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2022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으며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5,489만 원이 증액된 599억 2,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국·도비보조금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사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억 7,943만 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3,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과 소관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 상환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3,015만 원이 감액된 2,344억 3,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953만 원이 감액된 269억 4,37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비용 2억 3,500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4,197만 원, 민간지도층 교육참석자 보상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1,541만 원이 감액된 1,460억 1,14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수당 3억 9,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급 교육훈련기관교육비 및 국제화여비 등 교육여비 6억 3,689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 7,026만 원, 창원혁신 해외우수정책 벤치마킹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03만 원이 감액된 259억 6,03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자료관리 및 실태조사 인건비 1,241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주차장 기계조작원 및 물품관리 업무 보조 공무직 근로자 보수 2,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8,017만 원이 감액된 355억 1,79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정 운영비 1억 4,682만 원, 학교 교육경비 중 학습강화지원사업 2억 6,415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1,271만 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4,500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7,6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40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사서 40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연말 결산하는 데 있어서 한 12억 1,500만 원이 감액되는데, 물론 전체 예산은 워낙 많으니까, 12억이 감액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놔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저희 전체 감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주 감액 내용은 저희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고 그다음에 교육여비 그다음에 교육에 따른 해외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탁교육 줄 때 위탁교육비가 감액되었거나 그다음에 교육여비가 대면교육에서 화상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여비가 감액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체험이나 해외여행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기 때문에 그게 거의 감액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주로 국내 교육이라든지 여비 관련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국외 출장여비 이런 것 전부 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아마 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조직하고 인사하고 같이 업무를 봐 오다가 조직을 분리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과 인사는 한 부서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을 개편하거나 구성하거나 하면 당연히 인사가 적재에 그 조직에 의해서 개편이 되면 인력을 적재적소에 업무를 배치하려면 조직하고 인사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굳이 조직을 떼서 다른 부서에 가고 조직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인사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이나 조직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인사권을 써야 하는데 그런 측먼에서는 좀 더디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 편의적으로 보면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는 것은 편의적인데 사실 저희들이 시 전체의 모든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정책을 기획해서 사무 배분을 조직에서 합니다. 사무 배분을 이렇게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조직이 같이 있는 것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전체적으로 도에도 그렇고 모든 기획하고 조정하면서 그 배분을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단순히 조직하고 인사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일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분리했다가 통합했다가 다시 또 분리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주 합쳤다가 분리했다가 해서.

최근에 행정 쪽에 보면 변화가 좀 많이 심하게, 빠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하고 조직이 같이 있는 것도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98페이지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도 약 2,600만 원 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안 된 건가요, 행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아, 예, 198페이지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단체 담당에서 노조하고 같이 협력 업무를 하기 때문에 노사에 관련된 워크숍을 개최하면 우리 인사과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 못 해서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하면 저희들 창원시의 노사업무 발전을 위해서 노사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래 사기진작 업무 수행 이것도 시비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사기진작, 어디 쪽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아, 예, 그렇습니다. 내나 국내 주말문화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원혁신 해외우수정책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국내에는 한 300명 정도, 해외에는 한 10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을 못 했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되면 계속해서 문화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도 조금 완화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잘 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뒤늦었지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잘 들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조직과 인사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설의 조성은 지금 항상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하고 그 시설의 관리는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설 조성할 때의 목적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조직을 물려받아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초기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괴리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설의 조성 목적이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면서 있는 시설물이니까 매년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제가 잘 듣고 또 그 말에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제가 예를 든 그런 것처럼 그 조직을 어떻게 개편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 개편된 조직을 운용하는 우리 인사부서의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니까 혹시 앞으로 운용을 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도 정책기획관실에 분명히 많은 요구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의 생각이라든지 가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하고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염려하지 않도록, 아마 우리 조직 내부의 소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는 조직을 만들거나 또는 기능 전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인사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항상 의견을 미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40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 다른 회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415억인데 이게 지금 대충,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대충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매각 건수가.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한 224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조금 모자라지만 약 2억 정도 됩니다, 건당. 그러면 건당 2억 정도의 매각금액 같으면 이게 면적 자체도 작지 않은 면적일 거거든요, 건당의 면적이, 전체 면적은 말고. 그래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매각된 토지라든지 시설이나, 아마 주로 토지죠?

