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51억 6,052만 원 감액된 498억 9,474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2억 4,516만 7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306억 4,9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58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21만 원이 감액된 5억 6,9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244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4,4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583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71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억 1,6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 표지 정비 및 교통관련 위원회 수당 등으로 1,210만 원이 증액된 1억 1,874만 원을 편성하였고, 586쪽,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예산은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2,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로 562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5,8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40만 원이 증액된 7,4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단속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420만 원이 증액된 5,3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9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보행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6억 7,140만 6천 원이 감액된 9억 2,3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5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은 당인리발전소 앞 구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26만 원을 감액하여 9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2,942만 원이 감액된 7,7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595쪽, 불법광고물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2,3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714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4,5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301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2,1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도로개선과입니다. 도로개선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8억 3,287만 7천 원이 감액된 87억 77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99쪽, 도로정비공사 예산은 전년대비 11억 2,662만 원이 감액된 24억 2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251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8,6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06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7억 1,677만 1천 원이 증액된 25억 8,5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51억 3,34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2,1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4,077만 7천 원이 증액된 10억 2,3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억 8,777만 7천 원이 증액된 89억 7,0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4억 3,51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9,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1,395만 원이 증액된 2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7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억 8,03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3억 1,0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6,662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7,68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시비 2,466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770만 원이 증액된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36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0억 3,5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791쪽부터 80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2억 5,120만 4천 원이 감액된 306억 4,9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91억 1,580만 원을 감액한 162억 32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와,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전년대비 1억 6,036만 원이 증액된 4억 2,2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그린파킹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212만 원이 감액된 1억 7,2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668만 원이 증액된 5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으로 20억 7,550만 원을,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으로 14억 5,95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114억 2,176만 원이 감액된 104억 8,4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540만 4천 원을 감액한 144억 4,63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3,567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9,4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79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84만 9천 원이 감액된 4억 3,72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장 관리 예산은 주차장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5,211만 5천 원이 감액된 96억 6,1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35억 4,0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거리가게 자립지원 기금은 마포구 거리가게의 환경개선 및 운영의 자립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128쪽, 수입액은 7억 7,823만 9천 원으로 사용료수입 7,500만 원, 이자수입 994만 원, 변상금 450만 원, 과태료 7천만 원, 예치금 회수로 6억 1,8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지출액은 7억 7,823만 9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294만 원, 일반보전금 1,750만 원, 민간자본이전 1,75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으로 6억 4,0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속가능한 광고문화 정비 및 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40쪽, 수입액은 11억 9,232만 4천 원으로 수수료수입 6천만 원, 이자수입 2,500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5천만 원, 예치금 회수로 8억 4,2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지출액은 11억 9,232만 4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5,48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750만 원, 민간이전 25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예치금으로 8억 9,7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152쪽, 기금 수입은 38억 2,282만 5천 원으로 이자수입 3,569만 5천 원, 부담금 11억 원, 예치금 회수 26억 8,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지출액은 38억 2,282만 5천 원으로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3억 354만 원을 올렸으며, 잔액예치금으로 25억 1,9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인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예, 58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자료 찾는 중)

예, 찾으셨어요?

예.

