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예산안

박 천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1억 4,753만 원이 감소한 139억 4,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2,103만 원이 감소한 2,515억 2,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5억 3,315만 원 증가한 1,585억 9,933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7억 5,418만 원이 감소한 929억 2,8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99%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9% 감소한 것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중단되었거나 국·도비 매칭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 된 조정내역 중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58쪽입니다. 유수율제고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요구 예산액 15억 원 중 5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전년도 사업 추이와 입찰계약 집행잔액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입니다. 요구 예산액 55억 4,200만 원 중 30억 원이 삭감되었지만 LH와의 고덕 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수인계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향후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추경에 관련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평택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요구 예산액 30억 원 중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2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단계별 예산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용역의 진척도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시 추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기에 서면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직영공기업으로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택시 노후 하수관 그게 지금 몇 % 정도 교체되고 있죠?

박 천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1,96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노후관이 한 295km정도가 노후관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10km 정도 보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요액은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박 천수 해가 지날수록 계속 노후관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보통 관을 교체하는 시기가 몇 년 정도 걸려요?

박 천수 그것은 저희가 5개년 단위로 계속 조사를 해서 노후관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km 구간 정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흥적으로 보수하는 게 아니고 계획 대비 항상 일정을 가지고 보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로설계가 있을 거고 몇 년도 했으면 대충 이정도만 하는 기간이 한 10년이든 그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시점에 가면 조사를 더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몇 년 주기예요?

박 천수 저희가 5년 주기로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죠.

박 천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노후관 같은 경우 1km 교체하는데 한 7억 원, 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1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매년 상수도, 하수도 해서 100억 원씩 해서 200억 원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전체 사업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1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저희도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이게 엄청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한 물 또 건강한 물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박 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신규사업이 한 30여건이 됩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우리가 하기 전에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신규사업을 책정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많이 이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천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 영귀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하신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장이 부재중으로 도세팀장인 신정희 도세팀장입니다. (인사)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역시 환경위생과장이 부재중으로 청소관리팀장인 신지선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입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면·동 포함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67억 7,000만 원보다 20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7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3,600만 원을 비롯해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4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개보수 3개소 사업비 1,400만 원 그리고 건설도시과 신장동 소로 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부족보상비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송탄출장소 내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5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총무과의 진위천유원지 사용료 수입 그리고 건설도시과 하천사용료 감소 등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회별 사업명세서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4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및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24쪽에서 230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1,194만 원을 증액한 44억 1,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개선을 위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꽃밭조성 및 물놀이장 시설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에서 23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200만 원이 감액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사업에 1억 3,000만 원, 지적측량성과관리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2,416만 원이 증액된 2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체육문화센터 등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총18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명세서 406쪽부터 40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16만 원이 증액된 6억 3,33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급식비로 2억 1,417만 원 그리고 경로당현대화사업 예산으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15억 1,000만 원을 감액한 5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K-55 평택 오산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토양정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270쪽에서 276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2억 2,800만 원 증액한 30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고덕신도시 도로시설물 단계별 인수 및 관리구역 증가로 전년대비 13억 114만 원이 증액된 115억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억 6,400만 원이 증액한 58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녹지유지관리사업에 16억 1,3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송출 단독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 영귀 예.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15쪽 보면 ‘청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간담회 시간에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공사비까지 추계해보면 한 15~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팅아트 시설물이 언제 몇 년도에 설치가 됐었죠?

오 영귀 5년 전인 2017년 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 연초입니다.

이게 보조금사업이었죠?

오 영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 우리 자체 예산도 들어갔나요?

오 영귀 이게 총사업비가 2억 원이었는데 시비가 1억 원이 들어간 거고.

시비 1억 원. 그리고 국비 1억 원?

오 영귀 도비.

도비 1억 원?

