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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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69 예결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장성철 유점자 위원 김성군 위원 박지해 위원 김상수 위원 서창우 위원 최은영 위원 김미희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신청사건립추진단·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회관·행정지원과·재무과·소통협력과·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10시 05분 개의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신청사건립추진단·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회관·행정지원과·재무과·소통협력과·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성철

장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정례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삭감요구예산 1건, 증액요구예산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증액요구예산(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게 삭감이 됐던데 혹시 왜 삭감됐나요? 여기에는 내용만 적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2쪽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7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450만 원, 또 2022년도 8월 말 현재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됐나요? 여기에는 내용만 적혀 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올라왔던데...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게 1000만 원도 안 되는 행사 비용인데... 일단 5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으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행사 아닌가... 환경 문제, 탄소중립 실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기에는 정말 좋은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와서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 환경노래대회 체험 부스,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로 5년째 개최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좀 됐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018년도부터 개최를 했는데 처음 2년 동안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무대 설치도 따로 하고 행사도 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꿈꾸는 마을축제...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박람회로 개최를 했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박람회도 따로따로 했었는데 그때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다 같이 합하게 돼서 지금의 꿈꾸는 마을축제가 됐을 때 우리 부서도 ‘그러면 우리도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합하는 게 맞겠다.’는 결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5회째이고 내년에는 6회째 하게 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요즘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 해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던데... 그리고 특히 이번 행사 때도 갔다 오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서도 좋은 반응이 많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도 얼마 안 돼서 이런 것은 많이 지향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보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홍보 활동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으로 올라와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같은 금액으로 해서 그림대회도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살아나는 건데 꿈꾸는 마을축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이 노래대회 행사를 큰 무대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8팀이 본선에 올라와서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박수도 받으면서 노래대회를 같이 했고 심사위원들도 앉아서 심사도 했는데 사실은 행사가 조금 밋밋해지는 거죠. 이 노래대회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꿈꾸는 마을축제가 굉장히 더 빛이 나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조금 더 심심하거나 행사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행지과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보니까 누리마루에 흩어져 있어서 대천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같이 연결돼 있는 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외에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고요.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삭감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려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영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입상한 아이들하고 지난주에 ‘다짐! 실천대회 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문화복합센터 대강당에서 200명 정도의 주민들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의장님도 오셔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발된 3팀이 와서 식전 공연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감안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적은 비용으로 홍보 효과가 좋아서... 참석하신 분이 저한테 좋았다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질의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백서의 뜻이 뭡니까? 백서는 이미지 자체의 뉘앙스가 사고가 많이 났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영국에서 나왔지만,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백서라는 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백서를 발간할 시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신청사 건립 백서를 2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권은 2000년도의 기본...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백서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백서의 타이밍이...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2권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먼저 1권입니다. 2000년도에 최초로 신청사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9월에 설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권에 넣어서... 그러니까 이십몇 년의 기록에 있어서 최초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완성되는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백서 1권을 발간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2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은 2000년도부터 2023년도의 설계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백서를 만드는 것도 좋고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 하지 왜 올해 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설계가 내년에 끝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00년도부터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백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적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공과를 평가하는 게 백서이지, 만들기 전에... 그러면 차라리 백서라고 하지 말고 신청사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보하고는 다르고요. 위원님, 백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3권으로 만드는 곳이 있고 2권으로 만드는 곳이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백서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사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지금은 간다고 되어 있지만 사정이 생겨서 또 연기될 수도 있는데 이 백서를 달랑... 백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39만 구민들이 신청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백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지금 최선을 다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뭐...

성군

김성군위원

백서를 왜 만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백서라는 것의 뜻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좋은 것은 본받을 거고 나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드는 게 백서인데... 이게 솔직히 보고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이것은 본인이 회의에서 발언해서 삭감을 요청했으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따로 하면 안 됩니까? 따로 해 가지고 더 멋지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같이 붙여서 합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계속...

