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윤채
왕윤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배
백형배의사팀장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3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에는 2022년도 장흥군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일에는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이 있어 행정복지위원장과 협의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김기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기용 의원)
11시 02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78회 제2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등으로 고생하여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남부권 공립노인요양병원 설치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2012년 28%였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전체 인구 대비 36%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전국 평균 17%를 약 20% 상회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인구 비율을 보면 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관산·대덕·용산·안양·회진면의 노인인구 비율은 10년 전 33%에서 44%로 급증하였습니다. 남부권 거주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인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부권에 거주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인근에 요양병원이 없어 평생 나고 자란 거주지를 떠나 광주·서울까지 타지로 이동해 바쁜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과 우리 군 노인요양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공립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립노인요양병원이 없는 목포·순천·나주시 등은 민간요양병원 3개소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장흥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민간의료법인 장흥요양병원이 2018년 개원하여 142개 병실로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92개 병실을 추가 증축하여 확장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장흥읍 소재지에서 거리적 제약이 많은 남부권에 노인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의 대응 및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을 건강하게 모실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경제적·사회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립요양병원 설치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남부권 거점 노인요양병원 설치를 통해 5개 읍면 노인인구는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진군, 대구·마량면과 회진 노력항에서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완도군 금당면 노인층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이 전무하여 의료 인프라 부재로 인해 적정한 노인전문치료와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군 남부권을 포함한 강진과 완도까지를 포괄하는 요양병원을 공공형의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등 지역 주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경제적 타당성 등 용역 시행을 요청합니다. 재원의 조달 등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민선 8기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장흥을 위하여 김성 군수님 임기 내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임 의원 외 5인) 2.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6인) 4.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 장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3.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4.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군민과 함께하는 여흥마을 조성 취득 및 처분 계획(안) 15.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부지 처분 계획(안) 16.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안양동초 인프라 활용을 위한 취득 계획(안) 17.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장흥군 여흥 두드림센터 취득 계획(안)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군민과 함께하는 여흥마을 조성 취득 및 처분 계획.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부지 처분 계획.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안양동초 인프라 활용을 위한 취득 계획.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장흥군 여흥 두드림센터 취득 계획.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제2호,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신설하며 안 제8조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조문 내용을 일부 집행부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및 사무 조정을 통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을 기준인건비 배정범위 내에서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설치기준 및 규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군세 감면사항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개별법에서 정한 의무시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흥축제관광재단의 설립 운영 및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군민과 함께하는 여흥마을 조성 및 처분 계획안은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을 통해 인구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부지 처분 계획안은 장흥군 체육공원 일원의 군유지를 처분하여 체육인재개발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안양동초 인프라 활용을 위한 취득 계획안은 폐교된 안양동초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군 여흥 두드림센터 취득 계획안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군민과 함께하는 여흥마을 조성 취득 및 처분 계획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부지 처분 계획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안양동초 인프라 활용을 위한 취득 계획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장흥군 여흥 두드림센터 취득 계획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20.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1인) 21.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2.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3.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회진전통시장 취득 계획(안) 24.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25.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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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회진전통시장 취득 계획.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의사일정 제25항,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 발의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제5호를 현행대로 하되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회진전통시장 취득 계획안은 회진시장 현대화를 위해 신축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은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 승인받은 계획을 취소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회진전통시장 취득 계획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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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금번 2023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당부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지방재정투자심사 출연금 사전 승인, 정수물품 승인 등 예산안 편성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군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거친 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24% 증액된 5,139억 2,956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995억 6,33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3억 6,2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0건에 18억 8,250만 원을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45건에 105억 3,72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 부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편성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백광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 지금 군수님이 입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정례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사유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모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보고하는 자리 같으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파악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하시죠.
유금렬의원
동의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광철
백광철의원
그냥 진행합시다.
윤채
왕윤채의장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 한번 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의원
부군수님이 아마 상을 당하셔가지고 안 오신 것 같고 군수님은 아마 불참계를 안 내신 것 같은데.
윤채
왕윤채의장
지금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원인 파악을 해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장이 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것은 결과 보고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4회 추가경정예산은 새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최종 승인하신 군수님이 계셔야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보좌를 잘못하십니까? 이유가 있으시면 충분히 이석을 허락해 드린다는 얘기죠. 이석하는지도 모르고 두 분 그대로 그냥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의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백광철 위원장님 말씀 따라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면 회의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7.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하여튼 회기 중에 제가 제대로 사태 파악을 못 한 점, 사태라기는 좀 그렇고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을 중점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708억 9,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2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4억 2,400만 원 증액된 6,530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3,700만 원 증액된 17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회계별·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104억 2,400만 원 증액된 6,530억 700만 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은 11억 2,400만 원 증액된 241억 3,500만 원, 세외수입은 20억 9,800만 원 증액된 164억 3,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3억 4,500만 원 증액된 3,284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9억 9,000만 원 증액된 1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1억 300만 원 감액된 2,414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액이 없는 309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04억 2,400만 원 증액된 6,530억 700만 원입니다.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5억 2,900만 원 증액된 313억 9,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2,400만 원 감액된 149억 2,000만 원이며 교육 분야는 5억 2,800만 원 증액된 26억 6,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억 600만 원 증액된 360억 7,900만 원, 환경 분야는 15억 5,400만 원 증액된 570억 9,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4억 9,100만 원 감액된 1,183억 1,800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1,400만 원 증액된 132억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6,100만 원 증액된 1,99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억 1,500만 원 증액된 337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억 7,700만 원 증액된 177억 7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억 5,300만 원 증액된 541억 2,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예산 현액과 동일한 43억 5,000만 원, 기타 분야는 7억 감액된 69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4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액과 동일하고, 44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900만 원 감액된 10억 9,100만 원이며, 51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24억 9,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2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5,200만 원 증액된 2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김기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김기용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신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2. 장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3.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4.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군민과 함께하는 여흥마을 조성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5.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부지 처분 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6.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안양동초 인프라 활용을 위한 취득 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7. 2023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장흥군 여흥 두드림센터 취득 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9.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0.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1.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2.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3.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회진전통시장 취득 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4.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5.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6.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9.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