오 영귀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라이팅아트 지금 송출 외벽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면 저게 그냥 갖다 붙인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외벽에 무언가 행위를 해서 강제로 접착을 한 건데. 특히 시비 예산은 1억 원밖에 안 들어가고 도비 1억 원 들어가서 설치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실제. 그런데 철거를 할 때 보니까... 철거를 할 때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거죠. 저거 순수 철거비만도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억 원까지 안 들더라도 저것을 나중에 보수할 때, 뭔가 뜯어내고 하면 외벽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흔적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 뒤처리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면 100% 이해를 하지만 철거를 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추가비용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태양광사업이 그렇잖아요. 설치할 때는 무료로 국·도비 이런 거 매칭해서 가정집에도 많이 설치해주는데 철거할 때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사업 해줍니까? 철거사업 하는데? 절대로 안 해주죠.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이면 전기 값보다 더 많이 들 거라는 얘기죠. 그동안 혜택 받은 전기값보다도.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차피 이거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청사시설물에 보완사업이나 아트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사후 뒤처리까지도 생각해서 예산을 따오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오 영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 이것은 매년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관리하는 거죠? 60개소를.

오 영귀 예. 정례사업입니다.

지금 송출에서 관리하는 60개소가 공원도 다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은 빠져 있습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에 물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매달 10만 원씩. 화장실은 각각 관리하고요. 저희가 물품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요?

네.

왜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죠? 공원과에서 시설물관리를 하면 이런 용품관리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지원해주면서,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의미입니다.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개방용화장실에 손비누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물품을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매월마다.

오 영귀 소유나 관리는 건물 주체에서 저기를 하는 거고요. 편의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송출에서 관리하고 있는 60개소 중에서 남·여가 같이 들어가는 공용화장실이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저는 조금 쉽게 납득은 안 되거든요.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서 이런 용품관리도 같이 해주는 게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뛰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시설부서에서도 각각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요?

네. 각각 구매를 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안중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안중, 본청 다 마찬가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에서도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위천유원지에 대해 7분발언도 하시고, 이용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던 옛날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만 못하다.’ 사람들 이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위천 유원지가 잘 개선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오 영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단순비교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3년 정도가 스톱이 돼서 그에 따른 많은 감액된... 운영을 못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상화된다고 보고 회복된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서 예산도 3년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시설 운영이나 내용도 최소한 예전 수준에 맞게 회복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비사업이라든가 설치, 조성 같은 것도 3년 치 못 했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 영귀 그렇죠.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밖으로도 못 나가시고 이용도 못 하시고 그 기간 안에... 원래 사람 손길을 거쳐야 계속 유지가 되듯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노후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잘 준비하셔서. 어떻게 보면 재개 장 같은 수준으로 해주셔가지고 시민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많이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영귀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서 위생업소들 특히나 단속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관리를 하실 텐데 혹시 적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나요?

오 영귀 저희가 단속실적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에 보면 후기들 같은 것을 보면 위생적인 문제로 클레임을 거는 시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라든가 위생부분에서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출장소에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집중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부분에서는 저도 딱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출장소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시원분들 활동비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홍보추진 활동비’라는 게 그러면 감시도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오 영귀 예. 홍보라기보다는 계도, 행정지도, 안내문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고요. 계절별 또 시설별로... 계절별로 점검 내지 안내할 게 있고 또 시설별로 또 저희가 단속 내지는 지도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도 물론, 업소들한테도 물론 계도활동을 하지만... 그러면 송탄지역에 있는 시민 분들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나요? 하시나요?

오 영귀 저희가 예를 들어 식중독 감염예방을 위한 시민홍보사항 내지는 시민준수사항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SNS상에도 홍보도 하고 아니면 업주들 교육 내지는 안내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역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것은... 페이지가 아까 넘어가서 말씀드렸었는데 64페이지에 ‘쓰레기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 지금 지역내에서 워낙... 이것은 송탄뿐만 아니고 평택 전 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폐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단속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오 영귀 저희가 매년 단속뿐만 아니고 과태료 이런 부과 내역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몇 년 치를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내역을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이 폐기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오 영귀 아무래도 면·동으로 보면 도시지역이 많이 있고요. 공동주택보다는 원룸이라고 하죠?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지역에서도 한번 공중파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특히 원룸단지들. 그런 데에서의 무단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지역 도시미관에 상당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계도활동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분들도 많이 사시는데, 어디에다가 버려야 될지 어떻게 버려야 될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미군부대 같은 경우 라디오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서 홍보는 해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다 버려라.’ 그리고 ‘일반 종량제봉투는 이렇게 해서 버려라’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버리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그만이라는 제도가 많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따로 나눠서 재활용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쓰레기봉투에 모든 걸 다 넣어서 버리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단지에서 사는 외국인들, 미국인 분들도 포함해서 다른 국가 되시는 분들이 그런 문화에 적응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나라의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쪽에서도 돌아다니다 보면 안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그런 분들이 이런 우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 영귀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횟수가 일주일 단위로 하고 계시나요? 유지운영이요.

