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변경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액은 기정계획액에 94억 6,272만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250만 원 반영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기금 110억원 조성, 그리고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보조사업에 2,468만원을 반영해서 총 110억 4,718만 원이 증가된 205억 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2년 12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프로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 기금운용계획은 기정계획대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치금이 20.85% 증가되었고,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과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각각 100프로 증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기금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내용은 통합계정에 그 예탁금 이자수입 변경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입금 수입으로 기금액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운영규칙에 그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당초계획에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790만원이었지만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50만 원이 증액된 46억 3,04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중에서 그 예치금 이율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2,2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에 모두 예치금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회계연도 간에 그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이라든가, 지방채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운용 총칙의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정부추경 등으로 인해서 교부된 그 지방세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11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해서 기금액을 조성하고자 하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에 설치되어 2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도 말 기준 1억 2,145만 8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3,9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 계획은 1억 6,422만 5천원으로 보조금이 2,468만 2천원, 예치금 회수 1억 2,145만 8천원, 이자수입 96만 1천원, 기타수입 1,7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468만 2천원, 예치금 1억 3,9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채무상환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사업,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 잔액정리 등 그 결산에 대비하는 최종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약 415억 3,106만원이 증액된 7,702억 4,02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5억 9,375만 원이 증액된 6,973억 4,48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3,731만원이 증액된 728억 9,541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이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27억 7,745만원이 증액된 205억 5,87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그 사용료 수입이 9,011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원, 이자수입이 7억 5,400만원이고, 임시적 세입으로는 그 재산 매각수입이 5억원, 기타 수입이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 단체간 부담금 6,6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 338억 1,791만원이 증액된 4,169억 7,239만원으로 이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88억 3,339만원,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외 5개 사업에 45억 9,3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31억 9,151만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지훈련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외 4개 사업에 7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그 특별조정교부금 계방산 군민여가캠핑장 보완사업외 3개 사업에 6억 원을 확보해서 125억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억 8,471만원이 증액된 1,703억 8,586만원으로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9억 3,905만원을 도비보조금은 3억 4,56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선 153억 3,70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2억 7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9,923만원, 환경분야에 22억 1,227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9억 5,504만원, 보건 분야에 14억 2,41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3,741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억 9,432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3억 41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4억 1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 2,683만원, 기타에 4,39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6억 5,135만원, 물건비가 9억 3,232만원, 경상이전비는 50억 6,55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반면에 자본지출은 268억 1,508만원, 보존재원으로는 42억 5,000만원, 내부거래는 128억 6,827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억 97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수수료 수입 2,050만원, 기타 수입 1,천만원, 지난연도 수입 9,992만원, 부담금으로 3,424만원, 국고보조금 5억 5,994만원, 도비보조금 68만원, 전입금 18억 4,56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는 2억 3,466만원, 사업수입외 3억 9,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9억 3,731만원이 증액된 728억 9,541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6억 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4,30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해서 기존 예산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그 정리 추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되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 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기존 예산액 대비 415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재원은 이자수입 8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세 188억원, 특별교부세 46억원, 부동산 교부세 32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국도비보조금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415억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추경예산으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사업은 행복학습센터조성 46억원,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공사 35억원, 군도 16호선 상월 오개 재해복구사업 29억원, 후평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27억원,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 구축 24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후 4회 추경 예산안의 전액 삭감된 자체 사업은 56개 사업이며, 22억 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스마트 축산 사업 중단과 사업계획변경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 관리 이전, 코로나19로 해외출장여비 및 행사개최가 취소되어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중단 및 사업계획변경의 경우 예산반영 전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그 기존 그 12개 사업과 변경 14개 사업, 신규 7개 사업 등 모두 33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기존 701억 7,221만 원보다 375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77억 6,421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387쪽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 2단계, 388쪽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 그리고 389쪽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0쪽입니다. 행복 학습센터 조성사업은 그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76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45억 8,000만 원입니다. 391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31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93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 횡계천 관련된 부분은 그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은 22억 7,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95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국비 1,830만원 증액, 기금 5억 7,978만원 감액, 도비 5억 6,180만원 증액, 군비 32만원 감액해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189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162억 6,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20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에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역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252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239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28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50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42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136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18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153억 6,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197억 9,200만 원입니다. 400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31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31억 7,4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22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22억 4,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02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403쪽 평창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0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405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2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8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407쪽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408쪽입니다.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금년도에는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아래 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대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2022년도 예산은 63억 600만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 38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28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98억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98억 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12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해서 2022년도 예산은 27억 8,000만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 2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 이후 사업비 22억 8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26억 7,300만원을 증액해서 2022년도 예산은 34억 7,300만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 55억원을 감액하고, 2024년 이후 사업비 65억 7,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207억 4,500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77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77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91억원 이며, 2022년도 예산은 230억원입니다. 416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2억 6,0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3억 2,000만원입니다. 417쪽 용평.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418쪽,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사업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명시이월은 그 251개 사업. 1,272억 2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5개 사업에 1,152억 8,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6개 사업에 119억 1,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월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에 161개 사업으로 862억 6,1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이 42개 사업으로 151억 5,900만원, 보상협의 지원사업이 29개로 222억 6,300만원, 사업대상지 변경 및 설계 일정 지연으로 인한 기타 사유로, 사유에 따른 그 사업이 19개로 35억 1,700만 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연도 내 그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에 최선을 다 했지만, 그 말씀 드린 것처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주민협의과정에서 대상지 변경 발생, 그리고 또 추가소요 사업비 발생에 따른 재원 추경 확보로 그 사업 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을 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신속 집행을 통해서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 내역은 그 배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물 한잔하고 하시죠. 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에 가장 주된 요인이 몇가지 있을텐데, 그 몇가지만 짚어 주세요.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절대공기부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사업을 좀 조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주요 대부분, 이제 많은 사항들이 그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여건 변동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월 사유가 발생 되는 주요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절대 공기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변동되는 상황들, 그 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의 사유, 혹시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 되어서 이월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네?

