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이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경숙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이기호 소장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1년도 3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 비과제 대상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장애인복지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불부합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용연동굴 관리 운영 제6조 1항 ‘정신질환자’ 삭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용역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지영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지정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 정의와 지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원내용에 표지판에 홍보 물품, 기자재 구입 등 지원범위를 각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운영점검 및 지정취소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 운영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에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비용발생 요인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에 따라 인센티브 발생이며 관련 조문은 안 제5조입니다. 비용 추계결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예산규모 증가는 2022년 100만원에서 2023년 250만원이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는 2022년 10개소에서 2023년 14개 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는 세출 1차년도에 1,000만원에서 2차년도에서 5차년도는 각 3,520만 8,000원입니다. 재원조달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붙임 3,4에 첨부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에서 13쪽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히사항 및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융자추천대상 업종인 제조업에서 지원 업종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에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담보 및 신용이 취약한 관내 기업들의 보증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변동되는 금리와 경제 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쪽에서 7쪽 조례안 및 8쪽에서 1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하며 안 제3조 융자추천대상 업종 확대를 제조업에서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10개 분야 업종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이차보전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시중 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이차보전율을 매년 융자계획시 정하도록 규정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18쪽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융자추천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로 추천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비용 발생이며, 관련 조문은 안 제3조 안 제8조입니다. 비용 추계결과 기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2억원, 신규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2억원입니다. 20쪽에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세출은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4억원, 3차년도에서 5차년도 각 6억원입니다. 재원조달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붙임 3‧4, 21쪽에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 20일간 한 결과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차보전 기간 및 이자율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쪽에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 2항 및 제3항에 이차보전 지원 관련 또 협약체결 사항을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4쪽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5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비용발생 요인은 소상공인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발생비용이며, 관련 조문은 안 제6조입니다. 비용 추계결과 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융자규모 5억원의 이차보전금 6,000만원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 6쪽에서 7쪽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및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지역내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영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제조업 중심 금융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제조업외에 관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에 대한 사항의 신설과 지원 절차, 기준, 이율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련한 내용 중 이차보전 이자율, 기간, 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급격한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착한가게가 지금 현재 얼마 지원해주고 있죠?

현재 10개소가 있고요. 연에 1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액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포함 돼서 그러나요?

네.네. 국비, 도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지원되나요? 300만원?

지금은 이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에 조례도 그렇고 저희 지금 개정 조례안에도 내용은 있는데요. 현재 도에서 인제 가내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소당 250만원을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것을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100만원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또 참가 이거 신청하는 또 추천하는 업체가 또 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은 250만원 안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됐어요 우리, 내년도 예산에 대한 그 예산 금액이.

네.

그 도에서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서 250에서 300 지원해 줄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 근데, 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100만원 연에 100만원 보다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한정된 저 10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면 좀 불합리한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업소만 100에서 250이나 300을 증가시켜 주면 내가 봐서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 대상을 좀 늘리면서 금액을 100만원 보다는 더 많이 줘야되는데, 그걸 맞춰서 뭐 배로 준다든가 그냥 250, 300을 주지 말고 150을 줘갖고 역으로 뭐 몇 집을 주든가 아니면 200을 맞춰 갖고 몇 집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100만원 주다가 갑자기 250, 300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 조종을 너무 갑자기 막 250, 300 올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 때문에 도 하고도 이제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침 자체를 이제 그렇게 조금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우선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실사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또 평가표에 따라서 지정 기준 부합 여부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거는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때에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네.

그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은 정하겠지만 그 대상자를 조금 늘리고 금액을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물가 안정이나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여 부분이 있다 보니 되도록이면은 또 많은 업체를 좀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또 그렇게 업체가 된다라면 또 그 안에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도 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지금 한정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확대했어요. 그죠?

네.

그 관광업하고 도‧소매업, 숙박업, 세탁업, 일반음식점 뭐 자동차 이렇게 쭉 됐는데, 이거 산정 기준을 이렇게 많이 확대시켜 넓히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거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융자추천 규모를 올해까지는 25억 안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융자 추천 규모를 한 60억 안에서 진행을 하고

60억을 그러면 35억을 어떻게 저 확보해요?

