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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9

황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1일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하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2억 7,100만 원 중 1억 3,550만 원 삭감,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운영지원, 생활체육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구민체육대회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타당성 연구 용역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녹지과 소관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녹지 관리, 푸른 서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푸른 서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9,870만 원 전액 삭감, 구민안전과 소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해수욕장 관리 대행용역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건 3억 8,92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경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반임기제 5급 8,977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구신문 인쇄 등 1억 5,246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무과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건비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인건비가 8,800만 원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 신성장추진단장에 대한 직위에 대한 어떤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해서,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설명 다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개방형 직위제도는 어떤 대상 직위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격자를 임용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에서 오는 직원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임기제로 해서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위원님, 일종의 보직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보통의 보직관리의 원칙이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그 직급과 직종이라든지 또 직무요건이나 일정요건 같은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렬이나 통합인사를 시에서 하고 있는 직렬 같은 경우는 어떤 임용권자의 구청장이나 구 단위에서 어떤 임용에 제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을 저희가 기능을 축소시키고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민간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은 전문가가 아닌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오시는 분도 전문가인데,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시는 분에 대한 어떤 임용권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이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효율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신성장추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천마산 모노레일이나 주요현안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에 조금 더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어떤 보직관리의 운영의 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오실 분이 지금 부산에서 오시는 분하고 우리가 임기제로 했을 때하고 임기제로 우리가 뽑았을 때 오시는 분보다 더 효율성이 높고 더 전문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공무원의 순환보직이 있을 때 그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더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일정 자격을 주고 저희가 성과의 목표를 정해놓고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과업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인사에 의해서 우리 쪽에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업의 추진의 활력성을 더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냔 말이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오신 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임기제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성과관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는 임기 끝나고 평가하는 거고, 왔을 때 그런 평가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임기제공무원들 근무성적을 저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평가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근평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취지는 우리가 인사를 받았을 때 그 직원과 임기제 뽑았을 때의 직원의 평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설명으로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임기제 뽑는 분이 더 낫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말이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 임기제 뽑는 이것 같은 것은 개방형 직위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무원을 하신 분들도 응시를 할 수 있고 또 민간에서 외부위원들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좀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목표로 정해 놓고 공고를 해서 모집한다면 조금 의지가 있는 분이 더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기는 어렵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평가의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무 도중에 평가위원회도 있지만 선발을 할 때는 또 선발자체의 어떤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조건화해서 인사채용의 방식의 전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처음 경험해 본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직을 배치함에 있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탄력성이 필요한데, 기술직렬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군·구청장 같은 경우는 기술직에 대한 어떤 임용에 있어서 보직관리의 권한에 제한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 제도로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은 좋은데, 오시는 분이 금방 설명한 만큼 그런 실력을 갖추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분이 있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모집해서 할 것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집해서 하면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선발시험위원회라든지 모집 공고 절차는 만약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그 절차나 또는 그 요건에 좀 부합되는 분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제가 설명한 얘기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그냥 막 얘기할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어떤 특정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된 분에 대해가지고 능력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적인 평가가 계속 있고 또 사업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그 상황을 저희가 비교분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외부에서 그런 분을 모신다면 서구청 전체의 인사 분위기는 더 좋습니까, 안 그러면 부정적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에 행정안전부나 인사실무에서는 공직,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우리 구의, 구청에 관련해서 650명 정도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분들에게 대한 메시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더 나은지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인사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은지 분위기가 어떤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대답해 달라고 내가 질문하는 거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사업에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이 좀 더 활력 있게 추진이 된다면 우리 기존에 공직 내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신 분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분들 자체가 시 전체적으로 통합인사에 순환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약간 줄어들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에 전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성장사업추진단이 지금 우리 구정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많이 갖고 가고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의욕적인 부분을 이 제도로써 보완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추진을 더 활력을 갖고 할 수 있다면 이게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자극제나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 관련해서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노레일 빠지면 임기제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모노레일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거기 지금 신성장에서 하고 있는 피란수도 역사성지 서구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이 신성장사업추진단에 있던 모든 업무를.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를 짧게 설명해 주면 제일 좋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사업이 없으면 굳이 임기제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제 질문의 취지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해 주면 제일 좋아요. 한형석 때문에 이걸 임기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모노레일 관련 사업이 지금 5, 6개 분야로 쪼개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예산이 국제적으로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높이 많이 뛰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지 저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사업을 이끌어가는 추진부서의 리더도 위원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정도 리더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모노레일 관련된 사업은 예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이 사업은 충분히 다 어느 누구도 끌고 갈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주차장도 그렇고 모노레일 사전변경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예산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 분야로, 6개 분야로 쪼개서 봤을 때 단 한 군데도 예산이 제대로 책정된 곳이 없어요, 지금 모노레일사업은. 다 지금 예산 때문에 힘들어 해요. 심지어는 뭡니까, 그거, 우리가 정상에 있는 사업이 뭐지요? 공모해서 우리가 그,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전망대.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런 예산도 없어가지고, 그 돈 15억입니까? 그 예산도 없이 해서 쩔쩔 매고 있잖아요. 주차장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지만 모든 곳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더 요구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거예요, 임기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얘기하실 얘기 있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좀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또 인력도 같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막 쌓아놓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첨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미화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장사업추진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예산 성과계획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말씀하시지요.

