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형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80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748억 원보다 0.21% 증가한 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476억 원보다 0.52% 감소한 18억 원이 감액되어 3,4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3조 2,265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2,224억 원보다 0.13% 증가한 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 2,45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2,309억 원보다 0.63% 증가한 1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5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033억 원보다 17.05% 증가한 517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전체 총규모는 2조 6,00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5,342억 원보다 2.6% 증가한 6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6억 48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 3,19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2022년도 말 현재 297억 3,200만 원, 2023년도 말 현재 352억 2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단서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책기획관의 2023년 시정 주요 사업 현황판 제작은 현황판의 디지털화 전환 검토할 것, 홍보담당관의 마케팅 기획홍보 세부사업은 홍보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시기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할 것, 총무새마을과의 포항시새마을지도자대회 사업지원은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추어 집행할 것,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 활동 인력에 맞추어 거점센터별 예산 배분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할 것, 안전총괄과의 근로자 안전감성교육은 사업추진 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할 것, 체육산업과의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는 운영비 예산 지원을 철저히 하고 각종 행사 및 대회 개최에 대해 재검토할 것, 문화예술과의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 지원은 수익금 발생에 따른 정산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할 것, 월포락페스티벌은 행사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철저히 할 것, 향토전래음식 전승 지원은 도비 매칭 보조율 개선할 것, 시립도서관의 경우 구룡포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명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우 경로당 예산 관련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절차로 향후 경로당 신축·증축 시 기본 계획수립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편성할 것, 식품산업과의 경우 웰리스 건강맞춤형 특화빵 개발 육성 용역 시 예산 규모에 맞게 과업을 다양화하여 추진하고 용역 진행 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과업 지시서 작성 보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포함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 중 흥해 곡강리 시도7호선 확·포장 사업은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와 연결되어야 기능이 완성되므로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협의하여 동시에 준공되어 도로의 기능이 완성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있어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분야별·조직별 고루 포함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으나 성인지예산 작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점, 부적절한 사업도 다수 있는 점, 목표에 대한 지표의 부적정성, 통계 출처 부재로 인한 신뢰도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 있는 점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 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