그 이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5% 이내로 조례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지금 4%로 `20년도에 아, 올해 진행을 했었고 기존에는 6%로 진행 아니 5%로 진행을 했었어요 `20년도까지는

3.25%는 뭐래요? 이차보전에 대한 3.25는?

3.25

기존에는 4%고.

네. 4에서 5 이렇게 연도별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변동 지금 금리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우선은 이차보전률을 3%에서 기준을 잡고요.

몇 프로?

3%요.

3.25가 아니고?

3에서 잡고 우대 기업에 대한 우대이율 쪽으로 해서 3.5를 기준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차보전금 여기에는 3.25% 평균 이차보전금이래 갖고 3.25로 딱 박혀 있는데.

페이지가?

비용추계서 19페이지.

네. 이거를 지금 저희가 평균치를 지금 3.25로 해놓은 거고요, 비용추계

그러니까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3에서 뭐 3.5 우대기업도 있다 보니까 연간 평균치를 잡았을 때 이 정도로 잡고 예산액을 잡아

예상 금액을 잡은 거예요 지금?

네.

에버리지로 해갖고 예상 금액을 잡은거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5 할 수도 있고 4 할 수 있고 뭐 3도 할 수 있고 그렇네 보니까.

네. 융자계획 시 이제 그거를 정하는 걸로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정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시장 경제나 변동 금리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3%를 좀 많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희도 3은 시작점을 지금 잡고 있고요. 우대 금리까지 3.5%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많으면 3% 낮추겠다는 얘기네 그렇게 따지면.

기준은 3%를 잡고 그 대상이 이제 지금 또 조사를 해보니까 또 저희가 제조업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부분에 다양하게 그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그렇게 확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이

아,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갑자기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저 대상자가 거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

네.네. 그래서 이율을 요 정도만 조정을 한다라면은 크게 뭐 이차보전금에 대한 거를 큰 염려할 부분은 아닌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욱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네.

우리가 착한가격업소가 한번 이래 지정이 되면 그 몇 년을 가나요, 아주 영구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한번 지정된 그 사항이 되면.

아닙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연에 두 번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연에 두 번.

네. 년에 2회 점검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서 거기에서 충족 조건이 어떤 가격 기준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기준이라든가 또 뭐 품질서비스 이러한 부분을 다 점검을 해서요,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되면은 착한가격업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맞으면 계속할 수 있고?

네.네. 충족을 하면

그걸 뭐 그러니까 검사 나갔을 때 그 충족이 다 되면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계속 그 뭐 그 다음 해에도 갔는데 또

잘 유지가 되고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

네.

예, 뭐 끝나는 기간은 없다?

네. 따로 제한은 2년, 3년 두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세부 평가 기준 항목에 미달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은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해서 다음연도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2개소가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몇 개 있다 하셨죠?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태백시에 10개 착한가격업소가 있단 말씀이죠?

네. 내년에 14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좀 전에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늘다 보면은 지원 업체 수가 많아질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예산 범위를 좀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미숙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우리 시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제7조, 8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에는 비용의 보조에 대하여, 제12조, 13조에는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2쪽에서 5쪽까지이며 관련 관계법령은 6쪽에서 10쪽까지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이루어졌으며, 성별영향평가는 12쪽과 13쪽입니다. 사전검토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9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조치하였으며, 규제심사 사전검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에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시 의원님께서 제7조항 지원계획의 수립 시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셔서 3년 마다로 구체적인 명시토록 하였으며, 제9조항의 실태조사 시 사회복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제12조 신변안전보호, 제13조의 신분 및 인권보장 등의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셔서 사전검토 및 충분한 최종 협의를 거쳐 수정 반영 교체하였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최종 보고드린 최종 수정 보완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보수 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공포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우리가 이 개정안을 전부 인제 개정을 하면은 그 아동수가 어느 정도 더 여기에 들어와서 혜택을 볼 것 같습니까?

