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2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원청업체와 계약 체결 시 김천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 보장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조달청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국 단위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는 다시 하도급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고 일감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는 하도급 일감을 해당 지자체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계약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업체에서 역외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응당 해당 지역에 풀려야 할 돈이 지역 외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김천시가 발주하는 건설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김천시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발주한 건설사업 부문 하도급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7개 사업에서 발주한 공사비 총액은 2,318억 1천만 원에 달하며 45개 원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원청업체들은 다시 11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맡겼으며, 전체 하도급액 769억 3천만 원 중 김천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8.3%, 금액으로는 294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공사비의 12.7%에 불과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김천시가 1천원을 풀면 지역에는 127원만 유통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전체 37개 사업 중 역외 하청업체로만 구성된 사업은 10개 공사에 이릅니다. 예컨대, 공사비 223억 8천만 원 규모의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의 경우 5개 원청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으로 3개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겼는데 주소지 기준으로 상주시 1개소, 부산시 2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비 23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일감을 받은 하청건설업체의 주소지는 성남과 인천, 화성시 3개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 발주 사업의 경우 그 돈이 지역에 풀리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며, 이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천시는 자체 발주 건설사업에 대한 김천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이를 적극 권장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은 계약 부서별로 이를 위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를 지키지 않는 원청업체에게는 공사 감독권 강화를 통한 합법적 페널티를 강화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의무적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천 소재 전문건설업체 중에는 기업 영위 방편으로 이른바 ‘관급공사 의존형 업체’도 상당수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지역의 건설 경기는 부양되고, 이는 김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 기업의 하도급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임동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혈세 49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신음근린공원의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뒤편의 모니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먼저 신음근린공원 내 야구장이 예정된 부지의 공사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옹벽 밑의 토사가 유실되어 옹벽 기초바닥이 드러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패널옹벽 하단부에 과도한 수직하중이 발생하여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파손과 지반균열, 대규모 토사유실, 패널옹벽 뒤틀림 등의 적지 않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 이후, 집행부와 시공사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추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철판과 앙카를 설치하고 토사를 덮어 유실된 현장을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금의 총체적인 시공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김천시의 이러한 무사안일한 태도는 안전불감증,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현재의 시공방법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가중되는 하중으로 패널옹벽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약식 안전검사에서 일부 옹벽의 앙카가 기준치 하중을 초과했다는 검사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건설현장의 부실공사와 하자시공의 주된 이유는 공사관계자들의 아전인수식 건축법 적용과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 자연적 원리를 거스르는 오만함과 부주의 때문입니다. 또한 과정의 중요성은 망각한 채 오로지 성과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현재의 구조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추가 시추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반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 시공 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로 지질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 부실시공에 의한 건축물 안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종전의 관행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곧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악행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과거의 수많은 건축물 안전사고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야구장의 패널식 옹벽 공사는 야산을 절취한 후 앙카 설치, 기초 콘크리트 타설, 되메우기 등의 복잡한 공정으로 한 단계라도 소홀히 할 경우 준공 이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지질검사 등의 관련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시장님, 지금이라도 빨리 원인을 파악하시고 관계 공무원에게 재검토 후 시공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즉시 옹벽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옹벽 상단부 제거, 자연사면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지금의 시공법이 현장과 부합하는지 정밀한 안전진단과 검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와 시공사는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의 교훈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음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김천시를 만드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에는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연말연시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2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3중고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교역에서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복합적인 불황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또한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그 위세는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은 늘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합된 힘을 발휘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코로나 팬데믹 극복은 물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4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건의하여 추진된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지난 2019년 시작된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기존의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해 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 김천을 추가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국 제일의 스포츠 특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의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토대로 우리 김천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체육시설을 갖춘 명품 스포츠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기뻐하고 그 기대감이 갈수록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김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착공은커녕 토지보상과 실시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김천시가 민간연구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닻을 올렸습니다. 김천시는 이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실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현장조사에서는 총 사업비 841억 원을 투입해 삼락동과 문당동 일대에 부지면적 12만 7,050㎡, 연면적 1만 7,000㎡ 규모로 당초 계획 대비 축소안으로 추진했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직접 편익 B/C는 0.31에 그치며 투자대비 사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B/C값이 1이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김천시는 지난 2022년 3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지난 5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탈락을 의미하는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김천시는 첫 번째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사유 및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했지만 지난 10월 또 다시 재검토라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천시는 또 다시 이를 보완하여 금년 12월 중 세 번째로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김천시의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난항을 빚고 있는 주된 이유로 본 의원은 첫째, 그 첫 단추인 민간 연구용역기관의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사업성을 무시한 채 과대 엉터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투자 대비 사업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 직접적인 단초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철저한 계획 및 보완 대책 없이 안일하고도 땜질식의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대응 및 대처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투자심사만 세 번째 의뢰한 점과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여 재의뢰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탈락한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과 관련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시장님은 매년 시정연설에서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김천시는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스포츠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프로구단의 종합스포츠타운 내 체육시설 사용으로 일반 시민들의 시설 사용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제2스포츠타운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농구단도 프로배구 V리그 시즌에는 종합스포츠타운 내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마땅한 훈련시설이 없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연습을 하는 신세입니다. 실업농구단 전용 훈련장도 필요합니다. 특히,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태야할 것입니다. 현재 김천역 인근 평화로 상가 일대에는 총 279개 점포가 있지만, 이 중 빈 점포만 90여 개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공실률은 30여 %에 이릅니다. 평화로 상가 일대 상권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종합스포츠타운이 완공되면 매년 100여 개의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가 가능하고 사계절 내내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만큼 평화로 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제2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한데 모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총력 대응하시고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그리고 착공의 기쁜 소식이 하루 빨리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님의 민선 8기 핵심공약인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야말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되어야지 한자 빌 공(空)의 공약(空約), 즉, 시민에 대한 헛약속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금년 12월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세 번째 추진하시는데, 앞전 중앙투자심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을 보완하셨으며,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시는지요? 셋째, 총 사업비 675억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는 10억 원에 불과하고 도비 152억 원, 시비는 5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런 국·도·시비 매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4년 전 집행부에 건의를 드려 추진된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완료될 시 지역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8·90개 팀이 참가하는 축구대회를 유치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만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와 같은 규모가 있는 국내·외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축구장 4면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스포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축구와 함께 골프 열풍도 일고 있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는 이젠 특권층만이 아닌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원을 의미하는 영어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파크골프장을 갖추는 것도 우리 김천을 스포츠 특화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겹겹이 쌓일 때 김천은 명실상부한 스포츠 특화도시가 되는 것이고, 각 스포츠 동호인과 프로대회, 국제대회가 연중 열릴 때 그 경제적 효과는 숙박,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며 지역 사회 여러 측면에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특화도시 김천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알찬 계획 세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