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논산시의회 홍태의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5호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2 규제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 제713호제2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23일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유효기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동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존속기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호하고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3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소,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총예산액은 3797억 9618만 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03억 7165만 2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시장 탐방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바일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수수료 9524만 원을 삭감하여 5억 9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사랑지역화폐 특별할인판매보상금 32억 원을 삭감하여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도시과 육군훈련소 관광투어 운영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활력과 농업인신문 구독비지원 3812만 원을 삭감하여 5718만 4000원을 계상하고 농촌유통신문 구독비 2691만 4000원을 삭감하여 40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정신문 구독비 지원 1475만 8000원을 삭감하여 221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정보지 120만 원을 삭감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고 쌀전업농 신문보급지원은 561만 6000원을 삭감하여 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우수종돈 농가보급지원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5억 원을 삭감하여 21억 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논산평야로 가로수식재사업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물놀이시설 리모델링 어린이수영장 조성사업 5억 원을 삭감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46억 198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94억 2453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억 975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액은 5359억 2783만 7000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25억 9982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33억 2800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8억 84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