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예, 건축과장 하중목입니다.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됨에도 결격사유로 정하여 위원회 위원의 경우 자격, 경력 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배제하여「헌법」상 기본권 및 장애인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제1항 결격사유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2022년 11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저희들 조례가 변경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그것은 없는데,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 그 두 가지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피성년후견인은 자기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판단 기준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분들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넣었죠? 옛날에는 왜 이걸 집어넣었습니까, 자기 판단 기준이 안 되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자기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을 넣어서 제외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들어가 있고요, 현재까지.

아니, 제 말은 이번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다, 그런데 왜 집어넣었냐 이거죠, 이분을.

그것은 법령상에도 그렇고 과거에는 다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던 문구들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분을 다 그냥 집어넣었네요, 관례상으로?

예, 최근에는 권익위나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법령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권익위원장의 권고사항들이기 때문에 전국의 이런 사항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취소 신청을 했는데 취소 신청한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법적인 검토과정에서 주민들 동의뿐만 아니라 구의회의 동의를 사전 진행 절차로 두고 추진을 했었는데 주민 의견과 이용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안자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대, 주민의 반대를 청취를 하고 제안자가 본인 의사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이 반대를 할 경우에 본인들은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해 와서 그렇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라고 하면 그 근방의 주민……

예, 경로당 이용자 그리고 주변……

지금 주민이라는 건 이용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용자와 그다음에 이웃 주민……

이웃 주민……

예.

이렇게 여론 수렴을 했네요, 한 번 회의를 했습니까?

예, 12월 2일 자로 이용자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삼락동 동장님이랑 자치위원장님이랑 관내 통장님이랑 또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반대 의견이 한 몇 % 정도 나왔어요?

일단 그때 당시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용자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조금 노후되기는 했지만 그 인근에 지주택이나 재개발 같은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굳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안 맞는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지주택이나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정해진 건 아니고 거론만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개발은 주민 동의를 일단 한 50% 정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론될 수 있으니 지금 시기가 안 맞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진행될 과정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제안할 당시가 9월 말 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주택 사업이 계속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도 하고 지주택 사무소도 방문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해도 이게 시기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외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일단 그 이후에 12월 초까지 계속 진행이 따로 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이용자들도 그때는 “경로당을 새로 지어 주면 좋지”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의사를 밝혀 오셨는데, 이게 조금 진행되고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지내면서 급속도로 그런 상황이 변화되면서 이전에는 자기들도, 이용자들도 “바꿔주면 좋지, 그런데 지금은 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해 오셔서 부득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안 자체가 기업에서 본인들 시설 확충을 위해서 검토를 하던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왔는데,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본인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는 일을 무릅쓰고 하는 것은, 다시 제안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과정으로 돌아설 수 있으면 그때 본인들한테 제안을 역으로 해 주신다면 본인은 그때 또다시 충분히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락경로당은 건축한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크게 시설이 위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단단한 건물이기는 합니다.

예, 제안 자체가 기업에서 먼저 제안이 되어 왔고 저희로서는 사상구가 기업하기 좋은 사상 만들기라는 취지도 있고,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신축 건물이면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