예, 토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쓸모 있는 땅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토지의 매각은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쓰일 수 있는, 쓸모 있는 그런 땅들도 혹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하거나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2022년도에 공유재산매각세입이 평소보다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39사단 개발하고 중동지구에, 거기 3필지가 1필지당 백몇십억씩 고가에 팔린 게 있기 때문에 그 3필지하고 또 2021년부터 우리 시 안에 보면 재개발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재개발사업 보상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대상공원, 사화공원 이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고 2023년도에는 세입이 급격히 감소되리라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설명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뒤에 쓰일 수 있는 쓸모 있는 땅들이 매각이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면밀히 살펴서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 전 우리 진해시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시유지 매각을 시도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해서 그게 정말로 어이없이도 그 상태로서 예산이 통과될 뻔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창원시 행정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쓸모 있는 땅들이 잘못 팔려서 나중에 그 땅을 도로 재매입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다음에 기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청 간부님들, 유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40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으로 1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64쪽과 165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억 2,168만 7,000원에서 6,679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5,4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대상으로는 총 1건으로 현안사업 점검 TF 특정업무경비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대상은 총 13건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추세에 따라 감사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4건 620만 원, 청렴도 향상 관련 4건 1,496만 원, 기술감사 및 일상감사 사무관리비 3건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4,3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청백-e시스템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22년도 1월에 집행잔액이 14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올 1월 추경 때 4~5월경에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 담당자의 경미한 과실로 조금 늦게, 지금 추경 3회 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 유의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기술감사 부분에 대형계약공사 TF팀 위원회 운영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 8월부터 전략감사를 시행하면서 11월경에 인원이 부족해서 3명 정도 전략 TF팀을 운영해서 저번 주 금요일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3명 인력과 관련된 특정업무경비수당 1인당 월 8만 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만 원 × 5명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건가요?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832만 원이 감액된 44억 6,8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먼저 책자 223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7,436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7,198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대민활동비 300만 원, 인건비 1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261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930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3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741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2,234만 4,000원, 관내출장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39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4만 원이 감액된 2억 463만 8,000원으로 관외출장여비 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동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 주신 성원과 지혜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39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가 마산차량등록과, 창원차량등록과보다 감액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가 창원과 마산에 비해서 약 1억 2,000 정도의 감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 부분이 보시면 인력운영비, 보수 부분에서 약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편성할 때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정원 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여건의 변화로 정원 대비 현원 감소로 미지급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 진해 소관뿐만 아니고 총괄 주무부서로서 진해차량, 창원차량, 마산차량 3개 과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감액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차량등록과의 청사청소용역비, 이건 창원차량등록과만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창원차량등록과 정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임차로 해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후에 집행잔액이 26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계약 후에도 그게 삭감이 가능합니까? 계약이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가야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약금 남은 게 아니고 사실 계약 후에 계약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57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9억 8,200만 원 대비 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292억 1,300만 원으로 9,500만 원 감액 편성, 대응예방과 35억 5,400만 원으로 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2억 4,900만 원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0억 1,1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45억 1,100만 원으로 1억 5,100만 원 감액 편성, 의창소방서 29억 6,9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 성산소방서 50억 3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98억 2,0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10억 2,800만 원으로 1,000원 증액 편성, 전체 세출 규모는 1,130억 3,3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08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104억 9,8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증감 내역은 없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442억 9,900만 원으로 증감 내역은 없으며 부서별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87억 1,600만 원으로 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34억 8,400만 원으로 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0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2억 원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1페이지, 119종합상황실 19억 3,9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39억 8,200만 원으로 1억 5,1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4페이지, 의창소방서 24억 3,0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5페이지, 성산소방서 44억 8,5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6페이지, 마산소방서 91억 9,0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6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총 3건이며 이월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웅동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1억 6,000만 원, 성산소방서 외동센터 재건축 시설부대비 500만 원, 마산소방서 남성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대응예방과 강종태 과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장우영 대응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8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4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성산소방서 운영 레피콘 파업 이게 레미콘이죠? 406페이지 중간에 이월사유 보시면 ‘레피콘 파업’ 되어 있는 이것,

