지금보면.그리고또요금만내고.그런상황이고지금또사실의무비율도높아졌잖요,지금.높아지고있는추세고.그래서청사신축시도중요하지만관리하는측면에서도좀신경을많이써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오늘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때문에예산에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7동‧8동,박달2동이3군데의예산을저희지금공공예산올라온것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비율만큼삭감하면어떻게되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삭감을,아유.
채진기위원
만약에이의무발전비율만큼운영해야되기때문에그만큼예산을만약에삭감해야된다면어떠한문제가생기게되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공공요금이좀모자라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이비율을높일수있는상황이아닌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
채진기위원
최대한가동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의무비율이이정도이기때문에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딜레마가생깁니다.앞으로만들어지는청사에대한관리를,신규설치를잘해야되는것은물론인데이비율을어떻게하면끌어올릴수있을지에대해서는좀다각적으로검토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부분은제가동안구에도똑같이질의를했기때문에이이후이야기는동안구청장님과함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말채진기위원님질의가마지막질의가됐네요. 우리김산호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게과장님한테좀묻기가그런데주민참여예산제이것아까제가그냥행정지원과장님한테자료달라고말씀드렸는데전에이것제가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얘기했던것혹시기억하시나요,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기억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을주민참여예산제가앞으로는중장기적인것도있어야되고석수3동같은경우는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이것은건설과에서이렇게해주고이런것아닌가요?참여예산제로해야되는건가?라고보여지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어쩌면건설과일반적인사업일수도있는데그동만의선제적으로설치하는그런사항일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위치가어딘지모르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지금은알수없고추후자료를받아봐야알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나머지는제가이해하는데참여예산제가기본우리예를들어서건설과라든가시에서할수있는일있잖아요?이런게참여제로되는게좀많아요.그러니까주민들이진짜여기에서는숙원사업이고이루어질수있는사업같은것있잖아요?그런것을주민참여예산제에반영될수있도록전에도양쪽청장님한테한번말씀은드렸는데과장님계시니까그런것좀한번판단하셔가지고추후에도참여예산제할적에그런방향성이라든가이런것잘할수있게끔과장님도함께노력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우리만안구청에서만문누리,만문현답사업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사업진행하시면서어려웠던지점이있었을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어려웠던것은문제점을해결하는데법적으로안되는경우죠.그런경우가실제로는적극행정을해주고싶은데법적규제가있어가지고안되는경우가그런게어려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제가이사업에직간접적으로참여하면서어려웠던점은이사업에예산이없어서사실상여기서함께하시는분들이식사한번제대로하기어렵고그리고봉사형식으로하기때문에사업의완결성이나이런부분이좀미흡했던부분있습니다.그리고이게구청에서하던사업이다보니까예산을신규적으로편성하는것도사실어려운부분이분명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예산1천만원이올라왔는데사실제가이사업의가치나사업의주민들의만족도를봤을때는조금예산이부족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생각해도예산이조금부족하고요.일차적으로1천만원에시작해가지고매년단계적으로상승이좀더필요해보입니다.
채진기위원
이사업의조금어려운지점은제가생각했을때는구청에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구청장님의임기가대체적으로1년씩이다보니까이사업을연속적으로끌고가기가어려울것같고그부분에있어서그렇기때문에사업예산이서야지이사업이연속성을갖고꾸준히이어갈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이이후에도과장님께서이사업을진행하실수있을지는잘모르겠지만지금3회째까지하고있고이제내년같은경우는‘옛지명발굴지도’그리고‘동판제작’이렇게하고있는데,옛지명같은경우도민간사회단체에서하려고했다가실패했던부분도있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부분이잘추진될수있도록계속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께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만문누리,만문현답하시면서좀기억에남는사업이나또민원인이있었으면하나만소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만문현답을제가,우리가원도심이잖아요,만안구가.그러다보니까장기적미해결민원이많았어요.그중에서기억에남는것은사실안양9동에프라자아파트뒤에차가많이다니는데도불구하고그냥주차장이었어요,거기가.그래서학생들이거기를통학을해야되는데중간중간나와버리니까굉장히위험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은주차장을없애는것을반대를했지만결론적으로는저희가여론조사를해서주민들의견을다받고전부다이제,그러다보니까주민들의의견은‘주차장보다는안전한게최고다’그래서찬성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보도를만들었고거기있는주차장은없어졌지만전혀불편함이없었습니다.불만도없었고.그래서안전한통학로를했었고요.또한가지는아르테자이같은경우에아파트가들어서면서옆에있는농사짓는데가있었는데거기가웅덩이가돼버렸어요,거기가.그래서그런부분에서서로공사중지가처분신청하고이럴때까지갔었습니다.결국은감사원감사도받고이랬었는데그것을해결을못하고계속만약에입때까지왔다면,굉장히피해가입주민들한테왔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적극행정을해서성토를,그린벨트라도어쨌든안전부분에따라가지고재난재해대비를해서부분성토를하게끔했던것이런사항이기억에남습니다.그리고만문누리는우리가안양만안에지금재개발‧재건축지역이많아요.거기에‘찬우물’같은―단적으로보면―이런역사적인장소가있는데도불구하고아파트를지어버리거든요.그러면없어지거든요,그게.그러면지금있는사람은조금기억하지만나중에거기있는사람지나가면,아파트가들어서고지나가면그찬우물은영원히없어지는거거든요.그래서‘아,여기가우리안양시에서물을길어먹었던그찬우물이구나.’하는것,그런것을좀우리는,시에서하는것은큰사항이고우리는작은사항.누가예술가가거쳐간자리또안양시청사가어떤건축가가지었던가그리고우리옛지명도마찬가지입니다.‘양지마을’,우리마을이많지않습니까,‘덕천마을’.안양1‧2‧3‧4‧5‧6‧7‧8‧9동이렇게하니까우리가마을이좀없어진거지사실은옛지명이많지않습니까.그런것을좀되찾아보자하는차원에서하는건데이것을구청장이하고나서또1년이지나고가면또무뎌질까봐사실은민간쪽으로해서회장님을만들고거기회원들을구성을했습니다.그래서제가가더라도내년에도계속지속되고,거기에는또항상그런것을발굴하고널리알리기위해서는우리가비용이들죠,거기에.그래서이번에좀더올렸었는데일단1천만원만좀,예산상1천만원만이렇게첫해니까계상을하게됐습니다.이것은쭉이어나갔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청장님지금답변을많은공직자분들께서보셨을겁니다.그래서‘만안구의문제는현장에답이있다’는청장님의말씀처럼이후에도이사업이지속적으로잘이어갈수있게끔의회에서도최선을다해서돕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정광호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요.주민참여예산은동사무소에서만세우는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생태하천과에서‘안양천충훈2교그늘막설치주민참여예산’3억5천이이렇게나와있어요.이것어떻게된거예요?오타인가요,이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3억5천이요?
김정중위원
네.여기예산안743페이지에,제가갖다드릴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보통동에서주민참여예산올릴때는여러가지사업을올립니다.왜냐하면한1천만원부터해가지고어떤것은5천만원,1억원짜리올리는데요.올리게되면주민참여예산으로하기는,동에서하기는너무어렵기때문에사업부서에서직접,
김정중위원
아,사업부에서직접.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반영해서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번이그런경우입니다.