아동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이전에는 위원회 운영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금년 6월 20일 날 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으라고

아, 그래서 바꾸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나는 더 폭을 넓혀서

인원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맹 인원은 같은 인원에 조례만 바꾼다 이 말씀이시죠?

네.

조례를 바꾸면 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 드렸고. 그래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도 12월이 마지막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소회라는 게 그런데요, 그 32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제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참 편하게 했구나! 편하게 직장 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는가! 그것도 반문도 하게 되고 그런데 아직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 부서 조례 제개정 보고 안건은 3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개정안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 조례명을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띄어쓰기한 사항입니다. 다음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적용 대상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저희 주택특별회계 금고지정 관련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안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보고 자료 17쪽 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17쪽입니다. 미첨부 사유는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비용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 개정 계획 수립 이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또한 지난 11월 2일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해드린 보고 자료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건축 관련법령 개정 및 태백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 등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2조입니다. 본 조항은 연이어 설명드릴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나번, 나목,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3입니다.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 태백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우리 시 및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31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31쪽 미첨부 사유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 개정계획 수립 이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건축물관리 법령의 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주요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중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 이하의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1호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2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 미만 인 건축물로 정하였고 제9조에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및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 관련 비용발생 요인이 없기에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 재정계획 수립 이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와 태백시 건축 조례 개정 및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폐지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맞지 않아 이를 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 관련 상위법령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 관련 상위 법령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건축 조례에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리 완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촉을 받고 패널티를 받는 곳이 있나요? 거리 제한을 안 둬갖고 지금 그러니까 현행 변경되기 전에 거리 제한의 규정에 위반 돼 갖고 패널티를 받는 개소가 있나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없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이제 완화된 뭐 특히 이제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완화했는데 뭐 준비 중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 권우혁 계장!

네.

거리 제한으로 해갖고 저 패널티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태백시에.

네.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완화하지?

지금 그 상담이 좀 들어 왔는데

예?

상담. 상담이 건축사로부터 이제 상담이 지금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건축사, 관내 건축사 쪽에서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런 어떤 뭐 그 꼭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요번 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 아니고 이거 태백시가 자체적으로 그 건축사분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 갖고 지금 완화시킨 거래요?

네.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 타 시군 그 조례를 다 관내 그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한 두 배 정도 높은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걸 좀 반영했습니다.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지금 이거 변경되는 부분에서, 거리 제한 완화는.

네. 그래서 지금 그 상위법 내용 내에서.

내에서 핸드링 한 거예요?

네.

전혀 그러니까 그 건축사님들이 거리제한 완화가 다른 18개 시군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고 엄격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화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예요?

예를 들자면은 연립 주택을 짓는 경우에 연립주택이라 하면 이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이제 건축선이라 하면 도로를 인제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6미터를 띄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4.5로 지금 완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다. 3미터로 실질상.

3미터로?

네.

그러면 그 도로에서 떨어지는 폭이 좀 좁네 그러면.

네.

그러면 조금 이제 근접하게 가네.

네.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없을까요? 혹시.

