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6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공기업 78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82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700억 원으로 기정 예산의 14.66%인 1,2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125억 원으로 기정 예산의 2.27%인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 현황,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억 1,900만 원, 2022년산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7억 7,600만 원, 사과 품종 갱신사업 등 2억 3,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4억 8,100만 원, 농촌인력 지원센터 건립 2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익증진 직불금 5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지역 상품권 발행 비용 12억 4,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이 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3억 9,900만 원, 화물 전기자동차 보급 12억 5,600만 원, 문경 관음리 관로 및 물탱크 시설 개체사업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7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문경 진안리 및 마성 신현리, 농암 내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3억 원, 산북 거산천 정비공사 8억 원, 귀농귀촌 관련 기반 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중앙공원 정비사업에 30억 8,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8,000만 원 감액되고 시설비가 1억 2,600만 원, 예비비 25억 5,84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5개 사업에 995억 1,615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법적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 이월사업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5개 사업에 995억 1,61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24억 2,861만 3천 원에서 7억 8,288만 5천 원이 증액된 532억 1,149만 8천 원입니다. 먼저 249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3억 1,93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호계면 견탄리에 위치한 로컬푸드 문화센터 농특산물 판매장 일부를 문경 감홍 사과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 시행할 수가 없어 8,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벼 재배 상토 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상토 소요량이 줄어 6,193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액 국비 사업인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사업량이 줄어 5,166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자재비 상승과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196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5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속 직불금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존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직불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공익 증진 직접 지불금은 사업량 감소로 5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한기 논의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 활용 직접 지불금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40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과 재배 농가의 품종 갱신사업 등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과 재배 농가의 수요가 증가하여 2억 3,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명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사과 꽃가루 지원 사업비 600만 원, 체리 황실대추 등 대체작목 육성 지원 사업에 2,580만 원, 반사필름 고정 지지대 지원 사업비 1,155만 원은 사업량이 감소 되어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사과 낙과 피해 농가의 저품위 사과 수매량 증가에 따른 저품위 사과 시장 정리 수매 지원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등으로 3,3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명시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정과 명시 이월사업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1개 사업이고 이월 예산은 3억 7,625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본 사업의 금년도 집행 잔액 1억 4,000만 원과 예산서 251쪽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품종 갱신사업 등 2억 3,625만 원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2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 하단에 보면 산림소득 증대 1억 6,200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거든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직접 지불금 줄어들었는가요. 직접 지불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국비 따 가져와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줄었는가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22년도에.

예, 농업 직불금은 있었는데 산림에는 직불금이 없었...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 돈이 국비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에 지급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불금 받으실 분들이.

64명 됩니다.

64명,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에 따라 받는 거죠, 이것도.

3개 분류가 있습니다, 소규모 인가가 있고 그다음 면적에 따라서 받는 게 있고 육림업에 등록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경영체 등록할 때 본인들이 그걸 3개 규모로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쪽에 임업 산림 공익적 직불금 지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새로 한 거네요.

예, 방금 말씀드렸는 거.

그런데 이게 올해 부터...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밑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 올해는 전액 반납했네요.

숲 가꾸기 사업 이게 우리가 총 사업비가 32억입니다.

예.

32억 중에서 이번에 한 2.7% 그 정도 금액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알뜰히 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계약 잔액 남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불정 우리 명시 이월한 사업인데 자전거 시설 보수 사업은 올해 연말 끝난다고 하셨는데...

올 연말에 도저히 동계 작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까지 해놨습니다, 3월 2일까지 준공 기간을 해놨습니다.

내년 3월에요.