이월을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대상이 몇 건 정도 되느냐 말씀이죠?

네,

지금 제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제가 건수는 정확히 말씀은 좀 제가 정리가 좀,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준비를 안해 갖고,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명시이월 다음에, 통상적으로 사고이월까지는 몇 번 정도가 나오나요? 예로, 1년에 평균

건수, 전체 평균 건수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지금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완료가 되지 못하고, 또 다시 사고이월 될 수 있다고요.

사고이월 되거나 하는, 죄송합니다. 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늦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평균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은, 보통 이제 명시에서부터 사고이월 된 게 제 경험으로 갖고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한 20프로 정도가 사고이월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이후에는 모든 것이 또 100프로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재사고는,

실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저기, 절대공기 부족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사실상,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과 절대이월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좀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02프로 증액된 395억 9,375만 3천원이 증액된 6,973억 4,4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7,745만 1천원이 증액된 205억 5,8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65%인 14억 3,333만 3천원이 증액된 100억 4,1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3프로가 증액된 4,169억 7,239만 6천원, 조정교부금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7프로가 증액된 12억 8,471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3프로인 11억 1,36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소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361만원이 감액된 10억 7,0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은 기정 예산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9억 1,7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700만 원을 감액한 8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록 작성 기간제 인건비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발전대토론회 경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라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 의원 국외여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출장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회의록 작성 보조원 인건비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연금부담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61만원이 감액된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만원, 고용보험부담금 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실 소관 바. 읍면 소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14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억 9,230만 1천원이 증액된 553억 9,775만 6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연구용역비로 군정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용역 6,000만원, 군정 주요업무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추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82만 4천원,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 협력회 운영비 450만 2천원, 공공요금 제세 1,186만 3천원,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분담금 300만원, 국내교류단체 행사비 1,5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기회 개최비 614만 3천원 등 5,03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교류추진 여비 300만원, 국제교류추진 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이어서 일반보전금으로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 350만원,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위원회참석 수당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평창이야기 운영, 군정소식지 책자발간에 1,000만원, 군정소식지 기고료에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군정홍보관리 SNS통합운영관리에 1,050만원, 홍보대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비에 3,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도지원 관리에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74만원,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141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추진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에 30만 6천원,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으로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송무관리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6,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채상환으로 평화테마파크 조성 등 다섯개 사업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4,688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평창테마파크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4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반환금에 1억 6,368만 6천원을 도 비보조반환금으로 2,0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2,25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1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 같은 경우는 당직실 운영비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기 8개 읍면 모두 당직비를 180만원 씩 감액하는 부분은 이제 올해는 그 당직을 직접 숙직을 하지 않고, 재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비용이 지출이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304쪽입니다. 미탄면은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1,300만원, 미탄체육관 관리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월액여비 400만원, 일숙직 수당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방림면은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계촌복지회관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 500만원, 일숙직 수당 1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대화면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 400만원, 일 숙직 수당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봉평면은 지역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가 4대보험 부담금으로 1,212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47만 1천원, 일숙직 수당에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용평면은 지역개발사업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용 가구구입에 6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숙직 수당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진부면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에 874만 8천원, 월액여비에 874만 8천원, 그리고 일숙직 수당에 1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일반행정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468만원,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 314만원,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비 719만 2천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 450만원, 일숙직 수당 1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자료 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 지방채 조기상환인데요.

