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9,668만 8천 원 감액된 143억 9,40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248만 원이 증액된 6억 3,8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마을상수도 10개소 정수 연 4회 수질검사에 155만 4천 원, 마을상수도 1개소 원수 연 2회 수질검사에 39만 원, 마을상수도 10개소 연 1회 전항목 수질검사에 173만 8천 원, 마을상수도 10개소 연 2회 라돈 수질검사로 176만 원, 대형 마을상수도 표류수 수질검사로 16만 6천 원, 마을상수도 10개소 물탱크 청소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설비 및 정수장비 위탁관리에 3,528만 원, 마을상수도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 상하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에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대형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595만 2천 원,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으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5,0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 4억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5억 6,38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32개소 연 4회 정수 수질검사로 435만 2천 원, 라돈 연 2회 수질검사로 492만 8천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전 항목 검사 486만 7천 원, 물탱크 청소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설비 위탁관리비로 2,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4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 개량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전년도 개량사업대상지 서원면 석화리 아스콘포장복구비로 2억 8,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지하수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미보급 지역 개인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군비 포함해서 1,204만 7천 원, 군비 추가에 1,20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비로 2억 원, 상하수도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로 3,120만 8천 원, 급량비로 2,41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80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2,07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3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6만 5천 원,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억 7,794만 6천 원 증액된 55억 5,84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2억 467만 3천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원주시 부담금 1억 8,196만 8천 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원주시 부담금 1억 7,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미징수액에 대한 수익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수탁공사비 급수공사입니다.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수공 부담금 183만 4천 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주민지원사업 수공 부담금 6억 7,07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100만 원, 부창.상동.옥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2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9,789만 원, 스마트 원격검침기 단말기 설치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에 15억 2천만 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15억 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20억, 갑천.청일 급수공사 횡성군 부담금 5,0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6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5쪽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수자원공사 부담 전입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억 7,852만 원 감액된 196억 7,86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검침원 8명중 기간제근무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542만 9천 원, 피복구입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980만 원, 프로그램 DB서버 유지보수비로 167만 9천 원,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75만 1천 원, 상수원 총괄원가 산정 용역 1,700만 원, 수도요금 고지서 외주 용역비로 1,632만 원, 검침장비 유지관리비 90만 원, 검침안내 스티커 구입 360만 원, 수도요금수납 수수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비 9,000만 원, 검침원 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 1,920만 원, 원격검침기 통신료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보상금으로 60만 원, 유수율 제고 포상금으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식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15억 2천만 원, 원격자동검침 운영 유지관리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팀 시설물 운영비로 1,800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2,145만 원, 비상급수차량 임차 1,625만 원, 누수탐사 근무자 2명 피복비 60만 원,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600만 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수수료 869만 원, 중점관리지역 노후수도꼭지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946만 8천 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6개 항목 수수료 1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48개 항목 수수료 244만 9천 원, 상수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4,080만 원, 배수지 10개소 청소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억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송 우편료 1,072만 5천 원, 상수도시설물 연료비 1,560만 원, 누수탐사 및 관리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로 1,080만 원, 소사조정지, 우천일반산업단지 소독약품 구입비 2,000만 원, 수돗물 구입비 32억 3,842만 6천 원, 누수탐사 복구 3억 5천만 원, 배수관로 유지관리 6억 원, 급수시설 유지관리 1억5천, 통합관제센터 건축물 유지보수 1,000만 원, 유량계 검교정비 3,400만 원, 배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 가압장 유지관리에 1억 6,700만 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 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된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공사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 횡성 조곡-우천 양적 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 15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운영비 8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 피복 구입 6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 자동차세 및 보험료 150만 원, 상해보험료 288만 원, 순찰차량 유지관리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선 유지관리에 600만 원, CCTV통신료 및 전기료 432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여비로 480만 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보수비로 6,638만 3천 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군비 