김정중위원
생태학습그과로?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예,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정광호과장님께질의드려도괜찮겠습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주신자료,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신청하신자료를보면8번에박달1동‘장미터널시설물보수사업’이있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사업이2014년도에통과돼서장미터널이구축이됐고2017년도에1차정비를했고그리고이제약5년만에이렇게시설물보수를하고재탄생을기대하고있는데이런주민참여예산으로통과돼서구축된사업이관리부서가어디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게2017년도에사업이끝나고나서주민분들께서일일이장미터널을다시한번만드시고나서지금까지방치가되어있던공간이란말이죠.그러면이게예산을이렇게또들여도또1,2년뒤에지나가면또다시황폐해지는시설물이될텐데이런것들좀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과가혹시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과를정확히지정하기는,할수도있겠지마는동하고상호,부서하고연계해가지고관심있게계속유지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동에서제안을해가지고터널같은것을만들었을경우실제로건설과라든가이런데가,구에해당과가있겠지마는그런경우는명확하게유지보수관리를,일차적으로는동이유지관리를하는게첫번째고요,
이동훈위원
그렇다면말씀대로라면이공간들을유지못하는것은‘동의책임이다’라고말씀을하시는겁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동의책임이것을떠나가지고이제,구의녹지과에서도유지관리를한다고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주민참여예산에서안건상정을해서통과된사업들은주민분들의바람이기때문에저도이런부분들은굉장히좋다.긍정적인공간에세금이쓰인다는것굉장히좋은데이게항상단순간에설치가되고그이후에는항상방치가되는게문제라는거죠.그래서앞으로는주민참여예산에서통과된사업에향후5년간에예측되는운영유지비까지동에같이운영비로포함시키는방향은어떠신지조금의견을여쭙고싶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당연히그렇게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정확히타당한얘기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올해이렇게예산안이또들어가고주민분들께서또이제활동을시작을하시니이런부분에있어서더많은주민분들께서주민참여예산을좀그런결과물들을경험하시고더욱더참여하실수있도록이렇게사업잘진행하셨으면좋겠고앞으로많은독려그리고유지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적극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지원과장님,조금전에얘기나온것있잖아요.안양천충훈2교광장그늘막설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3억5천짜리.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예산안책에올려놨는데여기빠진사유가뭐예요?답변서에?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는보통2천만원이상은동에사업을주지를않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참여예산제사업하면다주셨어야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심의하면서약간이뤄진사항같은데별도아마확인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아니…….이게제가주민참여예산제를행감때부터,예산안때부터계속얘기하는이유가뭐냐하면참여예산제의진정한의미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전에도양청장님한테도말씀드렸었고한이유가예산법무과에서부터제가계속얘기하고지금까지오는거예요.예산법무과에서주민참여예산제를심의‧의결하잖아요.각동에서올라오는사업이일회성이고작은것만하지마시고진정한주민이참여했을때,목적이뭐예요.전부다작은것,뭐한것.그러니까자꾸만소심해지는거예요,주민들이.진짜그동에서필요하고원하고큰사업이됐고예산수반이많이되는것도중장기적으로추진할수있는게주민참여예산제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각사업부서에서도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은사업부서도적극적으로하는경우도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지않아요.과장님잘못알고계시는거예요.제가이것행감때이상부터계속얘기하고왔던질의중에하나예요.그래서지금과장님도내가간단히질의마친게뭐냐하면주민참여예산제,양구청장님이올연말에는퇴임하시니계시게되면이주민참여예산제를잘계승하고잘알려라.우리예산법무과에도제가주문한게뭐냐하면기존각동에물론세미나안내해주러나가요.그분들한테도중장기사업도할수있게끔얘기해라.예산수반이되니중장기적으로예산을갖고올해바로이루어지지못하면내년본예산에,하다못해2,3년을두고할수있게끔.그거였어요,취지가.양청장님다기억하시죠?제얘기.그래서동장님들확대간부회의때꼭좀말전달해달라고부탁도드렸고.하셨나요?안하셨죠,또?안하고또인수인계하고가시는거죠?제가그때부탁한번드렸잖아요.청장님들께분명히.왜그러냐면이게상당히좋은제도인데이좋은제도를잘활용을안하신다는거지.여기동장님도아마지금다보고계실거예요.움찔해서작은것만하세요.크게얘기를해가지고중장기적으로주민이진짜편하고,거기사시니까더잘아실텐데.쉬운말로몇백억짜리사업들어가면어때요?중장기로그렇게해야죠.거기가주민이편하고하는건데이게진정한주민참여예산이다,이거죠.작은것하려고주민참여예산하냐고.이것은쉬운말로민원조금만넣고해달라면할수있는사업이에요.그래서제가자료만요청한거예요.왜,이번에행감때바로얘기해가지고예산반영을할수없으니내년에분명히업무보고가올라올것아닙니까.그렇죠,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얘기하려고제가자료요청해놓는거예요.올해이렇게또예산이올라왔다.예산법무과또업무보고할것아닙니까,총무경제에서.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제가얘기하려고지금딱자료요청하고과장님한테간단하게만여쭤본거예요.과장님하고이렇게실랑이해봤자고쳐지는것아니지만양청장님한테말씀드렸듯이각동의동장님연말에인사발령이나서일부인사가또될것아니에요.본청도올라가실거고구에도가실거고또승진자들내려가실것아닙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려놓는거예요.간단하게자료요청하고이렇게하시는것전달사항만해달라,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그럼청장님한테바로요구했죠,계셨으면.하셨냐,안하셨냐제가막하셨겠지.그런데제가아침에분명히서론에말씀드렸어요.올해얼마남지않았지만잘마무리하시고앞날에축복만,좋은일만가득하시길바란다.딴얘기안했잖아요.그것전달좀그렇게해달라는의미고요.참여예산제가얼마가됐든제가자료요청했을때는다주셨어야된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꼭전달해주시고요.제가내년업무보고때지원과장님이계시면여쭤볼거고요.혹시다른과가셔도그때인수인계하셨는지제가여쭤볼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꼭전달하겠습니다,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임채익복지문화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상세한답변일단서면으로잘확인했습니다.다만궁금한것이이게공공근로사업이언제부터시작했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공공근로사업은우리구청주관사업이아니고요.지금보면옛날에는일자리정책과에서지금은고용노동과로왔는데요.모든모집과공고는시에서다하고구에서는각동과우리구에서필요한인력을취합을해서고용노동과에인원수를보고하고인력을배치받았을때그인건비를저희가,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언제부터시작된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자리가,한7년됐나요?
이동훈위원
꽤오래됐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꽤오래됐음에도불구하고거기다가시비100퍼센트로진행됨에도불구하고지금하시는사업들을보면‘불법유동광고물정비’이것따로예산세워져있는내용으로알고있고‘동산제초환경정비작업’이것도따로예산있는것으로알고있고.환경정비이런,대부분다이런업무들인데이게공공근로같은경우는다른여기는대부분다일시적인현상으로인해서일자리,그러니까일거리를찾으시는분들께서많이지원을하시잖아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보시면‘65세이상’하고‘65세미만’으로나눠서지금모집을하는데요.지금여기보시면저희들은환경정화나마을이런정화활동은65세이상으로해가지고드리고있습니다.그리고이분들이말그대로사업그러니까수입,소득이적은분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은우리가평범하게할수있는일,이런쪽으로우리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사업에대해서주변에말이많이도는것은아시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고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개선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주무부서하고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실질적으로주무부서에서는예산만내려주는거고이인력을관리하는것은각동과구청이잖아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는집행단계에서잘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국가가아무리좋은정책을만들고기조를만들고흐름을만들어도그런것들에대해서집행단계에서……. (관계공무원,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에게설명) 뭐라고말씀하신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일자리.
이동훈위원
네,그렇게되어있는데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는몇년이지나도저는늘같은그제자리라고생각이듭니다.솔직히말씀드릴게요.이게조금나쁜말인데이분들이이렇게3개월그리고2단계까지해서6개월근무를하시잖아요?그다음에일하기싫어하세요.너무편하거든요.맞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이게공공근로사업이안양의문제만있는게아니라솔직히말해서시골같은데도이사업을하면지금시골에서농사지으신분하고거의소득이같기때문에지금문제점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전국에서그런문제가있어서그렇기때문에안양시도안일하게해도된다라는것은저는조금어폐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앞으로는이사업에대해서조금저도유의깊게보려고하는데일단은여기에서법적인제한이있습니까?이분들이다른어디사회복지계열에서근무를조금하신다든가아니면관에서공공서비스를대행하거나위탁하고있는기관에거기파견되셔서거기서근무하는조건들그런것들은법적으로제한이있습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것은없는데지금이게공공일자리사업을추진하는목적이근로소득이낮으신분들한테일정한소득을지원을해서삶을유지를해주는거기때문에지금그렇게까지하기까지는상급부서에서추진계획을정확히파악을해서아마일자리,
이동훈위원
이게지금안양,말씀끊어서죄송해요.조례하나를찾았는데「안양시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조례」에보면9조에“공공근로등의인력지원”이라는조례가있습니다.“공공근로등의인력을배치하여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업무를보조하게할수있다”이러한조항도있는데이게환경정화라든지아니면유동광고물정비라든지이런부분에이러한인력들을소요한다는게저는굉장히좀비효율적이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물론과장님께서도열심히잘하고계신것알고있지만이게자꾸우수사례를발굴하고그에따라서공공근로가내가진짜좀흔히말하는‘꿀알바’를하는게아니고진짜내가사회경험을할수가있고그리고내가보다발전적인계기가되었다,하는그런사회간접경험까지도,아,직접경험까지도그렇게요할수있는공공근로가됐으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위원님의견을참조는하겠지마는솔직히65세되신분들한테그런,그런…….
이동훈위원
아니,65세랑65세미만사업이잖아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65세미만은거의이런일을하는게아니고말그대로전문분야에투입이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어디,전문분야어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저희쪽에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리스트에없는데?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안양시전체로보시면청년으로해가지고모집해가지고작년같은경우코로나때문에그런사업에투입되고그랬기때문에지금우리구에서,동에서모집하신분들은65세이상으로해가지고말그대로,
이동훈위원
그럼65세미만의,예를들어서중년이에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중년으로지금.