네,

저희가 3회 추경에 97억 5,000만원을 이제 했고, 또 4회 추경에 42억 5,000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40억을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데, 정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환 후 잔액이 한 240억 정도 남아 있어요.

이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그 정도 남게 됩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부채상환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한 150에서 200억 정도까지만 내려놓으면, 이제 우리 군 재정하는 데는 상당히 좀 여유가 생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 24년도 정도까지는 그 정도로까지 좀 낮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군 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소요 재원이 이제 기정액 대비 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산출 근거가 윈터러닝 평창마라톤 대회잖아요. 그죠?

네,

국제알몸마라톤 대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4회 추경 보다는 당초예산으로 잡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아마 계획이 조금 늦게 수립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잡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이게 변경이 들어오면, 당초예산에 잡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이 5,000만원 가지고 이제 국제알몸마라톤 대회가 이 운영이 가능하나요?

이제 실제로는 대회 규모가 이제 동호인 한 1,000명이 오는데, 그 참가비도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이제,

참가비,

네, 군민같은 경우는 2만 5천원, 일반은 3만원, 어린이는 1만원 이래서 참가비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 이제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상금, 그다음 홍보비, 임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이것도 상당히 그 호응 좋고, 반응도 좋고 좋으니까, 이것도 적극 좀, 예산 좀 투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7페이지인데요.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평창 방문선수단 증가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데, 아직 미지급이 집행된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미지급, 지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이제 마저 정리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것도 이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몇 팀 정도가 남아 있죠?

지금 전체 저희가 금년에 는된다는 몇 팀 정도가 이제 아직 남아 있죠. 지금 전체 저희가 금년에 한 13개 종목에 저희가 한 195개 팀 정도 지원했는데, 어 지금 그 아직 미숙한 팀들이 있어가지고, 신청이 들어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마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본 의원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전지훈련이 우리 평창군 체육에 황금알을 낳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지훈련단 유치에도 적극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좀 59쪽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2024청소년올림픽 때문에 지금 평창군이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체육시설?

네, 돔경기장 시설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원래 이제 돔 경기장은 저희가 그 2024 개 폐회식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무상양여를 받아서 개보수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예산이 이제 당초에는 60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추경에 19억 5천을 세워서 한 80억 들어가는데, 추가로 이제 보완해야 될 시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아마 더 예산 확보를 좀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한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실제로 개폐회식도 강릉으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사장된 예산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낫기에 저희가 이제 돔 경기장을 제대로 이제 개보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각종대회 유치뿐만이 아니고, 어 거기에 뭐 K-pop이든, 아니면 각종 이제 국제대회 같은 경우도 아니면, 행사도 유치를 해서, 좀 그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힐링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층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사무실 형태로 조금 리모델링해서, 이제 부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업무와 휴가를 뭐,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BF 인증은 뭐죠?

