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제32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7

종민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군수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계속) 5. 2023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종민

장종민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2023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 및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양미경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수정3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수정3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5조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9506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2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5261억 1360여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부터 9쪽 세출총괄표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예비비 8175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15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명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하우스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농업 효율성 감소 및 원예작물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비 보조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2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재배 육묘지원입니다. 사업규모 31농가 12.7ha에 토마토 육묘지원비 보조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이 육묘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복숭아 향상제 지원으로 수확량 증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복숭아 품질향상 지원비 보조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고품질 과수생산기반 지원입니다. FTA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제외된 과원인 복숭아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관정, 지주, 관수·관비, 유인줄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성 확대와 첨가제 사용을 통한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해 곤포 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사업비 보조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3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5261억 3600만 원이며,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임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4억 29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8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6643억 11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기금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