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봉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 앞서 이영규 행복민원과장님은 연가 중으로 이도영 총무과장님이 대리 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5일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 중 제7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 하단부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07억 8,806만 원이 증가한 3,795억 4,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3,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123만 원이 증가한 2,361억 2억 2,096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억 9,093만 원이 감소한 1,751억 6,595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억 5,217만 원이 증가한 60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5,913만 원이 증가한 644억 7,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36억 7,095만 원이 증액된 504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은 400억 4,300만 원, 감액은 63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 시책 개발입니다. 시책 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 슬로건 간판 정비 등 집행잔액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시군 박람회 미개최로 벤치마킹 여비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 집행 잔액 1,698만 2,000원, 정책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정책연구수행비 2,9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최하단부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비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혼장려금 1차분 대상자가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먼저 도 축하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조정해서 민간위탁금 2억 3,3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과 95쪽, 상단부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1월 4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지원됨에 따라 성과공유 에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750만 원과 활동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입니다. 중간 부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도에서 지원 사업량 증가로 해서 도비 225만 원 등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입니다. 기관공통예산은 예기치 못한 실과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국내외 출장 수요가 감소되어 군정주요 실적 추진 세미나 및 각종 체육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의 9,000만 원과 공무상 국외출장, 선진행정 국외연수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4,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부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금년도에 화순소식지 미발행으로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출장자제 및 경상비 절감을 위해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56억 3,2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2021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고금리 이자율이 지속됨에 따라서 농업인의 부담 감소를 위해서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2022년 말까지 예수 예정이던 5억 원을 미예수하여 예수금 수익 감소액을 반영하여 143억 9,3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기준 잔여재원 400억 원이 발생되어 427억 7,142만 7,000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으로는 1건으로써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따른 성과 공유회 사업이며 11월 4일 전라남도에서 교부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4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명퇴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가 근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도 오늘 보고가 마지막이시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83년 3월 27일날 들어왔고, 39년 내년 3월달이 40년.

40년 동안 우리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또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지급 인건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전체 금액 2억 5,000 중에 40% 이상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97페이지에 보면 우리 설명자료 있고.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새로 이렇게 구직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인건비로 보면 그 차이가 있고요, 전체 우리 총 인건비로 보면 약 4% 정도 지금 현재 이번에 감액 예산이 지금 잔여예산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그 차액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보면 공공근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수요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일자리를 좀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예산을 세워놓고 못쓰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순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 지금 4억 5,000 이번에 4회 추경에 급하게 또 올라오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때 운동장 용역비 5,000만 원 삭감했는데도 급하게

나중에 우리 본예산에는 나중에 전대 학장님이라는 그런 이야기 도중에 나와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화순군민 등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해서 지금 해놓으셨어요. 우리 지금!