이동훈위원
중년도다본청에서,좋은인력들은다본청에서가져가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본청에서가져간게아니라이게사업별로보면다틀리기때문에지금구나동에서는동사무소같은경우는동사무소업무가행정업무를주로이루기때문에동은말그대로동네돌아다니면서쓰레기나저기,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니까요.이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불법광고물이렇게줍는거지,
이동훈위원
구청이나동처럼힘든일에,그럼반대로구청이나이런건설과에서도로시설물유지관리,공공하수도준설업무이런데에공공근로가들어간다는게그러면타당하다고보십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그게이제준설원이따로있고거기에보조로해가지고그분들은가서같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도저도어느정도이해는가는데이해안가는부분들이더많아서.이것은나중에주무부서랑같이삼자대면한번해봤으면좋겠고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안양시는좀다른지자체와다르게공공근로를한번경험해보면그래도‘더많은것을배울수가있었다’라는우수사례그리고‘취업에간접경험으로서굉장히좋은경험이됐다’이런사례를만들어낼수있는그런공공근로됐으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정광호과장님께질의하나만할게요.질의라기보다도아까생태하천과관련해서주민참여예산3억5천있잖아요.그것상세한내역을바로확인하셔가지고요좀이따바로확인하셔가지고좀말씀해주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누구시켜서빨리확인해봐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에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제3종시설물실태조사예산이새로섰어요.이것뭐조사하는거예요?체육시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이것은안전총괄과에서제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기본계획수립에의해서500제곱미터이하우리종교시설하고체육시설우리가인허가나가는곳을저희들이계획을수립해서용역을주고있습니다.그게작년에공문이내려왔기때문에51개소의,
완기
정완기위원
어디어디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우리종교시설로해가지고여기51개소가따로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종교,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종교,
완기
정완기위원
체육,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체육.그러니까우리가인허가가나가는데요.종교같은경우는종교시설로해가지고문화관광과에등록은되어있지만500제곱미터이하만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500제곱미터,작은데?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작은데.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다음에체육시설도요?체육시설허가를하면또이것은얼마돼,작은뭐,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자료,명단가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관계공무원,정완기위원에게자료전달)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나머지는동안구에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시죠? 임채익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국진건설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경숙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박국진과장님제가질의드린부분이동안구‧만안구공히똑같아요.같은데지금영조물배상공제에대해서제가여쭤봤는데이게미합의건수34건이것은어떻게되나요,이제계속?미합의건수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미합의건수는요금전적인거나아직치료를받고계시는분들,이런분들이총88건중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34건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34건이발생이돼서그것은전체그분한테그러다보니까보상금책정이아직안된것들,보험회사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안된거죠?그런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러면이제그것은내년에넘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런데어쨌든간에미합의로남아있지는않고항상어떤식으로라도결론은나서합의는되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런데제가만안구하고동안구공히똑같이지금도로교통특별회계가있어요.도로교통특별회계‘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20억이에요,공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0억.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예.그럼저는만안이더필요하다고보는논리예요.똑같이20억을세우는데,제가생각할때만안은노후화도많이되어있고도로시설물에서영조물배상접수내역을제가보니까동안구는2건인데만안구는13건인가된다면구도심이라아무래도도로시설물에대해서더많이비용이들어가야된다,저는이런판단을하거든요?객관적인자료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똑같이20억이돼서참일하는데힘드시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동안구도말씀을드리겠지만,통상적으로다항상같이그렇게내려와서그안에서그렇게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보통보면본예산에한20억그다음에추경에10억,하반기때.그래서30억까지가지고운영을하는데요.올해는수해가나면서유독포트홀이많이생겨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많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포장,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는어마어마하게많아요.제가비교가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포트홀은응급복구를해놓고그다음에항구복구를하다보니까많은예산이사실은부족한상황이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부족하죠.부족하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금년에못한것은2023년도본예산에수립이되면우선적으로처리를할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게중요한게아니라왜만안구‧동안구가똑같이공히시설물이동일한액수로특별회계에서이렇게내려오는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지역특성을감안하지않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어디부서에다얘기를해야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로부분은우리가낙후됐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네,저는낙후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동안같은경우는또상대적으로도로폭이넓어요.그러다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도로의특성도그렇지만제가지금자료요청한부분이영조물배상건수잖아요.도로시설물에대해서접수내역.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유형별접수내역에서이게딱드러나는거예요.동안구는다짜임새있게도로시설물이깨끗하게되어있기때문에2건밖에배상공;제신청건수가없는데만안구는13건인가된다하면도로시설물이그렇게노후화되고돈이들어가야될곳이말하자면많다는그런거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많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특별회계에서시설물에대해서어느정도예산이됐나하고비교해봤더니왜이렇게공히수학적으로똑같이내려오는가하는의문이들고또박달우회도로있잖아요.거기박달우회도로내려와서서울쪽으로진입하다보면굉장히노후화됐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도지금손못보고있잖아요.갈때마다이것은뭐거기를들어갈때마다벽도그렇고완전히’90년대,’80년대처럼,거기도예산때문에못하고있죠?예산은세워졌나요,혹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못세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낙후되어있는곳이곳곳에만안구는많은데왜유지관리비가이렇게적은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저희가예산은한,내년도예산을한15건정도이상을반영을했는데시재원적측면때문에단위사업이많이축소가되다보니까그렇게저희들도했으면하는데도불구하고지금사실상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제가안타까운마음에이게2개를비교대조해서일단확실한영조물배상에대해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이것은어떤부서에서건한번제가,그래야만안구가,동반성장이라그러는데그래서발전만동반이아니라이노후된것을이렇게시설물을다시개선하고이런데도좀더많은지원이있어야된다는생각을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네,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우리가엘리베이터유지관리가3군데서하고있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유지관리가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열심히하고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따져보니까한달에1대당2천만원씩나가고있어요.그에반해서유지관리가잘되고있나봤는데여기보면‘수시점검,조정및급유’,유압유를제외한다는말씀이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별도인가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유압식,예.
김경숙위원
그리고‘법정검사,수시검사’,법정검사또별도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검사비는얼마인가요,법정검사는?수시점검은,자체감사는뭐예요?정밀검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검사비는한12만원정도됩니다.
김경숙위원
정밀검진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법정검사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같은말,
김경숙위원
그게법정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럼이정밀검사는,이게그럼똑같은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왜2개를써놨어요?아,1회로한다는말씀이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1회가있고요.
김경숙위원
수시검사.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수시검사는거의매일하는겁니다.월1회하고,예,그렇고기간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은그업체에서하는거죠?수시검사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유압유는별도면유압유는얼마정도들어가요?그렇게별로안들어가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유압유는제외’라는것은요그것유압유는별도로하지를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안넣어요,그럼?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게유압식이다보니까그렇게뭐,
김경숙위원
아니,여기급유를넣는다고얘기돼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유압유는지금까지수리한사례가아직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이게무슨얘기인지모르겠네.그래도필요하니까여기에해놓았겠죠?네.이게1대당2천만원,한달에관리비가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어쨌든신고전화들많이오죠?고장신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많이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보면30분이내로출동한다고해놓았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가그렇지는않잖아요.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출동은30분이내에하는데요.
김경숙위원
그게고쳐지지가않아,며칠동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고쳐지는시기가,문열고나오는것은문제가안되는데점검을해보면부속이고장났다든지이런경우에는부속을구매해서하다보니까다소시간이걸리고그렇지않은경우는간단한것은거의자체에서그자리에서보수해서운행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은우리가알수는없지만업체들이시민들이어려운,장애인이라든가교통약자들그런분들을위해서이게설치된것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빠른시일내에이렇게고쳐줘야만사용을할건데,거기는횡단보도도없는데도많이있어요.그곳만이용하는데도있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횡단보도가옆에주변에없어서.그렇기때문에이게30분안에출발해서그렇게관리가잘안되고있다는제보들이많이있어요.그리고석수역있죠?석수역은거기관리주체가금천구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석수역은금천구에서관리하고있고요.당초에석수역같은경우에는전체공사비를70퍼센트를금천구에서냈고저희가30퍼센트를부담을했어요.그때협약을했을때유지관리는서울시에서하고그비용에대한30퍼센트,유지관리비의30퍼센트는,
김경숙위원
여기서무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부담하고나머지70퍼센트는서울시에서합니다.그래서매년그것은정산하게돼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문제네요.책임이나눠져있으니까.예?거기한두달째멈춰서있어요,엘리베이터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요저희도금천구에다가얘기를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그것은석수1동하고석수3동이용분들이그런어려움이있다’그래서저희가연락을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이것조치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관리유지비가둘이나눠져있기때문에문제가서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따로하는게아니고요.
김경숙위원
그렇죠.같이하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같이하는건데우리가,
김경숙위원
그럼관리주체가그분들이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관리주체가거기고,
김경숙위원
책임지고해야되는데지금그것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그래서이게돈을여기서냄에도불구하고,유지비를냄에도불구하고그쪽에서제대로안하고있으니까이쪽을이용하는주민들이자기네쪽만아니라는얘기죠.그래서관리가부실하게되는거예요.그쪽에주민들이별로없어요,금천구쪽에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금천구하고우리하고그게그렇게나눠져,
김경숙위원
그러니까별로신경을안쓰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만안구에서우리주민들이거기에많이산단말이에요.그리고금천구주민은거기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일반주택이죠.
김경숙위원
일반주택인데도별로없잖아요.지금거기공장이철재상가잖아요.그렇기때문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과거에백조아파트,지금대우아파트맞은편은그선에서이쪽의단독주택가쪽은서울시고,
김경숙위원
예,맞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도로를기점으로,
김경숙위원
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다보니까서울시하고그당시에얘기했던게그쪽인구가자기네가더많고그다음에그부지의면적이,
김경숙위원
인구는그쪽이더안많아요.우리쪽이훨씬많습니다.그때는개발이안됐기때문에그런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그당시에개발하기전에요.
김경숙위원
예,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자기네들도그쪽이개발할계획도있고,
김경숙위원
그래서관리가더소홀해질수있는거예요.우리주민들이더많이사용한다고판단했기때문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거기가왜고장이잘나냐.지금거기등산객이엄청나게많습니다,석수역에.그리고내려올때는유원지로내려오지만거기서산을탈때는석수역에서많이타요.그전에는관악역에서많이탔는데지금은석수역이더많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기때문에유동인구가많기때문에고장률도빈번하다.그런데관리주체가지금우리쪽이더많이탄다고생각하기때문에인구가늘어나서,그것부담해서어쨌든협의를다시하시든지해서거기를누구한테책임을미루지말고서로빨리협의를하셔갖고우리주민들의불편을덜어드리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부탁드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건데요.그러면유지보수할때그유지보수가필요하다라는그판단도금천구에서하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우리처럼승강기유지관리용역을줘서우리처럼똑같이월별정기검사,수시‧정기검사를하는데,그리고또고장나면현장에투입을하고있습니다,거기도똑같이.
