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노소영 의원 발언

노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 수정ㆍ삭감하고자 잠정 협의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교육훈련지원 국제화여비 직원 해외 배낭연수 1억 5000만 원 삭감.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연구용역비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안)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미래산업 지역특화 강화 행사운영비 민간분야 드론영농단 시범사업 운영 지원 중 홍보물 제작 25만 원 삭감. 대촌동유채꽃밭축제(주민참여예산)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 삭감. 행사운영비 2700만 원 삭감. 유기동물입양비지원(보조) 기타보상금 사회적약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남구문화원지원(보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삭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334만 6000원 삭감.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1억 2300만 원 삭감. <;환경생태과>;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업보조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사무국장) 858만 5000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간사) 920만 6000원 삭감.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 중 사무관리비 7979봉사단 활동책자 발간 및 조끼제작 4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반업무추진 공공운영비 중 장애인주정차 단속 전용 이동통신요금 등 240만 원 삭감. 찾아가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2338만 6000원 삭감하여 총 4억 5117만 3000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목 변경 및 비목 설치는 감사담당관 남구옴브즈만 제도 운영 옴브즈만 운영 참석수당 2100만 원을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문화관광과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300만 원을 신규 비목 설치하였습니다. 심사내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소명하실 해당 실·과장님은 직제순에 의거 소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정권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산출되어서 편성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동시 발주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문화원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좀 많이 깎여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고요,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절약할 부분 절약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억 5117만 3000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을 증액하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삭감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한 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교육훈련지원 국제화여비 직원 해외 배낭연수 1억 5000만 원 삭감.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연구용역비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안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미래산업 지역특화 강화 행사운영비 민간분야 드론영농단 시범사업 운영 지원 중 홍보물 제작 25만 원 삭감, 대촌동유채꽃밭축제 주민참여예산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 삼감, 행사운영비 2700만 원 삭감, 유기동물입양비지원 보조 기타보상금 사회적약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남구문화원지원 보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삭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334만 6000원 삭감,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300만 원 삭감. <;환경생태과>;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업보조 중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인건비 사무국장 858만 5000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간사 920만 6000원 삭감,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 중 사무관리비 7979봉사단 활동책자 발간 및 조끼제작 4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반업무추진 공공운영비 중 장애인주정차단속전용이동통신요금등 240만 원 삭감, 찾아가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2338만 6000원 삭감하여 총 4억 5117만 3000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 변경 및 비목 설치는 <;감사담당관>; 남구 옴부즈만 제도 운영 옴부즈만 운영 참석수당 2100만 원의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문화관광과>; 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위탁운영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2300만 원을 신규 비목 설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액 및 증액의 사유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삭감액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식
이정식부구청장
(마이크 꺼짐) 예, 동의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