하명희부위원장

예, 170페이지에 보시면 169가 신성장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고 170페이지부터가 단위사업별 이게 목표치에 관련한 성과지표나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 보고 계시죠? 이번에 성과지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착공 및 공사공정률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2022년도 보시면 우리가 목표대비해서 실적률 나타낼 때 퍼센티지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그러면 2022년도 지금 현재 12월이면 80%가 목표치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 실적 80%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사가 현재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공사가 지연됐으면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 공정률 몇 퍼센티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12월말까지 저희를 한 20% 내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부산일보 한창 뉴스 났을 때 17% 이렇게 났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20%면 목표 80% 대비 20% 달성인데, 왜 이 자료에는 80%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도 목표치가 60%고 실적은 그러면 60%가 아니잖아요? 자료라는 거는 그 집행부에다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라는 거는 여러분들 작성을 하실 때 수치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일반단체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연 초에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 가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라는 거는 달성률 말하는 거잖아요. 달성률이 17%, 20%인데 어떻게 해서 목표하고 동일하게 80% 이거는 거짓,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잖아요, 거짓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거짓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목표라는 거는 항상 연 초에 시작을 할 때 성과치를 두고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연 초에는 이런 목표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둔 거고요, 하는 과정에서 예견치 못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미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 80% 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안 됐을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가 80%든 50%든 얼마든지 우리 부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는 그렇게 세울 수 있는데, 제 말은, 실적은 그러면 여기다가 정확하게 진실되게 현재 공정을 하셔서 20%라고 표기를 해야지 왜 실적이 80%가 됩니까? 미래전략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원래 우리 구청에서는 목표하고 실적하고 이게 똑같이 가는 겁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달성률 말하는 거잖아요? 170페이지 보십시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업실적에 되는 사항도 있지만 전체 우리 예산부분에, 이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기 때문에 당초 그 예산을 갖다가 한 80% 정도,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죠. 사업은 20%인데 어떻게 돈은 받습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돈은 다 쓰고 일은 그러면 20%밖에 안 했네요? 돈은 80만 원 쓰고 일은 그러면 20만 원치 일을, 20%만 일을 하셨어요? 그럼 전부 다 돈을 선결제해 주셨습니까? 일이 다 안 끝났는데 선금으로 다 지급하셨어요? 가장, 우리가 예산 이거 계수뿐만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구에서 복지를 제외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부서가 신성장, 특히 모노레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죠. 이 다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목표는 80%고 달성은 20%인데 어떻게 해서 목표하고 실적이 똑같이 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이거는 기록상에 오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하명희부위원장

기록상의 오류면 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예산심의를 하는 이 중요한 과정에서 저희가 전부 다 이게 한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한 부서에 한 예산, 한 예산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상의 오류로 이렇게 자료 작성하셔도 됩니까? 정확성을 가지고 계산하시고 단어 하나도 오타가 없게 자료를 작성을 하셔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목표치를 80을 했다가 아직 못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이게 사업이라는 거는 공사입니다, 공사. 공사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기술적인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하명희부위원장

단장님 그거는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왜 안 됩니까, 이 부분이?