포함해서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비에 5,650만 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원주시 부담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비로 1억 2,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군비 포함해서 3억 1,582만 7천 원, 세부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답 229필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유기질 비료 구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중금리 댐주변 경관 활용 휴양시설 설치에 4,086만 7천 원, 구방1리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비 5,606만 7천 원, 구방2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수비로 1,265만 원, 포동1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696만 7천 원, 매일1리 마을회관 보수로 1,075만 원, 대관대리 마을공동 저장고 설치 78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동2리, 화전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72만 3천 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 예산으로 1,000만 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원거주자 전기료, 통신비, 난방비, 의료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천 중.고등학교 육영사업 지원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100만 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비로 2,274만 5천 원, 환경정비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 3,062만 8천 원, 망향의 동산 운영비로 2만 8천 원, 전기관리용역에 216만 원, 무인경비용역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전기.전화.난방.오물수거.시설유지비에 1,964만 원, 망향의 동산 휀스, 조경, 시설물 등 시설보수비에 2,92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60억 원, 세부사항으로는 내지리에 상수관로 확장에 3억6천, 안흥3리에 4억 원, 두원1리 5천만 원, 마암1리 12억 원, 삽교1리 5억 원, 두원2리 1억5천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계속해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하대2리에 3억 6천만 원, 초원1리에 1억5천, 삼배리 5억5천, 압곡리 9억 원, 창촌1리 3억 원, 강림3리 3억 원, 강림4리 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확정 시설부대비 1,000만 원, 급수공사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600만 원,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1억 5,300만 원, 계량기보호통 구입에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비로 20억 원, 갑천.청일 급수공사 1억 원, 급수공사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부창.상동.옥계 개발사업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8명, 검침원 6명, 행정실무 2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인건비 3억 5,86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 9,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병지방1리, 2리, 포동1리, 갑천2리, 유평리 마을공동 퇴비 구입비와 용둔리 마을회관 화단 조성용 꽃 구입비 1억 32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매일2리 외 10개 리 시설비로 1억 2,732만 8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방1리 외 21개 리에 2억 1,1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 기타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36억 1,496만 9천 원 감액된 81억 5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하수도사용료 10억 5,46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50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400만 원,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6,300만 원,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500만 원, 갑천 매일, 포동2리,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4,100만 원, 청일 유동2리, 초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대관대리에 8,780만 원, 수백에 8,120만 원, 우천 백달, 상대, 법주에 1,080만 원, 갑천 매일, 포동2리, 율동 사업에 2,060만 원, 청일 유동3리, 초현 농어촌마을하수정비사업에 2,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6억 1,929만 8천 원,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위원회 심사수당 5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97만 4천 원, 횡성, 둔내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4,000만 원, 횡성, 우항, 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비로 8,400만 원, 횡성 총인설비 정비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21억 4,7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하수처리 위탁 운영비 16억 5,302만 2천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802만 6천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4억 8,65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금 예탁금 원금회수 4억5천, 통합관리 예탁금 이자수입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 5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6억 2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 432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으로 30억 6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4억 6천만 원, 우항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4,000만 원, 횡성, 우천, 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 8,400만 원, 총인설비 7,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6억 4,015만 원, 부대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6쪽입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도비 포함해서 8억 4,180만 원, 감리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도비 포함해서 8억 9,420만 원, 감리비로 5,000만 원, 매일, 포동,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빌 2억 4,400만 원, 감리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7쪽입니다. 청일 유동,초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군비 포함해서 3억 2,800만 원, 횡성 생운지구 시설비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우선 설계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7,900만 원, 시설부대비에 50만 원, 예비비로 1,22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량도 많고 해서 정말 노고가 크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61쪽에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3억 9천이 전년도 비해서 급격히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저희가 지금 7년으로 계속해서 30%씩 의회에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된 바 있고요, 계속 30%씩 증액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원인이죠, 다른 이유는 없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고충이 커서 목욕업계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고 목욕업에 대한 비용도 인상 요인으로 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접하셨을텐데 어떻게 검토된 게 있나요?

