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포항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이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노동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환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최봉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포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주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포항북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안 외 2건으로 안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북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소방청사는 34년 된 노후청사로 2017년도 지진발생 시 주요구조부 손상으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덕산동 123-1번지, 구 북부경찰서 부지로서 매입부지 면적은 5,049.6㎡이며 매입비는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이후 매년 4만대 이상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고속자동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항시의 철강소재위주 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산업으로 재편, 유망기업 유치와 투자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동해면 중산리 11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만 1,379㎡, 건축 연면적은 5,000㎡이며 사업비는 3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해도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지는 포스코 등 철강산업단지의 배후지로 해도동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도심 내 시민의 힐링 휴식공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해도동 126-7번지 외 5필지이며, 조성면적은 2,055㎡이고,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포항북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건 외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포항북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건은 북부소방서 청사의 노후로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이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 북부소방서 청사는 청사 노후화와 지진으로 인한 손상으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로 신축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사업건은 향후 대량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고속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관련산업 선점을 위한 자동평가시스템 구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해도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건은 해도동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통해 휴식, 소통,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도동 및 인근지역은 포스코 등 철강산업단지 배후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환경피해를 입어온 지역으로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 내 힐링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 간의 소통과 문화공간 제공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심속 공원 대상지로 빈집 활용 및 자투리 유휴지나 공유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비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비용의 적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