성군

김성군위원

붙여서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작년에 2년 동안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못 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전에 2년간은 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행사를 하던 것을 합하면서 저희 행사도 그때 같이 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주민들이 모였을 때 홍보 효과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사도 같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따로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 500만 원으로 안 되겠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환경위생과, 이러면... 지구 환경도 있을 건데 축제를 합니까? 이런 것은 계도를 하든지,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을 살리자, 지구를 살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왜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계도, 교육, 캠페인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어린 초등학생들의 뇌리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먼저 옵니다. ‘올해는 언제 합니까? 신청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이 노래를 개사하고 작사하고 또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환경 문제는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당장 닥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연습하고 참가하면서 환경 문제, 탄소중립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야 안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고 또 부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의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번에 전체 과의 이름을, 네이밍(naming)을 바꾸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름을 바꾸고 합치고 이러는데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라는 이름도 나왔을 거고 자원순환과라는 이름도 나왔을 건데 저는 이 노래대회라는 이름이 맞냐는 거죠. 꼭 하고 싶으면 분리해서 아예 크게 하지, 이것을 붙여서... 지금 돈도 5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시빗거리를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1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신청사 건립 백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김성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백서는 추진성과 효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백서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또 설계 변경 등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1, 2권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공된 시점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위원님의 말씀이지만 1, 2권 중에서 1권은 설계 과정까지 기록을 할 예정이고요. 2권은 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그 과정들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권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의 신청사 건립 과정하고 저희들의 추진 노력,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을 모두 스토리텔링화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을 1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를 준공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할 자료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끝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했던 행정 절차가 아무래도 약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권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중간 과정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많을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원래 담당자나 추진위의 역할 아닙니까? 여기에 ‘자료 문서 소실’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자의 업무 소홀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부족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을 때 기록들을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련해서 종량제 봉투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종량제 봉투의 컬러(color)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구역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그다음에 재사용 봉투라고 해서 10ℓ하고 20ℓ,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슈퍼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일회용 봉투 대신에 재사용 봉투를 사는데 이것을 부산시 전역에서 수거할 수 있다고 해서 시에서 통일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파란색은 부산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그 정책에 변화가 조금씩 생겨서 지금은... 옛날에는 파란색 봉투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자치구의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라져서 자기 구의 이름으로 발행된 봉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수거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수거를 안 하는 것은 누구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파란색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부산시 전역에서 다 수거를 해라.’,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판매할 때 보면 밑에 ‘해운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운대구청장이 찍혀 있는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남구에 배출하면 그 수입은 해운대구로 들어오지만 쓰레기는 남구에서 치워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마트가 많은 그런 쪽에서는 인근...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센텀의 홈플러스나 이런 쪽에서 10~20ℓ짜리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수영구나 남구 쪽의 주민들이 와서 여기(해운대구)에서 저희들이 발행한 재사용 봉투를 사가서 거기에 일반 쓰레기를 버려서 자기들 구에 배출하면 예전에는 수거를 다 했는데 지금은 각 구·군에서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래서 ‘해운대구에서 발행된 재사용 봉투가 우리(타 구) 구역 안에서 나오면 치우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좀 비합리적인 부분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손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손해, 이런 것은 없는데 인근에 있는 다른 구에서는 우리(해운대) 구의 봉투를 사서 자기 구에 쓰레기를 배출하니까 ‘수입은 해운대구로 들어가는데 쓰레기는 왜 우리가 치워야 되노?’,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시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그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그런 반응도 저희들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흰색이랑 파란색이 다입니까? 주황색도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주황색은 사업장 봉투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4개 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아니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낸 사람이 사업장으로 배출해야 되는 업체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 쓰는 게 주황색하고 그다음에 녹색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과장님. 마트에서 살 때 파란색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마트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흰색하고 파란색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마트에 가서 파란색 봉투를 사올 거 아닙니까? 보통은 마트에 가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아예 그 봉투에 담아주는 그런 경우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재사용 봉투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왔는데 본인의 구에서는 못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탄소 배출 관련해서 행사도 있는데 이런 것은 따로이고 또 이 봉투는 샀는데 쓰지도 못하고 버리고 이러면 환경 쪽으로 보나 자원 낭비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대형 마트에서 인근 구의 재사용 봉투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해운대 지구환경한마당 행사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유가... 이번에 삭감 요구된 200만 원은 신규인데 홍보 부스비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300만 원이 증액되고 그랬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민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노래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환경 문제는 인식과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식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환경 문제가 당장 닥치지는 않습니다. 탄소중립도 당장 실천하지 않아도 내일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미래 세대가 있으면 우리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해 주는 역할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앙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려 보내주면서 정책 수립도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어필(appeal)하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교육하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중의 하나가 이 환경노래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죠. 