네, 저희 관내 목욕업소가 4개소 되는데요, 많게는 1,000만 원부터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부과요금은 지하수요금은 아니고요, 순전히 버리는 요금이 되겠는데 계속해서 30%씩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와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도 있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계속해서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을 금년에는 7월달에 올렸거든요. 내년도에는 한번 쉬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쉬어가면 또 그 다음번에 그만큼 또 부담이 따를텐데 요금체계나 이런 것이 인근 지역하고 어느 부분에서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요, 누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네.

지금 아무래도 목욕탕에서 많이 쓰시더라구요. 많이 쓰고 있고, 일반 주민들 지하수 같은 경우는 워낙 작게 쓰니까 상관없는데 목욕탕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30%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 같습니다.

요금 폭이 30%가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더 크더라구요. 30% 정도 오른다는 설명은 했는데 좀 더 30% 이상으로 막 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와 금년도 확인했는데 30%씩 올라간 게 맞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용한 양이 많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서 정말 요즘에는 목욕이 상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준비하시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구요. 그분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까봐, 사용하시는 분들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준비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유지관리비나 확장 공사비 이래가지고 많이 저거 되는데 보니까 30억 정도, 27억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액된 이유는 어떤?

저희가 약 100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포장복구 공사에도 예산이 다 완전히 삭감이 되었고요, 39억 정도 되는데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포장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구 안 된 부분들이.

그렇죠, 확장이 가면 포장이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녀보니까 많이 있던데. 그리고 우리 횡성 관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정도 돼요?

상수도 보급률이 금년 12월 되면 90%정도 됩니다.

금년 12월에 90%?

네, 지금 안 들어간 지역이 둔내같은 경우는 마암리 쪽은 따라 들어가고, 화동.삽교 쪽, 그리고 강림은 부곡 쪽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천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갔는데 지금 상대 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청일 같은 경우에는 맨 꼭대기 속실 쪽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고요. 거기는 마을상수도 잡수시겠다고 하고, 공근은 이번에 다행인 것이 부창하고 상동 쪽, 옥계리까지 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근. 서원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사이사이에 몇 개 마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90%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고는 보네요?

거의 집단마을 쪽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다고 보는데 혹여 그중에서도 한 10% 정도 남은 부분에서 물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지금 물 부족은 꽤 있습니다. 특히 상동 어용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가 있고요, 그리고 옥계리쪽에다 수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서원 쪽이 주로 안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빨리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각 읍면을 보면 귀농 귀촌자들이 많이 와요. 어떤 집단부락이라고 그러면 몇 집씩 이렇게 모여서 오는데 지금 기존 상수도 선로를 보면 50미리 파이프로 많이 하죠?

지금 이제 50미리 들어가는 거는 최소 한 20～30가구정도 보고 가는 거고요. 그 외에도 25미리도 들어가는데… 본관은 이제 50미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또 추가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는 50미리 가지고서 물량이 좀 부족되고 가압장이 좀 힘이 부족된다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해요?

지금 일례로 들어서 둔내 쪽 어느 지역인데요. 정확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50미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택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확관이죠. 지금 원인자부담금징수절에 의하면 원인자가 요금 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에 고민이 많이 있고요. 마을이 형성이 완전히 되면 저희가 확보가 되는데 지금 이제 택지 개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유독 둔내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귀농 귀촌자들이 한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보면 한 4～5집이 같이 오더라고요. 오면 거기에 기준해서 상수도 관로를 그렇게 50미리로 기준을 해서 주면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훗날 또 연결돼서 오다 보니까 그게 바뀌어야 되고, 그게 적다 아니면 가압장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글쎄, 본 위원이 100미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재공사가 되지 않게 조금 내다보고 하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팀장 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보고 여기가 개발 여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또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단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추후를 더 보면서 관로 관경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내 한 90% 정도 지금 돼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귀농 귀촌자들이 어쨌든 는다고 봅니다, 는다고 보는 과정에서. 또 어느 자기네들이 삶의 터전이 좋은 곳은 또 몰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좀 이렇게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려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994쪽에 보면은요. 그 맨 위에 보면 시설비로 생활환경 개선사업 13가구에 5,1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환경 개선자금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말 그대로 그냥 공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품을 사주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횡성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3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비에 대한 거는 주택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생활환경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주로 담장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사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떤 자산 취득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장님 991쪽에요.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인원이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여기 두 명이라고 나왔는데 이 밑에 기간제가 있나 보죠?

청원경찰 두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에는 네 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상해보험에 대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순시?

네, 순시인데. 이거는 지금 관리자, 소장하고 팀장이 들어가서 이제 4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것까지 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찰도 돌고 이러시는데 어떻게 단속 실적은 나오나요?