예. 맨 위에요. 일반운영비에 철도사업 관련 홍보물 구매비가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부광역철도 사업 홍보를 위한 거는 같은데, 이 철도건설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인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부광역철도가 부천서부터 홍대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구에 거쳐야 되는 열차 역이 3개가 필요합니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그다음에 성산. 그리고 홍대는 이제 종착지역이니까 빼고요. 그래서 3개가 필요한데, 그렇게 3개가 설치가 되어야만 상암2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건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서부터 시작해서 여의도까지가 일차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여의도부터 서울역까지 넘어오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덕동 만리재역에 가면 정말 지대는 높고, 그쪽 우리 용산하고 마포하고 중구, 3개 구가 형성이 돼 있는데, 마포 쪽에는 특히나 방직물품을, 그러니까 봉제죠. 봉제 쪽의 일을 해서 남대문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실어 나르는 분들이 많은데, 지하철역이 있어야 수월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요, 홍보물이 15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요. 내년에는 예산이 2배가 늘었습니다. 증가사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위원님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부광역철도하고 신안산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회의도 한번 못했던 상황이고, 거의 2년간 약간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임기도 끝나고 재위촉도 되고. 특히나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하고 서부광역철도역을 지정을 하는 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편성됐던 예산은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만, 죄송한데 내년에는 꼭 좀 이게 더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한 300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설명회도 여러 번 하셨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홍보를 강화하는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요, 그 밑에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보면 역시 사업홍보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마을버스 광고도 하고, 포스터도 제작한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권인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의 교통량을 최대한 하여튼 줄여 가지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되면, 이런 사항입니다. 마일지리지를 1년간 내가 탔던 차량의 거리를 3천 이상 절약하면 9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천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1천 킬로미터 미만은 3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적게 타면 적게 탈수록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아무래도 시내교통량이 증가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맨 위에 홍보영상 제작비로 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영상 제작은, 저희들이 매년 동정보고라고 있습니다. 동행정 업무보고이기도 하고 동주민간담회라는 명목으로 1년에 한 번씩 16개 동을 도는데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제작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례적인 편성으로 봐서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연례적인 편성으로 봐서 삭감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일리지 제도 자체가 매년 똑같으면 제작을 한번 해서 그걸 계속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매년 마일리지 제도에 혜택이 각각 달라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보가 필요한 건 어느 부분 인정합니다만 다음 편성 때는 꼼꼼히 살피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주차관리과 592페이지요. 592페이지입니다. 거기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 말씀드릴까요? 592페이지입니다.

(자료 찾는 중) 592페이지.

마포모범운전자지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지회에서 각종 교통안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올해 1월부터 망원1-2 주차장 입구가 엄청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한 달에 이틀씩 교통안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원돼야 돼서 한 3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모범운전자분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에 그냥 2,850만 원 이렇게만 적혀 있고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 공모식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거는 연초에 세부적인 거는 공모식으로 공모를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총괄로 통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세부사업별로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12월에는 어떻게 썼는지 정산을 꼼꼼하게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이 얼마의 수당을 받으시는지는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시고요. 예산서에도 상세 산출기초를 표기해야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기 쉽게 이 사업의 부기를 수정신청하겠는데요. 저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서교동, 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586페이지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이 되게 크게 크게 사실 잡혀 있어서, 여기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십억 몇억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1식으로 해서 연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몇 가지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도로표지 정비 관련해서 계획안 올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해서 작년에 했었던 거랑 그다음에 올해 했었던 거랑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587페이지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저한테 작년 2021년, 2022년 결과보고서, 결산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포모범운전자지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관련해서 2,810만 원 작년이랑 올해랑 해서 올해 계획 어떻게 수립하시는지랑, 2021년, 2022년 결과보고서랑 결산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관련해서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건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거 아닌데. 595…… (자료 찾는 중)

아, 죄송합니다. 보행행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보행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징수포상금에는 도로라든가 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지 무단점용, 부정급수라든가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할 경우에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거는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있어요. 부과기준에 따라서 1건당 한도액이 30만 원, 개인별로는 월별 지급액이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랑 동일하게 잡으신 거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선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이덕노입니다.

60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도 작년에 어땠는지랑 올해 감액이 돼서, 올해 감액 이유 먼저 우선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601페이지 맨 밑에.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22억이고요. 작년도에 감액 사유는 지금 단위사업이 있어요.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 사업에서 9억 정도, 그리고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해서 3억 정도 해서 전체 예산에 이 금액이 포함됐었는데요. 올해는 그냥 순수하게……

따로 뗐나요, 사업을?

예, 단위사업이 빠지고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만 22억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작년에 2021년, 2022년 진행사항 결과보고서랑 결산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화물트럭 구매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교체 건인가요?

화물트럭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다시 바꾸는 걸로 해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교체로 지금 진행하는, 언제 구입을 했던 건가요?

보통 내구연한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 한 2004년, 5년, 3년 정도에 구매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관련해서 제가 업무 계획이랑 그다음에 추진실적 관련해서 봤는데 그 추진실적에 31페이지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탐사 연장 해서 320구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있고, 2023년부터 5개년 동안 할 걸 지금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구도를 지하 공동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18년도에는 전체 구도가 지금 320km인데 처음에는 8천만 원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하는데 약 인건비 같은 거 상승을 감안해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8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정도로 지금 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18년도부터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씩 얼마씩 편성이 됐었는데요. 22년도 올해가 지금 제일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5년도가 되면 똑같이 22년도 예산만큼 편성될 겁니다.