저는 사실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물론 행사를 따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그런 큰 효과를 누린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은 몇 번이라도 더 살려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림대회, 노래대회, 이런 부분과는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교육은 저희들이 주기별로 하고 있고 또 교육용으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 학교, 그다음에 주부 대상,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축제 행사의 의미도 담으면서 또 즐기면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행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5회이기 때문에 이미 자리를 잡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행사가 내년부터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 행사를 위해서 올해에는 떨어졌지만 내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동심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을까, 저는 솔직히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500만 원, 2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내년 예산을 대충 9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을 다 합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그 정도 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청을 잘 운영하려면 예산이 9000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려면 제가 알기로는 5조 원은 있어야 될 겁니다.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도 아주 훌륭한 행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고 우리 구청에서도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900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화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 재화를 써야 되는데... 일을 할 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급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급한 것을 먼저 해야죠, 맞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더 급한 게 있을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신청사를 짓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 거의 다 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해 가지고 90% 정도는 다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짓는 과정에 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를 혹시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준비 좀 해 주세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께서 20년 전부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서울의 종로구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종로구청...?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거기는 지금 2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권으로 한 데는 535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1권으로 했고 해남이 지금 3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군청하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안 한 데도 많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옛날에 했던 부분들도 아마 기록이 거의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마 안 한 데가 더 많을 겁니다. 이 백서라는 것을 자주 했으면 언론에도 말이 나왔겠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백서는 거의 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백서라는 것은 끝나고 해야죠. 아니,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다가 중간에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어차피 같은 내용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완전히 다릅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설계 준공까지가 1권의 계획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하면 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1부, 2부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1권으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1권으로...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은 1, 2권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0권이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비치가 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요즘은 벤치마킹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그쪽에도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각 지자체 부분들에도 들어가고 우리 각 부서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배부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좀 헷갈리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 해운대구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의아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백서를 보여줘도 어르신들은 SNS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안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이런 것을 토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나... 지금 어떤 것을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이 백서 발간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관련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이때까지 해 온 과정들에 대한 모티브를 몇 개라도 올려서 SNS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다가 이것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중복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설계 단계까지 해서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시뮬레이션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의견을 받는 부분들도... 그 대신에 여기에다가 저희들의 고민 과정이라든지, 설계 변경 과정, 이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기 쉽게 스토리텔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어디에 배부가 되는지 궁금했었고요. 아니면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청사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수렴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진행 과정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대구나 순천에 가보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은 좋지만 중간에 (발간)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6억 원 정도를 삭감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19억 원이 상승됐더라고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대비해서 19억 원이 상승됐는데 6억 원을 삭감하라고 해 놨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인건비가 얼마였고 그다음에 유가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산정을 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산정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올해 2022년 8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개정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접노무비 부분이 6.3% 인상되고 환경미화수당이라고 해서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월 1인당 6만 원씩 전체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복리후생비가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부분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류비가 40% 가까이 인상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산정이 된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은 150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4군데에 용역을 주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4군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내년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유류비니, 인건비니,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노무비가 한 분당 1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인상되더라고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는 노무비가 더 인상돼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기름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2023년도에 기름 값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내릴 수도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 해에 용역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1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합니다. 올해에 산정한 것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치의 평균 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를 한 금액을...