그 이제 개방감이라든가 이제 도로에 있어서 도로에 붙어서 건물이 뭐 이제 어떤 큰 건물이라든가 고층 건물이 들어가면 이제 위압감이라든가 뭐 경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 아까 그 우리 권우혁 팀장이 얘기한 거에 좀 첨언을 드리면은 저희들끼리 하반기에서 이제 상위법에서 저 위임한 사항 중에서 우리 건축 조례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완화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취지로 이번에 이제 건축 조례를 완화하는 건이 되고 지금 제가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각 시군 것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한 중간쯤 됩니다. 이격거리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이 검토안을 보고 어떤 다툼이 있어서 그 밀집 지역에서 다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고질적인 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완화시켜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연립 아파트 짓는 거에서 뭐 완화시키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거의 뭐 그냥 그냥 따르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밀집 지역에서 거리 제한의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이 고질적인 어떤 아까 말씀대로 민원 발생이 돼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걸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안 이런 건줄 알았어요, 내가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우선적으로 ‘아,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서 이걸 완화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네 보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용선희입니다.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세 감면 조례안의 개정과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 규정이 명확한 조례 규정은 삭제하여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는 장애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였고, 제3조에는 특례제한법 제38조에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이 명확하게 있어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는 법 55조 규정의 명확화로 1항을 삭제하여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였고,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수산업 및 어촌발전기본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폐업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고, 제8조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개정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법 규정 명확화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붙임1과 관계법령 붙임2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비용추계서 미 첨부는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하여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는 특이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내용 일부개정과 법령에 감면내용이 기 적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1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감면 그 대상이 있고 감면 제외 대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은 그 뭐 동산이나 부동산 뭐 국가 무형재는 아니고 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재산세나 기타 이런 부분은 이제 감면하는데, 아닌 경우를 보니까 뭐 별장이나 주거용 이런 구분을 한 섹터 내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기는 분리 과세로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땅을 필지를 하는 게 아니라 분리 과세 적용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나 그 용도에 따라서 그 과세를 중과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실시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로 쓰는 이 토지 면적에다가 주거용 뭐 저 뭐 별장 이런 부분을 이걸 저 100%로 해서 그 퍼센트로 나눠 갖고 공동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부분 만약에 20% 해당이 되면 20% 해당 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 80%는 제외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면적.

저희들이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

저희들이 그 시내에 그 큰 건물 같은 경우도 그 중과세 되는 부분은 뭐 2층에서 그 고급 그런 운영을 하는 부분은 중과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게 사실은 애매한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 조직 신설에 따라 태백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토론회의 시민참여 부분을 넣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장 2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민의 의견 조사의 실시에 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회의공개 원칙에 관해서 넣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민참여 행사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52조 등 관계법령이 되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10쪽에 있습니다.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11월 7일 날 실시하였는데 제3조하고 제6조에 관한 의견이 그중에서 외국인 주민에 관한 의견이 있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규제심사에 관한 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부터 기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 기타 첨부된 사항은 서류로 감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태백시 소관 조례 및 규칙에 개정 전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태백시 소관 조례 및 규칙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변경합니다. 나, 개정대상 자치법규는 총 23건입니다. 먼저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1조를 개정하고요, 두 번째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1조, 3조, 16조를 개정합니다. 세 번째 태백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3조, 7조를 개정하게 되고요,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를 개정합니다.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5조를 개정하고요, 여섯 번째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제1조를 개정합니다. 일곱 번째,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를 개정합니다. 여덟 번째,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를 개정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아홉 번째, 태백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개정하고요, 열 번째,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제1조를 개정합니다. 열한번째, 태백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제1조를 개정하고요, 열두 번째,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조, 3조, 9조를 개정합니다. 열세 번째,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를 개정합니다. 열네 번째,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를 개정합니다. 열다섯 번째,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 조례 제1조를 개정합니다. 열여섯 번째, 태백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4조를 개정합니다. 열일곱 번째,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열여덟 번째,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열아홉 번째,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스무 번째,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스물한 번째,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스물두 번째,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스물세 번째,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일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으로 10쪽에서 1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5쪽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11월 11월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뒤에 보시면은 15쪽까지 내용이 17쪽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2년 7월 5일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 지속가능성의 심의, 평가 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본 조례는 법제처에서 제정토록 조치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담았고요,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평가 등을 안 제5조에 담았고요, 태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 담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교육 및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4조 등 1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서는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19쪽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3쪽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첨부하였습니다. 본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 시민참여 방법, 토론회의 청구 등 행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참여로 시정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태백시 소관 자치법규 중 종전의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23건에 대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지속가능 발전계획 및 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태백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7.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8.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9.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0.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등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3조 등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본권 침해방지 및 실정법 준수를 위해 태백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상자결정 제6조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피한정후견인 내용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 동안하였으며 제안 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관련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추진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행정기본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제11조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안 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특이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로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제고로 성장하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을 변경하는 안으로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급을 국장 및 실‧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국의 명칭 변경입니다.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도시안전국을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변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통감사 담당관을 기획감사실, 예산정책실로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5조부터 제6조의2항까지입니다.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구성 조정입니다. 행정지원국을 행정복지국으로 바꾸면서 경제복지국에 있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행정복지국에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평생교육과를 경제산업국에 편제하고 경제산업국에 신성장전략과를 산업과로 그리고 정책사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에는 재난관리과를 안전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재생과를 도시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민원교통과에서 교통분야를 신설하여 교통과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부서 조정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및 정책평가를 분리하여 예산정책실로 이관하고 기획감사실에는 기획, 감사, 공보, 법무통계, 마케팅 팀으로 편성했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은 예산정책실로 변경하고 국도비전략 업무 추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예산, 재정지원, 소멸위기대응 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는 소통감사담당관에 있던 전산과 정보통신을 이관하여 편제하였습니다. 민원교통과에서는 민원정책과와 가족여권을 통합하고 교통업무를 이관하여 민원정책, 개발민원, 건축민원, 산지농지민원, 위생관리 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이관하여 복지기획,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통합조사 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상세 설명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부터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 직제 조정 및 직속기관의 과 설치 등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한 정원을