유사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유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602페이지 밑에 시설비가 되게 많아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또 잡혀 있어서 이것도 작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랑 재작년에 어떻게 했었는지 결산서랑 결과보고서랑, 그리고 증액이 돼서 증액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로시설물이 지금 45개 시설이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올해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어요, 시설물 같은 게. 그래서 올해 민원이 증가하고요. 민원이 증가한데 아직 시설을 못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억 2천으로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 보도블록도 그러면 유사하다고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2021년, 2022년 결산서랑 결과보고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3페이지에 제설대책 홍보 관련해서 신문게재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인가요?

지금 제설용역 추진하면서요,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홍보물 홍보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다.

이게 언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언제 나가는 거죠?

지금……

66만 원씩 잡혀 있으면 1면이 다 써지는 건가요?

지방 신문사 해서 3개 신문사를 정해서 지금 홍보가 11월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에, 그러면 보통 11월 정도에, 11월, 12월 이때쯤 나간다고……

예, 제설 대책 추진하기 전에 미리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에도 시설비 제설용역 관련해서 이거는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600……

605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29억이 편성됐었고요. 올해는 21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위사업이 있었어요. 12억짜리 열선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지금 4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토털 차이 나는 게 8억 정도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사업 증액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올해의 사업 증가는 도로 열선 포장하는 게 시비로 12억이 예산 내려와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제설이 작년보다 4천만 원이 제설용역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2021년이랑 2022년 결산서랑 결과보고서 용역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 이게 엄청 건이 크잖아요.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다른 국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너무 이렇게 1식으로 잡혀 있고 연간으로 잡혀 있으면 사실 저희가 알기 쉽지 않아서, 저도 올해 이제 사업을 처음 들여다보는 거다 보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행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 김운수입니다.

질의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무슨 큰 공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다 끝나고 준공식을 하는 데 필요한 행사비더라고요. 일단 지중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아마 구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 중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만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처럼 굳이 1천만 원을 들여서 준공식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편성 때는 심도 있게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백운경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401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가 올해 대비 5,98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떤 환경개선 사업인지 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펌프장이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한 펌프장의 대기실이 있거든요. 펌프 소방대 5개월간 대기할 때 좁고 열악하고 그런 대기실 환경개선 차원의 도배하고 일종의 환경정비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보면……

그러면 저한테 따로 보내……

관정 청소하고 격년 청소 주기하고 또 노후 발전기 교체비가 조금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민방위 업무는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제 생각으로는 민방위 업무는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맞는데요. 그중에 민방위법에 비상급수시설 수도나 파손됐을 때 쓸 수 있는 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하수라.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 51.2%밖에 안 되더군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거는 일종의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최종 정산, 집행이 안 됐다는 거지 다 나갈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관리과나 도로과에서는요, 큰 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사가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던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연말에 꼭 몰아서 하는 이유가?

지금은 연말에 몰아서 할 예산도 없습니다. 사실 조금 편성이 열악하게 되어서요. 연말에 몰아서 한다기보다 연말에 최종 정산 대가가 지급될 뿐이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걸 제가 많이 봐서요.

아주 옛날에 뭐 그런 적이……

아주 옛날입니까?

30년 전에.

예? 30년 전에요?

