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정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158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2022년 4월 26일 상위법령인「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안 제8조 및 10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반영, 안 제8조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 안 제8조, 안 9조의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주민투표법」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작성하였고, 2022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이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 주요내용의 다섯 번째에 보면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청구인서명부가 작성이 되었던 건가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동 단위로,

동 단위로?

최소 단위가 동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범위가 더 축소되어서 통으로도 할 수 있고 더 작게는 반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청구인서명부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냥 통‧반, 반까지도 이렇게 서명부가 작성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주민투표권,

죄송한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겠네요?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청구를 한다든지 열람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선거법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을 보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서울의 무상급식 같은 것,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우리 동으로 갖고 온다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통·반 단위에서까지는 사실 잘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다 열람을 또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현재까지는, 한 20년 정도의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국민의 권리를 세분화해서 조금 더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했을 때 이 정도의 서명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뭡니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들이 더 확대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청구인 서명부 작성을 새로 신설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상 비용은 좀 들어가겠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서명부가 도입되어 있고 시스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기로 예전에 하듯이 하는 서명부라든지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사상구 전체가 대상으로 된다고 할 때는 한 1억 5000만 원 미만이 되고, 우리 선거하듯이 그렇게 규모가 많이 들 거고 아니면 동 단위라고 하면 돈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하로 드는데 그 이하로 비용이……

예,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이면 어떡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로 우리 선거 경비를 봤을 때 구청장 선거도 해서 보면 그 정도, 1억 5000만 원 미만이고요. 여기는 선거운동에 대한 보전경비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기존과 달리 추가된 것은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 ‘1번 서명, 2번 생년월일, 3번 주소 또는 체류지, 4번 서명 연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하면 만약에 서명날인이 어떻게 서명이 되는지, 저희들은 전자로 서명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서명을 해놓고 붙여쓰기를 하는 건지, 주민들이 이런 전자서명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투표를 하는 것에서 전자적 방법이 도입된 것은 이게 최초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e직접’이라는 플랫폼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자로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시행일자는 2023년 4월 시행 예정입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인증을 하고 자기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찬성·반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2023년 4월에 개통되면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23년 4월에 시행이 되는데, 저도 아직 전자서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고 이러면 사인을 붙여넣기, 이미 해놓은 사인을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 4번에 보면 ‘서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명 붙여놓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지금 열리는 부분만 보고 오긴 했는데, 개인 인증해서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면 내 인증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방식으로 누르거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도 이게 아직 도입이 안 돼서 나중에 전자로 할 수 있으면 전자가 편하기 때문에 전자를 이용을 하는데,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아직 알지를 못해서 질의를 한 거고, 저처럼 이런 게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미리 공지를 해서 전자로 투표를 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아무래도 동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일이 수월해지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홍보가 필요할 듯하니까 2023년 4월에 시행이 되면 빨리 홍보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개인정보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공개하는 것들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삭제를 하고 있고요. 상위법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생년월일만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6자리만?

예.

아, 지금 말씀드린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그 부분에 생년월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쪽에 들어갔을 때는, 전자 이 시스템에는 본인인증이라는 그런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본인인증을 할 때는 내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보이는 것들이 생년월일로 표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들어갈 때는 본인 인증이 다 가능하고, 이게 전자서명부로 보여질 때는 생년월일만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158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환경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사랑 인간사랑 사상21 추진협의회를「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부터 안 21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2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그동안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환경보존 관련 협의회인 자연사랑 인간사랑 사상21 추진협의회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10월 19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11월 1일 부패영향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신철입니다.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팀장님, 제3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조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생활환경”이란 대기‧수질‧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한 데에는 ‘대기‧물’로 ‘수질’을 ‘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다시 ‘대기‧수질’의 바뀐 내용이 ‘대기오염‧수질오염’으로, ‘물오염’이 아니고 다시 ‘수질오염’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13페이지 2항에 여기에는 또 ‘악취‧폐수 등 대기 및 수질오염물’을 그대로 또, 바뀌지 않고 ‘수질오염물’로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할 때는 용어를 단일화하고 또 사람들이 알기 쉽게나 통용되는 단어로 쓰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수질’을 ‘물’로 개정을 하면 다른 것도 똑같이 ‘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항에는 물로 개정이 되고, 어떤 항은 수질로 그대로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위에 3항을 물로 굳이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찾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로 용어를 정정한 부분에는 ‘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는 또 ‘수질’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환경정책기본법」상으로 ‘수질오염’이라는 말은 쓰지만 ‘물오염’이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환경정책기본법」상에 수질오염으로 되어 있는지 물오염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그냥 기존대로 수질로 가는 게 맞으면 모든 걸 통일해서 수질로 해 주시고, 또 물로 가야 된다면 다른 것들도, 조항들도 물로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게 좀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 부서에 빨리 연락을 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해 주면 안 되지 않나요?