김도현위원장
그발생한비용은30퍼센트를저희가부담을하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부담하고나머지70퍼센트는서울시금천구에서부담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저희쪽에서예를들어서이게유지보수가시급하다라고우리시가판단을했을때도금천구가그것에대해서동의가되지않으면집행을못하는구조인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요저희가협의를하게돼있거든요.그러니까김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석수동인구도많아지고이용자들도또유동인구도많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한부분은우리가한번금천구건설과에가서‘석수동주민들이불편하고유동인구가과거보다많아졌기때문에이용자들이더많이늘어나더라.그러니까관리잘좀해달라.’그런의견을서로절충을해봐야되겠죠,그것은.
김도현위원장
아마우리김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단순히금천구에다가필요성을어필하는데서그치는것이아니라저희가이유지보수에대한판단을더주도적으로할수있고저희가비용을30퍼센트를부담하는구조이기는하나필요하다면저희가선조치를하고나머지70을그쪽에서분담을한다라든지,그러니까방법은저희가연구를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유지보수에대한기본적인판단,우선권한이금천구에있다고하더라도우리시가그것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해석을하고또방법을찾는노력이필요할것같다라는의견이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부분에대한부분은요위원장님말씀대로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만약에서울시에서바로,‘발견을만약에우리가먼저했다면우리가먼저보수를조치를하고선조치를하고나중에유지관리비에서서로상계처리로하자’이런식으로저희가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
김도현위원장
네.그렇게해서적극적으로협의를좀해봐주시고그런내용들을업무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십시오,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없으시죠?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전에환경위생과에자료요구는아니고구두답변을요구하신위원님이계셨던것같습니다.그래서아까자료가없어서잠시순서가넘어갔는데요.우리신진영과장님자리에잠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아,아닙니다.동안구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공통질의였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공통질의이요?동안구때하시겠다고요?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우리만안과장님께는질의가없으신거죠,지금은?
이동훈위원
네.
김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 다음은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질의없으신가요?예,김경숙위원님,예?어떤분이먼저하실까요? 다시여쭙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은동안구하고만안구공히두가지를질의드렸어요.가로화단및녹지대관리면적이것도아까영조물배상부분하고비슷하게특성을한번비교를해보려고제가질의드렸던부분이에요.그런데이게지금어디에다가있나,자꾸자료를많이줘가지고정신이하나도없네.해놨는데. 동안구가이게찾지는못하겠지만어쨌든제머릿속에서봤을때동안구가면적당녹지관리면적이,6만6천?맞죠,동안구는?그런데5만5천?그래요,만안구는.다제머릿속에있는것으로말씀드릴게요.그면적이그런데5개년간가로화단녹지대관리면적에비해서예산이만안구가너무적다하는생각인거예요.이것도동반성장측면에서제가봤을때관리하실부분도많고,예,여기있네.그래서나누기를해보니까6만6천,녹지면적이받아봤는데6만6천이고만안구는5만5천이에요.저한테주신만안구자료는한장넘기면두번째에,저한테주신자료에한장넘기면녹지면적이있어요.녹지면적이.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5만5천,
경숙
윤경숙위원
5만5천.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111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5만5천인데이렇게됐는데3천,그러니까나누기5분의1을더플러스해야되니까3천이더많아야되는데동안구가8천이더많아요,예산이.그러니까동안구가훨씬더많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동안구가비율에비해서좀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래가지고관리나여러가지면에서좀힘들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린거예요.그런비율은생각안해보셨죠?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그것은저희도생각은했었어요.그런데2021년도까지는유지관리성이다보니까예산이계속동결이됐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동결이됐네요,1억1천으로.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가지고’22년도부터는그나마조금씩저희가유지관리하다보니까부족하니까더올렸고’22년도대비’23년도에도1천800을더올려가지고1억5천을편성을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저기도똑같이동안구도편성을해서,예.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이사항같은경우는저희가점차적으로조금씩,
경숙
윤경숙위원
늘려야돼요,만안구가.만안구관리,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늘려야,그렇지않아도,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보면만안구는구석구석더많은관리할데가있는데,지금자료에도동안구는널찍널찍하고관리하기도편해요.그런데지금8천이나차이가난다는것은이것너무심한차이.처음에는3천차이났어요.5천,차이가얼마안나다가,5개년을받아봤을때.그러다가이제제일많이나네요,8천으로.그래서조금안타깝다는생각으로질의드려서한번쯤은누가컨트롤타워가있어서동안구‧만안구관리면적대비적당한예산인지를한번점검해봐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하여튼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추후에더추가로올리는것으로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을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연차적으로계획을잡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힘들다.만안구는이렇게관리할부분이많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다음에덧붙여말씀드리면,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산세울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녹지면적에실질적으로관리할수있는면적이세부적으로들어가면좀차이는날수는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힘들죠,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다보니까그런면도있기는있는데그런것을감안해서점차적으로늘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동안구도같이해도되나요?
김도현위원장
예.공통질의시면동안구도함께질의주시고요.우리과장님혹시모르니까답변준비를함께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윤경숙위원님하고같은질의네요.저도예산이고넓이고길이고또앞서얘기를하셨지만,우리1번국도있죠?과장님?1번국도,우리중앙로.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이사진마냥이렇게엉성하게전부다다돼있죠?사진주셨잖아요?우리녹지띠,가로환경이1번가여기사거리가다그래요.지금여기안양여고라고그러는데,안양여고사거리인데그중심이에요.안양우리만안구쪽의중심인데도불구하고여기가로환경상태가이렇습니다.이사진에나타나듯이유지관리가별로잘안되고있었다.그리고동안구쪽에는띠녹지지금많이하고있죠?여러군데서많이하고있는데띠녹지도우리가지금만안에서도별로안하고있고요가로환경에만안구는취약하다.너무취약한관리를하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한것여기보세요.다죽기도하고엉성하게띠도듬성듬성이렇게돼있고요.과장님,아시겠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이게심은지가꽤수십년이되다보니까,그당시에는쥐똥나무였었어요.쥐똥나무였었고그리고쥐똥나무는낙엽수다보니까겨울에또이파리가떨어지면말그대로미관상도보기좋지않고그래서지금은이제녹지띠를사시사철푸른상록수로이렇게교체를하고있거든요?
김경숙위원
교체하고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래서내년에도,군포시서부터지금안양여고사거리까지는돼있어요.그래서안양여고사거리서부터대교걸쳐서석수동쪽으로해서연차적으로하려고계획을잡고있고요.
김경숙위원
지금교체를하고있는중이에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계획을잡고있고내년에는일단안양여고사거리에서까지안양대교까지별도로단위사업으로예산요구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래서이중간이비어있는데도꽉채워서연결이쫙될수있게끔푸르름이항상유지될수있게끔이렇게좀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동안구쪽에는신도시였지만그런체계가잘잡혀있어요.공원이며녹지며잘돼있는데그에비해만안구는지금많이취약하다는게이렇게드러나고있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다음은녹지과장동안녹지박정희과장님.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버즘나무전정,이게‘수형조절’이라고나와서제가어떻게하나하고질의를했는데요.설명하는데보니까버즘나무디자인전정이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디자인전정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동편마을그쪽관악대로쪽으로위주로하는건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요.동안로하고관평로의디자인전정은그쪽이하고있고요.그다음에관악대로에있는것중에서는한전에서,그왜,고압선지나가는부분있거든요?그지나가는부분은한전에서수형조절을하고요.그외부분에느티나무나은행나무,일부버즘나무도있고그런부분들은저희가수형조절공사로하고있고요.그다음디자인전정하고는별개로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디자인전정은별개로하고또수형조절은또별도로하고있다,이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버즘나무이외의다른나무들있잖아요.은행나무,느티나무이런다른나무들고사가지도좀치고그다음에수형도조절하고,예,그러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버즘나무가좀빨리자라는대신에약하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빨리자라요.1년에가지가한50센티이상.3미터에서50센티,예.굉장히숙성수예요.
김경숙위원
저번에길에서버즘나무가넘어져서교통사고가난적이있잖아요,오토바이.그렇죠?한번친적이있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게빨리자라면서좀약한거예요.그래서난이것을수형조절을한다고그래서교체를하나그리생각을했었습니다.그런데시야가가림으로인해서이것을디자인을,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표지판을가리거나이런,너무많이뻗어서위험한그런것들을전정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시각적으로는시원하고또모양도있고그러니까좋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수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두과장님.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사항없으시죠?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달2동인데동장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네.
