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 자료의 검토,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30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자치 분야 23건, 산업건설 분야 61건으로 총 84건이며 우수사례는 10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완도군 청년센터 완생 활성화 방안 마련, 완도고 지원 행정재산 관리 철저, 행정박물 관리 개선, 직렬 불부합자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등 23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방식 개선, 조업선단 전용부두 활성화 방안 마련, 고금면 정부양곡 보관창고 활용 방안 마련 등 61건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1페이지부터는 우수사례와 위원별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등 총 10건으로 결과보고서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 84건에 해당하는 위원별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수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일곱 분의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세출예산별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73억 4,227만 4,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47억 2,600만 1,000원, 청사신축기금 43억 7,253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9,81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171억 251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5,06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 9,2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83억 4,280만 3,000원, 지출이 418억 4,880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335억 599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338억 3,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06억 8,08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237억 94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9억 7,1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2억 1,7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페이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6,406억 8,088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금액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00만 원, 교육 분야에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6,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억 7,94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000만 원, 총 24억 9,2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 분야에 7억 6,240만 원, 경상이전 분야에 8억 5,100만 원, 자본지출 분야에 8억 7,900만 원, 총 24억 9,2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은 3,437억 5,70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도비 보조사업에서 군비 부담액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3,435억 1,700만 8,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16페이지부터 33페이지 2023년도 예산안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년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 극심한 가뭄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안전이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적기에 집행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 역점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의 균형적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백년대계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어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예산 확보와 시기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운영 초기 단계에서부터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과 균형 있는 예산 확보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들은 예산 편성 전부터 수요조사, 사업효과 예측, 주민의견 수렴 등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주먹구구식 포괄적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철저한 성과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등은 예산 감액을 조정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홍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명확한 역할 분담입니다.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 관련 예산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전담 부서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유사한 사업들은 중복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덟 분의 위원들이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적기에 효과적으로 쓰여 군민들에게 단비 같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륙·연도교 사업 등 지역발전에 기반이 되는 SOC 사업들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조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8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정원 추가 배정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5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