과장님!

네.

동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합시다.

네.

네. 다음은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민증 수여대상은 효준정밀 주식회사 회장으로서 성명은 김영주입니다. 공적 개요는 동점초등학교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원협약으로 매년 5,000원씩 지원하여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서관 건립을 위해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백 시민대상 수상제외자 중 피한정 후견인을 포함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수탁협약과 관련하여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 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관련법령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기존 3국 2담당관을 3국 2실로 변경하면서 국 및 부서명칭과 팀 조정 등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공무원의 정원을 665명에서 690명으로 25명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역출신 인사에게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내용 중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똑같이 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2개 부분은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뭐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예나 이때까지 사례를 봐서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2개 부분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4급 이건 농업기술센터는 4급이지만 실지 5급이래요. 근데 뭐 농업 무슨과는 4급을 둘 수 있다고 지금, 지금 저 뭐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급

지도관 말씀.....

지도관이래요?

네. 지도관은 이제 4급

그러니까 지금 지도관이래요?

네.네.

그럼 그 사람 시킬려고 4급 주는 거네, 이거는.

지도관은 이제 4급, 5급 구분이 없고 그냥 지도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직책에 직책 부분에서는 5급인데 지도관은 4급으로 4‧5급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둬서 지도관이 5급이면서 과장 둘 맹 5급으로 둔다는 거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모양새도 안 맞고 보건소, 태백시 현실로 봐서 4급 부분은 태백시 현실에 안 맞다. 이 2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이거 부분에서 반대를 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절차를 거쳐야죠?

(청취불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럼 여기서 저 투표를 해갖고 결정을 하면 됩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부결하든 가결하든.

(청취불능)

동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 1표가 부결이 되더라도 전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유롭게 하세요. 의원님들이 가결할려면 가결하고 뭐 부결하면 부결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부결을 위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뭐 동료 의원이나 주위 사람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의 의견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십시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

아니, 위원장님! 동료 의원부터 먼저 좀 한 다음에 하시지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그렇게 해서 4급을 더 두겠다는 얘기지.

(청취불능)

아니 둘을 두고 4급을 둘려고 하는 거죠.

(청취불능)

아니, 아닙니다.

(청취불능)

둘 두고 4급을 하나 두겠다 이런 얘기지.

(청취불능)

그 당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직제 직급이 기술4급하고 보건‧간호‧의료기술5급으로 지금 정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급하고 5급이 같이 편제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기술4급으로 편제를 하고 보건‧간호‧기술5급에 같이 병행 돼 있는 부분을 제외를 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4급으로 인제 완전히 확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편제에서는 4급과 5급이 같이 편제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4급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5급 과장 둘을 두고 4급 하나 두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그 소장, 보건소장은 기술4급으로 되고요, 밑에 과장은 5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 부분은 지금 뭐 그 건강, 예방의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염병 관리 부분들이 좀 업무들이 좀 늘어나는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그 다 바꾸는 단계고요.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바꿀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고성하고 저희 태백시만 지금 편제가 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청취불능)