점자

유점자위원

아, 한국석유공사... 아, 그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서 매월 고시를 하거든요. 그 고시된 금액 1년 치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적용한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구비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갈수록 많이 상승해서 그렇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수거하는 게 있잖아요. 저녁 12시부터 낮 12시까지 한다고 하던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변경이 안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배출이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서 저녁 9시부터 해서 다음 날까지 수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낮에 수거하는 부분을 업체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 밤에만 저렇게 하시냐고, 왜냐하면 어떨 때는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보기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급여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왜 늦게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하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데는 교통량이나... 우리 용역 보고서에도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통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낮 시간대에 하는 것도 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낮 시간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낮 시간대에도 어머니들이 단지 안에 차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택배차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낮에 청소차가 다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또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 때문에 그런가 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는 한데 여름에는 소음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의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수거하는 업체랑 이야기를 일단 해서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도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연초에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가 10억 원 정도 증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민간위탁은 감소됐는데 이것은 10억 원이 증액돼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세입을 증액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72억 원으로 올렸는데 여기에서 10억 원을 올려서 세입을 더 잡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요구한 대로 72억 원을 그대로 세입 편성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인구가 매년 감소되면서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시에서 사업장 폐기물에 있어서 정책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지원금이 많았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많이 안 되면 쓰레기양이 또 줄어듭니다. 올해 1월부터 종량제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쓰레기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10억 원을 증액하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과다한 세입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증액하라고 해서 저도 이상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기장군하고 강서구 쪽이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기장군에 2군데가 있는데 강서구도 2군데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은 기장군에 2군데, 강서구에 4군데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쪽이 반입하는 데 수수료가 훨씬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조금...

점자

유점자위원

소문에 의하면... 왜냐하면 제가 처리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음식물... 그래서 ‘이게 왜 증액으로 올라왔지?’, 제가 사실은 갑자기 올라와서 궁금해서 몇 군데에 전화를 해 봤어요. 부산시에서도 앞으로 음식물 처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이 단가가 기장군 쪽이 아니고 강서구 생곡 쪽으로 책정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이 10억 원을 증액하라고 한 것은 세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쪽이 아니고 세입을 올려라...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산은 72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을 해 보니까 83억 원 정도 돼서 10억 원 정도가 조금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0억 원까지 증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그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음식물 처리를 기장군에 많이 합니까, 안 그러면 강서구 쪽에 많이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기장군 쪽에 최고로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퍼센트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몇 퍼센트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6군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공 2군데하고 강서구에 있는 민간 2군데, 그다음에 기장군에 2군데, 이렇게 해서 6군데에 들어가는데 15~25% 정도가 기장군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강서구로 갑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수영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공공 2군데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강서구에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강서구가 배정은 최고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멀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는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도 비싸고 또 나중에 대란 때문에 우리도 여러 군데에 이렇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분산을 해 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음식물이 생각보다 갈수록... 예전의 100억 원에서 계속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결국에 이번에는 인건비하고 유가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 궁금한 것은 제가 정회 시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오늘 세 분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느꼈고요. 어쨌든 신청사 건립 백서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단장님, 신청사 백서 관련돼서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도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부서가 1월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1월부터 준비를 해 오셨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올렸나요? 1월부터 준비하셨으면 그전에 올릴 수도 있었는데...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이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내년 9월이지만 준비하신 게... 단장님이 1월 1일부로 오셨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본예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도 이 백서를 올릴 수도 있었지 않느냐...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무래도 예산은 계획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2000년도 기본 계획부터 설계 준공 시까지를 1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설계 준공이 내년 9월에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준비하시는 것을 보니까 백서의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 내용을 보면 ‘사업 불필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사업 불필요가 4:4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 삭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이게 ‘사업 불필요’로 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5회째이고 내년에는 6회째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5회째 해 오면서 평가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 예산이 6회째부터는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부수적인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지금 주된 요인에 2023년도 꿈꾸는 마을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행사가 겹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합니다.