지금 횡성댐은 생활용수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은 잡아야 됩니다.

네,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 것 같아요.

많이 잡습니다. 지금 저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잡고 있고요. 지금 상습적으로 2회 이상 불법 어로 행위를 하는 분들은 횡성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해서 그거에 따른 처분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본 위원도 가끔 들어요. 댐에서 낚시를 했다 어쨌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단속과 실적이 정말 이루어지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단속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단속에 비해서 처분은 한 몇 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1년에?

댐에 와서 어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일 인물들이에요. 처음 오시는 분도 가끔은 있는데 대부분이 동일 인물이고요. 이분들은 걸렸다 하면 무조건 경찰서로 저희가 넘깁니다.

그러게 동일 인물이면 뭐 몇 번씩 계속 번복해서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지금 봄철에 산란기 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같은 분이 서너 번씩 이렇게 적발되기도 합니다.

거의 처분이면 요금을 부과하나요, 범칙금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댐에 갔다고 그래서 처벌할 수는 없고요. 낚싯대를 들었다고 처벌 못 합니다. 반드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것을 저희 순찰자들이 확인을 하고 사진 찍어야지만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실 어려워요.

어렵겠는데요.

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잡았다 하더라도 다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처벌할 수가 없죠, 뭐 그냥 버리고 그냥 가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되는데 처분은 많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건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83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산출에 의해서 되는 거죠?

지금 사용한 양만큼 요일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원주시에서 유수 복구를 많이 잡아서 유수율이 높으면은 덜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낮아지는 거고요. 이게 전전년도의 사용량입니다.

전전년도?

네, 23년 하면 이제 21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수 같은 걸 많이 잡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2023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저희 청정환경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32억 7,592만 7천 원이 증액된 196억 7,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매립장 운영 매립장 검사료 3,140만 원,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 4,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5,564만 5천 원을, 매립장 복토재구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침출수처리장 단순 관리대행 민간위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1억 7,500만 원, 매립장 1단계 우수배제 공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에 있어서 청사청소 및 식당보조,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019만 1천 원,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4,77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1,790만 원, cctv유지관리 용역 2,200만 원, 환경책임보험 2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1,080만 원, 재활용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보수 1,440만 원, 개근대 수리 및 유지보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선진지 견학 780만 원, 신규로 학곡1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있어서 당직비 1,746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당직비 2,892만 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080만 원, 무인경비용역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해충 방제 용역 신규로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전실유지관리비 36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2억 1,600만 원, 폐기물처리장 상수도요금 8,400만 원, 관리동 및 소각동 건물유지관리비 1,2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물 유지보수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근로자 위생 및 응급의료 사고 관리 1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개선 공사 9,500만원, 장례문화센터 제습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 1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근 하천수 수질검사 283만 2천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투입동 계근대 교체 2,500만 원, 액상부식조 송풍기 주요부품 교체 4,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청사 내부 보수비 2천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측정기 구입액 6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액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폐기물 수거 관리에 있어서 신규로 재활용품 수거사업 인건비로 폐스티로폼 감용 및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19만 1천 원, 재활용품 선별작업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800만 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450만 원, 재활용선별장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 1,336만 7천 원,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소모품 구입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신규로 이동형 스티로폼감용기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 2,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료 480만 원, 이동형 스티로폼감용기 연료비 1,200만 원,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금 500만 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에 있어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홍보 900만 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1억 440만 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4천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그물망 및 톤백자루 구입 800만 원, 홍보물품 구입 3천만 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600만 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소모품 구입 720만 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차량유지비 280만 원,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금 지급액 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플라스틱컵 전용 수거함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에 600만 원, 음식물종량제 스티커제작에 200만 원, 파렛트 운반장치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2천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 1,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4억 6,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차량 관제시스템 운영 용역비 1,200만 원, 한국폐기물협회비 300만 원, 자원순환 집행 계획 용역 1,500만 원,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 36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7억 1,185만 3천 원, 간이 쓰레기집하장 설치 6천만 원, 이동식 cctv 구입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방치폐기물처리비 2,500만 원, 방치 슬레이트처리비 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있어서 주택 슬레이트 철거 4억 4천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6억 4,800만 원, 주택 지붕 개량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에 있어서 음식물 종량제기기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1,600만 원,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 1,200만 원, 음식물류발생 억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6만원,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 3,312만원, 한전 시설 부담금 450만원, 음식물 계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7,176만 원, 음식물 종량제 기간제근로자 유류대 3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2억 4,775만 원, 음식물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기초공사 3,750만 원, 음식물 계량장비 구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에 있어서 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 461만 1천 원, 정암리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280만 원, 정암리매립장 전기료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화장실 유지 관리에 있어서 행락철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수거인부 인건비 1억 8,298만 1천 원, 화장실관리 및 홍보비 52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1천만 원, 간이화장실 유지 관리 2천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유지 관리 614만 4천 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비 1,600만 원, 화장실 분뇨수거비 1,9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임대료 6백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080만 원, 한국화장실협회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정비 및 이전 4천만 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1천만 원, 공중 화장실 비상벨 구입 설치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1,2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비산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3,600만 원, 폐산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3,88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비 540만 원, 소각시설 검사 수수료 1,98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352만 원,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 340만 원,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수수료 700만 원, 소각시설운영 근로자 지게차교육 등록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 유지 보수 1억 2천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 보수에 4,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콤프레셔 유지 보수에 1,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모터펌프 수리 2,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기계 및 배관등 자재 구입 1,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수입부품 구입 2천만 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세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유류비 2억 5,200만 원, TMS유지보수 3천만 원, 환경오염물질 측정 1,4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상해보험료 16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약품 및 재료 구입 1억 9,2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 15억 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3억 원, 소각시설 보수공사 4,200만 원,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23억 3,3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신규설치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부터 901쪽까지 청정환경사업소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감때 방치 쓰레기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92쪽에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찾으셨나요?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 슬레이트가 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비주택 슬레이트가 많은 건가요, 주택 지붕 개량이 많은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잠깐만요.