김도현위원장
예.우리전재혁동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동장님,살짝개요를먼저설명해주시고제가그다음에궁금한것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채진기위원님께서박달2동행정복지센터공공요금현안사항,경과및청사공공운영비가1억1천400만원증액됐는데그증가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요구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제가약간의설명을드리자면저희박달2동행정복지센터공공요금이부족해서지난9월달에2회추경예산으로9천만원을증액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을확보한다음에,예산이부족한주원인이뭐가있냐하면청사건물내지하수가발생이돼서그지하수가하수도로흘러가고,그래서하수도요금이생각지않게많이발생되는사태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정확한판단을위해서기존에있던수도유량계대신에계량기하나를더추가로설치를했습니다.그리고유출지하수량정확한측정을위해서저희가2개계량기로계속계측을해서2개지금데이터를수집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이데이터수집한결과를가지고저희가만약에요금이과납되었다면과납처리를또그다음에어떤조정할사항이생긴다면조정을할계획이고요.장기적으로는이런발생되는지하수가하수도요금이지출되지않을수있도록관로를아마연장을해서하천유지용수로쓴다든지이런장기적인방안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다만이것이저희동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라시하수과나또건설부서의협조가필요한사안이라서생각보다협의하는데시간이좀소요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다시측정하고있는중이잖아요?테스트를하고있는중이에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채진기위원
이테스트는언제까지진행됩니까?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저희가그래서지금하수도요금검침부과를2개월단위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생각에는‘한번측정하는것가지고그것을판단하기에는조금섣부르다’이런생각이있어서‘적어도두번정도는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도합한4개월정도데이터는필요하겠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10월7일날측정했으니까한2월말,3월초경에나오게되는거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그정도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2회추경을통해서2022년에약2억5천200만원을공공요금으로썼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을받았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보다2천만원이더올라갔어요.그러니까제이야기가맞는거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채진기위원
2천만원이증액된이유는무엇입니까?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제가아까설명드리는과정에서조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을잠깐혼돈해서잘못설명드린부분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추가로2천만원정도가증액된것은맞습니다,추경에대해서.그부분은,저희청사가이제건립된지2년이경과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각종부분의하자보수기간이경과가됩니다,내년에는.그래서저희가지금같은간단한보수나이런것은저희비용없이처리를하던것이었는데이게저희비용을들여서수리를해야되는그런시기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
채진기위원
공공요금은전기‧가스‧수도이요금아닌가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그말씀이맞는데아까질의하실때청사공공운영비금액하고이런것들이시설장비유지비나이런것들이포함된금액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그렇게산출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제가걱정되는지점은이거예요.제가지난번에청장님하고동장님한테분명히말씀드렸어요.“해결해놓고가셔야된다”.그런데예산은2천만원이상증액이됐기때문에저희가지금과같은추세로하수도요금이계속나오면딱이금액을쓸수있는거죠,저희가.전체소진되는금액이아마이금액일거예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이금액안에서저희가어떻게해서든지해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희가지금과같이문제가계속발생되면이금액이전체적으로하수도요금으로계속집행될거예요,아마.원래대로라면잘해결된다면이금액을반납하는거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과납부분이확인이되면그때그런조치를하려고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공사도안되고반납하는것도지리멸렬하게끝나게되면이것그대로저요금으로그냥그대로나가게돼있는거예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그렇습니다.최악의상황이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최악의상황이그런거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최악의상황에이금액을다쓸것같아서우려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동장님,제가어떤취지로말씀드리는지이해하시는거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문제꼭해결될수있도록저도물론노력할거고요.하수과에서몇개대안을제시해주신게있어요.이것동장님도아시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채진기위원
그게삼봉천이라고하든안양천이라고하든그게5억짜리공사도있고단기간의5천만원공사도있고여러가지얘기를들었어요.이문제가꼭해결될수있도록동장님하고청장님끝까지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전재혁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충건동안구청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구청장님?이제얼굴뵐날이며칠안남았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항상동안구를위해서현장중심으로이렇게열띤행정해주셔서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웬만하면구청장님께질의안드리려고했는데공교롭게과장님이안계시다고해서질의드리게됐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포스터공모전을동안구에서는하고있는데혹시언제부터시작됐고왜하게됐는지혹시답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것에대해서는좀그,그세부사항까지는제가별도로파악해서그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시행시기는상당히좀오래전부터이것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500만원이라는금액이예산이굉장히적습니다.그에반해서음식문화개선사업이’92년도부터시작돼서지금까지이어지고있는사업이고요.사실상저희가음식물쓰레기낭비에대해서항상깊게고민하고있고머릿속으로인지하고있지만이런것들이실천사례로바뀌거나좋은영향력을내기에는굉장히어려운주제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이사업이굉장히좀눈에띄었습니다.만안구,좀비교해서죄송하지만만안구같은경우는실용성을위해서봉투제작하고앞치마를나눠주셔서음식소그리고시민분들대상으로소수의시민분들께만제공을했다면저는동안구에서이렇게공모전을통해서초등학생친구들의문화예술의하나의또꿈을설정하는그런계기가될수있는이공모전그리고이런것들을또작품집으로만들어서시민분들께더널리알리려는부분들.뭐든지개선사업이라는것은시민분들과정부가같이개선해나가야되는사항입니다.이게일방적으로관이주도하고관에서정해놓은틀을시민께강요하는행동은저는이제는트렌드가지났다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부분에서동안구는굉장히잘하고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생각을하고,사실이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이제앞으로는,솔직히말씀드리면저는이사업이다른문화와관련된사업뭐10억짜리,20억짜리지원사업보다훨씬의미있는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안양시에서도몇개안되는우수사례로뽑고싶은정도의사업이고요.앞으로도이사업이계속유지됐으면좋겠고이사업이잘될수있도록이렇게또신경써주신구청장님께다시한번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관심가져주셔가지고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제가이것을질의할줄아마알고계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청장님,우선은2020년부터지금’22년11월까지봤을때모든청사공통적으로잔액이많이남을것으로추정됩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조금씩남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많이남는이유가왜그럴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게지금저희가제출한자료는최근3년간동청사공공요금에대한건데요.동에서는보통이예산을편성했을때항목이예산편성지침상‘공공운영비및제세’라는세세목으로편성을하게되는데요.여기부분에는공공요금인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이것뿐만아니라우편요금같은것그다음에기타공공요금,자동차관련요금,동에서자체적으로사용하는유선방송이나기타그런제세공과금까지도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세워집니다,이게.그러다보니까직접적인비교가그예산대,제가제출한자료보게되면편성예산항목에그다음에집행액에잔액이나오는데요.그잔액자체를다공공요금의예산,그러니까전기실제공공요금에따른그차액잔액이그게우리가파악되는것이아니라예산과목에따른‘공공운영비및제세’라는세세목으로세워졌던부분에서이렇게되어집니다.그러다보니까이남은게전기요금이나이런공공요금이아니라기타공공요금,그러니까우편발송요금이나또이런것들이주로지금많이남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01번일반운영비내에02번공공운영비에해당하는공공요금및제세에전기‧수도‧가스포함해서우편까지들어간다는거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우편요금공공요금은자동차,각종환경부담금까지그런것들이좀,그래서이게올해것같은경우는11월달것까지지금돼있기때문에요이미집행되어져있는것이일부좀누락이되어져있는부분들이아직여기집계에안들어간것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저희가일반적으로에너지와관련된요금은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맞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니,네가지부분으로저희가보고있는데요.도시가스뿐만아니라지역난방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역난방.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지역난방있고,네.그래서,
채진기위원
지역난방을쓰는동이,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평촌,
채진기위원
7개동이쓰고있네요,동안구기준으로?17개동기준으로7개를쓰고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우선은제가여기서궁금증이있었던것은우편요금떠나서잔액이많이발생한다고봤을때요금이넉넉하게편성돼있으니까,우선은요금,그러니까예산을많이편성해주기때문에에너지를방만하게쓰고있다라고생각합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그렇지는,
채진기위원
제가증거를하나보여드릴게요. (자료제시) 제가동안구에있는모동을갔는데문을열어놓고30도로틀어놓고있어요,난방을.6개동사무소를갔거든요?4개동이문을열어놓고난방을30도로틀어놓고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건물유지관리에대해서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에너지를방만하게쓰고있다’,이사진만봤을때맞습니까,아닙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글쎄,그것만가지고는단편적인것가지고솔직히조금,
채진기위원
여섯군데를갔는데네군데가30도로돼있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겨울철에정기적으로환기도또필요한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혹시그럴부분들도있을것같아가지고,
채진기위원
공공청사가지금30도로틀어놓는게맞나요?규정상맞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우리가계획하고있는것보다는상당히높게좀돼있는것같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에너지를방만하게쓰고있는것맞습니까,아닙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에너지관리에앞으로철저를좀기하겠습니다.좀많이사용하는것같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제가여기까지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전열기구,공공청사에전열기구반입해도됩니까,안됩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개인적인것들은반입이지금안되게,
채진기위원
허가받게돼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러니까특별한경우에직원이,
채진기위원
특별한경우에는청장의허가를받아서반입하게되어있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청사가되게낡았기때문에어쩔수없이쓰시는부분은이해할수있지만누구나다보는그런에어컨이런데는사실문을열어놓고30도로한다는것은,직원분이계속와서문을닫을수는없고어떤주민분이민원인들이가면서문을열어놓을수는있습니다.그런데예산은계속남고있는데잔액이계속있어요.우리가공공청사예산을타이트(tight)하게세운다면과연이렇게쓰실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희들이이것세우는것은그전년도에사용되어진것들이나여러가지를보고서세우고있는건데요.
