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의원 발언

네네.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네네.

네네.

이연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전용호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질의를 이어서 하신다니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인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50;50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매칭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매칭할 수 없다, 보조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인제 문서로 통보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돼 있다 보니깐 시비 부분을 사실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의 간사들은 지역의 주민자치 기초 활동을 하는 지역의 현안을 찾고 논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까지 저희 구비에서 60씩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제 자치행정과 실무를 통해서 이런 필수경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역의 자체활동 할 수 있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어필을 한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시의 여건을 봐서 인제 지원할 수 있는, 시도 인제 보조금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에 돼 있는데 불명확하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50%를 반영을 해서 금액을 줄인다든가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이 운영에 문제가 되기 땜에 일단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들어가지만 구비에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후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이제 시비를 받아온다는 보장은 전혀 안 되어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의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1억2천을 인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시의회, 예전에 있었지만 문서로 지금 현재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 간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 시에서 줬으니까 무조건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일하실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 자체도 지역에 따라서 동별로 여건은 다르지만 그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족하기 땜에 최소 경비로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별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제 자체적으로 시비보조의 지원이 보류가 됨으로써 주민총회를 했던 주민총회에 대한 경비도 사실은 인제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같은 경우 1천만원씩 했지만 그 60%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간사활동비를 일단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까 인제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회에 대한 부분도 총회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액한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예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인 활동의 경비로 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70만원 정도 되는 거,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 받으시는 거죠, 과장님?

60입니다.

60정도 받으시죠?

네네.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를 6개월치만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딱 급여가 12개월치가 책정되지 않고 6개월만 된다면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욕이 굉장히 상실된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또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안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위원님들이 좀 내가 했을 땐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꼭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개인의 의견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데 조금 이제 발언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좀 하고, 하고 싶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들 없다고 함 ) 저는 사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저한테도 집행부에서 설명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오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들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셨는데 예결위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오후부터 하루 사이에 오셔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더 잘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조금 예산이 살아난 것은 또 와서 설명해주신 과장님들이세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열의를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저희 이제 심의하는 도중에 20분 전에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와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0 출석위원( 7 명) 박정하 육은아 이철상 전용호 이유경 장덕수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출석공무원( 49 명)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국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