가장 증가가 큰 게 어느 부분이, 세 개 중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주택 지붕이 22년도에는 44동이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이게 100동으로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인상 폭이 컸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했을 때 신청이 어떻게 다 맞춰지나요, 사업비가 종료되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개인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주택철거는 350만 원, 비주택은 200평방미터 미만 그리고 초과분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또 영세 농가가 또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요.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건 아는데 이상하게 올겨울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장님이 얘기 안 해줬다 어쨌다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한 3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량이 많아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량이 부족한데도 못 되고 이 홍보에 얘기를 못 들었다 하면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종료는 언제 되신 거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저희가 11월까지.

언제 이거를 공모하시는 거죠?

저희가 3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하셔서 11월달에. 그럼 올해는 한 몇 건 하셨나요?

배정 물량이 처음에 308건이었는데 올해는 245건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해주면 안 되냐고 문의전화가…

저희가 이제 11월달에도 그런 거 한 몇 건이 있어가지고 사업비 갖고는 처리를 다 했는데 또 12월달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저희가 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처리를 못 하고 농가에 제가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3월달에 있으니까 반드시 신청을 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사업량이 남았는데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또 면 이장 회의 때 저희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면별로 해서 이장님들이 홍보를 하시고 또 접수를 받으시고 또 이거에 따른 홍보도 본 위원도 신문을 통해서도 본 것 같고 그런데 별도로 어떤 다른 홍보 전단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건 없고.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만 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 통화한 거 그런 경우인데,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장님을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못 들었다고 막 이러셔요. 근데 이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분들이 이런 전화가 오는데 동네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가 전혀 이거에 따른 홍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 꼭 내년 3월에는 불만 있고 신청하려고 했던 분들이 꼭 알 수 있게끔 계도와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빠지지 않게 본 위원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구인지도. 그러니까 잘 좀.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사실 또 반납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을 못 하셨으니까. 슬레이트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893쪽에요. 거기 중간쯤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라 그래가지고요. 12억 4,775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897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한 중간쯤에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이라고 그래서 3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개 업체가 더 내년도에 추가된다는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거는 생활쓰레기 거기서도 대행사업비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한 업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요? 음식물 쓰레기요?

네. 그 업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노무비가 들어가서 이것도 한 80%에서 90%가 증가됐거든요.