네. 보면 지금 제가 옛날에 스포츠과에도 있을 때 보면 지금 대부분이 화순군에는 여름에 젊은 사람들이 풋살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풋살 경기가 텔레비도 많이 중계가 되고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풋살장이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놓으면 전대생들도 같이 이용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같이 이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니움에도 지금 스포츠 시설 확충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지금 전대병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과연 우리 화순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전에도 거기에 운동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기축구회나 화순군의 그런 단체들이 조금 이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교 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못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적은 화순군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왜냐하면 그 하니움 이쪽에 있는 데는 하니움에가 지금 운동장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동면 다지리에가 있고 왜냐하면 접근성이 간단하니 경기 한 것은 6명 정도 하잖아요 풋살을, 그래서 접근성도 문제도 있고 또 이쪽 분들한테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순군민들을 위한 풋살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장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반 화순군민들이 화순의대병원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것은 우리가 대학측과 협의를 할 때 군민들도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이영규 행복민원과장 부재로 대신하여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액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41만 5,000원이 감액된 27억 7,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민원 모니터요원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집행 잔액 1,15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로 감정평가 대상 필지 수가 감소함에 따라 1,16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 신청에 따른 출석 수당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 신청에 따라 보증인이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참석 수당으로 보증인 출석 대상이 없어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토지소유자 조정금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중간 부분 국도군종 시책 행사운영비로 2022년 국화향연 개막기념 군민대화합 페스티벌 예산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하여 읍면지원 행사운영비 8,000만 원,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2,000만 원 상사업비 시설비 3억 4,000만 원 등 3개 항목에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9쪽, 상단 부분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관위 납부 선거관리 경비 등 집행 잔액 1억 5,45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 하단 부분 공직자 교육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 원, 공무원역량강화 직무교육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개 항목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예산으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국외연수여비 4,300만 원, 공무원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 5,000만 원 등 2개 항목에 9,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부분 근로자 운영입니다. 사무보조 5,000만 원, 단순노무 2억 5,000만 원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경일 및 행사 지원입니다. 군정유공자 시상 및 정례회의 운영, 국경일 등 행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개 항목에 1,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당직수당, 직원 소통의 날 행사, 직원 체육의 날 행사 등 총 4개 항목의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후생복지입니다. 단체보장보험, 직원 건강검진비 등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에 1억 3,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1쪽, 상단 부분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에 5,070만 원 등 2개 항목에 5,3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향상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직 국외연수비 2,500만 원, 업무능력 향상 견학 및 자료 수집 3억 원 등 4개 항목에 3억 3,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2쪽, 중간 부분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워크숍 1,000만 원, 마을공동체의 한마당 행사 1,000만 원 등 4개 항목에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상반기 축소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소송 집행 잔액 3,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카데미 하반기 운영으로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부분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 행사 준비 1,802만, 국제교류 추진 여비 3,000만 원, 국제교류 행사 민간인 여비 1,492만 원, 우호교류 단체 초청 여비 및 국제교류 관련 행사 민간인 참석 보상이 각각 1,000만 원 등 6개 항목에 8,3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관리입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위원회 개수 횟수 증가에 따라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우호협력 강화입니다. 자매결연 및 자치단체간 우호교류 등 3개 항목에 7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남북교류 평화센터 시군 출연금 조정으로 군 부담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4쪽, 상단 부분 교육기반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후 인건비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진로진학 직업교육 분야 1개 사업 1,000만 원, 실력 향상 분야 1개 사업 1억 원, 균등교육 기회 제공 분야 3개 사업 5억 1,500만 원,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 분야 2개 사업 2,800만 원 등 코로나19로 미추진 및 집행 잔액 6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 부분 화순장학회입니다. 광주은행 군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 적립금으로 출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학사 운영입니다. 2021년 화순학사 운영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2년 부담금이 감소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부분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 행사 참가 2,00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운영 2억 1,000만 원, 평생 직업교육 운영 3,0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4개 사업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 보상으로 2,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또 공모사업인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서운영 국내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월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기 및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사전 검토 완료 후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9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5,283억 3,800만 원으로 18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33억 8,8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30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1억 7,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 수입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감액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매각사업 수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및 내수면 양식 어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80쪽 상단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5억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는 2021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외 10건 총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그외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및 금고 협력협력사업비로 1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총 3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 5,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행강제금으로는 건축법 위반 과징금 등 2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등 3건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41억 3,200만 원 증액하였고, 부동산 교부세 57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82쪽까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300만 원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33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검증이 확대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검증 도면 제작비 2회분 중 1회분인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시설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전기 사용량 감소하여 전기요금을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관계로 1억 원 전액 삭감하였고, 화순읍 운전기사 대기실 증축 사업비는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보니 청사 내 추가 공간이 확보되어 8,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관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3,0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내 부족한 업무 공간 개선을 위해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건강드림센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별관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의 110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용물품 지원,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신축 지원에 따른 물품 구입비 3,000만 원, 청년하우스 운영 준공 지연에 따른 비품 구입비 1억 원, 차량 제작사 반도체 수급 지연에 따른 공용차량 구입비 3,500만 원, 총 1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개보수 사업 4건 31억 2,000만 원 중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27억 원을 이월하였고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8,000만 원, 백아면 행정복지센터 담장 정비공사 2,500만 원, 백아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가림막 설치 사업 2,000만 원도 준공 지연에 따라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266쪽, 상단 부분까지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화순읍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4개 추가 시설에 대해 설계 용역 중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 51억 7,3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세대연대 문화센터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지만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제4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어 전액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396억 5,767만 원에서 22억 5,306만 원을 감액하여 374억 46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중간 부분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304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생활지원금으로 국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467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 생활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7,888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5,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2,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피타운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국도비 사업 보조 내시 변경 내시에 따라 3,292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24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 부분 화순지역 신규발굴 독립운동가 명예 선양식 개최입니다. 