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7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4.66%인 1,2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7%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4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예산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149억 969만 4천 원이 증가한 5,232억 6,024만 6천 원이며 읍면동 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0.51% 감액된 191억 3,986만 8천 원입니다. 12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5%인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재해재난 예비비 169억 7,9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000억 원, 마을 게스트하우스 구축 2억 7,500만 원,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비 7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전입이사비용이 1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경 국제에코영화제 2억 9,000만 원, 달빛사랑여행 시즌2에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3억 3,800만 원,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신축 3억 원,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2억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4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87%인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3개 사업의 406억 8,187만 5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3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기금운용 총괄 수입계획 및 지출 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에 2022년 말 조성액으로 81억 6,695만 4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 1,074억 5,418만 원에서 25억 8,500만 원을 지출한 2022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92.77% 증액된 1,130억 3,613만 4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총무위원회 소관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정대비 628.93%인 1,00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1,154만 4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1,00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용청사 건립 기금의 5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8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700억 원, 특별회계는 1,12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78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38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32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 9,560억 원보다 1,265억 원이 증액된 1조 8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40억 원 증액된 9,700억 원, 특별회계가 25억 증액된 1,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65억 원이 증액된 1조 38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191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27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억 8,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0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2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191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7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8,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과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 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경상이전은 2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0쪽 자본지출 8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내부거래 999억 6,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2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쪽부터 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0억 9,600만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부동산 교부세 130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38억 원을 증액하여 1,19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계급여, 양곡할인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0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1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9억 7,900만 원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 읍면동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된 191억 3,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7쪽부터 11쪽입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0개의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대비 1,000억 2,300만 원 증액된 1,313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24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은 타 회계 여유자금을 예수, 예탁을 통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서 예탁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변경 2차에 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상환할 예수금 원리금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30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상환할 예수금, 원리금 총 2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잔액 5억 원은 재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통합 계정은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 수입 3,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 후 5억 원을 기금회계 약정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유 재원을 적립하여 세수 여건 악화,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및 긴급한 대규모 사업의 경비에 소요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금변경 2차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타 회계에서 자금소요가 있기 전까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자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조성액 전액을 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이번 기금변경 제2차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성하면서 본격 운영하게 되며 2022년도 신규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입니다.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하여 기금회계 약정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주요 현안 사업 마무리와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분에 대한 정리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의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 및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하단부에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사업이 이게 문경중학교에서 설치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실시설계 지연으로 해가지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혹시 학교측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겁니까 이게?

아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1월 돼야지 완료가 됩니다.

이거 올해 초에 시작한 거 예산 잡아서 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예산은 당초에 세워놨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지연됐어요.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하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제가 추가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인데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마을의 기금도 조성하고 이제 좀 여윳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혹시나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난 뒤에 그 동네에서 또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마을회관은 괜찮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쓰고 아직 건물도 아주 튼튼하고 크고 좋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어떤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마을 동네 돈...

그런데 그 회관을 갖다가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또 지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 그거는 1층에 넓이가 충분합니다.

아, 충분합니까?

예, 예.

아 그러면 공간활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 수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마을자체에서요?

예, 그 젊은이들도 좀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 또 관광지하고 연계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사업을 또 그게 연계한 사업도 개발을 합니다.

다른 데는 뭐 읍면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게?

예, 아직 다른데 하는 거는 없습니다.

뭐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34억 명시이월 하는 거 있죠?

예.

뭐 문제가 없습니까?

그 지난번에 문경대학 총장님하고 같이 MOU도 했기 때문에 여기 별 특별한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 뭐 확약서인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법적...

뭐 실제는 이렇게 보면 뭐 재판상에 가면 구속력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가 와서 직접 사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경대학하고 또 세부 추진위원회를 해서 지금 숭실대학교하고 같이 협약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염려되는가 하면 또 이렇게 했으니까 또다시 손을 벌리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했으니까 지난번에 발전기금 5억, 지금 종료돼도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지원을 또 손을 벌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염려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더 지원이 안 되도록 좀 올리지 말아 봐요 좀, 집행부에서 올리면 같잖아요 지금, 안 해 줄 수도 없고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문경대하고 숭실대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혹시 또 우리가 대학교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해야 될 거...

하여튼 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22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 4,285만 3천 원이 감액된 94억 8,76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언론사 광고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및 온나라 문서2.0 전환 집행잔액 7,00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의 VTR 편집보조 공무직의 임기제 전환으로 공무직 인건비 3,16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에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2021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18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정리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단 부분에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이죠?

아 이거는 팔영 사과마을입니다.

팔영요?

예.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죠?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요?

예, 예.

아, 정보화마을 그러면 팔영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팔영이 상을 받은 겁니다.

상을 받았어요... 아, 포상금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남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000만 원 예?