아, 노무비.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897쪽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 음식물 소각시설 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그 밑에다가 생활쓰레기 소각장하고 음식물 그걸 같이 신규로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것이 처리용량의 한 40%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 3억 이거는요?

네, 그 용역비입니다.

그럼 횡성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네,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그거는 지금 보고 환경 그다음에 새로 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음식물이 앞으로는 2개 업체가 되거든요. 거기에 된 게 전의 것이고, 그 나중 것은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내년에도 그 정도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음식물하고 그거하고 틀리니까.

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동식 CCTV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3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게 몇 쪽이죠?

주요사업조서는 638페이지이고, 예산서는 892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니까 내년에 재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사업량이.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올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0대가 나왔고, 그다음에 내년도 우리가 예산이 서면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이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30대란 말씀인가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고정식 26대, 이동식 78대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계도하고 적발하시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사실상 이게 계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적발하는 건수가 있나요? 크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적발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동식 CCTV 설치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 보면 간이쓰레기장 같은데 보면 진짜 쓰레기가 무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담당할 때 그때 처음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진짜 쓰레기장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계도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군민들 생활 수준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적발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일단 군민들 의식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도 차원이죠.

그런데 이게 계도 차원인데 저희가 가끔 시내 걸어가다 보면 음성안내가 되잖아요. 그 밑에 쓰레기가 쌓여있단 말이죠. 뭐냐 하면 갖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놓은 거에요. 처음에 CCTV를 갖다 놓으면 처음에는 아, CCTV 있으니까 갖다 놓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한 번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CCTV와는 상관없이 계속 갖다 놓는다고요. 적발이 안 되니까, 개중에는 겁먹고 한, 두 명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갖다 놓는 사람들은 계속 갖다 놓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CCTV 대수를 자꾸 이렇게 해서 사서 늘리는 것만은 제가 보기에는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행정에서는 상당히 편하죠. 아, 거기 자꾸 불법쓰레기 무단투기하는데 거기다 CCTV 좀 하나 갖다 놔줘. 이래서 갖다 놔주면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 상관없는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이게 70대 건, 100대 건 필요하면 사서 쓰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효과를 봐야 되는데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CCTV를 계속 늘려가는 게 맞겠느냐, 금액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30대에 1억2천인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래도 읍면에서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나마 이 CCTV가 있으니까 거리환경도 좀 깨끗해진 것 같고…

이동식이니까 한군데 계속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무단투기 하는데 있으면 여기 좀 설치해 주세요 이래서 거기다 설치해 놨는데 그게 그다음서부터는 무단투기를 안 해요. 그러면 또 딴 데로 옮기실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또 와서 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단투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잡아서 과태료를 주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거 이동식으로 백날 가져다 놔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칩을 가끔씩 열어보는데 그것을 자주 열어봐서 적발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도 중요한데 이거는 반드시 적발해서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계도 목적으로 1억2천 78대면 돈이 얼마에요. 거의 30대에 1억2천이면, 거의 4-5억 가까운 돈을 CCTV 사가지고 갖다 길에다 쭉 설치하는데 계속 무단투기는 반복돼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CCTV를 열어서… 안 걸리려고 새벽에도 갖다 버리고 하겠죠. 컴컴하니까. 그런데 요새는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만 하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 안을 좀 뒤져서 뭔가 단서가 나오면 그것도 좀 해서 단속을 한다 하면 안 하죠. 그런데 갖다 놔도 그만, 무단투기해도 CCTV 있어도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개선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직원이 얘기하는데 작년에 20건 적발되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9건, 20년도에는 20건 그렇게 적발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매정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늘리기 전에 그 자리에 절대 못 갖다 놓게 몇 번 단속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갖다 놓는다고요. 쓰레기 한번 버리고 10만 원, 20만 원씩 과태료 맞고 하면 갖다 놓겠느냐고요. 안 갖다 놓지.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78대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식까지 하면 100대가 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1년에 20건이면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적발하는 것 빼고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했다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과장님이 30대를 사시든, 20대를 사시든 기존에 있는 CCTV까지 해서 단속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민들 의식도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지에서 갖다 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적발도 하고 해주시면 횡성군 관내 더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 투명페트병 수거보상금 지급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절반 가량 줄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우리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그거 보상금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부녀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부녀회에서 하는 건가요?