신규 발굴된 독립운동가의 명예 선양식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유족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 및 유족이 타 지역에 거주하여 선양식을 미개최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사망 등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사망 등 변경 사항 발생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7,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희망복지 지원 일반수용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읍면 희망복지 지원사업의 축소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 부분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가구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6억 5,689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4,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군 부담비율이 1% 감조정됨에 따라 1억 3,81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8,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36억 3,670만 원 대비 16억 1,581만 원이 감액된 1,120억 2,088만 원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4,7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맨 아래 경로당 부식비는 코로나19로 5월부터 경로당 급식을 시작함에 따라 집행 잔액 7,5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중간 부분 화장, 개장 장려금 지원사업은 무분별한 불법묘지 조성을 억제하고 건전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부족하여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 못하여 7,5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억 5,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참여자 활동비 집행 잔액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1억 4,000만 원,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 9,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군비 추가부는 코로나19로 4월까지 도시락으로 대체함에 따라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8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0쪽, 맨 아래 자원봉사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금년 국화축제는관람형 축제로 진행됨에 따라 자원봉사지원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로 전라남도 주간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등이 취소됨에 따라 지역 축제 자원봉사활동 실비 2,000만 원,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및 자원봉사대회 참석 실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부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상반기 1,444명, 하반기 1,490명에게 지원하고 잔액 6,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수련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시설은 소규모 생활권 수련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대규모 신규 건립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전액 군비로만 건립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용역비 1억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는 1억 3,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1억 6,653만 원, 가정양육수당 4,171만 원, 영아수당 8,682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7,0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2,6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영아기 아동의 단시간, 일시적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525만 원 등 16건의 1억 9,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학기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 도비 집행잔액 4,108만 원 등 21건에 7,1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명시이월입니다 가정활력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의 15억 2,251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5,000만 원과 기자재비 2,000만 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어 2023년 재공고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야간 돌봄 서비스 운영 8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프로그램비, 기자재 구입비로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3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지원은 24시간 운영 대상 어린이집을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추진코자 10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104억 2,754만 원에서 금회 4회추경에 미집행 사업비 감액과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전라남도에서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계상되어 총 108억 3,16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람형 축제 운영 및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로 화순관광 온라인 종합광고, 화순관광 옥외 종합광고 등 일반운영비 2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적벽 버스투어 6월부터 운영, 박람회 및 각종 행사, 교육 미개최 및 축소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 7,9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부분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버스투어 미실시로 버스투어 인부임, 차량 임차료 등 집행 잔액 6억 9,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적벽 상시 개방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 목적으로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3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관광지 관리 재료 구입입니다. 운주문화축제와 연계하여 볼거리 제공을 위해 운주사 관광지 튤립식재를 계획하였으나 장기적인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집행 잔액 2,719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 부분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신속한 관광안내 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화순온천 관광지 내 노후된 화장실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확정으로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코로나19로 도곡온천 관광지 내 온천수 사용 감소에 따른 사용료 집행 잔액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원천지구 활성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활성화 방안 용역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관광지 주변정비입니다. 고인돌 사계절 꽃 축제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고인돌공원 인근 부지개발사업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백아산 등산로 주변 안전사고 예방과 등산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 부분 국화향연입니다. 관람형 축제 운영으로 축제 홍보용 사무용품, 축제 자문위원회 운영 등 집행 잔액 602만 원, 행사운영비 2억 2,2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6,1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고인돌문화축제 행사 성립 전 예산입니다. 화순고인돌문화축제 행사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입니다. 2023년 군 주관 신년 해맞이 행사 3,000만 원, 2023년 화학산 해맞이 행사, 비봉산 해맞이 행사 보조사업비로 각각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이용사협회 이용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미추진으로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상단 부분 위생업소 시설개선 공기정화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잔여사업비 7,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시군 대표축제육성사업, 2021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로 반환금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66쪽, 하단 부분부터 268쪽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과 명시이월액은 15건에 총 56억 2,297만 원입니다. 화순고인돌 4계절 축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571만 원,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 시설비 4억 8,448만 원, 2022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3차 시설비 8,000만 원, 2022년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 시설비 8,750만 원,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8억 원, 백아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설비 5,000만 원, 조광조유배지 확대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6억 7,032만 원, 조광조유배지 개발 토지매입 시설비 6억 원, 서성제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3,000만 원,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편입토지 부지 매입비 1억 8,000만 원,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조성 시설비 9억 9,516만 원,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13억 원,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97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이월 사업은 4회추경 예산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 중에 지금 현재 조광조유배지 개발 토지매입 6억 원, 이것이 지금 10원도 지출이 안 됐네요? 보상을 누가 안 받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리서 저희들에게 매도 의향이 있으신 분에 대한 5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한 분은 양도세 관계로 1월 안에 1월까지가 양도세 면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분들 때문에 약간 지체는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표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했던 건이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거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었잖아요. 확대해서?

토지매매 제한구역으로.

토지매매 제한구역 묶었죠?

거래제한구역으로

거기 우리가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한 곧 외 더 확대해서 앞에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도로 있는 데까지 해서 토지거래 지금 제한을 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추가로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전체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그것을 지금 저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그것이 지금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네요?

네, 녹록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최근 이틀 전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하기로 서로 협의를 봤고 또 평가사 한 분을 추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화가 되면 거기 토지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주들이 지금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했던 부분들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