예, 지금은 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연초부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해 주셔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에 동시에 좀 물어봐야 될 것이, 똑같은 교통문화활동, 교통안전지도, 이게 마포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지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감액을 하고 하나는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안전지도거든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가 전에는 주차개선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10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녹색어머니회는 교통행정과로 넘어오고 모범운전자회는 주차개선과에서 그대로 두게 돼 있었는데 교통행정과로 넘어오기 전에 전년도 예산이 2,500만 원 정도가 이제 녹색어머니회에 지급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에는 2,800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인 2,51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조정을 예산팀에서 하면서 모범운전자회는 저희가 이제 똑같이 녹색하고, 그때 당시 9월에는 저희가 녹색하고 모범운전자회를 똑같은 금액 2,850만 원으로 똑같이 인상을 해서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녹색어머니회께 조금 삭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는 인상 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인상을 해 주셨고, 녹색어머니회는 또 조정을 하면서 인상액이 조금 낮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지금 보면 녹색어머니회는 순수한 봉사활동 차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액을 했다. 봉사활동인데 무슨 돈을 받냐 이런 식의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보면 모범운전자회는 그냥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안전지도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가서도 이 교통지도를 한단 말이죠, 안전지도를. 거기서도 돈을 받고 일을 해요. 운전도 운전이지마는. 그러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하루 쉬는 날, 개별적으로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돈을 벌고 계시거든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근무를 하려면 우선 모자, 옷, 호각,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깃발 같은 경우도 아이들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양쪽에서 깃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호각 같은 것도 전자호각으로 해 가지고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분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명목으로 편성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우리가 초등학교가 22개 학교다 보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아니 잠깐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본 뜻이 뭐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단체한테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개인장비를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22개 학교에 3,358명의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들이 그냥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나와서 일은 하시지만 통일감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자나……

지금 녹색어머니회 마포구에 몇 분 계시죠?

3,358명입니다.

3,358명이요? 전년도에는요?

그 숫자는 거의 변동 없이 많을 때보다도 조금씩 지금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3,358명이 지금 현재……

이런 장비 구입을 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다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가요?

전액을 다 사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고요. 임원님들 있잖아요, 임원님들이 있는데 이제 임원님들이 1학년의 임원이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임원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이 돼서 끝나는 임원들은 자제분이 중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옷을 반납해도 오랫동안 입었기 때문에 그걸 대물림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서 그건 좀 어렵고 임원들만 이렇게 21개 학교 임원들만 각종 이렇게 저걸 정비를……

21개교인가요?

22개 초등학교.

22개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어쨌든 봉사활동 차원에서 나와서 자녀들 때문에도 봉사활동이지만 본인들도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추운 날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게 지금 아주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와 동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세요?

전년도에, 아까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범운전자회가 2,510만 원,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가 2,51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시에 돼 있었는데, 금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에 모범운전자회는 2,810만 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녹색어머니회는 2,51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좀 사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봉사활동이고 매일 하시는 일이고 그냥 봉사활동이에요, 말 그대로. 운전자회는 봉사활동이지만 수당이 나가는 것같이 실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안전지도 차원에서. 물론 개인적인 일이에요, 안전지도 차원에서. 본인들 일해서 돈 버는 것은 본인들 의견이지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녹색어머니회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당을 주는 경우 같으면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인데 무슨 수당을 주냐 이런 말씀 하실 수는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모자, 제복, 그 다음에 호각, 깃발 이런 부분들을 줬는데 그 부분을 뭐 삭감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제복도 없고 나도 임원인데 나는 왜 옷 안 줘?”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감액했잖아요?

감액은 우리 디지털재정과에서 감액할 때 이 부분을 홍보할 때 필요한 부분이 마스크였거든요. 녹색어머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마스크도 사서 해야 되냐 그래서 마스크 부분을 일부를 포함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가니까 마스크 부분은 다 잘라라. 그래서 그 금액이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코로나도 안전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런 안전에 너무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겨울 같은 때는 특히 마스크 다 써야 됩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서서히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부분은 삭제하시지 말고 당분간 겨울만이라도 이걸 착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차질 없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백운경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뭐예요?

예?

지하수가 뭡니까?

지하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하에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서 모터로 뿜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물이죠?

우물, 그렇죠.

우물이 포함되죠?

우물은 원래 동력장치가 있어야,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동력장치가 있어야 되고, 두레박으로 트는 거는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지하수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여기 관측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물도 관측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렵나요?

그건 우물이 4개인가 남아 있고. 관측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수질조사나 의뢰하면. 그런데 관측을 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관측이라는 거는……

예, 그러면 제가 우물이 6개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에 우물 관련돼서 파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다 안 되셨나 봐요?

아니 그때, 벌써 오래된 얘기잖아요. 여름에.