그거는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선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의사도 될 수 이제 의사, 외부 그 인사를 영입하게 되면 이제 의사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자체 진급을 이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청취불능)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청취불능)

저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지금과가 넓어졌으니까 정말 의사, 전문, 전문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에서 보통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사 경험이 있다거나 또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와서 하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교통과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안 제4조에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용방법은 안 제6조에서 희망택시 이용대상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이용하고,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금 외의 이용대금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의 지급방식은 안 제7조에서 희망택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운행손실금이 자동 정산되어 결제일 1일에서 3일 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비용 지원중단 등은 안 제9조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별첨의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페이지에 비용추계표는 연도별 14억 7,800만원으로 5년간 추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희망택시 운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 및 기준보다 더 확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원도 조례에서 당초에 저희가 이제 2019년까지는 도에서 이제 뭐 그 1㎞ 그다음에 마을단위당 가구가 10가구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편도 4회 이게 기준이 그 도에서 정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풀려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풀어줘서 그렇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조례 3조 1항에 우리가 500미터로 확대시키는 부분을 조례로 수정 발의하지 않으면 이건 통과 되지가 않아요, 그걸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래요. 맞죠?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왔으니까 그 500미터로 확대할, 3조 1항에 500미터를 넣어서 이걸 통과시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여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청취불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넣어야지만 통과가 되는.....