예, 3월 2일.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겨울에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및 시설물 전기료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 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 사업에 12억 4,400만 원이 11월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고 기존 지역 상품권 운영에 시비 부분을 12억 4,3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입니다. 현재 89억 5,7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예상되는 잔액은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보조금 당초 9,000만 원 계상되었으나 당해 연도 신청 예정이었던 우진푸드와 마루종합식품이 신청을 포기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은 한국자원환경기업에 10억 1,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당초 계상되었던 13억 중 보조금 정산 검증에 따라 발생된 잔여분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당초 81억 1,831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주식회사 P&TD에 4억 861만 9천 원, 월드 에너지에 3,786만 9천 원이 지급되었고 보조금 정산 검증에 따라 발생된 잔여분 3억 7,18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증금은 당초 5억 원을 계상하여 21년 하반기 및 21년 상반기분 지급 후 잔액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공유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은 10월 소멸 대응 기금이 교부되어 시비분 5억 원을 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비 5,0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1,240만 원 총 6,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 주거시설 개선 등을 위한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신규 지원 사업으로 12월에 확정되어 도비 2,399만 5천 원, 시비 5,598만 9천 원 총 7,9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공유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1층 통로부 증축을 위한 구조 안전 확인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10개월 차에 지급되는 근속장려금의 시기 미도래에 따라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4쪽입니다. 청년 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3년도 예산 부족에 따른 당해 연도 사업비 이월 사용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 5,208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청년 일꾼 육성사업 또한 상가와 같은 사유로 총 2,880만 7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월세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업무 지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45명의 신청자 중에 선정자 14명에 대하여 9월에서 11월분 800만 원을 지급하고 1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2,8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경북형 사회경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상기 언급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당해 예산 이월하여 23년도에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총 1,962만 5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금번 12월에 도비 보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함과 동시에 전액 이월하여 2023년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성 문경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본예산 17억 6,000만 원 계상되었으나 공사 착공 지연으로 전액 명시 이월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0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5억과 예탁금 이자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세출 예산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수요조사 용역 2,160만 원과 신규 일반산업단지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1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기업 유치 및 분양을 위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기 제2일산업단지 환경 보존 방안 검토 용역비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편성되었던 1억 8,000만 원을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억 2,644만 9천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으로 25억 5,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명시 이월사업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과 신규 일반산업단지 용역 사업은 공기 미도래 및 행정적 절차 진행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18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시설부지 매각 수입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원활한 기업 유치 및 분양을 위해 영순 제2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명시 이월사업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영순농공단지, 산양농공단지 용역 사업은 공기 미도래 및 행정적 절차 진행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사업들이 거의 다 이월되거나 감소됐네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뭔가요.

저희들이 현재 국‧도비 보조금이 10월이나 11월에 내려오는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그럼 똑같이 늦게 들어온 건가요.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받은 거예요.

예.

지금 청년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보면 조금 그렇게 다 지연되고 뭐 예산 부족이라고 늦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지금 일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저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지역 상품권을 살 수가 없는가요, 모바일로 하는 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류하고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지류형으로 지금 핸드폰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아예 지류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했거든요, 지류는 살 수 있잖아요.

지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류는 산다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39쪽 보면 명시 이월한 화장실 있잖아요, 틀모산 도시 숲 화장실 설치 이게 토지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현지 주민들 보면 토지 보상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 내용 아시는지요.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갔어요.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화장실 요즘에... 토지 보상가까지 같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액이...

시비에 따로...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가 지금 거의 4억 정도 더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시민들이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오는가요, 어때요, 여기 40톤 돼 있는데...

현재 생활폐기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는 일회용을 많이 썼어요, 배달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해제 수준이고 올해 상반기 때는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40톤이라는 거는 지금 12월까지 쓸 건가요, 아니면 매일 들어오는 양이 40톤인가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12월까지.

12월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9,866만 2천 원에서 10억 6,729만 원이 감액된 141억 3,13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교통지도 관리에 삼일장 주차장 편입 토지 매입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택시 이용 문경 브랜드 홍보료 등 일반 운영비 2,5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영업체 재정지원으로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지원료 등 기타 보상금 2,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가 조정에 따른 보조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은 3억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시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 30만 원을 재원 비율 조정하였고 다음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으로 시비 추가분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에 영조물 피해 배상금 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조성 등 시설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일시 상여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국‧도비 반환금 9,0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건설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563억 8,624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사업 부문입니다. 농업 기반 긴급보수 2,500만 원, 마성면 정리 농로 포장 공사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북면 내화리 음지 하부 개체공사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부문입니다. 도로 안전 시설 정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가도리 암거 설치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조성 부과금 사업으로 문경 진안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2지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오지 개발 및 숙원사업입니다. 호계면 선암2리 가메꿈 농로 포장 공사를 호계면 선암2리 시묘골 배수로 설치공사로 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366쪽 산북면 안거무천 정비공사를 산북면 거산천 정비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소멸대응 귀농귀촌관련 기반조성 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 이월된 사업 중에 요즘 반쟁이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공사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까?

예, 설계 끝났습니다.

올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덜 돼서...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봄에는 되겠네요.