제가 이 우물 관련돼서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합정, 서강동까지만 우물이 있고 서강동 위쪽, 북쪽으로는 우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쪽 사람들은 한강물만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 지금, 존치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존치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개발로 인해서 물론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존치돼 있는 데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마포신문에 ‘동네유래’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동네에 무슨 우물이 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거기다 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계속 같은 얘기 7월 달부터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지하수팀에서 하는 거는 동력장치가 있는 암반을 뚫어 가지고 압수 있잖아요, 그거고. 우물처럼 스며 나오거나 이런 것 자연우물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몇 번 계속 우리 지하수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무슨 실제로 식수로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차피 민방위 관정 같은 거 할 적에 수질검사 정도는 하거든요. 그거 할 때 그 정도 하는데 무슨 이걸 찾아서 유래를 찾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 이유는 물관리과가 힘이 없다. 왜냐하면 감사실, 문화재관리과 이런 데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물관리과로 떠넘겼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저는 물관리는 빗물펌프장이 주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우물을 떠 안았으니까.

안 떠 안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거기 협의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뭐 해 달라 이런……

어디하고 협의됐어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기 무슨 역사나 문화, 지역사료적으로서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에게 확인 중) 문화예술과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문화재에 준하는, 거기에 기능이 다 있잖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데요. 물관리과든 지역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예술과든 우물, 이쪽 서강동 이후로 있는 합정동이라든가 상암동 이런 데까지 우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에 관련돼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책거리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죠?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책거리에 주차장 있습니다.

몇 대?

58대.

58대요? 그런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는 합정동에 200대의 자전거보관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의선책거리에 자전거보관소가 하나 있는데, 자전거보관소 저도 이제 가끔 나가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좀 부실한 면이 있어서, 방치자전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안 가져가면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1, 2층으로 보관하죠?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그런데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예산이 자전거보관소 관리로만 편성된 게 아니고, 자전거보관소 관리는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 세척하고, 그리고 방치자전거라든가 자전거보관소 아니면 자전거거치대에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그 자전거를 수거해서 처분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각 동에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자전거 수리도 해 주고 이런 예산 전체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 책거리에 있는 자전거는요, 펑크 난 자전거도 많고 수리해야 될 자전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도로개선과인가요? 가로등은 어느 부서죠? 도로개선과인가요?

도로개선과장 이덕노입니다.

질의는 아닌데 신수동 주민자치위원회 앞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을 전구라고 해야 되나요, LED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갈았을 때 하루 정도면 불이 바로 나가요. 어디 누전되는 거 같아요.

가로등 아니면 보안……

우리 보안등.

주택가 쪽에 있는 거요?

주민센터 앞쪽에.

그러니까 주민센터앞쪽이면 주택가인데 보안등?

그렇죠. 그것 정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고요. 791페이지 보시면 구민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1억 6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거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마포구 관내에서 넘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리기 전에 협조말씀 부탁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4억 2,272만 8천 원이 날아가게 되면 자전거보험 자체 1억 6천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보다는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 여러 행정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말씀으로 자전거보험이 우리가, 19개 구가 가입해 있었는데 지금 가입하게 되면 20개 구가 가입을 합니다. 저희 구는 37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1인당 432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1천만 원, 장애를 입게 되면 1천만 원, 그다음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위로금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민이 타구에 가서 사고가 나도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은 전체적으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민 안전보험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받아가는 사람들의 비용은 2만 원, 3만 원대라고 알고 있어서 그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비용이 사실은 더 많이 든다, 안 받고 말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걸 받으신 분들한테요. 그런데 구민 자전거보험은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받아가는 비용이 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 이 구민 안전보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시 거의 1천만 원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자전거로 누구를 치거나 했을 때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경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민 안전보험은 보행 중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다치는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는데, 보면 본인의 과실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가다가 보도가 좀 올라와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자전거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한강에 나가보면 자전거 속도가 기본 25에서 35까지 달립니다. 그러면 가다가 살짝만 부딪혀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할 텐데 그때 한번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구민들한테 정말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책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자전거 보관소가 붙어있습니다. 이 책거리의 위치상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그 뒤편에 있는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일반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가 자전거를 위한 테마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자전거 보관소만 사실 그 책거리에 덩그러니 있습니다. 책거리 들어가는 입구 자전거 보관소를 기준으로 팻말이 들어와 있어요,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전동장치나 이런 것들은 경의선책거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실 들어가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진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책거리 안에 있는 건물 전체를 원래는 자전거 보관소로 처음에 받았습니다. 애경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다른 사무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완전히 한 쪽으로 밀려있고 그리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는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합정동처럼 자전거가 도로하고 인접해서 자전거 보관소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지만 조금 외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볼 시기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안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변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데 자전거 보관소만 있기 때문에, 책거리가 만약에 자전거 테마가 있어서 책거리를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있어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데 전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동오 위원님이나 고병준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797페이지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라고 해서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이게 독촉은 체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787페이지 징수과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체납고지서를 찍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뭐가 좀 다릅니까?