김상수위원

같은 날 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날 같은 무대를 쓰면서 행사를 같이 합니다.

김상수위원

같은 날 같은 무대를 쓰는데 무대 준비라든가, 이런 게 겹치기 때문에 이중 비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관 부서는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무대를 쓰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도 하는데 무대 설치 비용을 저희 과하고 갹출을... 갹출보다는 분담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하거든요. 원래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2년 동안 했었는데 꿈꾸는 마을축제와 주민자치박람회,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복지박람회도 다 합해서 하면서 저희 과의 행사도 같이 그렇게 합해서 된 거거든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 예산이 행사장 설치, 장비 렌털(rental), 무대, 음향, 조명, 스크린, 영상 중계,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주관을 하고 복지정책과도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죠.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다 중복되지 않나, 이거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중복이 아니고 그것을 합한...

김상수위원

무대를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환경위생과도 쓰고 다른 부서도 쓰고 이렇게 다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저희들 부서의 돈까지 같이 합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김상수위원

합쳐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같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라 당초에 합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삭감해야 되겠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같이 되어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 같이 돼 있는데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판매 금액을 원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 시 과다 세입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가 증액 편성하는 것보다는 원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올린 대로...

김상수위원

증액하지 말고 당초대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탄소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탄소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가입 세대는 1만 세대가 좀 넘고요. 반기로 해서 1년에 2번씩 포인트가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3000세대 정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탄소 포인트 제도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비율도 쓰레기 종량제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수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탄소 제로에 가깝게 우리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이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하고 배출 시설계 폐기물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이 있는데 1일에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데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거든요.

서창우위원

사업장 배출 시설이라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되려면 1일에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업장 배출 시설계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가 있습니다.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는 예전으로 치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비배출 시설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정 폐기물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폐기물들은 사업장 배출 시설계입니다.

서창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기준에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시설 폐기물 수집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생활 폐기물은 차량이 공히 3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밀폐식 운반 차량 1대, 압축 차량 1대,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비배출 시설 폐기물도 탱크로리, 카고 트럭 2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중요하게 보는데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사무실, 실험실,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복은 필요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1월에 생활 폐기물 위탁업에 대한 입찰을 부치려고 할 때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생활 폐기물로 등록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청해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차량들도 3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문호 개방이 안 되면 기회가 박탈이 되는데 차량을 그렇게 구입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탈락이 된다고 하면 재산적인 손실은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그 기간 안에 모든 시설을 준비하지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맞는데 애당초 준비해서 등록을 하게 한다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재산적인 손실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오늘 법령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읽으신 그 다음에 ‘다만’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다만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다만을 보시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나 이런 것을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다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무실, 실험실,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하고 생활 폐기물을 동시에 하려는 사람은 중복된 시설에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의료 폐기물에 국한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별표 5하고 별표 7, 이 2개를 봐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별표 7인가, 거기를 보면 ‘다만’ 해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할 때는 따로 해야...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다만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창우위원