읍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양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만큼 안 되나요? 올해 해 보니까.

잠깐만요…팀원한테.

위원장님 그러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죠.

네, 팀장님 마이크에 소속과 성명 말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에 이수은입니다. 저희가 투명페트병 수거보상금을 2021년도에는 예산을 도비를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은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녀회에서 하고 계신 그거에요?

네, 맞습니다.

금액이 1년에 이거밖에 안 되나요? 올해 그러면 지금 결산된 것은 나왔나요, 올해 전체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갔는지.

저희가 지금 거의 500만 원…

저희도 가끔 부녀회에서 수거하는 거 돕기도 하고 같이 가서 보기도 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이 675만 원이잖아요. 9개 읍면에 있는 부녀회분들이 그러면 1년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의 봉사 차원에서.

9개 읍면이니까 600만 원이면 이거 뭐 1개 읍면에 100만 원도 안되는. 봉사 차원이기는 한데 너무 고생들을 하세요. 말 그대로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를 분리하고 하는 작업들인데 그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떤 그런 봉사 차원도 있고, 자기 부녀회 기금 같은 것으로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가가 그런 건가요, 거기 갖다주는 단가가 300원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킬로당 300원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킬로당 300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산ENT에서 또 300원을 줍니다.

그러면 600원을 받는다?

네, 600원을 받는겁니다.

아, 그래요. 더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단가는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드립니다.

아, 그래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나요?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가져오면 주는…

그래도 1,200만 원이니까 9개 읍면에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네요. 1년 열심히 모아서 갖다줘도 100만 원밖에는 적립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홍보물품도 많이 드리고 전단지도 많이 배포를 하면서 수거량을 좀 더 늘리면 아마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대로 안 돼요.

아파트는 지금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수거해 가지 않나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횡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발생량은 거기가 상당히 많을텐데…

다른 업체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항상 볼 때마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상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산을 만드셨데요?

네, 그게 투명페트병 13개 가지고 그게 나오거든요.

투병페트병 13개 가지고 우산 하나가 나온다.

우산 천이.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 주셔야 된다, 지금 폐비닐이니 페트병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그런 것으로 만들어낼 때 보면 그런 것은 참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88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그랬어요. 거기는 1억 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 위에는 홍보라고 해서 공동집하장 홍보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집중수거 기간에 현수막 같은 거.

아, 현수막. 그다음에 정비는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632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노후된 곳을 정비해 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폐비닐 장소를 보면 대개 두 칸입니다.

네, 두 칸이요.

대개 두 칸인데 한쪽은 검정색 비닐, 한쪽은 백색 비닐 이렇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CCTV가 있어요. 이동식이. 그런데 CCTV가 있는데 저도 같은 얘기인데 그 CCTV로 인해서 단속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칸 흑 비닐, 백 비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녹색 비닐도 나와요. 녹색 비닐도 나오는데 그 CCTV로 인해서 보면 우리 군에서 다 수거도 해 갑니다. 해 가고, 물론 정리는 아직 100% 만족도상 잘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간혹 이것은 외지인들이든, 고물가져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마을에서도 좀 그런 사람들이 갖다 놓겠죠. 상다리라든가, 의자, 냉장고 뭐 그런 것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해 가잖아요, 그냥 놔두잖아요. 목재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죠.

스티로폴박스 이런 것도 가져가죠?

스티로폴은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하여간 많습니다. 항아리 깨진 거, 유리 깨진 거, 이런 거 막 갖다 놓는데 그게 두 칸이다 보니까 폐비닐 위주로만 그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흑색 비닐, 백색 비닐, 그리고 한 칸이라도 더 만들어서 그런 잡류들.