성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오타로, 예. 레미콘입니다.

예, 레미콘.

예.

예, 이상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소방행정과. 용원센터에 여직원대기실 설치하려고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지금 설치를 아직 못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맨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전금이 지금 한 3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전된 금액이, 여태까지 실 보전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죠? 우리 본부장님하고 서장님, 사실 우리가 소방서에 대한 계급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명칭을 해서 부르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는 위원님도 있지만 그것 한번 조직표를 해서, 이게 우리가 부를 때는 과장이라 하지만 또 소방서에서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서에. 서장님, 서장님 다음에 뭐 이렇게, 그것 한번 조직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위원들 방에 배부해 주시면 하는데 본부장님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직책이라든지 명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한번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통 일반 직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하고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소방위, 소방령, 소방사인가 이렇게 쭉 간다 아닙니까. 앞에 소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소방은 놔두고 맨 뒤에 달라지는 그 부분을 괄호를 이렇게 딱 쳐서 그러면 눈에 확 훨씬 잘 띄고 구분이 확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일단 그냥 제의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검증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요청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요청서가 접수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인사검증 결과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12월 21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해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후보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서류를 요구했고 또 대부분의 서류가 잘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왜 이 서류를 원하냐면 지금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다 있는데 거기에 중복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지금 의혹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준 것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7명이, 자치단체장 추천은 학계, 경제계 그다음에 언론계, 노동계, 법조계,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준 자료에는 일단 그런 게 되었는지. 왜 그게 필요하냐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했는데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주셨으면. 그리고 경상남도는 이번 인사검증에 명단을 다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청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시는데 가운데 지우고라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들어오면 보고서를 쓰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양숙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판단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공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 근거로는 2020년에 있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이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서 있었던 건인데 우리 시와 지금 굉장히 사례가 유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시 중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중구가 보유한 산하단체 임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응시자의 성명, 심사위원의 성명, 실명이 공개된 채점표를 의회에 제공을 요청하는 건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은 응시자의 성명과 심사위원의 성명,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를 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의결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잠깐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예, 제가 반론할게요. 그게 개인정보,

아니, 잠깐만. 이야기하시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그 언제 그런 겁니까? 언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위원님, 20년 4월 27일 의결된 사항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20년 10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보여드렸는데 4월하고 10월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10월에는 공단에서 요청, 그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의회에서 달라고 했을 때 2020년 10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보여 줬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위원이,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 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창원에 7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추천위원이 다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추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법조계,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안 해 있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상남도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제출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고 그 명확한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그 명확한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그랬을 때 분명히 안 준다 얘기를 했고 안 준 근거를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을 얘기했고 나는 2020년 10월을 얘기했단 말이지. 왜 안 주냐고, 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위원님, 지난주에 저랑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게 임원추천위원회의 이분들의, 우리는 사실 신상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한다는 판단하에 본인들께 여쭤봤습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저희가 지난 주말에 확인을 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비공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 구성이 왜 개인정보에 들어가는지가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이 후보자를 임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나눈 것을 우리는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검증위원회가 창원시의회에서 처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불성실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어떻게 검증을 하냐고요.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검증위원회 필요 없는 거라고,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김상현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추천위원들한테 각자 전화를 돌렸죠? 돌렸을 때 비공개로 한다고,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본인들이 서면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1일 우리가 보고서 채택할 때도 그걸 내놓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에 계속 저희가 공단하고도 이야기하고 해서 각각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동의만 된다면 사실은 저희는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를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고 본인들은 부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1일 제출이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저는 이것은, 인사검증 위원회 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의혹에 들고 가장 검증해야 할 기초적인 임원추천위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서류를 숨기는 거예요.