그것을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부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계약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서창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당시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임 자원순환과장에게도 이 입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 맞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차량이 1대에 100~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7000~8000만 원씩 하는 고가의 차량 3대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적인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여러 문호를 개방하면 된다, 지금 그렇지 아니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4군데의 사업장에 또 다른 의문점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 탈락되어서 들어온 업체들에게 기회의 문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이 부분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면서도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분들이 하루라도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계약법하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별표 5와 별표 7에 보면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에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마치고 나서 저한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예,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되기도 했고 질의도 충분히 했던 내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삭감 시 문제점으로 ‘담당자 노하우 전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모든 사업들은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 노하우를 적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들을 적는 것이지 부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런 연속성 없이 모든 부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적어주신 것이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됐던 게 백서라는 거는 모든 것을 마감하고 해라, 그리고 다른 데 백서를 한 게 있느냐고 했을 때 실제로 다른 데 1~2권 혹은 1~3권으로 나누어서 한 곳을 정확하게 말씀을...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 직원이 몇 분입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저하고 합쳐서 8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여덟 분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사건립추진 그리고 내년에 착공식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5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착공식도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 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사항에서 이 지금 건립백서, 정리하는 마당에 해야 될 이 백서를 중간에 한번 더 함으로써 지금 인원이 있냐는 거죠. 이걸 지금 누가 틀고 앉아서... 안 해도 될 백서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냐는 거죠. 저도 행사를 하느라고 건립추진단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 신청사건립백서를 만들기에는 저희가 봐도 상당히 인원상에도, 인력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2026년 상반기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들을 자료화하고 그리고 서류화해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는 누가 봐도 우리의 신청사가 정말 훌륭하게 잘 진행되었구나,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있어서 이중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백서를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말씀은 예산에 올렸으니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는 맞지만 이 부분은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아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도 이 행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되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축제와 연계해서 했던 건 올해가 처음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부터 마을축제하고 같이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가 5회째인데 처음에는 단독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19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마을축제하고 연계해서 한 거는 언제입니까? 올해가 처음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가 처음인 거 같네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데는... 부서의 올해 10월 마을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됐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공연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 문제 중요하고요. 지구환경은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원래처럼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을축제에 위원님들도 다 가 보셨을 텐데 가면 너무 부스가 많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에 집중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람이 모였을 때 그냥 끼워 팔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별도의 행사로 이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나 혹은 우리 주민들에게 지구환경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예산만 증액이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 오류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꿈꾸는 마을축제랑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잦아드는 거 같아서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두 번째 통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려고 했던 걸 못하셨던 거는 못한 거고요. 그래서 하려고 한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환경노래대회를 올해 같이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환경노래대회를 하는 걸...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18개 동의 각 부스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서라든가 부서마다 다 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별도의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좋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해운대 지구환경 한마당 환경노래대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사기를 살려주고 하는 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제안 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사실 6억 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도 다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것도 질의할 수 있고요. 일단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서영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해운대문화회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쌈지공원 리모델링, ‘무대공간(버스킹) 확보로 문회회관 야외공연장 명맥유지’를 한다고 돼 있는데 공연한 적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2007년도 개관 당시에는 이게 야외공연장이었습니다. 근데 야외공연 소음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012년도에 공원화 작업을 했는데...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화단을 제거를 하고 작은 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똑같이 소음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주로 오전이나 대낮에 간단한 버스킹 공간으로 잠시잠시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사계절 꽃 개화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해 놓고 평소에는 관리를 안 하다가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철쭉하고 연산홍이 돼 있는데 여름에는 수국이나 겨울에는 털모이라고 그걸 함으로써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나마 그렇게 식재를 하고요. 그리고 미화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에 청사 담당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담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분이 미화까지 다 전담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미화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네 분 중에... 