징수과에서 하는 건 1년 이상, 올해 단속이 돼서 저희 과에서는 1년은 저희가 부과해서 독촉까지 하고요. 1년 후 올해 것을 1월에 징수과로 다 이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체납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과년도 체납을 계속 독촉을 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는 현 연도, 1월에 부과된 것도 과태료가 체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독촉고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들이 계속 징수과나 다른 과에서 계속 나가서 이것 관련해서 이게 중복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800페이지요. 맨 아래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IoT 주차센서가 뭔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 받은 사람도 공유주차장으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공유하고자 하면 공유사업을 함께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노상 밑에다가 IoT 차량 감지하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공유주차장을 운영하는 모두의주차장 거기와 연계를 해서 거기 주차장이 현재 빈 공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도 이거 모두의주차 활용해서 이용도 해 보고 거주자우선주차도 해 보고 했지만 이게 모두의주차랑 실시간으로 전혀 연동이 안 되고 안 맞던데, 이걸 계속 구매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공유사업이 맞습니까?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여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러 갔을 때 모두의주차에서 차량이 없다고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있다고 나오는데 차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칸칸이. 이런 경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위원님께서 모두의주차장을 연계했을 때 시간상 차이 아닐까요? 차가 들고 나갈 때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위원님이 했을 때는 빈 공간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 다른 차가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그러니까 그게 차량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위치로 간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예.

공유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내가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차량이 없으니 굳이 시간을 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차량이 있으면 사실은 책임소재를 물어서 누구에게 따지기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져 물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센서를 지금 또 구매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설치가 돼야 그런 부분이 좀 없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차가 와있었다 그럴 경우는 아마 부정주차 차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주차? 제가 이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민원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민원인 중에서 본인은 거주차우선주차를 해야 되는데 “모두의주차로 결제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는 세워놓고 가버리더래요, 자기 자리에. 이런 경우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원을 들었을 때 모두의주차를 들어가서 봤는데 그 차량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앱상에서는 그 차량이 없었어요. 비어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민원인한테 보여줬는데 “이거 없다고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는 결제를 했고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분은 자기가 주차를 해야 하고. 사실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일일이 다 주차관리과에 전화해서 해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웬만하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치를 또 해야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제일 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IoT 주차센서 통신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추가구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추가로 구매를 해야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설치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이게 설치가 돼야 한 시간이라도 공유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공유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받으신 분들도 요즘은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되고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은,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없는 곳에서 민원이 더 많을 때 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걸 또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업을 지켜보고 그러면 그때 다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랑 고병준 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 추경 때 자전거보험 했으면 좋겠다고, 25개 구 중에 19개는 있는데 우리 구는 없다고 해서 반영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야기에 저도 사실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경의선책거리 관련해서 문화예술과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과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올해는 이 예산 편성한 대로 가서 논의를 해 보고 내후년에 이야기를 해 보는 걸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800페이지 주차관리과 질의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 가지고 소금나루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왜 벌써 출입구 보수공사랑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남진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금나루 주차장은 당초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부지였는데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자료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이 건물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 자체를 덮어씌워서 비가 안 새게끔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서지만 여기 보시는 하얀 부분 자체가 계단입니다. 계단인데 높이가 없다 보니까 비만 오면 계단으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엉망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었었는데, 이거를 정확한 설명이 됐었으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런 캐노피 공사를, 지금은 천막으로 덮어씌워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이대로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건 캐노피 공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물은 안 되는데 캐노피 공사는 해도 되는 겁니까?