예, 예.

지금 4차 추경에 지금 예산이 지금 지방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중앙언론입니다.

언론, 어디요, TV입니까?

예, TV입니다.

TV하고 여기 또 인터넷도 있네, 인터넷 광고료?

예, 예.

어디사에 해요, MBC에 해요?

TV조선입니다.

TV조선?

예, 예.

아, TV조선... TV조선 한 군데입니까?

예.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 하단부 부분인데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신축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추경에 들어가는 건데 내년 본예산 하면 되지 추경 급히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가은읍 분회 경로당이 당초에 리모델링을...

아니 아니 문경읍에 위에 거...

그 가은읍 분회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가은이 소방서가 지금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문경 하리3리 경로당 신축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 소방서 지으려고 했는 예산이 거기 남은 거 가지고 이걸 했다는 얘기라요.

예, 예 남아서 저쪽으로 문경 하리3리 경로당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은 분회 경로당 리모델링 이거는 리모델링이 2억 뭐 2억 5천인가 증감이 됐는데 리모델링 하는 거라요, 새로 짓는 거라요 이게... 리모델링이 뭔 리모델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이게, 경로당 리모델링 있잖아요, 가은읍 분회?

이거는 취소된 걸로...

취소된 겁니까 이거?

예, 예.

증액해가지고 1억 2,000 되어 있는데... 6,000, 6,000 증액... 아니라요, 잘못된 거라요, 감액인가요 이거?

예.

아 감액입니까?

예, 감액되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날 행사해가지고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 안 했습니까?

예, 예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아니아니 뭐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핑계를 대는데 다른 데 단체는 행사 다 했어요.

상반기라서 행사가 못하게 됐습니다.

아, 장애인 날짜가...

예, 예.

장애인의 날이 5월 상반기였어요?

예, 예.

아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지나가지고 못한 거네요.

예, 예 그 시기에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조금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해가지고 1천 원, 1천 원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사업하다가 모자라가지고 천 원, 천 원 이렇게 된겁니까?

157페이지요?

예, 157페이지요.

아 이거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천 원, 천 원 이게 국비요?

예, 사업진행하고 반납입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쪽에요, 거기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는데 4억 9,800 이게 지금 나가야 될 겁니까 올해 연말까지?

예, 지급이 57명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다 됐습니까?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청소년과 여성들과 학생들 미성년자를 갖다가 이제 케어하는 부서인데 좀 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덜 써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여성과 청소년, 미성년자를 위해가지고 예산 이상으로 더 증액해서라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소외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취약한 그래도 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 다 쓰시고 모자라면 더 증액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달빛사랑여행 시즌2 어디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달빛사랑여행 이게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 예, 예 맞습니다.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하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매월 1회씩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뭐 에코랄라를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에코랄라가 이제 저희 이제 국가 도에서 이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이제 안동이나 다른 시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런 하드웨어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진행을 하고 돈이 남으니까 시군에 3대 문화권 했던 시설 중에 필요한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두 건을 냈는데 그게 선정이 됐다고 11월에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예산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2022년 제4회 식품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당초 23억 9,163만 5천 원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6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입니다.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시설비 8,500만 원을 종액하여 1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비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과정에 농정과에 감홍사과 판매장 리모델링 이것도 인구 소멸기금으로 한 겁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농정과에는 그렇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를 떠나가지고 인구소멸기금 항목 중에서 덜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쪽에 필요해서 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저희 쪽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다른 데를 갖다가 하나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필요는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비가 20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일 처음에 책정할 때 그러면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약돌돼지 핫플레이스가?

그 사업비가 이제 그쪽 사업비가 이쪽에 담겨지다 보니 저희는 8,500만 원이 덜 쓸 수...

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쓸 수 있는 게 문경시 전역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뭐 문경시에는...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너무 이게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8,500만 원 안 썼다고 해서 굳이 기존에 있는 사업에 덧붙여서 또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예산 만들 때부터 이미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적게 했다는 얘기고 잘못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가 감홍사과 리모델링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안 써가지고 여기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이왕 그쪽으로 옮기고 하는데 약돌돼지 핫플레이스가 잘 조성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141억 7,61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95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서 인건비 여비 1,465만 6천 원,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에서 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3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핵조기발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를 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70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에서 민간인 보상금을 1,152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보상금을 1,15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6,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15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7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인건비 1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에서 2,8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재택치료 간호 인력지원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세부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에요. 거기 보면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가 있는데 2억 700만 원이 금년도분이 부족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접종을 하면 저희가 약품은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 의료기관으로 지금 저희가 28개소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원래 현재까지 코로나 접종은 1인당 저희가 시행비를 19,420원을 의료기관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2억 700만 원을 다 부족분을?

예, 예.

줄겁니까?

예, 부족한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