채진기위원
이게2020년,’21년,’22년은코로나가있기때문에이잔액이저는약간,그동안청사유지비로비슷하게책정했기때문에이잔액은,아까우편요금도있고여러공공요금이있으니까이잔액은사실납득할,어떤취지에서말씀하시는지알겠는데우리가공공청사요금을조금더절약해서예산을올린다면저는에너지를좀더절약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맞습니다.저희들도앞으로건물유지관리그부분에대해서직원들직무교육을통해서요이렇게쓸데없는에너지가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청장님께서그렇게약속해주셨으니까공공청사관리,아마각동에계신직원분들이다방송을보고있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청사에서부터우리에너지관리를잘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물론각청사마다다특수성이있습니다.굉장히오래된건물도있고에너지효율이안좋은데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지금계속얘기하는신재생에너지가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물론지금동안구에있는신재생에너지이용현황보면만안구에비해서는비교적잘진행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제가자료를여태까지총세번받아봤거든요?결산때받아봤고그리고지난행감때받고오늘받았는데숫자가또다조금씩달라요.이것은사실각,이것도지난번저희행감때청장님을비롯해서청사관리팀장님오셔서그런고충을말씀해주셨어요.행정직원들이이단위를보거나계량기를보는것도사실쉽지않기때문에이것을,제가그때이야기해서각동에서이것보고찾고쓰고이렇게하느라사실쉽지않았던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보세요.청장님,여기‘6번평촌동’한번보실게요.평촌동이에너지가지금의무비율이10퍼센트인데38퍼센트쓰고있는,발전했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38퍼센트.
채진기위원
이게조금제가의아한게비산3동하고평촌동이규모가비슷한데발전비율하고누계발전량하고숫자가또이게,제가봤는데비산3동에지금오타가난것같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비산3동?
채진기위원
비산동이아마13만9천이돼야되지않을까싶어요.비산3동하고평촌동하고보면.제가저번에도청장님한테이렇게말씀드렸던것같아요.이오타때문에저계속지금앉아서이게어디가잘못됐나서류계속바꿔가면서보고있어요.지열로누계1만3천900을발전했는데절감금액은1천390만원으로돼있어요.이게맞을수도있고틀릴수도있는데다른데하고비교해보면다른데는누계발전량의약10퍼센트가절감금액이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어떻게된거예요?설명해주실수있는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요그누계발전량,예,그것은아마착오가난것같습니다.오타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오타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은지난번행감때주셨던자료예요.행감때주셨던자료에는평촌동이61퍼센트로돼있어요.여기보면또38퍼센트예요.이게한달도채안돼서이렇게또23퍼센트가차이가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게그취합과정에서각동에서전원으로취합을받다보니까요여기에플러스잘못집계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때는“이게확실합니다”라고해서저한테갖다주셨어요.이것언제해주셨냐하면제가질의를11월24일날질의했고11월28일날따로갖다주셨어요.그러니까이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평촌동은그때자료도‘38퍼센트’로지금돼있는것으로같다는데?
채진기위원
이게‘61퍼센트’로돼있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61퍼센트요?
채진기위원
예.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61퍼센트가나올수가없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면또그때자료를잘못주신거예요.‘평촌동,61퍼센트,지열’로돼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자료에대한것은또다시한번저희들이그것집계를해서요,
채진기위원
발전량은똑같고요,여기서.그러니까이게저는,청장님,여기서숫자얘기는이제더이상저는그만했으면좋겠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청사를관리하는담당인력이필요하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집행부서에서도보고계시겠지만사실청사에지금매해들어가는예산들이많게는수억까지들어가는곳이있습니다.그런데신재생에너지가어떻게이용되는지도모르고비싼돈을주고만들어놓고설비해놓고효율적인발전은못하고있고공공요금은지로용지로나오는대로그냥사실돈을내고있는것같습니다.많으면‘이게왜많지?’라는생각보다는그냥관성적으로돈을내고있다고생각합니다.제가청장님께질의초반에말씀드렸습니다.“이예산이이렇게많이편성되지않았으면과연에너지를이렇게썼겠습니까?”청장님도동의하신부분이있어요.그래서사실이것은우리시청그리고양구청그리고모든31개동이똑같은문제를안고있는것같습니다.조금만더노력을한다면작게는수천만원에서많게는수억까지예산을절감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지금요금에대해서는요한가지요금뿐만아니라지역난방도있고요.그래서사실겨울철같은경우는지역난방에대한요금들이상당히많이나올테고여름철같은경우는또전기요금에대한것,에어컨같은것이좀많이나오기때문에시기별로해서그해마다전기요금이많이사용될수도있고열도많이소비될수가있는데요.저희들이지금편성한것을좀더면밀하게체크를한번할계획이고요.지금저희들이자료를구청에서,동에서요금을구에서일괄적으로내주고있으면이데이터자체가좀더정확하고위원님들한테신뢰성있는자료를드릴수가있는데그렇지못해가지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
채진기위원
아니,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자료를저희가앞으로는프로그램자체를이것으로엑셀로해서요양식으로만들어서,제가오늘도그런얘기들을직원들한테많이했습니다.“이데이터나이것집계표같은것이이게맞는지틀리는지를금방알수있으려면이자료를아래한글자료로이렇게만들지말고엑셀에다모든것을입력을시키게되면이게신뢰성이더높아질수있다”그런얘기도좀했으니까요앞으로는그런식으로해서관리차원에서한번더신중을좀기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양구청장님께제안드리고싶습니다.지금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이낮은몇개동들이있습니다.이동들은가능한한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에맞춰서운영할수있도록대안과노력을함께해주시기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시죠?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곽낙영행정지원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없으신가요?예,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잘안보이네,화면에가려가지고.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아까만안구에얘기한것이해하셨죠?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잘들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도꼭전달할의무가있으세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본적으로할수있는것은되는데이것을그냥작은것들만이렇게하시는상황이좀많아요.평안동의책소독기설치는이것작은도서관인가아니면동자체적,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마을문고죠.
완기
정완기위원
동자체적으로?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1층에있는문고가있거든요.그마을문고관리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그것을주민참여예산제로하자?동에서그냥자체구입하면될수있는사업같기도한데,제가보기에는참여예산제보다는.그렇죠?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산사업을동예산으로하는거냐주민참여예산으로하는거냐의차이에대해서는,그렇게생각합니다.동에서처음서부터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자체안건을만들거든요.그런데신도시동같은경우에는기타주민숙원사업이나주변도로이런환경개선사업에대한안건이없다보니까이렇게간단하게만드는것같고,제느낌입니다.그리고아까만안구,
완기
정완기위원
어려운점이뭐냐하면신도시같은경우는요,각동있죠?옆에.몇개를이렇게연합해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하셔야돼요.그것지금계신동장님한테여쭤보니혼자서는사실과장님말씀대로크게할게없대요.그런데연계하면시에서이번에도‘2030’,‘2040도시계획’할적에시에서하듯이그렇게알면서반영을못시켜요.왜?동에만생각하니까,동장님들이.그런데전체를생각할때는주민들이알고있는큰사업도많더라고요.그런데연계해서좀변화를줘야된다.그래서전체적으로구에서몇개씩묶어서그런동은이것숙원사업을해서,쉬운말로주민참여예산이니까3개동,4개동이렇게해서우리동쪽으로오는데도로라든가,큰사업같은것있잖아요.‘그것민원사항이아니라이것은숙원사업이다.참여예산제로해줘라.’그런것을좀방향,대안제시를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그전에동장하면서박달1동하고안양2동하고디자인포장건이있었거든요.그런데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들이당신들이서로추구하는바가조금씩그때그때관심도가다르다보니까한쪽동은하는데한쪽동은미처그것에대한부분은하지않았던부분이있었고,그것을주민제안으로올리는동입장에서는우리구역에대한부분은우리가올릴수있는데‘다른동,다른구역에까지다하자’이런말을그때못했었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예산법무과에안건이나대안제시를해야죠.‘이런게있고이런게있다.같이함께,’동장님들같이함께보시잖아요,구에서.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참여위원회에서분과회의를할때같은도로구역이나연관된것같으면같이하자고거기서협의가되고좀논의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과장님한테,과장님이밀고가실수는없잖아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은그전달만,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장님들올연말에몇분바뀌신지아세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지금,일단은저희가주민참여예산위원회회의쪽으로그런내용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예산법무과에서교육이라든가이게하고는계시는데제가봤을때는그대안을제시해드리는거예요.자꾸만작은것만하시니까.그사업이그사업이잖아.몇년동안쭉오면항상그사업이그사업이고작은사업이런것만이루어지다보니까,‘이제는충분히주민참여예산을작은것을많이했다.이제는크게볼필요도있다.’그런것을대안을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동장님들이교육가계시잖아요,이번에새로승진하신분들.거기다발령그만큼또나실텐데.어느동에날지모르잖아요.그래서추후에과장님께그냥전달사항만해드리려고그래서말씀을드린거예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위원회쪽으로검토를하도록동사무소에공문지시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곽낙영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금주복지문화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여성합창단인건비가올라갔어요,수당.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휘자수당말씀하시는겁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반주자.동안구만인상이됐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는내년도에외부연주활동을좀많이할예정이어서요.그사항,연주,그러니까요청들어오는곳이좀많이있거든요.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만안구의지휘자나반주자님들은얘기안나올까요?모르시나?여기서저때문에알게됐을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글쎄요.그쪽까지는제가신경을안썼어갖고잘몰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똑같아요,예산이.예산액은,그런데비교증감에서는바뀌었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한10회정도를더올렸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만안구는안올리셨나?이것분명히얘기나올텐데.서로공유하잖아요,이분들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글쎄,동안구여성합창단이조금더활성화있게,더다양하게,
완기
정완기위원
알고있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하는것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활성화하고있는것은잘아는데.이게우리예산에서제일예민한게인건비잖아요,뭐든지사람누구나.그래서이게문제가없는지?과장님,동안구랑상의한번해보시겠어요,복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랑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만안구복지문화과랑.아니,지금보세요.아마예산보시면아실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동안구것을삭감을할수는없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비교한번해보세요.제가이따가별도로말씀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동안구‧만안구형평성을좀맞춰야된다는지적을하신거니까요충분히검토하셔가지고차후에좀대안마련하실수있게끔그부분만좀신경쓰시면될것같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오랜만에인사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녕하세요?