BF 인증은 이제 그 장애인들이 좀 무장애로 좀 할 수 있게, 이제 저희 관공서 건물들은 이게 아마 2017년인가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이제 관공서 공공건물에는 그런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F 인증을 받아야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허가과 소관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5억 6,700만원이 증액된 49억 4,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복지증진 행복학습센터 조성 시설비에 44억 4억원 감리비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경제과에서는 기정대비 26억 9,210만원 2천원이 감액된 314억 4,8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 1,16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비 1,63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GTI박람회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2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부담금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에 34억 9,842만원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에 국고보조반환금에 2018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1유형 이자정산 외에 다섯 건에 2,59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1유형 이자정산 외에 8건에 5억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35페이지고요. 동료 위원님이 이제 좀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TV 스팟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넣는 거를 얘기하는 가잖아요.

네,

러면 어떤 티비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역 뉴스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연합뉴스나 YTN 정도에서 저희들 스팟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좀 더 좀 주민들이 많이 보는 TV쪽으로 매체쪽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기 1억 가지고 이게 중앙 방송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 35초 분량이고, 그리고 크게 영상제작물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분량을 하나, 그리고, 한 30초 정도의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긴 광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전교통과 소관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754만 6천원 감액된 92억 8,6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방안전관리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6,753만원 감액된 14억 3,14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 사전관리를 위한 위원회 및 안전 관련 단체지원금을 기정예산 대비 25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국민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강사료를 기정예산 대비 275만원 감액된 55만원으로, 안전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28만원 감액한 100만원으로, 주택화재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 감액된 400만원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의무 교육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55만 2천원 감액된 7억 8,3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비를 전년대비 2,855만원 감액된 3억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억 583만원 감액된 56억 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비를 기정예산 대비 504만원 감액된 3,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을 위한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비 8,0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유류세 운수업계 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2억원 감액된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을 위한 터미널 적자보전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 감액된 1억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 감액된 5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을 위한 마을버스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 5,680만원 감액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버스 차량유지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 1,920만원 감액된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보상지원을 위한 보상금을 기정예산 대비 1억 400만원 감액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7,980만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 감액된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부터미널 인근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9,779만원 감액된 8억 8,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한 대화터미널 시스템 난방기 설치 사업비 300만원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437만원 증액된 10억 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며,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외 9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1,020만원 증액된 5,4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외 12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7만원 증액된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4억 2,486만 7천원이 증액된 960억 8,413만 1천원입니다. 세부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 중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16호선 하진부2리 인도설치 사업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변동없으나, 특별교부세 6억 확보로 군비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 특법도로 시설물 보수보강에 5억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군도 17호선 진조리 도로변 인도설치에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재해복구사업에 있어 특별교부세 19억 6,300만원 확보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군도 재해복구사업에서 28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도 16호선 상월오개 재해복구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대관령 307호 돌뱅이선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림 206호선 방의동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재해복구사업으로 송정1교 및 동산교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623만 5 천원을 증액하고, 감리비에서 62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 국가하천유지보수로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하천 재해복구사업에 4억 1,274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천 재해 복구사업에 1억 1,24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재해복구사업에서 삭감된 4억 1,274만 1천원을 도비 보조사업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업용관정 스마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산리, 간평리 간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에 7억 7,000만원을 증액된 13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로 대화면 신리 취입보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배수 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풍수해 관련 재해위험지역 정비 대미 지구에 대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국도비 변경 조정에 따라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63억 6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도비 변경 조정으로 3억 원이 증액된 2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26억 7,300만원이 증액된 3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도비보조 사무관리비로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 동안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1억 2,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재난지원금 도비 보조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 동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억 8,337만 5천원,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도비지원으로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 동안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 동안 호우피해 추가지원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245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904만 1천원을, 1억 904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862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4,960만 3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도시과에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9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도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5,702만 5천원이 증액된 489억 3,870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는 51억 1,226만원을 증액한 453억 7,445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에 8억을 증액한 32억 5,000만원을,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을 반영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공사에 35억을 증액한 6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분야는 8,774만 원을 감액한 7억 2,3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2,762만 원을 감액한 2억 63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도시재생자문단 운영, 공공운영 및 제세 2,748만원을 감액한 3,94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마을활동가 운영, 운영지원 비용 1,264만 원을 감액한 3,5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매입 건물 보수비용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분야 주거급여 보조사업 임차급여 지원에 1억 1,277만 7천원을 감액한 8억 5,7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24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좀 지금 이거 아직 군에서 매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빈 건물로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사업 선정이 안 된 걸로 발표 안이, 발표가 났고 그죠?