공중화장실에 편의시설 물품지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나 이런 것은...

관리나 이런 것은 해당이나 아니면 주유소면 거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는 개방형 화장실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나가봐서 승인해드리고요. 그리고 물품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물품 지원의 의미예요. 관리의 의미는 아닙니다.

10만 원 지원이 횟수가 1년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현장방문이라든가 사용량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시는 거죠?

사용량 체크는 아니고요. 현장방문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쓰고 있는지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명패를 드려서 표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24시간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런 요건을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용을 하시는데 보니까 물품제공 사업도 들어가 있기에 제가 한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가 올라와 있죠. 그렇죠? 이게 올해까지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가 국·도비와 매칭된 금액에서 운영비나 기타 비용들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하다가 지금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편성 및 집행범위에 따라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그 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해서 새로 뽑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국비지원에서...

맞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혼문제라든가 출생문제라든가 사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할해서 업무를 하다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시스템이 좀 복잡한데, 신규직원들이 오고 그러다 보면 적응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기간제들이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본청하고 출장소들은 이 지원금들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동지역 말고 읍·면지역들은 기간제를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내년도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혹시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오 영귀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읍·면은 가족관계 관련된 사무지원비가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기간제로 쓸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위원님, 그게 원래 올해 2022년도까지도 예산은 국비로 본청에서 다 세운 후에 실제로 출장소와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 예산을 인건비로 쓸 수 없으니까 본청에서는 그 예산을 국비로 쓰는 거고 출장소와 저희는 시비 재원으로 기간제 예산비를 편성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는 기간제인건비를 세출 편성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면 읍·면·동은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요청을 한 읍·면도 있는데, 직접.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들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진위면이나 서탄면 같은 데도 이런 데에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셔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영귀 예. 저희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보니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비’에 지금 2022년도 예산이 1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53.63%고요. 그다음에 2023년 요구액이 12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어떻게 12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은 공용휴대폰 있잖아요. 그거 사용 비용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그 비용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

2023년도는 별도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59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거기 시설비에 보면 3,2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수목전지 제초 방제사업 및 청소 소독 등 주변환경 정비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네.

지금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9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9군데 중에서 모래로 되어 있는 데들은 몇 군데 있어요?

모래로 되어 있는 데는 1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소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소독을 모래는 매월 모래를 뒤집어서 소독을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균제를 이용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고온스팀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뒤집어서 스팀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네. 뒤집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얼마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매월 나가는 비용이 지금 9개소 소독이랑 청소랑 같이 용역으로 해서 한 900여 만 원. 연간 9개소 해서 매월 실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단가를 보면 금방 살균소독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뿌려서하는 방식이죠? 그 방식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스팀을 이용해서 고온스팀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일반 소독업체들에서 그것을 자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원이나 이런 큰 데에서 대여해서 갖다가 쓰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는 단가들을 보면 의구심이 좀 든다는 거죠. 말은 스팀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단가를 보면 의심의 여지가 좀 있다. 물론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어린이들 활동공간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보통 1회 이상 기생충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그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생충검사는 안 하고요.

안하고 있죠?

그 대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회 이상 시행하게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않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야외에 있는 모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고양이도 있고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기생충이나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워낙은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안 하고 있고. 그게 예를 들어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반드시 소독을 하든지 모래를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16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한 27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과를 사회를 보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되도록 일반적인 사업들은 본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공원화장실하고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개방형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개방형화장실에 공원화장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일부는 포함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10만 원을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으로 업체에 계약을 해서 배달까지 완료해줍니다.