이동훈위원
우선은공공근로는아까만안구과장님께제가말씀드렸던내용이랑일맥상통하고요. 노인일자리관련해서는제가고용노동과랑도이야기를많이나눴습니다.다만단도직입적으로조금여쭤보면이사업들이이렇게노인분들께서일자리로되실바에는차라리그냥대행사업이나위탁사업으로가는것은어떠신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이것은고용노동과랑상관없이노인복지과관련사업이거든요.
이동훈위원
아,노인복지과.죄송합니다,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국가에서노인인구가많아지니까하실일거리를드리기위해서봉사활동차원의일거리거든요.그러니까가만히계시지않고활동을하실수있게끔하는.
이동훈위원
네.그러니까그사업인데아까만안구과장님이랑도제가얘기를나누면서느낀것은,이게사실상저희가그전에공공근로같은경우는65세미만그리고65세초과되는두부류의사업이있고이것은노인일자리잖아요.그러니까노인일자리이부분은저는복지가맞다고생각이들어요.그러면반대로65세미만에사업을할때는그럼똑같은각동마다관리하는인력들이잖아요.이상도그렇고미만도그렇고.그러니까일자리에구분이없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이게서면상으로보고제가현장에서만나봬도“무슨일자리하세요?”그러면“그냥나라가주는일하고있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는아까위원님이공공근로말씀하셨을때많이공감을했거든요.제가알기로는그게IMF터진다음부터생겼으니까하여튼그쯤에,명칭은똑같은지는모르겠지만,그런데그게국가차원에서지원을하다가국비를차츰차츰줄여서이제시비로만가는데,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제계속공공근로에익숙해진분들이너무많다보니까차마그것을못없애고계속시에서는운영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장기적으로는공공근로사업을,이게노인복지쪽은그냥놔두고공공근로쪽을줄여나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지금이게각지자체별로다똑같은상황일거예요.수혜를받으신분들은꿀알바그리고수혜를못받으신분들은‘저사람들놀러다니는거다.저것예산다잘라야된다.’이렇게말씀하신분들이실거예요.그런상황들을타개하려면안양시는좀다른모습이필요하고그리고이제갈수록노인,그러니까,아,죄송합니다.제가아까고용노동과랑얘기를한게맞네요.고용노동과에서도신중년과노인일자리부분들로고민을하고계신데갈수록예산은삭감될겁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2의인생을기획하시는신중년과노인분들을위해서도저희는제2의인생을경험할수있을만한그막은열어드려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다음에취직이되시든아니면정규일자리,사업을하실수도있는거고그런분들은본인이기획한대로본인이노력해야될부분,다만최소한의기준선과최소한의지원은국가에서해줘야된다,저는생각을합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도,지금복지직이시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는,아닙니다.행정직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이부분도좀긴밀하게현장에서아무래도긴히호흡하시는과장님이시니까조금만더고민해보시고그러고나서이일자리를체험하신분들과도좀간담회도자주여시고하시면서계속개선하면서진화할수있는,발전할수있는그런일자리됐으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한해잘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정금주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차례인데요.과장님께서오늘코로나19로아까불참하셨기때문에관련해서우리청장님께서답변을대신좀주셔야되는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아까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괜찮으세요? 그러면환경위생과넘어가고바로임상훈건설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과장님,도로시설물유지관련해서답변은잘받았고요.이게제가2022년월별민원건수를보니까7‧8‧9월이이게민원이많네요.그특별한이유가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름에비가오면도로가물러져요,차도가.그럼이제포트홀이많이발생되기때문에그포트홀구간을차량이지나가다가타이어가펑크가나거나휠이휘어지면민원들이많이나와요,그게.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만안구도똑같은자료가왔는데요.지금동안구는2022년민원건수가1천333건이고요이중에안전과직결된게95퍼센트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럴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럼거의1천200건정도되거든요?그런데만안구는안전관련이247건밖에안돼요.왜이렇게차이가나는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이것을자료를뽑을때안전이라는게기준을어떻게정했는지만안에서저희하고그기준은제가확인안해봤는데저희가뽑은자료에서안전이라는것은차도나보도에서의하자는다안전이거든요?차도는,
윤해동위원
굳이안전이아니더라도전체민원건수도두배예요,만안구대비.전체가동안구가1천333건이고요만안구가704건이거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부연설명을보충설명을드리면동안구의도로율이만안구보다더큽니다.한1.5배정도가커요.저희가동안구가도로폭이넓고전체시가지면적에서도로가차지하는면적을도로율이라고하는데그도로면적이멉니다.그러다보니까관리를저희나름대로열심히해도도로에서하자가,보도가침하가된다든지또는보도블록이튀어올라올라든지그럼그런데서사람이보행자가지나가다가넘어지면그게다민원이고보수해달라고하기때문에저희가민원건수는상대적으로많은것같습니다.제판단에는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평균민원해결소요시간을제가이것질의를한이유가있어요.당일보수가가능한부분은즉시조치하고요자재수급및장비가필요가것은평균5에서7일내에조치한다고돼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자,그러면이사진이무슨사진인가한번봐보세요.이게무슨사진일까요? (자료제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포트홀같은데요?
윤해동위원
포트홀아니고요볼라드.볼라드가빠져있는사진입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공원으로진입을하다보면대형무슨차량같은것못들어가게말뚝처럼세워놓은것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예,볼라드기초.
윤해동위원
그거예요,이게.이게볼라드가빠져있죠?밑에이것만남은거예요.그래서이볼라드가아주오랫동안빠져있었어요.그래서어떤시민이정확하게12월12일월요일10시경에여기지나가다가발이걸려서넘어졌어요.그래서눈이이렇게찢어졌습니다.눈이이렇게찢어졌어요.이것은제가주장한게아니고요실제일어났던일이에요.그래서제가다음날화요일날정확하게아침9시에동안구로이것빨리처리하시라고전화를했습니다.그랬더니조치를어떻게했냐하면이렇게해놓았습니다.고깔콘하나세워놓았어요.고깔콘이벗겨졌죠?이게조치예요. 그러면제가질의하나드릴게요.볼라드를설치하는게여기서말한대로자재수급및장비가필요한민원입니까?아니면즉시할수있는겁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자재하고장비가필요한겁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볼라드하나끼우면되는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기초를다빼내고다시심어야됩니다.
윤해동위원
자,그렇다하더라도지금이렇게고깔콘하나씌워놓는게맞아요?고깔콘이것바람에도날아가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응급조치는좀미비한것같습니다.거기에다가고깔콘을놓고움직이지않게못이라도박아놓았으면저런일이없었을텐데,
윤해동위원
지금더큰문제는요더큰문제는이분만넘어져서다친게아니에요.여기인근상인이저한테제보를줘서제가가본건데요.이전에도몇번을다쳤대요,이것때문에.이것때문에몇명이다쳤어요,넘어져서.그런데계속시에서처리하겠지하겠지하고기다리다가결국12월12일날넘어져서눈이찢어지고나서야안되겠다해서전화가온거예요,저한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저희가,
윤해동위원
이것은결국안전하고직결되는거잖아요,이것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즉시조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결국이것밖에안되는거예요.이것을어떻게조치라고할수가있어,이것은민간인도할수있잖아요,시가아니어도.그리고바람에흔들리지않게하던가아니면주변을고깔콘몇개를덧씌워서움직이지않게하던가해야되는거예요.이것지금처리됐습니까,현재?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알기로는방금전까지처리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모르겠습니다.자재수급및장비필요한민원이라고하니까제가뭐그렇긴한데,솔직히이런것은사람들이정말많이다쳐요.특히여기는공원으로들어가는입구예요.그전에도여럿다쳤고요.그리고이런상황이되다보니까자꾸오토바이들이공원안으로들어가서주차를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고깔콘이서있는곳이공원입니까,도로입니까?
윤해동위원
공원들어가는입구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정확하게경계가도로인지공원인지가,
윤해동위원
도로에세워져있는겁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도로입니까?