될 것입니다, 내년 봄에는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4억 3,990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균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기반형 세부 사업으로 시설비에 계상된 29억 2,000만 원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세부 사업으로 마스트플랜 수립 등 시설비에 계상된 7억 4,500만 원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3쪽에서 39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사업 대상 사업은 총 18건으로 85억 4,615만 3천 원입니다. 공사 시기 미도래 및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752만 5천 원이 증액된 774억 1,3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과 솥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민원 해결을 위한 추가 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각 사업별 시설비를 각각 8,000만 원씩 감액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감리 용역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음천 소하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인 상하리천의 잔여 사업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도비 가은읍 영강 하도 준설 사업입니다. 가은읍 성저리 일원 하도 준설 사업을 통해 지방하천 영강의 홍수 방어 능력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의 신속한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내 재해 예방사업 지구 간 예산 조정을 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비 대설한파 자연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겨울철 강추위에 대비하여 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한파 대비 물품 구입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국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10쪽까지 안전재난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 외 38건으로 총 110억 3,349만 4천 원입니다.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용역 진행 등의 사유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치수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1쪽까지 치수 사업 세출 총괄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예비비 6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하천 감시원 인건비에 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치수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9쪽에요, 하천 관리 및 개보수 사업에 2억 증감된 거는 내용이 뭐죠, 영강의 준설 작업인 것 같은데...

하도 준설입니다.

그러면 올해 어차피 명시 이월 해놨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400쪽인데요, 힌남노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기존에 피해 신청을 다 받은 겁니까?

예, 저희가 다 조사한 겁니다.

다 조사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개인별로... 사실 대다수가 과수 낙과하고 이런 농가들입니다.

사유 시설이 과수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유 시설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여기 대다수는 과수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낙과, 낙과 피해 면적입니다.

피해 접수된 총금액을 산정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 보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청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피해 현황 접수 받은 내용을 좀 저한테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2,447만 원이 감액된 32억 2,2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개선사업으로 공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가로등 이설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주거급여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76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 행정 운영에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3,000만 원과 건축대전 공공부문 출품작이 없어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6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액 1,0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사 지원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서 사업 포기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가 없어 실비 보상 200만 원, 불법 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 1,000만 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 보조에서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건축과 국‧도비 반환금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 1,313만 8천 원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 추진상 예산 절감이 효율적으로 감액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2022년 3회 추경 대비 2,49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2억 1,59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 부문입니다. 지역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사무관리비 1,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추가금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농업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14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1,38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사업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한 단동하우스 고온 방지 저압식 안개 분무 실증시범 외 3개 사업 4,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공공운영비 1,700만 원, 지역 농업기술 보급 사업으로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 충 긴급방제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문경 사과 명성 제고를 위한 과수 재배 기술 국제교류사업 3,600만 원, 문경 사과연구소 운영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433쪽에 민간 자본 보조해주는 시범사업 네 가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왜 감액됐죠,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포기한 분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건지 케이스별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단동 하우스 고온 방지 이거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이분이 수술을 하는 바람에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병환으로...

예, 그래서 시기상 다음 대상자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양파 하우스 육묘 실증 시범 이것도요.

예, 이분도 산북 계신 분이 먼저 또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를 했는데 영순에 또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이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양봉도.

양봉은 3개소 중에 2개소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1개소는 도로가 나가지고 이분이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나서 못 한 분은 선정됐으니까 이게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포기를...

포기를 했어요.

예,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을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사업이 우리가 과에서 목적한 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중도에 처음 사람이 포기해서 사업이 안 되면 시범사업 설정해 놓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항상 상수도 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 시설비로 18억 8,000만 원이며 그 세부 내역은 문경읍 관음리 시설 개체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북면 지내리 시설 개체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4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618만 원이 감액된 59억 2,35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미자테마공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과 옛길박물관 유물 정리용 노트북 구입비 21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어드벤처파크 시설을 당초에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관광진흥공단으로 변경되어 어드벤처파크 운영비 1억 4,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출 예산은 6,820만 원이 감액된 126억 241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으로는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으로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 기반 조성 1억 1,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개발 종합대책으로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육성 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 대응 기금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로 2,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하단 쪽에 보면 호계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 이거는 포기된 건가요, 부지 매입이 안 된 건가요.

농촌개발사업은 농촌협약을 통해서 사업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협약 선정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농림부에 승인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계획은 다 됐는데...

농촌협약에서 저희들이 탈락했습니다.

탈락됐어요.

예, 올해 다시 지금 이런 계획은 다 세워놨거든요, 부지까지도 매입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일단 부지까지도 다 매입을 해 놨고요.

예.

준비는 되어 있는데 농촌협약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안 돼서 올해 다시 노력을 해서 올해 공모에 임해서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는 얼마 들었어요, 몇 평에...

1,117평 정도 되고요, 4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6억 예산 세우고 나머지가 잔액입니다.

그래요.

예, 1억 3,000이 잔액입니다, 4억 6,000정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좀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비한 점을 좀 보완을 많이 하셔서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