캐노피는 건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캐노피 공사를 해서 비가 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보면 트렌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렌치 부분은 그 당시에 물이 내려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을 받았기 때문에 트렌치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하게 되면 물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돌을 따라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트렌치 부분도 조금 넓혀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안 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천막을 씌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615페이지 물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여기도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었는데 예산이 이제 잡혀있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잡혀있는 걸까요, 아니면 증액만 신규로 된 걸까요?

잡혀있던 거죠.

잡혀있었던 부분인가요?

예, 총액으로만 있어 가지고 시설비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세부내역이…… (자료 찾는 중)

이것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련해서도 2021년, 2022년 결산서랑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관내 유입시설 개량 및 신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내 유입시설이라는 게 빗물받이, 횡단하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빗물받이가 가장 민원이 많죠. 깨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아니면 부족해서 도로가 체수된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개량비 및 신설비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랑 관내 하수도맨홀 개량공사 관련해서도 2021년, 2022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같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빗물받이 준설기 탑재 차량 교체비는 이것도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15년 정도 써서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617페이지에 이주및재해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다 지급이 됐었던 부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피해가 있을 걸 예상해서 지금 증액해서 잡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보다 오히려 좀 더 예비비를 편성해서 더 지출이 됐어요, 올해는 침수가구가. 그래서 좀 3년도 평균 해서 조금 올라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비비로 우선 썼었던 걸 사업비로 하셨다는 거죠?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도 시설비 관련해서 수방대책 민간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2021년, 2022년 결산서랑 결과보고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 가지고 홍제천 분수대 수선비가 있거든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홍제천에 가보시면 분수가 2개가 있습니다, 분수가. 그거에 대한 수선비고요. 비가 오면 수중분수라 퇴적도 되고, 또 펌프 같은 걸 보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그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1식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분수 2대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1식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 교체나 딱 정확한 이게 아니고,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좌우간 전기시설이 물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1식으로 포함……

지난번이랑 동일한 거로 잡혀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 가지고요, 망원 및 마포유수지 유지관리, 하천 유지, 보수공사 이것 관련해서도 2021년, 2022년 결산서, 결과보고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아래 하천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천이 위에서부터 이제 계속 쭉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만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쨌든 천에 대해서, 천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 자체가 다른 시, 서울시 아니면 뭐 서대문구 이렇게 해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만 따로 이렇게 딱 구간을 정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해서 우선 질의드립니다.

이 용역의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수류, 수문 같은 게 이제 반영이 된 거는, 홍제천 같은 경우 서대문, 뭐 종로부터겠죠? 종로, 서대문, 마포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구민들의 편익, 편익시설.

아, 편익시설에 관해서요?

예, 예. 그걸 기본으로 좀 예쁘게 하자. 그게 요새 수변감성도시과라고 생겨 가지고요. 시비를 좀 공모할 때 어떤 자료로 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좀 마중물 비슷하게 이제 한 거죠, 저희들이.

아, 예. 추후에는 어쨌든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공사비는 시비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용역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편익시설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인지?

자전거도로, 산책로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또 그리고 사면에 녹지나 아니면 또 그것도 있고, 저협수로에 생태 같은 걸 좀 물고기가 더 많이 유영할 수 있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시민이 보기 좋게, 이용하기 좋게, 그런 마포 특색에 맞게 이제 구간, 마포 구간 특색에 맞게 그런 용역을 해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잘 진행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좀 같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에 빗물펌프장 기전시설물 보수공사랑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용역 관련해서도 작년에 했었던 것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6페이지에 국내여비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42명 가는 거요. 그래서 이 42명이 누군지랑, 이게 어떤 걸 진행하는지 질의드립니다.

42명 물관리과 직원들이고요. 이분들이 기본업무수행, 저희 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는 현장이 바깥이잖아요? 출장을 계속 다니고, 그 출장 기본 그것입니다.

아, 출장비라고 우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국 자체에 우선 이야기드리는데, 예산이 너무 크게 잡혀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간으로 1식 이렇게 잡혀있으면 사실 세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오래 면밀히 살펴보고 내년에는 관련해 가지고 더 잘 질의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최근 언론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또 번번이 지금 방송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도로과장님도 지금 눈이 오면 학교 주변에 미끄럽지 않게 제설대책을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책자,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587페이지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이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사업예산안 책자 Ⅰ권, 작은 책자에 1134페이지 보면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이라고 신규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규라고 돼 갖고 제가 어떤 건가 봤더니 전년도 예산이 돼 있어요. 이거 잘못 표시된 건가요?