예, 팀장님, 정회시간에 부서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대기‧물‧토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수질오염’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상위법상으로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예, 팀장님, 빠른 답변 감사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제26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6조의4 회의의 3항에 보면 1번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결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의결할 때 과반수, 참석인원의 2분의 1, 재적위원의 2분의 1로 요구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소집을 하는데, 여기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분의 1이면 만약에 10명의 경우 3명, 4명 왔을 때 하는데 그것은 과반수, 모든 분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재적위원의 3분의 1이면 너무 적은 수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닌지, 이 부분도 상위법에 이런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26조의4에 보면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임시회를 열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열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도 재적위원의 2분의 1이 아닌지, 보통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투표가 2분의 1이 찬성을 해야지 회의를 열 수 있고 찬성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3분의 1 인원으로 임시회든 뭐든 결정을 한다는 게 상위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정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적위원 3분의 1은 저번 규칙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저희가 옮긴 것 같고, 상위법상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정확하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2분의 1, 모든 것은 2분의 1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부서에 연락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받아야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를 열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충족조건이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열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석위원 과반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과반수 위원의 찬성이 있어야지 의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임시회를 3분의 1이 모인 것은 소집만 할 뿐 거기에서 의사를 결정하거나 통과시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혁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5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시달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6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7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2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2조에서 3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제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입법예고를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2년 10월 18일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마쳤고 2022년 10월 27일 부패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신철입니다.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중앙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다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의 사회적기업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중에서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있는데 어느, 여기 4군데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하고 있나요?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에 보면 사회적기업은 대부분이 국·시비로 매칭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약간 구비가 분담이 되고 있고, 마을기업은 100% 그러니까 시·구비, 시 사업이고,

8개.

협동조합은 별도로 재정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 구 산하 시설이 아니고 중기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지금 나름대로 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금방 말했듯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지원이 없다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인허가 및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고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그쪽에서,

아, 중기청?

예, 중기청에서 이걸 등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만, 데이터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다 중기청하고 시에서, 아,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약간 구비를 얼마 정도 해가지고, 국·시비를 하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중기청에서 어떤 안이 내려왔을 때는 그럼 어느 과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나요?

저희 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상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상위법으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런 마을기업 외에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자활 이랬을 때 만약에 이런 쪽에서도 우리 구에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게 내려올 확률은 좀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분야는 지금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강변축제 때 우리가 프리마켓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한 그게 다고, 대부분은 국·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조례로 만들더라도 당분간은 국‧시비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자체적인 우리 구에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이런 걸 좀 지원하고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구에서도 자체적인 검토가 가능한 건가요?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아마 혹시 여러 가지, 이쪽의 마을기업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서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좀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담당 부서장께서는 조금은,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해가지고 8개 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준비 중인 지자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8개는 지금 기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 위원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 위원들, 회원들 중에서 하고, 그런데 이분들 중에 선출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기업에서도, 지금 관내 기업체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위원에서 배척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구에서 직접 위촉을 할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00%가 이해관계인데,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전문가나 중간조직이 있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가 자기들끼리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어디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제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항의 4항에 보면 저희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에서 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으로 위촉하실 때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충실하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4페이지의 제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5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5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5개 사회적경제를 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와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게 제5항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5개 사회적경제를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수없이 많을 텐데 이제 와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말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은 개별적으로는 활성화 지원안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매년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지를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이 세부계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우리 마을기업 같은 데는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부계획은 다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1항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번에는 기본방향 및 전략, 2번에는 발굴 및 지원, 3번에는 인력양성과 재정, 교육·홍보, 4조에는 그 밖의 사회적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크게는 5곳에서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이런 곳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여기서 이걸 분석을 하고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 조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가하는 부분,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을 평가하는 부분은 안 되어 있고, 그래야지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업체는 다시는 안 들여야 된다, 또 이런 곳은 예산이 낭비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항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항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지금까지 총괄해 왔던 게 우리 사회적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별로 수시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왔는데, 저희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했던 사항을 우리 구에서도 관여를,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없던 건 아니었고, 그 사항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답변했듯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세부내역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1항, 2항 이런 걸 넣었는데,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이미 하고 있고 받아왔으면 그 항목도 이 안에, 이미 있는 걸 지금 다 넣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도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지, 구에서 지금 책임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항을 안 넣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이 있는 것도 좋은데 이 안이, 그러니까 조례안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넣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표준안에 우리 구의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안은 지금 1, 2, 3, 4번도 다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그 항목도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넣겠습니다. 조항을, 4조 5항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이 항목을 추가를 할 건지, 안 넣어도 되는지 의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2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대로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를 운영하다가 차제에 이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따로,

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 조례가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차후에 몇 년 지나면 이게 많은 개정이 요구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몇 년 운영을 해 보고 또 사회적기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때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제가 보완 답변을 할 테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했는데 제5조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그 정책의 성과 및’이라는 말이 함께 추가가 되어서 ‘그 정책이 정책의 성과 및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이렇게 항목을 넣는 것으로 위원들이 의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게 조례가 더 원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