저희가 그 11조에서 보면은 조례를 이제 시행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침으로 정해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놔서 저희가 이제 조례 통과되면 세부 지침을 또 마련해서 그거로 해서 거리하고 해서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네. 그 사항은 제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9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9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아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3-3번지 산업전사위령탑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내역입니다. 건물 신축 3개동, 연면적 8,800㎡, 399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위패안치소 및 봉안실, 전시 및 체험공간, 행사실 및 기념실 등입니다. 그리고 토지 15필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212억 5,000만원, 도비 63억 8,000만원, 시비 148억 7,000만원 해서 총 425억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 30억원, 2024년 201억원, `25년 194억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지 교환 및 지적공부 정리를 내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공사 착공은 `24년, 준공은 `25년입니다. 두 번째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13-16번지 외 1필지 고원4구장 부지 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신축 2개동, 연면적 10,900㎡ 그리고 100억원이 돼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2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재원별 사업비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억원, 시비 50억원 해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3년에 5억원, `24년에 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4월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년에 착공을 해서 `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태백 휴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구)함태초등학교 부지에 건물 신축 1개동, 연면적 3,550㎡, 9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현황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건물 철거 1개동, 14억 7,500만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도폐기금 70억원, 시폐기금 30억원 해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3년에 5억원, `24년에 95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 `24년에 착공을 하고 `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466-4번지 일원으로 토지 11필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장물 9건도 취득할 예정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도폐기금 20억원, 시폐기금 13억 7,000만원, 시비 20억 8,800만원, 총 사업비는 54억 5,800입니다. 연도별로 사업비가 `21년 53억 5,800만원입니다. 공사준공은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예정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황지동 위치가 468-4번지 일원으로 취득내역은 공작물 레저시설 및 건축물 그리고 토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도폐기금 19억 7,500만원, 시기금 19억 7,500만원, 시비 19억 5,000만원 총 59억원입니다. 연도별로 2023년에 21억 5,000만원, `24년에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통동 산 69-8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신축 1개동, 연면적 3,0 00㎡,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2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14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23년에 2억 7,800만원, `24년에 37억 2,2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공사착공은 2023년 말에서 준공은 `24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위치가 황지동 432번지 일원으로 취득내역은 건물 신축 1개동과 토지 2필지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에서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3년에 86억 5,000, `24년에 45억 5,000, `25년에 5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3년까지 기본실시설계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태백시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428-2번지입니다. 서학골 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신축 1개동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1개동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4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을 올해 상반기에 해서 `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사미동 163-1번지입니다. 건물 신축 1개동과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시비 해서 2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내년도에 2억 8,700, `24년도에 23억 3,300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3년 내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4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기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총괄표와 재산목록, 위치 및 조감도,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제출됐던 2023년에서 2027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첨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총 9개 사업에 건물 8개동 취득과 1개동 철거와 각 사업을 위한 토지 37필지 54,287㎡를 취득하는 등 2023년도 사업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의원님들 잠깐 양해를 좀 해주시면 이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저가 이제 간담회나 기타 뭐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이렇게 왔어요,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똑같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 와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업무 보고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이게 사람이 집행부의 생각이 있고 의회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정답은 뭐냐하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쓰냐, 최소한 집행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건도 앞으로 태백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증가될 수 있는 안은 한 개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다 쓰겠다고 가지고 와. 그런데 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변경 이거는, 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러는데 똑같이 들어와, 하나도 변경 안 하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야! 니네가 의회에서 세워줄려면 세워주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아니지만. 에어돔도 4구장에 하면 안 된다, 응? 사계절 힐링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우리도 그 산후조리원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뭐 강원도특별자치도가 하면서 도지사가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태백시가 지금 당장 해야된다, 그리고 그 소멸기금으로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야된다. 건강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 40억이 10억은 시비가 되지만 이 40억은 꼭 여기 쓰라는 게 아니래요. 토탈 우리가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40억을 두리뭉실 아무, 4개 중에 아무것 써도 돼요. 쵸이스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보고는 대응소멸기금이기 때문에 요거 산후조리원에 40억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4개 중에 협의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래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장도 우리가 그 전지훈련 선수들을 위해서 뭐 거기 세우고 하겠다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어갖고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거기에 따르는 또 지역에 그 모텔이나 뭐 호텔 뭐 이런 민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숙박 부분을 해결 할려 그러면 속초에 가면 콘도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이 콘도가 뭐 대명, 현대, 코레스코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일성콘도 뭐 쭉 해갖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더들이 대한민국에서 수천 명이 올 수 있는 곳은 딱 한군데 속초에 다 집결시켜, 속초에서 그리고 이 1억을 지원해줘요 그거는 인프라 구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할려면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과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조만 조만하게 해서는 안되는 거래요. 나름대로 뭐 공모사업이나 태백시에 어떤 외부 관광객이나 선수들 유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실과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닌 부분은 힐링 레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 인근에 워터파크도 지금 실패하고 지금 적자노선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확장한다? 이제는 365나 안전체험테마파크처럼 오투나 이런 부분에 우리 태백시에서 앞으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태백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그 4선째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을 회피할려고 저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뭐 한계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걸 제대로 못한 그 책임감도 있고 부끄럼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닌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공유재산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찬반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다 통과시키고 다 뭐 그 이거 저 시켜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뭐 누구한테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본인들의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저 심창보 의원이 지금 안건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한건 한건씩 찬성,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다 통과시켜 주고 계수조정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 좀 아닌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이 그 대신 뭐 무조건 부결하라, 무조건 가결하라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의 생각에 가서 말씀해서.

(청취불능)

아니 그건 가능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토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뭐 이건 뭐 건 바이 건으로 가결, 부결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예? 가능하지 이거를 한 개 잘못됐다고 이거는 다 부결시키고 가결시키면 안 되지.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각 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개별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에 미진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또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취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처분을 할 것인지 요런 개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에 존폐가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를 뭐 부결을 처리를 건 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반대를 안 하고 취득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개별적인 사업 계획에 어떤 미진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서 변경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후에 할 수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우리가 이거를 할 것이냐, 사업 자체를 할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 뭐야 저 답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예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다 9개를 다 부결시킨다든가 가결시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포괄적으로 다 가결을 시켜주면 우리가 저 계수 조정할 때 심해, 여기서 아닌 부분, 진짜 아닌 부분, 이거는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은 여기서 한 몇 개만 골라서 하고 나머지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해서 태백 전지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안을 다시 가져오라든가 그거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얘기가, 그거는 변경을 하는 경우는 공유재산을 가결을 시켜줘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은 필요 없다 하면 여기서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무조건 이거 다 세워주고 핸드링은 나중에 추후에 하자, 이거는 잘못된 거래요.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의원님들.