윤해동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것어떤공원,
윤해동위원
관양2동에공원이있고요.그공원으로들어가는도로쪽입구입니다.그래제가이것소관이어디냐고까지확인을했고요.동안구청도로관리인가시설인가그팀에서한다고하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확인해서빨리조치토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제가또하나질의드려볼게요.이렇게해서이렇게부상을입었어요.그럼이것누구책임이죠?눈이찢어졌어요.그럼이것누구책임이라고말씀하실수있으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게지금,그래서그런경우를대비해서영조물피해보상보험을다가입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제가그것을몰라서그런게아니고요.일반시민들은요이런것에걸려넘어져서다치잖아요?그러면이분들은어떻게생각하는지아세요?아,재수없었네,오늘.오늘재수없는날이네하고그냥넘어갑니다.이것다쳤다해서내가시에서보험청구할수있다해서하는사람거의없어요.제가수치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마는10명중에1명정도민원접수할까말까합니다.왜냐하면시민들은어디다신고를해야되는지몰라요.어디다가접수해야되는지를알수가없어요.번거롭고귀찮아요.그리고넘어졌겠지하고그냥지나가요,이렇게다치지않는이상은.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것은심각한거예요.보세요,제가거짓말치는가.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물론구청에서열심히일하시고요잘하고있는것알고있습니다.그런데특히공원,공원에진입하는도로에서공원에진입하는입구쪽이쪽은대부분이다볼라드가설치돼있어요,장비들못들어가게.그런데를좀,제가알기로이게아주며칠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한번정도는주기적으로순찰을좀하셔가지고이런위험한요소가있으면즉각즉각처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이게자재수급이나장비가필요하다얘기하지만이런데가의외로많아요,돌아다니다보면.그런것은꼭민원이들어와야처리하지마시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민원접수하는사람별로없어요.대부분그냥넘어가고,하겠지하겠지하고넘어가고.이다친분도요저를직접아는사람도아니고요이분이하도억울하니까인근상가로가서하소연을했고그상가주인이저를알아서전화를한거예요.만약에그상가주인이저를몰랐다면이것도그냥넘어가겠죠.그러면이것또방치되는겁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저희가어린이공원주변에차량진입을막으려고볼라드시설이많이돼있는데일제조사를해가지고,
윤해동위원
예,전체적으로점검한번하시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점검을정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주기적으로한번씩빙돌면서이것오토바이든자전거든타면서한바퀴돌수있잖아요.관내를한바퀴쭉돌면서이런위험요소가있으면요굳이장비자재수급이런것논하지마시고요,이것은더다칠수도있어요.빨리빨리좀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나여쭤볼게요.볼라드같은게원래정기적으로일괄전수조사하는게정기적으로정해져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볼라드를정기적으로조사하지는않습니다.워낙볼라드숫자가많기때문에그것을직원들이조사할인력이현실적으로없습니다.다만볼라드가고장이나면신고가다들어옵니다.그리고저희가또로드체킹을하면서발견하면또즉시즉시보수를하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집행부에서먼저선제적으로점검을한다는개념보다는파손의신고가접수들어오면보수를하는쪽으로방침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현재까지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사실은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개수가정말많기도합니다.그런데보면공원같은데들어가는것을막기도하지만불법주차나이런것들을막기위해서도설치를하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예를들면호계2동같은경우에자동차수리하는정비소들이굉장히많이밀집해있는데그런지역들같은데보면파손이엄청많아요.그런데파손된지도굉장히오래되었고그럼에도사실개선이빠르게유지보수가되고있지는않은상황이라서단순히신고에의해서수리를한다기보다는개수가많아서인력의한계는있겠습니다만좀방법을고안하셔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선제적인보수,유지점검,이런것들의비율을점차늘려가는방법을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또공공근로하시는분들도있고하시니까요,예를들어그런청소라든지그런것하시는과정에서그렇게파손된것들이발견되면바로바로조치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신다거나다른여러가지일자리사업을통해서도확인하실수있을것같고,건설과에서일괄적으로못하시면동의인력을조금빌리셔서라도그런부분들을협조할수있는방법들이있지않을까싶은데현실적인부분들은과에서잘검토하셔서실제로저런피해상황이꽤많습니다.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점검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혹시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신가요?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예산안1137쪽이에요.설해대책추진에관련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 계획서를보니까참퍼펙트하시네요?이계획서로된다면대설이와도아무문제가없겠습니다.그런데덤프트럭8대하고타이탄4대가120일정도임대를하는것입니까?임대라고나와있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임대덤프트럭15톤이8대고타이탄은2대만임대합니다.
김정중위원
4대로나와있는것같은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4대로돼있는데저희가자체보유하고있는타이탄이2대가있습니다.임대는2대만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제설하기전에벌써제설작업노선이구축돼있는거네요,이계획서에보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설함이요?
김정중위원
제설작업의노선이구축돼있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교통량이많은곳그다음에경사가급격한곳이런곳들을먼저우선적으로된다고돼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제설작업을현재도.
김정중위원
제가이것보고참시스템이잘돼있다생각하는데걱정되는것은동사무소하고구청하고그런경계선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경계선이업무경계가여기첫페이지저희가드린자료에보시면동이해야될일,구가해야될일이다나누어져있지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과장님,봤어요.봤는데제가걱정이되는것은뭐냐하면사실상이게우리주민들이적극적인참여가있어야되거든요.눈이내려왔었을때경계선은구분이돼있지만사실상여기보면상가라든지내집앞제설한다,이런것을행정복지센터에서붙여놓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잘안되니까그런것들은같이구청하고동사무소하고협의를해서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을갖고요.특히제설작업할때안전관리에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예,임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끝으로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자리이석하셔야되죠,예.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윤경숙위원님질의하셨는데추가질의없으세요?교통녹지과추가질의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에서.
김도현위원장
아,만안에서다하셨어요.예,다른분들?다른위원님들없으시죠? 예,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받기전에당부말씀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예산안심사에늦은시간까지정말고생이많으셨는데안양산업진흥원김흥규원장님께서오늘출석하지않으셨습니다.시의회는55만안양시민을대변하는민의기구이고그곳에서내년도예산안을심사하는데기관장께서오늘출석하지않으신것은행정기관의책임과도리를망각한일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향후이러한일이재발하지않기를강력하게당부드리면서소관부서에서는이에상응하는소명과책임을분명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부위원장님께서는「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22시 51분 계속개의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정완기위원입니다. 2023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및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투자사업의합리적재원배분등건전재정운용에착안점을두고2022년12월12일부터12월16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3년도예산안중전체23건에25억2천78만6천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시정소식지는시민만족도를평가하여주요구독층에집중된콘텐츠를작성하여발행부수,제작면수보다양질의내용이포함되도록하시고,예산이전년보다9퍼센트증액되었는바예산안대비목표치달성하도록고민하여야주시기바랍니다. 둘째,청년정책관의자체사업도중요하지만안양시에거주하는청년에게는일자리와창업의기회를제공하고주거와복지도청년의욕구에맞는방안을마련하여청년이지역사회에진입하도록해야합니다.이와관련한중장기로드맵을마련할필요가있고전문가의의견도충분히수렴하시기바랍니다. 셋째,효율적인재원배분을위해「지방재정법」에따라수립하는중기지방재정계획의사업비가2023년도예산과일치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필요한예산에예산이배분되지못할수있는만큼향후사업비를일치시키는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시산하5개출연기관에대해매년경영평가용역을실시하고있지만평가기준70퍼센트가동일하고평가부문중「리더십‧전략」은5개기관이평가점수가동일하니기관의특성이반영된경영평가를실시하여주시고조직진단도실시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수립용역시6개지역상권의테마가형성되어자구책이마련될수있도록하시고,구서이면사무소관련용역과도중복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소공인직접지구사업은안양시각지역의업체가선정되어지원을받을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2013년도에5억원의예산이삭감된사례가있고이번에계상된20억에도홈페이지제작등일부사업이과도하게편성되었다고판단됩니다.안양시민이예술작품으로인식할수없을정도의작품이있는것으로보여지는바,시민이공감하는효과가나타나도록효율적인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사업은공감하지만세부사업내역은메인행사및버스킹이전체사업비의1억5천만원의19.3퍼센트로다소미흡한부분이있으니보완하여주시고,안양에거주하는청년위주의참여가이루어지도록기획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맞벌이부부를위한다함께돌봄센터,가출등위기청소년을위한청소년쉼터,장애인복지관등복지분야의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여사회적약자가소외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은모호한결과가나타나지않도록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만안구를대상으로실시하는다른용역시행부서와협의하여교통체제개편,상권경제활성화등실질적인대안이나오도록추진하시고,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위치는이미건물들이들어서있는사유지이므로강제할수없다는어려움이있으니종합적인고려가필요합니다. 열번째,재개발사업중보차혼용도로,주택평형중59제곱미터세대가57퍼센트의비중등향후민원소지가예상되는사업지가있어개선이필요하고,39개소의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도로확장이되지않고공원확보가어려운한계가있으니도시계획의큰틀에서재개발‧재건축규제를완화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은대상사업지인종교시설과한면당최대200만원으로5년마다협약을맺고있으나주차장이용자가많지않은것으로보이는바,수요실태를파악하여예산절감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사업은조례와예산을동시에심의하는것으로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하수관로의노후로역류현상이발생하여금년여름침수피해정도가심했습니다.안양시도시침수예방사업시침수지역부터하수관로를우선교체하는방안을조속히추진하여주시고안양천의시설물,조경과우리시공원분포도가지역별로차이가있으니만안구,동안구형평성있게정책을입안하고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본사안에대한명도소송일부는종결되었으나모두완료된것이아니므로사업추진에다소어려움이있다해도주민과충분한소통이선행된후강제집행으로이어지지않고원만하게해결되기를바라는바입니다.따라서현재명도소동이진행중인사건이모두종결된후에예산을세워도늦지않다고판단되므로1억원삭감을합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전체2건에4천1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다음과같은사항은향후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별기금사업은예산과차별성있는행정‧공익상특정한자금의운용에맞게집행하여주시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서면이아닌대면회의를확대하고사업간의집행비율에대한재검토가필요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정완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만정회시간위원님들간충분한토론을진행하였으므로양해해주신다면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의결됨에따라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심사와관련해서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특히오늘김산호만안구청장님그리고이충건동안구청장님마지막자리신데요,공직생활의명예로운마지막을함께할수있게되어서굉장히영광이었다는말씀드립니다.그리고본예산심사기간동안계속해서격려방문해주시고또수시로모니터링해주신최병일의장님과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그리고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님그리고함께해주신우리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님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12월1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에서는「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및의결할계획이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