그러면 이 60개소 관리주체가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나 일반 다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죠? 일반인 관리주체가 한 반 정도 됩니까?

일반인 관리주체가 60% 정도 됩니다.

60% 정도 됩니까? 제가 조금 아까 착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위천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오 영귀 네.

위탁운영비가 17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위천유원지 꽃밭조성사업, 안전울타리 설치사업, 물놀이장 시설보완사업, 레일바이크장 정비사업 이런 예산은 별도 예산이죠?

오 영귀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위탁한 예산하고는 별도.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의 관리주체는 누가돼요? 이럴 때는? 위탁운영비를 주는 것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건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관리주체는 송출입니까?

오 영귀 사업주체는 저희 송출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관리감독 조차도 안 합니까?

오 영귀 아니, 다 하고 나서는 운영유지는 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보완사업이나 수리하고 철거하고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하신 면 · 동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강경기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안병철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최유승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김태근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성기완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면 ·동장 소개를 마치고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면·동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분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3쪽 고덕면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은 보안등 신설로 인한 개소 수 증가로 전기요금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4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은 주민특화사업 주민추천제에 따른 지하 주방집기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송탄동입니다. 송탄동은 냉장고 기증으로 인한 임차비용 절감에 따라서 냉장고 임차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고덕동 소관입니다. 공공주택 준공 연기로 인해서 신임 통장 임명 지연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조금 3,294만 원과 신규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 절감에 따른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 · 동 소관 총 세출예산은 69억 2,4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12쪽부터 416쪽까지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세출예산은 총 8억 8,2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420쪽까지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세출예산은 총 6억 8,1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425쪽까지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 세출예산은 총 7억 5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429쪽까지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소관은 총 8억 3,2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3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432쪽까지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은 총 5억 2,9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은 총 5억 8,8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소관입니다. 총 5억 2,9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송북동 소관입니다. 송북동 세출은 총 5억 4,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446쪽까지 신장1동 소관입니다. 신장1동은 총 4억 9,5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22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장2동 역시 세출예산 총 3억 4,5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452쪽까지 고덕동 소관입니다. 고덕동은 총 7억 2,7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소관 면 · 동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관할 면 · 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지역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복지와 여러 업무들을 대행해주시는 우리 읍 · 면 · 동장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13페이지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진위면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출내역 보니까 물품구매 구내식당 식탁으로 돼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관내 기업체가 사용하던 불용물품으로 ‘노후화에 따른 파손 및 식탁 및 의자에 핀 곰팡이로 인한 신규 구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그전에 다른 데서 쓰던 거를 재활용해서 썼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곰팡이가 너무 슬어가지고 저희가 단체가 한 6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체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언제 하셨는지는 그건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워낙 보기만 해도 오래된 거라.

제가 저번에 다른 읍 · 면 · 동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첨부사진을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읍 · 면 ·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송북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사 유지관리 산출내역 보면 회의실 책상 구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유를 보면 회의실 책상 노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노후화에 대한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진을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독거어르신 이불빨래 주민참여, 서탄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네. 주민참여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니셨던 거죠? 완전히 새로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특히나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런 생활 자체가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정작 가장 제일 방 안에서 같이 있는 그런 이불빨래 같은 경우에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위생적인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봄가을 환절기 2회인데 한 번 해보시고 조금 더 확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저희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사서 비치해놓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는 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 간절기 2회에 걸쳐서 마을별로 자원봉사나눔센터랑 행복마을관리소랑 해서 각 마을별 13분씩 선정을 해서 이불을 수거해서 코인빨래방이나 아니면 세탁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든 그거를 한번 지금 비교 견적해보고 어디다 할 건지는 그때 결정을 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만약 코인빨래방이라고 하면 조금 덜 저기를 할 텐데 이거를 위탁으로 맡겨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약간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잘하셔가지고 조금 더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아무튼 여러모로 잘 비교하셔가지고 잘 선택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불빨래 해주실 때 다과비는 하시는 분들이고 같이 물품 지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품 지원이요?

