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를 임시 위원회로 정비하거나 폐기하고,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어 인용 조문을 수정하거나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위원 수당 지급 조항은 모든 위원회에 적용되어 개별 조례에 수당 지급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개별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군의회 의장 개인 자격으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위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3호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개별조례의 변경된 부서명, 부서장 명칭 등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4호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o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년간 미개최 위원회와 관련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례 변경, 중복규정 삭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의원 위촉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명칭 등을 신속하게 일괄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회 위촉 할 때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중 다시 정비를 해서 그분들을 제외시킬 수 있으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일거리나 그런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싹 재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연제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이태원 사고 유가족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필요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태원사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에서 4페이지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이태원 사고 유가족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태원 사고 유가족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이태원 사고 유가족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면대상자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기 때문에……

예.

예,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 소관「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증평소방서에서 별관 창고 증축계획으로 군유재산 토지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증평소방서에서 소방·구조 장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것으로 증축면적 71.28㎡ 군유재산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에서 6페이지 사업계획, 배치도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소방서에서 군유지 일부에 소방, 구조장비 보관용 창고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갔던 데 옆에다가 22평을 새로 짓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동리 44번지 2,840㎡ 중에 일부인데, 우리군 땅 면적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배부해 드린 2,840㎡입니다.

공유재산요?

예.

그럼 공유재산은 처음에 할 때 승인을 군에서 내줬기 때문에 거기다 소방서를 지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마다 이렇게 계속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예,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영구더라고요. 소방청에 이걸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매각은 권유를 해 보고 있지만 도에서 우리군에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난해합니다.

아니, 이게 제 생각에는 소방서가 다른 데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 땅이지만 우리군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 같아요.

사실 재산권 행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소방서라는 고유업무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가 경찰청도 경찰청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똑같은 목적인데, 거기는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거를 하잖아요.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방서도 그전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지금 소방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군에서 우리 사유재산을 거기다가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하는데, 소방서 측에서 예산 저기 하는데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권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무상 영구라고 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가뜩이나 증평군 토지 면적도 작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계속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짓는 겁니다.

예.

별관에 짓는 겁니다.

별관에 지은 겁니다.

그것도 협의사항입니다. 할 때 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본관은 이미 지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축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별관을 지은 겁니다.

예.

과장님, 본관 건물에 하이마트 사이에 있는 거기도 소방서에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 부지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거기는 소방서 측에서 매입을 해서……

군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유지.

그럼 이게 도유지예요? 주차장 쪽도요?

도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는데 저희가 했던 게 2,84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 쪽에 군유지 아닌 데는 다 도유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유지도 임대형식으로 지금……

도유지는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 땅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서 측에 도유지 땅도 도에서 저기 한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축조 동의안에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땅은 공짜로 영구 임대로 해 주는데, 사라니까 돈이 없다 그러고 이거 새로 축조한다는 거는 돈이 남아서 한다는 건데, 저희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너무 소방서가 소방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꼭 그렇지만 않고, 저희들이 2,840㎡이라는 거를 배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는 이거를 아예 매입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장기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계획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지만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해 봤는데, 소방서가 예산 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장기계획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관람객의 이용시간 편의 제고를 위해 박물관 개관시간을 확대 운영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박물관 운영시간 확대와 상위법령과 중복 기재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존 박물관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 및 연휴 휴무에서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그리고 명절 당일에만 휴관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연휴를 당일로, 안 제10조, 제15조 및 제18조를 삭제, 안 제24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으로 자문위원회는 심의안건에 있을 때 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임기나 해촉에 관한 조항이 불필요해서 제27조 및 제28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5항 중 간사 1명과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안 제30조에서 안 제31조 제3항을 삭제, 안 제34조에서 안 제36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이용객들에게 관람 편의를 위해 휴관일 변경, 상위법령 중복조항 삭제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휴관일 지금 설·추석 연휴 다 쉬었다가 당일만 쉬는 거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명절 다음날 하고 다음날 그때 연휴가 있을 때 명절날은 명절 쇠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 같은 데를 안 오는데, 명절 다음날은 고향에 왔다가 가족단위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문이 잠겼으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체험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을 원하시는 거예요? 설날이 되게 추운데요.

보통 설날 보다 추석 연휴에 그런 불편한 사항을 호소해 왔고요. 설날은 고향에 왔으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박물관을 둘러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개방을 하면 출근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일단 직원 2명과 청경 1명인데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화유산팀하고 박물관팀하고 합쳐져서 가용인력으로 저희가 해 보고, 기간제가 필요하면 기간제를 고용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 이분들 인건비 반영 안 됐죠?

저희가 기간제를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이거는 일단 운영해보고 부족했을 경우에 요구할 것입니다.

이게 행정과와 먼저 협의를 끝내시고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 가용인력으로 당직근무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던 내용인가요?

이번에 추석 때 민원이 들어와서요.

몇 건이나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다기 보다는 군수님께서 그런 불편사항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이나 민속체험박물관은 조금 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연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부 개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가요?

저희 민속체험박물관.

체험까지 전체 다하는 거예요?

그때 휴관을 해서 문을 다 잠갔는데 시설을 둘러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은 안 하고 시설 둘러볼 수 있게끔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시설만 둘러보게요?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체험을 하고, 프로그램을 즐길 건데, 일부 돌아보기만 하면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하고 와서 무슨 체험을 하거나 눈썰매 타거나 팽이치기라든가 그런 거를 하면 오히려 가족단위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민속체험박물관만 와서 둘러본다고 하면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야지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게 돼서 저희가 제2항을 신설을 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않게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를 “안건 있을 때 마다”로 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은 거로 생각됩니다.

안건이 있을 때 마다 구성을 해서……

저희도 상충되지 않은 거로 봤고요.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나서 왜 한번도 개최를 안 했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는 상관 없는 거로 했는데, 그 부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와 설 연휴에 지금 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시려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아마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그 민원을 받으신 거로 인해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는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군수님께서 그 민원을 받으시고서 지금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여기저기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행정인력 갖고는 직원 2명, 청경 1명 3명이 했는데, 연휴 때마다 다 하면 어느 때는 연휴가 길었을 때는 2명씩 해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문을 열었을 때 당직 근무하지 않고 기간제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문화유산팀, 박물관팀 인력도 보강되고, 국 개편 되면 그 부분도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겠습니다.

이게 문을 여는 것은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민속체험박물관이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게 체험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하지 않고, 추석 때나 설에 문만 연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같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나마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는 기간제 직원들도 써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인력만 계속 충원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겨울에는 겨울놀이를 운영하고, 바깥에서 하는 썰매장이나 그런 것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운영을 했을 때 박물관이 설 연휴라고 문을 닫으면…… 기존에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설 당일은 어쩔 수 없지만 설 연휴라도 열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계속 노파심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편의 제공이 그만큼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은 열어놨는데, 문만 열어놓는 거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염려해 주시는 부분 프로그램도 잘 검토해 보고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만드는 거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만들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휴관일 변경하는 부분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해 보셔야 되거든요. 직원분들도 휴관일 변경했을 때 과연 그분들의 처우개선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부분 직원들 처우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