예,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연속사업은 맞습니다. 연속사업은 맞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첫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그래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은 맞지만 우리 부서의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올렸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어린이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참으로 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교통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감하지 말고 동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아, 주차관리과장님. 페이지 59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해 갖고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2만 원 해서 2명 해 갖고, 1년에 10번 해 갖고, 이게 무슨 체험단이에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부모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교통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게……

그런데 2명이에요, 대상이?

아니요. 2명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2명에 10회라는 건 뭐예요?

아, 이거는 그 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비를 드립니다.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예, 2명.

두 분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 행사를 할 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활동비가 보통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수당 기준으로, 실비 기준으로 하는데 2만 원은 산정근거가 뭐예요?

(직원에게 확인 중) 자원봉사 활동비 기준으로 저희가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자원봉사 수준이라고요?

예, 예.

자원봉사 수준이 4시간에 1만 3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2만 원 하면 거기에 식비가 포함된 건가요? 아, 식비 포함해서 교통비랑 포함한 게 1만 3천 원인데, 2만 원 산출근거면…… 그냥 대충 2만 원 한 건가요?

(직원에게 확인 중) 그때 이제 활동을 할 때 간식비라든가 음료 이런 비용까지 산출을 한 겁니다.

학생은 대략 몇 명인지 모르고요?

학생은 한 40명 정도 합니다.

그래요?

방학 때를 이용해서, 예.

이런 체험단이나 무슨 봉사하시는 분들 좀 되도록 실비도 넉넉히 보상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아까 그 구민 자전거보험에 관련돼서, 자, 그냥 단순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구민 자전거보험, 혹시 유모차도 보험 들어주나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발자전거도 들어줘요? 어린이 세발자전거.

자전거 개념이 세발자전거나, 유모차, 이런 거는 제외가 돼 있고요. 그냥 그 사람이 일원으로 해서 달릴 수 있는, 힘에 의해서 달릴 수 있는 자전거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건데요. 왜 자전거보험만 들고 유모차, 세발자전거, 그러면 좀 확대해석하면 오토바이, 자동차. 구에서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들어주나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전반적인 것 중에 일부분이냐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자전거하고 PM,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전동휠,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그다음에 전동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전거도 물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전거보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하고 전동휠하고 합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유모차 아니면 세발차 이렇게 다 들어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보험 자체가 개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까지 하고 PM인 그 개인형 이동 부분은 이제 보험이 활성화돼 가지고 들고 있고요.

물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구 차원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다 해 준다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제일 먼저 개인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모차, 세발자전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서로 이런 것은 좀 조심조심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도로개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해 갖고 지금 올해까지가……

사고이월되었죠?

예, 사고이월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토지를 수용할 때 그 건물주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는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토위하고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보통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협의절차를 진행 못 하신 분들도……

저희 도로명을 보고 대흥동 262-3 보니까 남해수산 옆쪽이더라고요, 골목길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338-5는 백범로 16길인데 이게 롯데슈퍼가 있어요, 또, 대흥동에. 그 옆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 개인 땅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선이 있고요. 지금 그 도시계획선 내에 포함된 토지만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20년이 되면 자동,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돼서 실효되기 이전에 보상을 미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범로 16길은 새로 거기가 주택이 건축팀에서 이게 싹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새로 신축된 건물은 지금 토지만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선 내로 들어가서 건물을 신축을 한 상태고요. 도시계획선 밖으로 나와 있는 도로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월된 22년도 사업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예, 지금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해 가지고 5 대 5로 매칭해 갖고요, 예산이 올해까지 확보……

진행상황은 어때요?

진행상황은 한 절반 이상, 50% 정도 이상 됐다고……

동의하고 있나요, 이 주인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50%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민 동의는 지금 받지 않고요.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을 때 그 열람공고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로 되면 이제 공유재산으로 편입되죠?

아니, 공유재산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결정돼도 사유재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편입이, 우리가 여기 매입을 했을 경우에.

예, 매입을 하면 구유재산으로 지금 다시 합니다.

구유재산으로?

예, 합니다.

좀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이 얼마나 또 많은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주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구유재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