일반 농산폐기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한테, 또 이장님들도 문자로 보내고 또 홍보도 많이 해요. 동네분들한테 연락도 많이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갖다 놓지 말라고 하고 카메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갖다 놓는 이유는 그런 것은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CCTV를 해서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지적해서라도 당신이 이거 갖다 놨으니까 이거 치워 이렇게 해줘야 그게 실행으로 간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마을별로도 보면 한 칸이 있고 두 칸짜리가 있는데 또 증설하는 데도 있고 옮기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딱 흑색 비닐과 백색 비닐만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폐비닐 외에 농산폐기물에 대한 수거 계획이 있거든요. 내년에. 그래가지고 점적호스, 보온덮개, 고추대 같은 것도 내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891페이지 상단에 영농폐기물 수거해가지고 주요사업조서 636페이지에 나와 있는건데 지금 소장님이 먼저 얘기하신 부분인데 이거 신규잖아요?

신규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점적호스들이 이렇게 언제 확 폐비닐처럼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 하반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를 얼핏 비친 것 같은데 점적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이 점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보온덮개라든가… 그리고 모종판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올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재활용품 고물상이나 이런 데로 가져가면 돈이 됩니다.

차광막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인삼 농가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점적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단위에서 처리하는 마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횡성군 전체로 봐서는 이게 좀 골칫거리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남이 안 보이는 데 쌓여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소장님이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1년에 한 번씩이든, 1년에 상, 하반기로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좀 수거를 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당초예산이 32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이 침출수 처리장, 음식물 폐기물, 폐기물 10억, 가연성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포함해서.

대행사업비가 늘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서원 금대리에 있는 축분처리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 어려운가요?

지금 저희가 조사했을 적에 전국단위 조사니까 70-80%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쯤 일단 타당성용역을 또 해 봐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지휘부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비용하고,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위탁을 줬을 때 비용하고 계산을 하셔서 가능하면, 왜냐하면 그것을 본위원이 가 보니까 그게 기계실도 있고 해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일반 공무원들이 하더란 말입니다.

직원들 순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하류에 주민들도 많고 한데 그게 하천으로 바로 사고가 나서 나가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민간위탁을 주문드려봅니다.

네.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890쪽에 투명페트병, 플라스틱컵, 아이스팩 이렇게 재활용 건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물론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우리 군이 투명페트병이 강원도에서도 좀 더 배려가 있어서 금액이나 이런 것으로는 보상가가 좀 높았다라고 평가는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일이. 그런데 매번 한 달에 두 번 정도 인가요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두산에서 그렇게 장려금을 줘도 1,300만 원 정도면 우리 읍면으로 봤을 때 연간 100만 원이에요. 연간 100만 원 정도면 한 달에 결론은 10만 원도 안되는 거거든요. 물론 양이 더 있는 데가 있고 더 적은 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율방제단이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소방 이런 쪽은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마다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줍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봉사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구애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부녀회에서 하는 역할도 새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사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분들이 일일이 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장님들 회의수당도 있고 뭐 그런 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물론 부녀회장도 다만 얼마라도 소정의 그런 수고가 가는데 여기는 비단 봤을 때 부녀회장님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녀회, 지도자, 또 담당하는 직원, 의원님들 그날은 뭐 옷 잘못 입고 가면 페트병 정리할 때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재활용에 대한 그런 거에 심각한 그런 것은 받아들이면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그 일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수고로움을 인정 안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 특화사업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 출동수당이라고 하면 뭐할까, 시간당 단체별로라도 이런 거에 대한 장려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수입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거에요. 수입사업을 하려면 그밖에 다른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장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한 포대 꽉꽉 눌러가지고 한 포대가 얼마라고 얘기 들었을 때 참 야, 수거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수고로움이 왜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타 자치단체도 확인해 보고요, 법적인 저촉이 없으면…

그러게요, 우리 군에 특화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한번 이끌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이스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쉬운 마음에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돈 되는 것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의류라든가 이런 것은 수거업체에서 돈이 많으니까 다 가져가기 때문에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다 없어지는거니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부녀회에서 의류나 이런 것만 챙기고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구살리기라든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공익적인 부분이 인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886쪽 중간쯤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된게 13억 3,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 2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3월달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었고, 내년은 준공분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총사업비에서 이게 남아가지고 올해 준공금 주는 것으로 아시면…

주요사업조서 631페이지를 보면 진도율 90%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준공됩니다.

준공이라서 이렇게 감액된 된.

총사업비에서 지금까지는 다 나가고, 올해까지는 다 나가고 나머지 금액이 준공이 되면 준공비로 나가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