자, 김상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추천위원을 꼭 알아야 좋겠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천위원들이 했던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 하나 하나, 여러 가지 정확한 성함은 모르지만 내용은 다 있죠. 내용은 있는데 이게, 인사검증을 못 한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 지금 당사자도 여기 와 계시니까, 후보자도 와 계시니까 일단 검증하시고 해야지 검증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문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도 있지만 사실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면 후보자와의 어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지, 이것 검증이 되어야 하죠.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사검증의 첫 단계는 임원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이루어져야 해요. 거기 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후보자인 경우, 임원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위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애초에 예를 들면 전문성이든 도덕성이든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부터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검증을 인사검증에서 해야 하는데 임원추천위 명단을 못 주겠다 하면 그것 어떻게 검증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다 못 준다 할 것이 아니고 이름 세 글자가 ‘문순규’라 하면 ‘순’자를 빼고 그렇게 주면 되죠. 그래도 개인정보법에 걸립니까? 아니, 이렇게 백지상태로 만들어줄 것이 아니고 집행부나 공단에서나 검증할 수 있는 최대한 선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정보제공을 해 줘야 하죠, 당연히. 그리고 앞서 말씀,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인사검증위원회에 그걸 보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들한테는 앞으로 의회에 인사검증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이 되실 분들은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셔야 해요, 앞으로. 동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에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지났지만 경남도든 인근 지자체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심사위원들을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창원시가 유별나게 못 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그다음 단계 임원추천위에 할 이야기 또 있습니다. 이것부터 매듭을,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임원추천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임원추천위원들을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님,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인원을 알면 좋겠지만,

아니, 위원장님, 후보자가 정확하게 임원 추천이 되었는지를 검증해야죠.

그래, 지금,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후보자의 검증이지 추천위원을 검증하는, 그것은 명단을 안 밝혔을 뿐이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 했다 이겁니다. 제가 뭐 그것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안 했을 때 자료를 남겨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인사검증은 김종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하셔도 별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첫 단계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되면 안 되죠. 위원장님이 의회를 대표하면 당연히 그걸 집행부에다가 그 정도는 요구하셔야죠.

그래, 당연히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본인들이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공개를 했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름 세 글자 중에 그럼 가운데 자 빼면 그것도 정보 그것에 다 안 들어가집니까, 그러면?

아, 그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은 가능해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매듭지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검증하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제출할 수는 있겠죠? 전체적인 이름이 아니고.

저희가 일정 부분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직에 대해서 공개한 부분은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7명을 몇 명, 몇 명, 누가 누가 이렇게 추천했습니까?

임원 추천을 한 기관은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공단이사회 추천 2명입니다.

시에서 2명하고 의회에서 3명하고 공단에서 2명 이렇게 추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천한 명단이 7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모든 자격요건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검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검증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추천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절차를 다 밟아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했고 회의를 마무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해 하시는데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추천위원회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제가 지방의회 개인정보 요구 자료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던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채용자료 이것 제공할 수 없답니다, 전부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답변 질의서입니다, 이게. 할 수 없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규정상.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얼마나 자격이, 시설공단을 얼마나 운영해서, 잘해서 시민들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을 높이냐, 경영을 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 동의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있고 행정자치부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시장이 두 사람을 추천했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했고 공단에서 2명을 추천했는데 추천한 명단이, 아무나 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검증할 이유가 없죠.

그럼 뭘 검증하는 겁니까, 후보자를 검증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단정해 버리시면 안 되고,

여기 있잖아, 여기예요.

과장님.

개인정보보호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에도 답변이 나와 있고.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되잖아, 지금.