그러니까 세탁 이불 관리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포함은 안 돼 있고, 그냥 빨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원봉사자들이 각 집에 가서 이불 수거해 와서 이게 세탁하는 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추가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네. 좋은 사업이니까 일단 저도 한번 기대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서탄면 역사스토리거리 벽화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면의 역사스토리와 관련된 벽화를 조성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역주민 분들이 직접 그 페인팅 하는 그런 공간은 없는 건가요? 이게 보면 지금 인건비로 해가지고 10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분들만 벽화를 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사실은 여기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2015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예전에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퇴색되고 지금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역사스토리거리 벽화 조성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모집하고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어떠한 식으로 벽화를 그릴지,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또 심의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페인팅을 마을 분들이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마 전문적으로 조금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함께하는 거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주민참여인데 물론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에 조그마한 공간 정도라도 주민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페인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저희가 그것도 참고해서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민참여사업이 되는 거니까 맡기는 거보다는 1~2개 정도라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북동으로 넘어가서 148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책상 구입인데 이동식인 거예요? 고정식인 거예요?

이동식입니다.

여기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교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노후화로 돼 있네요.

네. 그건 10년 정도 돼가지고, 10년도 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관련된 사진도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는 건데 당연히 내구성도 튼튼한 거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책상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교체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 부분은 많이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공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초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읍 · 면 · 동 특히나 산건위 위원님께서도 제초작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쾌적한 도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최일선에서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노력, 봉사해주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청에도 강하게 주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범실시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잡음이 나고 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동도 있고 아닌 행정복지센터도 있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에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뭡니까? 혹시 동장님들 자신 있게 말씀해주실 분 계세요?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나쁘게 얘기하면 막 휘둘렀던 것을 주민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어떠한 제도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적지만 일부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의 각종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참여예산에 어떠한 행사 또 이런 용역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또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충돌 현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 개입을 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돼서는 더더군다나 안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걸러주실 분들은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 걸러주셔야지 걸러주실 분 아무도 없더라. 그거를 거르려고 하다 보면 민민 간의 갈등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본연의 취지인 이 주민참여제도가 오히려 더 와해될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본청도 각종 평택시 단체나 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수백 개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관여하고 계신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 그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직접 이런 행사나 용역에 개입을 해서 갈등을 야기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 · 면 ·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본청이나 사업소 직할 기관들에 비해서는 읍 · 면 · 동의 인건비나 운영비 빼면 실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정도 한 1억 5,000만 원에서 많아야 3억 그 사이인데 다만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관에서 민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고 2013년도에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면서 주민참여예산제들이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회라는 게 시범실시가 되고 현재 평택시만 해도 한 14군데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읍 · 면 · 동장님들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건전하게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이 지금 읍 · 면 · 동장님들의 역할이고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마냥 그런 부분도 참조가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이고요. 어떻게 됐든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로 치면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 잘 걸어서 뛸 때까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게 읍 · 면 · 동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조금 앞서가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당진시만 해도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읍 · 면 · 동장님을 직접 뽑아요. 그렇게 진전돼서 나가는 데도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최소화시켜 주는 게 읍 · 면 · 동장님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선까지 사업비를 지금 시에서 주는 거 같고 주민자치회는 1억까지 지금 확대해서 사업비를 주는데 그 역할에서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뿌리가 잘 정착되도록 여기 계신 읍 · 면 · 동장님께서 수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 · 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강화종 도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읍 · 면을 포함해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882만 원이 감액된 497억 8,6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8억 502만 원이 감액된 38억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읍 · 면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2억 5,094만 원이 감액된 33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조정사항으로 사업명세서 41쪽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 6,500만 원이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서부운동장 활용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지역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와 모든 건강과 모든 일들을 자원봉사까지 해주시는 우리 읍 · 면 ·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3페이지 평택 해양페스티벌 행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 예결에서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계시나요?

신 동의 당초에는 11월 12일 날 하려고 그랬다가 이태원참사 때문에 지금 1회 행사를 못 했고요. 현재는 지금 2회 행사를, 해군2함대사령관이 엊그제 바뀌어서 다시 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가지고 그런 참사 때문에 거의 연기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준비를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거기도 사령관님 바뀌시고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사업비가 이제 2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금액인 만큼 고품 질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동의 네.