이 문제 잠깐요. 이 문제는 그러면 잠깐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자,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반대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의견을 한 말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의견을 먼저 심창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아니 그래도 반대하는 의견이 계시니까 의견을

본인들이 생각이 있어 갖고 반대를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래도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그걸 저기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예, 그래도.

이거는 김재욱 의원이 위치도 아니고 이거는 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요? 그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5번은 지금 우리 네 군데 지금 국립공원 그다음에 저 눈꽃야영장 그다음에 구문소캠핑장 그다음에 저 강원도에서 하는 저 그 무슨 산이야, 매봉산캠핑장 이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철암에 하는 거, 절골에 하는 거 또 사실 필요없지만 우리가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하는 거는 무리다. 인원도 안 올 것이며 이거는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뭐 청년일자리나 기타 다른데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좀 좋다는 판단이 저는 서고요. 그 8번은 정연태 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사계절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우리 태백시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 이 부분은 지금 인근에 있는 뭐 물놀이 시설 전부 적자고 한데 저희 태백시에서 한달 쓰겠다고 이 물놀이 파크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태백시 첫생명 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 보건소 공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태백시에서 아이를 낳고 뭐 엄마로 살면서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나 거기에 대한 그 향후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광역형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이 일을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천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번 그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금 태백의 그 고랭지배추에 관해 가지고 이거를 뭐 집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선 채소입니다. 신선 채소 같은 경우에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로 가락동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직접 밭에서 전부하고 하는데 이게 굳이 집하장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사계절 에어돔은 저희 태백에 시원하고 그런 스포츠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취지하고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은 동료 의원님들이 말했지만 주변에 그 캠핑장이 지금 조성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거기를 더 활성화하는 거에 또 짓는 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절골을 예전에 그 젊은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추억이나 약간의 가족형으로 추억 소환 정도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 거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친환경 전처리시설은 이런 시설을 짓는 거에 앞서서 농부들이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짓고 그런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쓰는 게 더 우선이고 이렇게 뭘 짓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의 당장 이 처한 게 현실이 더 급한 것 같아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과장님! 그거는 의원들의 넓은 마음 뭐 수입 이런 거에 관계 없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정연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그 신정숙 그 과장님이 그 말씀 한 뭐 절골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자연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밖의 놀이 시설이고 지금 저 대순진리 ‘태백호텔’ 가면 야영장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거기도 밖인데, 제가 가서 저 보고 쵸이스 하라고 하면 저는 태백호텔가요, 우리가 너무, 너무 확대하지 말고,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돈 같으면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시킨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래요.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래요. 의원들도 그냥 뭐 확대시키고 해줬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54억 부분은 그것도 조정해서 축소시키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하라고 얘기한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 과장님들 끝내고 우리 결정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최미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 전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산채 판매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 자체는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관리 자체를.

관리를?

네.네.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산채가 한 20㏊ 정도 됩니다. 친환경

가구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네?

가구수?

가구수는 지금 29가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29가구?

네.

혹시 매출 규모도 알고 계시나요?

요거는 매출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산채류

29가구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기억을 못해 그러는데, 20㏊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부분을 헥타 당에 지금 보통 보면은 약 한......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29가구는 전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인가요?

네. 우리 지역 농가들입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 이경숙. 김재욱 의원발의) 24.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 이경숙. 김재욱 의원발의)

김재욱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살펴보면 제3조 제2항에 월정수당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219만 1,030원으로 하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월정수당을 4년간 동결하였습니다. 지역의 어려움과 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의정비를 4년간 동결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 담당단위 명칭 변경이 팀제로 전환함에 따라 태백시의회 소관 규칙에 팀장 명칭을 일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6급 담당 공무원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태백시의회 소관 자치법규인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외 3의 규칙의 내용 중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 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금 그 219만 1,030원으로 의정활동비는 금 110만원으로 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괄개정규칙안은 태백시 담당단위 명칭변경에 따라 태백시의회 소관규칙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