네,

그럼 내년 이후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여기 당초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3층 규모의 건물을 이제 보수보강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번에 도시재생이 탈락 되면서 기존에 계획대로, 좀 군비라든가, 그 인구 소멸되는 교육,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기존에 쓰려고 하는 도시재생 1층을 증축하지 말고요. 1층을 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들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2층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2,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거 가지고, 지금 약간의 리모델링을 빨리 통해서 임대를 주든가,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 세운 예산은 내부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었는데, 이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납하지 않고, 뭐, 이월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저기 다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좀 짜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번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 좋은데, 어쨌든 예산까지 세워놨던 거를 계속 빈 건물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집도 그렇고, 건물도 비워놓으면, 노후가 더 빨리 될텐데, 내년에 그 당초예산이 별도로 반영 안 해,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추경까지 가야 될 아니에요.

4월 달까지 가야 됩니다. 겨울동안에 좀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이거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화문화마을 도로 정비 1.8킬로 2억 5천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군수님, 이제 읍면 순방시에 5리 이장님께서 주신 민원인데, 거기는 이제 앞으로 공사가 이제 배관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상수도가, 뭐랄까,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 공사가 먼저되고, 도로 덧씌우기 돼야 되는데, 금액은 제가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 노면이 너무 노후화 됐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이 하대화교부터 파출소 구간 시가지 이제 도시계획도로 내에 아스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그 기존에 2021년도에 지금 대화5리 문화마을에서 예산 보니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좀 조율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병행토록하는 걸로 조율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같은 대화면 내니까, 일시적으로 하든지 해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하대화 쪽으로 좀, 사업비만큰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1,947만원보다 12억 7,779만 4천원이 증액된 170억 9,7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에 170만원을, 감액한 330만원을, 보건지소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여 5,396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9억 4,700만원을, 감리비에 1,000만원을, 시설 부대비에 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강력개정 사업으로 2022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1,400만 원을 감액한 6,5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한 9,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519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1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위생교육 연계 친절교육 강사수당 4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00만 원을 감액한 766만 7천원을, 코로나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에 144만 6천원을 감액한 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3,125만 5천원을 증액한 8억 3,5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 인건비에 4,825만 원을 감액한 4억 1,748만 4천원을,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한 3억 4,948만 4천원을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인건비 2,448만 5천원을 감액하여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7,9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2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에 2,758만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선별 진료소 검사인력, 한시 지원사업외 20건에 대하여 1억 4,826만 9천원을 증액한 5억 629만 6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3건에 대하여 3,882만 9천원을 증액하여 8,53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8만 4천원이 감액된 51억 3,7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 군비 2억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일반운영비에 144만 원을 증액한 4,222만 4천원을 계상하고,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송달료 및 인지대에 20만 원을 증액한 68만 7 천원을 계상하고, 후견인 활동비는 20만 원을 감액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01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5,5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270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에 50만원 증액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이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 운영비에 2,561만 원을 증액한 1억 1,219만 5천원을 계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장비구입비 2,561만 원은 냉난방기 수선이 완료되어, 교체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사업 의료소모품에 1,400만원을 증액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440만 원을 감액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의료지원과 소관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안 5,060만 6천원을 감액한 8억 9,6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입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2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2,58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원실 운영과 관련 급식 조리원의 연장근로 및 미실시에 의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저기 오늘 임명장 받으신 거 축하 드리고요.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행정감사하고 우리 당초예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과장님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우리 위원님들하고 늘 소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879억 2,800만원 대비 12억 9,400만원 감액된 86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으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500만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안전점검 용역에 4,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협약으로 평창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에 1억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촌활력기반 구축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408만 9천원 감액한 5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융자이차보전사업에 1억 8,3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코로나19 방역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격리지원에 7,004만 2천원 감액된 4,4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3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입니다. 2022년도 농산물유통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537만 6천원이 감액된 261억 3,767만 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30.1%를 차지합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특성화농업 육성,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보조, 자치단체간 부담금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에 4억 42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2년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실집행예정 사업비에 따라 평창군부담금 예산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에 3,5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인삼해가림 시설 지원에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추가 접수 결과, 농가 미참여로 잔여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역특산품 품목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사과경쟁력 강화지원에 2,000만원, 다래생산기반구축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신청 접수결과 농가 미참여로 잔여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소득 지원 가산 메밀꽃 마을육성 28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에 8,98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 8월과 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업 포기 농가 발생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논이모작 지원 보조, 기타보상금 논이모작 재배보상금에 81만 5천원이 증액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비에 2억 3,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지면적 사망 말소 등 신청내역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보조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1억 1,989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6,0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도비, 보험금, 농업인 안전보험금에 1억 699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9,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친환경 농업직불보조 28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가직불지원에 4,719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2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 도비,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462만원이 증액된 3,0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개선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경상사업 보조, 온라인쇼핑몰, 농수산물 특판행사지원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 미추진에 따른 감액입니다.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 하우스 사업 지원에 5,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사업포기자 및 미신청으로 잔여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보조 28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평창푸드 행복센터, 로컬푸드 판매장 구축, 시설비, 평창푸드 행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에 5,000만원,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센터 HACCP 컨설팅 연구 용역비,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센터 HACCP 컨설팅에 9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산업기반구축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설비,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식생활 교육문화체험장 유치 변경에 따른 부지정비 비용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축산농기계과 소관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2,476만 7천원이 감액된 69억 1,352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기타보상금 1,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청예조사료 생산 확대 민간위탁사업비 2,813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방목 생태축산 농장조성에 초지조성 지원 4,645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 3억 1,257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 290쪽입니다. 이동식 동력분무기 지원 예산을 이전 재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원 재료비 2,986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지원에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과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지원 예산을 예산 변경 없이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지원에 축산물 판매업 위생설비 개선지원 예산을 과목 경정하였고, AI방역대책비, 재료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개발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에 평창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 예산, 2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구축입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재해복구, 농기계 종합보험금 3,550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에 미탄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 감리비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240쪽 설명자료 봐 주십시오.