비슷한 게 팽성내리공원에서 했었던 한미축제였잖아요. 거기도 이제 보니까 라인업들이 깨나 이름 알려진 가수들도 좀 오시고 그런 참여율이라든가 가서 보니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서평택에서 해군 안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보안, 안보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시민 분들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좋은 공연도 보시고 그리고 2함대도 경관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공통적인 건데요. 제가 아까 송탄출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위생업소에서 그런 불량위생 하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문제는 항상 언제나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기사화가 되고 그러면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먹는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1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용을 했었을 때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든가 특히나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주유소 같은 데도 가보면 관리가 상당히 위생적으로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물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반비례하다. 그거에 있어서 업주들하고 많은 소통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평택시의 최일선 쪽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보면 민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경기라든가 금리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전망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미집행도로라든가 아니면 미집행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몰제가 시행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가지시고 재원 조달이 잘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 관할 읍 · 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이의헌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관할 읍 · 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 · 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564만 원이 감액된 79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 ·면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6,722만 원이 감액된 59억 8,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읍 · 면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중출장소 관할 읍 · 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이쪽 남부에 있다 보니까 자주 뵐 일은 없는데 이런 기회에 저도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 사업명세서를 제가 봤거든요. 설명서가 아니라 명세서예요. 안중읍 299페이지 여기 요리교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혼자 사시는 분들 요리교실인가요?

그 요리교실은 중장년층에서 홀로 계신 분들한테 혼자 계시면 식사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니까 같이 요리하는 거를 가르쳐가지고 혼자 계셔도 요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평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다고 하던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호응이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거라.

원평동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리도 배우고 또 그날 한 거 가져가셔서 드시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준비 잘하셔서 혼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요리 안 해보시던 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잘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바르게살기 위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요리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다가 한국문화체험을 조금 더 가미시켜가지고 확장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조금 다른 동보다는 남달라보여서 말씀드렸고 그쪽에도 다문화가 많이 있죠.

네. 저희 안중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잘 융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알려주시면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북은 어린이 통학 개선이 있어요. 이 사업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처음 하시는가본데.

그게 이제 청북초등학교를 가려면 39번국도 암거박스로 그쪽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쪽이 이미지도 조금 어둡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벽화작업도 하고 또 초등학교 입구에 차선규제봉이라든가 횡단보도를 좀 깨끗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통학 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도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늦어지고 막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차량 통학하는 데 있어서 미비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이 신경써주셔야만 우리한테도 오는 민원이 함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제안 을 잘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우리 통 · 리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잘 이끌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안중읍에 보면 8페이지에 블라인드 구입 설치로 인해서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예산이 좀 늘었는데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블라인드가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거고요.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하면서, 블라인드가 기존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아, 새로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 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족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오성면인데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벽화 속에 내 사진이?’ 해서 이 사업내용을 숙지를 해서 읽어보니까 이 타이틀하고 사업내용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 여기 내용에는 담장에 꽃이나 나무 등을 그려서 오성면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데 여기는 타이틀을 보면 내가 우리 동네 벽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신 동의 이 사업은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도 말씀 나오셨는데 동피랑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서서 사진 찍었을 때 그러한 모형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벽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하고 보면 이거하고 안 맞는데 이런 것들 타이틀을 조금 바꿔서 시민들이 봤을 때 “나 오성면 주민이니까 내 사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이거 타이틀을 조금 바꿔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요리 관련 내용 빼고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산출내역에 방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게 다들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이 보안등이 LED 일까요? 내용 자체가 다?

전체 LED 등은 아닌데 지금 아마 LED등으로 새로 신설하는 건 그쪽으로 좀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칭으로 그냥 보안등 전기요금,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개의 보안등 기존 게 뭐고 어떤 거를 LED로 신설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W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다고 했는데 LED가 150W라는 건지, 기존 우리 투광기 어떤 뭐가 했다. 이런 종류를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자세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적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내용을 따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이 보안등 자체가 IOT LED 보안등은 아니죠? 새로 하는 LED도? 보안등 자체가 지금 LED라고 해도 그게 뭐 우리 관제사업소랑 연결돼 있는 스마트LED 그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 LED죠?

