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돈 의원 발언

예.

예.

과장님, 오늘 얼굴 또 뵙네요. 한석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시립합창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연습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창피하기도 하고요. 시의 자존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필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도 전부 다 동의하는 바인데, 모두가 똑같이 그런 전화나 문자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해 주고 싶은데, 이 압박·압력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과에서나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뭐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자나 전화를 해서 하려고 할까 학습 효과가 있을 까 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예산안을 감독하는 감독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 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굉장히 고심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게 제가 알기로 의원들의 개개인 전화번호가 유출이 잘 안 되게끔 보호가 되게끔 돼 있는데. 시의회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예산안 심의하는 것도 다 진행되니까. 그렇지만 전화번호는 그렇게 쉽게 오픈이 안 되게끔 보호가 되어 있는데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서 유출됐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이런 예산 심의권이 있는 시의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유출된다거나, 그래서 예산을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고 예산을 정확히 짚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통과시켜야 좋은 시민들도 있지만 예산을 아껴줘야 좋은 시민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 중간 지점에서 예산을 짚어보고 확인하고 집행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기구잖아요. 이 기구의 역할을 저희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다시는 그런 어떤 단체나 뭐에 의해서 예산 심사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침해를 받는다든가. 물론, 간절함을 전한다는 마음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오면 그것은 간절함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은 압박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시립합창단 때문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도 해 주시고. 아니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한다면, 저희도 아까 이것을 보면서 심도 있게… 연습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한마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우선 이런 예산안 예결위 심사 과정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물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시립합창단을 어찌됐든 총괄하는 부서장인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문수기 위원님이나 아니면 안원기 위원님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사실 의회에 왔었는데,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다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지휘자님은 뵐…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뵐 수가 없었고. 단무장님을 사무실에서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으니 다음부터는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저희 문화예술과에 전달하거나 내지는 거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표자가 있으니 대표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다음부터 해 줄 것을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피아노 사는 것만 빼고는 저희가 다 해 준다고 안 하셨어요?

피아노 사는 것만 감액하고…

저, 위원장님.

혹시 잠깐, 한 30초 정도. 자료 낸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한 30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동문동 931…

아…

시립합창단 건은 아닙니다, 그게. 문화예술 확충 건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저희의 심정을 위원회에서 덧붙여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 중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은 분도 있대요. “다음에 출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떨어질 작정이 됐느냐.”는 멘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도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래서 아마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가 다시 고심하는 자리이니,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는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반드시 연습실은 필요하다,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정도의 멘트 정도는,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이 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라운드 골프장에 외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한 346㎡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 반 정도만 쳐서 천막 구조물, 외부를 막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용도는 비 가림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기에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연습용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개별 설명을 위원님들께 하셨나요, 해 주셨나요? 이 자리 말고.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모시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여기 오는 거요?

예.

오는 것은 예산팀장님한테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문제점이 혹시 뭐 있나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여러 번 요구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외 고장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내에서 친다는 게 좀,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민한 끝에 검토는 해 보셨죠?

법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을 맞춰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검토한 결과.

무슨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은.

알았습니다.

반쪽만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다 씌우지 않고.

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면은, 그게 정면으로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것은 밑에는 남기고 위만 막는 것으로.

밑으로, 반쪽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림을 이렇게 조금 길게 해 놨는데요, 이 정도. 보면 지금 이쪽은 그냥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천막을 막아서 위로 통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반만 막는 것입니다, 접어서.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경우가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가 이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외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은 시설을 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보육료와 보육료 외에 필요 경비를 보육 시설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육료 외의 필요 경비라면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으로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 활동이나 현장 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는 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입학 준비금, 두 번째 특별 활동비, 세 번째 현장 학습비, 네 번째 차량 운영비, 다섯 번째 행사비, 여섯 번째 급식비, 일곱 번째 기타 특성화 비용으로 그에 상응하는 항목과 상한액은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동 1인당 1년에 85만 원에서 114만 원 정도의 필요 경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부모 부담금 지원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원 항목에 대한 중복 수납에 대해서는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과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100% 필터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에게 부당 청구 및 수납이 될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조치라든가 기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결산 감사가 5월 31일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체크를 해서 추가 다음 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보육의 수혜를 관내 영·유아 부모들이 충분히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육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중 납부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12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록된 유아 수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항목별로… 아까 7개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항목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범위가 7개 항목에서 10만 원의 범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85만 원에서 114만 원의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