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인데, 이게 감리비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최초, 감리비를 지원한다는 건, 최초 예산 계획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앞으로 철저하게 좀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정책사업인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당초예산 73억 4,140만 6천원에서 7,581만원이 감액 조정하여 72억 6,5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인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정예산 대비 1,981만원을 감액 조정된 16억 9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득작목육성에 민간자본보조 1,981만원이 감액조정하여 6,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축소에 따라 고랭지 천마, 시범재배사업 지원 사업잔액 1,981만 원을 감액하여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단위 사업인 새기술보급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5,6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신기술 시범보조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촌이용 총생산 기계화 시범 사업 반납에 따른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사업반환금인 제지출금으로 4,2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11개 사업에 국고반환금 4,004만 7천원, 도비 6개 사업에 2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7,473만 3천원이 증액된 204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액된 26억 8,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9,1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억 7,653만 3천원이 증액된 175억 5,4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0억 7,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 653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377쪽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1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4,2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에서는 6억 316만 8천원이 감액된 74억 3,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별로는 영업수익 예산에 6억 4,316만 8천원이 감액된 68억 5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용료 수익이 2억 3,468만 8천원이 감액된 58억 9,099만 6천원, 급배수공사수익이 3억 9,900만원 감액된 8억 5,05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950만원 감액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서는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4,000만원 증액된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에산은 22억 416만 8천원이 증액된 306억 5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은 21억 424만 원이 증액된 301억 4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시설분담금수입이 3,424만 원이 증액된 1억 914만,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9억 9,4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은 과년도 체납액 영업미수금 9,99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4,9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00만원 증액된 380억 4,2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 설명드리면 사업비용 예산은 4억 4,900만원이 감액된 79억 4,2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배수 공사비, 신설급수 공사비에 3억 9,900만원이 감액된 8억 5,050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 5,000만원 감액된 9억 4,8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1,9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예산으로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 2억원 감액,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는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평창읍 대상리, 대하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1억원, 뇌운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운교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원, 두일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6억원, 횡계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