과장님, 이름의 가운데 자를 빼고 명단을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저희가 이미 제공한 자료상에 그분의 가장 현재 이력이 들어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무슨, 어떤 현대 이력?

잠깐만요, 자료를…. 두 가지의 정보를 합쳐서 누군가 유추가 된다면 그게 개인정보법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1차로 자료가 안 갔다면 성명만 가지고 공개를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조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과장님.

예.

전직 창원시의회 의원이 몇 분입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교수가 하면 교수가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특정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다, 특정해서 거론하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제출한다는데 유독 왜 창원시가 그 법령을 갖다 대서 못 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경남도는 그러면 법령 위반해서 제출합니까?

위원님, 경남도가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이 맞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고 본인들이 동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법령을 내세워서 인사검증의 관문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으면 도에 제출하듯이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문순규 위원님.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오늘 너무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니까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 검증이고 또 이것은 차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있는 문제이니까, 오늘 이 자리는 김종해 후보자 검증이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이 제안했던 21일까지, 보고서 쓰기 전까지 제출하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인사검증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잠깐 나가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후보자 검증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넣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던 회의자료는 전반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분들을 검증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앉아계신 김종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회에서 추천했고 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진행해 주이소.

지금부터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의사발언진행입니까?

예.

뭔데?

아니,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이 법적인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기초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앉아계시는데 이 자리에 앉게 된 게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7명의 후보가 있는 중에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공정성을 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님, 그 말씀은 안 맞는 게 공정성을 기하고 안 기하고 그것은 회의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습니다.

김 위원, 김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걸 회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통과된 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수하고 어떻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칙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일곱 분이 시장이 두 분 했고 의회 의장님이 세 분 했고 공단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분을 아마 했는데 일곱 분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공개가 어렵습니다. 도에는 본인들이 공개를 아마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제출한 걸로, 저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시설공단이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좀 방대해졌다,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 후보자님께서 시설공단의 이사장에 지원한 동기나 또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어떤 큰 마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후보자 답변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해서 10분간 드리고 또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질의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보자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다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했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직무수행계획서에 창원특례시 지정에 따라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로의 전환을 위한 법 제도적 검토와 창원시와의 소통을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현재 공단의 여건상 공사로 전환하더라도 당장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구상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있는가요?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보니까 수자원, 물 분야에 전문성이 좀 높은 모양이죠?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형익입니다. 우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시간이 좀 짧았지만 지원하게 된 주된 동기로 정수장 유충사고를 이야기하셨고 서면질의·답변에서도 가장 첫 단락에 유충사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공단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포츠·레저 분야, 청소년 복지, 장사, 교통, 공원·환경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지원동기 말씀하신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자기소개서하고 직무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익 창출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여기 응모지원서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셔서 물과 관련된 전문성을 키워오신 것 같은데 경인아라뱃길본부 본부장으로 계시면서도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도 여기 작성해 놓으셨고. 그리고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의 대표이사로 있으시면서도 아라뱃길 관광 물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계획하고 설계, 운영·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신 게 맞습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전임 이사장 시절에 발생했던 조직 내부 문제 알고 계시죠? 전임 이사장 시절. 전임 이사장 시절 있었던 내부 문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하고 상관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지연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공기업 목적에 맞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능력은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창원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비전문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론적인 답은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데에서는 간단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가 곤란하면 구체적인 답이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수행계획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같이 우리 창원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 번 얼굴을 마주칠 건데 직무수행계획대로 꼭 실행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율이 극히 낮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창원 투어사업 그다음에 진해 모노레일사업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존치를 해야 한다, 또는 개선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보다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비공개 때 제가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진형익 위원님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공개 때도 도덕성 아닌 검증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 질의가 끝났는데 우리 진형익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수행계획서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과거 행보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통해서 후보자의 직무를 검증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졌다고 서술하셨는데 그래서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설립 당시의 명칭은 워터웨이플러스입니다, 맞습니까?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비공개 때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 자질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