네. 그냥 지역마을에 어둠 밝혀주고 말 그대로 보안등입니다.

그냥 LED?

네. CCTV하고 연결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CCTV 이거 하는데 또 비용이 따로 들고 저희는 아직은 다 이런 상태겠네요?

취약지역에는 중간중간 방범용 CCTV가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개로?

네. 보안등하고 연계해서는 아닙니다.

네. 서부지역이 항상 이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횡단보도 밑에 바닥신호등, 그 LED바닥신호등이 조도 조절이 사실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조절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밝기조절 같은 게.

신 동의 그거는...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공원묘지 관리에 대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36페이지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 내용은 잔디 구입이 완료돼서 이렇다고 해서 당초보다 살짝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가로 하실 예정이신 거 같고. 42페이지에 서평택 IC 사거리 진출입로 조형물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있는 그 조형물은 철거를 하고 이거 새로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이의헌 그건 아닌 거고요. 제가 읍 · 면 · 동장 공모하면서 위탁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평택 IC 입구 같은 경우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 안 되면 저희 주요 관내 입구에다 시나 읍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예시로 그렇게 표시해놓은 거고요. 꼭 거기다만 할 건 아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택시 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읍 · 면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서부지역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인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읍 · 면 ·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기껏해야 사업비라고 해봤자 주민숙원사업비들 그 정도인데 그게 뭐 전에는 3억 이상씩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에서 보니까 3억 그 사이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대부분 동네에 대한 민원들 처리하는 거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도에 시작된 후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지금 관에서 민 주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읍 · 면 · 동장님들의 역할이 크다. 이 풀뿌리민주주의가 어떻게 됐든 뿌리내리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읍 · 면 · 동장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줘서 자체사업을 하게끔 돼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한 1억 정도 자체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읍 · 면 · 동장님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요. 이게 자치협력과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치협력과에서 컨설팅팀을 보내서 그 컨설팅 요원들이 거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지금 편성해요. 읍 · 면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결산도 역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협력과 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읍 · 면 · 동장님들이 사실은 여기 주민자치사업이라고 다 올라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관은 지금 자치협력과 쪽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관에서 민 주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민 쪽에서 사업을 하는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되고 그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읍 · 면 · 동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 · 면 · 동장님들께서 우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조금 일부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읍 · 면 ·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여기 박승호 청북읍장님하고 공강구 현덕면장님이 퇴임이 얼마 안남았는데 사실 끝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소회 말씀 한번 하시죠.

청북읍장 박승호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한 11개월을 했는데요. 있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아쉬움보다는 조금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간 읍 · 면 · 동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공직생활을 대가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제가 바깥에 나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강구 면장님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3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이면, 내년에 공로연수 1년을 들어가지만 출근을 안 하니까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 우리 청북읍장님 말씀대로 좀 개운합니다. 제가 12월 1일부터 휴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휴가를 내고 있는데 집에서 할 거 없이 놀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공직자들이 제약이 많잖아요. 사회생활 제약도 많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5년 동안 제약받는 상황에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디서 만나더라도 소주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호 청북읍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공강구 현덕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말씀해주시죠.

저는 사실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구 면장님들을 뵐 일이 거의 없어서 어쩌다 한 번 볼까말까 이런 식이어서요. 굉장히 반가운데 또 고생하시는 면장님들이 몇 달 안남겨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가신다고 하시니까 많이 참 섭섭합니다. 지역이 참 넓고 우리 관변단체나 수백 명 이장님들하고 수십 년을 같이해 오신 분들이라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해할만 하고 이제 자주 뵙나 싶었더니 정말 가신다고 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해주신 시간들 아깝지 않게, 지역에서 많이 만나서 많이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담이지만 민간인으로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공직생활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지만 민간으로 돌아가더라도 민간영역에서 또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부 5개 읍 · 면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 동의 국장님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 · 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 도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마찬가지로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 95건에 대해 179억 6,29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2건에 대해 134억 6,297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대해 4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부 위원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2023년도 예산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2023년도 예산안 」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자,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작성 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제고해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5일에 걸친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대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안을 작성하고 답변 준비에도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평택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존중하며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