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하종혜 의원과 이승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의원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차별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급감한 상황에 따라 농촌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며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근심 걱정과 농번기의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는「외국인고용법」및「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이나 사회보험의 적용 등에서 내국인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0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한 겨울 경기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게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수립·시행했지만 2021년 1월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조사 결과, 농어업 이주노동자 99%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며 이 중 69.6%가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는 농축산업에서 12.7%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급조된 정책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알선시 기숙사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검토를 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고, 턱없는 보조금 지원 등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상황이며,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안이 없는 우리 농민들은「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에 투입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버팀목은 안정적인 생산 인력 수급체계의 정착입니다.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가 조화 및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농촌인력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및 지원이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어업분야 종사자가 약 1만 5천여 명이지만 외국인 등록인원 현황은 2022년 10월말 기준 2,349명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현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산재하면서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군은 소수인력으로 국외인력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본 의원이 질책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력보강 및 외국인근로자수, 주거형태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합법적이고 안정감 있는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지만 2022년 9월 지자체 주도로 경주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처럼 농촌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공공임대 등 공동주거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군 읍·면 지역에 빈집 및 공공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농촌여건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직접 합법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군 농업인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이승렬 의원입니다. 먼저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부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 한국인인 前 일본 프로야구 선수 장훈 기념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구선수 장훈은 인동장씨로 우리 창녕군 출신인 아버지 장상정 씨와 어머니 박순분 씨 사이에서 2남 2녀 중 차남이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시절 장훈은 재일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 사회에서 갖은 차별과 멸시를 받았지만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화상으로 장애가 된 손가락 때문에 오른손잡이에서 왼손잡이로 변신하여 일본 프로야구 정상에 우뚝서는 불굴의 의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장훈은 일본프로야구 최고의 명문팀 요미우리 자이언츠 등 5개 팀에서 23시즌 동안 활약하여 2,752경기 출전을 하였으며 통산타율 3할1푼9리, 504개의 홈런, 1,676타점, 319개의 도루 등 불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안타 제조기’라는 별명답게 역대 일본 프로야구 최고 기록인 3,085개의 안타를 기록하였고, 총 7회의 타격왕을 수상하여 1990년 일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데뷔 첫 해부터 은퇴할 때까지 3팀에서 달았던 등번호‘10번’은 좌타자의 상징적인 번호가 되었습니다. 1981년 현역 은퇴 이후에는 KBO총재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한국 프로야구 출범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하였지만 끝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일본 스포츠선수 출신 최초로 1980년에는 체육훈장 맹호장, 2007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연간 관중 수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프로 스포츠 최고의 인기 종목으로, 부산 기장군에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이 건립 예정이며, 충남 공주시에는 ‘박찬호 야구기념관’이 2018년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2대 1로 꺽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이루던 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감격스럽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구선수 장훈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하는 조국에서 장훈선수의 어떤 발자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일본인의 편견에 맞서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아직도 깨지지 않는 3,000안타, 500홈런, 300도루를 기록한 장훈선수의 불굴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영남지역 3.1 독립운동 최초 발상지이자 항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우리 창녕군에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일한국인으로서 받았던 울분과 분노를 노력과 인내로 극복한 장훈선수의 삶을 담은 기념관을 창녕에 건립하여 기성세대에게는 추억과 감동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부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가은입니다.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40억 9,12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287억 8,249만 원보다 153억 87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6,775억 804만 2천 원보다 148억 1,633만 4천 원이 증액된 6,923억 2,437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2억 7,444만 8천 원보다 4억 9,239만 1천 원이 증액된 517억 6,683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