하명희부위원장

왜 큰 소리를 치십니까,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무슨 큰 소리를 쳤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끊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방적으로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질의라는 것은 답변을 다하고 난 다음에, 아니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가 80%고 물론 이게 행정적인 글자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공사라는 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추진하다보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0% 목표치 대비해서 20%만 작성을 했으면 적어도 절반 40%라도 연말에 가서는 이게 목표치대비해서 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면 4분의1밖에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그럼 80을 정했으면 하려고 목표를 정했는데 일부러 안 하려고 40이나 20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공사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를 진척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거나 저희 집행부에서 좀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렇다 해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본 회의는 11만 구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국장님 아까 좀 전에 질의하다가 중단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혹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성과계획서를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기고 내년에 성과보고서는 실제 설정치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이 모노레일사업이 현재 지금 산 하나를 저희가 그렇게 파서 했기 때문에 우리 청 내에서도 많은 예산과 인력과 여러 가지가 투입이 되지만 구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공사라는 게 딱딱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절반이라도 이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더 공정률에 맞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업명이 우리가 거기 도보로 하는 탐방객이라든지 등산객을 위한 어떤 교통편의 증진사업이라고 하니까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그게 아니고 주차장사업이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복마을 탐방객이랑 별개로 아미성당 일원 주차장이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명칭이 사실상 탐방객 교통편의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도 정확하게 바꾸시고 모노레일을 위한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모노레일이라는 큰 관 밑에 세부항목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이것도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수예산을 다뤘던 부분 중에서 이게 가장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40억이라는 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균특사업비입니다. 균특사업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칭을 아마 조금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40억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되는지 대략적인 산출내역이라든지 들어가는 투입되는 여러 항목 예산 관련한 게 있으면 집행내역도 한번 40억에 대한 것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신문을 우리 가구의 수만큼 부수를 늘려서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5만 3,000가구쯤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번에 추가 다 하면 몇 부수쯤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5만 5,000부 예산 요청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만 5,000,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수고, 우리 서구의 가구는 5만 3,000가구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5만 5,000부를 잘 돌릴 수 있어요, 집집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이, 5만 5,000부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5만 5,000부를 제작했을 때 저번에 4만부 제작했을 때 단가가 262원이어가지고 5만 5,000부를 제작하게 되면 단가가 231원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해 증부에 대한 소요예산은 2,67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아요, 다 들었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냥 묻는 말에 그냥 한 줄로만, 정리해 주고 넘어갑시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발송료나 이런 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답변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예산 600만 원 추가됐다고 얘기하면 그 설명이 맞아요? 예산 600만 원만 주면 다 삭감하고 600만 원만 드릴까요, 그러면 다 돌릴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내 취지에 맞는 답변만 하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제 위원님들을 개별방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5만 5,000부를 다 제작해서 세대에 배부하겠다는 그 의도는 서구신문이 발행부수가 부족함으로 해서 구민한테 모두 돌린다는 그런 의도도 있고 통장님들도 전 세대에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전 세대를 방문하면서 안부확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기에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부확인 하시렵니까? 5만 3,000가구 다니면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 하시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5만 5,000부 주면 5만 3,000가구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닐 랍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다닐 랍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들이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다닐 거예요? 통장님들이 다닐 거예요? 몇 분입니까? 이 부수를 하실 분들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통장님들이 저희들 사회복지파트에서 이제 희망나래,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통장님들 몇 분인데요, 돌릴 분들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202명입니다, 202명. (「202명.」하는 직원 있음)
정재

황정재위원

5만 2,000가구를 다 돌릴 수 있습니까? 며칠 동안 돌려야 됩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런 복잡한 얘기는. 큰 틀에서 물어보는 건데, 세세하게 다 물어볼까요? 그럼 제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다 해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 저희들도 그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하면서,
정재

황정재위원

다 못 돌리잖아요, 그래 5만 2,000가구를.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00% 저희들이 완벽하게 돌린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재

황정재위원

100%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다 못 돌리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통장님들이 저희들 희망나래복지단 리더로 해서 복지랑 또 연계해서 그런 것도 이래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5건 3억 8,9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2억 7,100만 원 중 1억 3,550만 원 삭감,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운영지원, 생활체육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구민체육대회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타당성 연구 용역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녹지과 소관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녹지관리, 푸른 서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푸른 서구 조성 마스터플랜 9,870만 원 전액 삭감, 구민안전과 소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해수욕장 관리 대행용역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반임기제5급 8,977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 발간, 사무관리비, 서구신문 인쇄 등 1억 5,246만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새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검토과정 중에 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검토해 보니 예상 외로 오탈자와 잘못된 데이터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반임기제 5급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11만 서구주민이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채용절차를 통하여 전문성이 있는 단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의회 또한 11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향후 채용과정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24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손욱희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정 진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