또 야외를 청소하시는 청소반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관리를 하고 또 직원도 한 번씩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원시설물 이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도 전부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새로 만들기만 하는 게 안전사고를 막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바닥에 보면 조경석재 사이사이에 잔디가...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잔디가 이렇게 판석 위에까지 식재가 다 되어야 다닐 적에 신발이 판석에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없는데... 지금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잔디가 다 없어져서 판석이 위로 올라오다 보니 발부리에 걸리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지금 앞이 부서져 있는 것도 있고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공원은 어디서 관리를 하십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 저희가 매년 오일스테인을 바르고는 있지만 이 이음새 부분까지 오일스테인이 다 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한 10년이 되다 보니, 야외 공간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부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공원시설물이면 타 부서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 이거는 저희 문화회관 관리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족욕탕 운영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하루 2~3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반대 민원은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반대 민원보다 저희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운영 중단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받은 민원은 불꽃축제까지 하고 이러는데 (족욕탕 운영은) 재개하지 않느냐는 재개 관련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족욕장을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은 거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쪽에는 그렇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아마 청사 관련 족욕장은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장 운영 재개를 검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이 예산은 현재 (코로나19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직 운영 확정도 안 되었고 내년도에 운영을 검토하실 거면 추경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재개를 검토해서 운영을 하려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요구하고 승인받고 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시설 점검을 할 때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의 입장은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추이를 보면서 운영 재개할 때 그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바로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운영이 불확실한데 예산을 올리는 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좀 전에 박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바닷가에 있는 족욕탕인데... 일요일에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3800명, 오늘도 1200명... 아까 한두 분이 계속 민원을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족욕탕을 설치)하게 되면 해운대구청 여기에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직 (코로나19로부터) 불안한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거 같지는 않은데... 아까 하루에 두 분 정도 민원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민원을 올리는 다른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두세 분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리고 바닷가에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4~5월 되면 바닷가에 발 담구고,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모래를 묻히고 왔다 갔다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전에 이거 때문에 문제가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바닷가에 (족욕탕을 설치)하게 되면 해운대구청 앞에 있는 족욕장 있죠? 거기도 해 달라고 요청할 텐데 그럼 그것도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 재개 부분을 지금 상태에서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여기에 올려놔서...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거 같고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박지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구청 내에 족욕장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빈 공간으로 두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올라왔었고... 아직 실외 마스크 해제도 안 됐는데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사업불필요’라고도 돼 있는데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지금 안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장에 무리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내년도 상황이 호전될 때, 저희들이 운영 재개를 할 때 추경 확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린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언제 철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빛축제 해 가지고 뭐가 많이 설치돼 있고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는데... 시급한 게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장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쌈지공원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책자에도 그렇고 설명자료에도 보면 되게 깨끗해요. 의자하고 그다음에 잔디밭... 부분 정비가 필요한 거 같은데... 공원 관련해서 판석 위까지 식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늘푸른과하고... 부서 간에 소통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문화회관에 쌈지공원이 붙어 있어서 우리 소관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보면 의자 몇 개하고 그 다음에 버스킹 공연 이야기하던데... 저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공연하는 분들이 한 번씩 밖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안에서도 공연하고 밖에서도 공연하고... 만약에 버스킹을 한다고 친다면 낮 시간이나 주말에 (밖에서) 공연을 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밖에서) 버스킹 공연을 함으로써 더 소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연을 밖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이게 상시 버스킹 공간이 아니고요. 안에 공연장에...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상시 안 할 거 같으면 굳이 조용한 공간에 버스킹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일단 7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도에 접해있는 판석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질러가다 보니 이쪽은 잔디가, 식재가 좀...

점자

유점자위원

좀 유실됐다, 이 말 아니에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이거는 보도블럭으로 좀 교체하고자...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지금 흑백이든 컬러든... 저도 여기를 몇 번 가 봤는데... 대천공원 등 공원 부지는 거의 다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데 문화회관장님께서 늘푸른과에다가 이거 조금 정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 경비도 많이 안 들 거 같고... 만약에 이걸 다시 공사한다든지 의자를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이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질책할 거 같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온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이 자리에 가 봤어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의자가 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의자 2~3개 정도는 예산이 안 든다, 이거죠. 유실된 잔디는 늘푸른과에서 유지·보수하고 남은 잔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투입하면 예산도 낭비 안 하고... 그럼 부식된 의자만 새로 구입하든지... 저는 의자만 한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1900만 원이면 거의 2000만 원인데...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점자

유점자위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혹시 늘푸른과하고는 소통 안 해 보셨나요? 우리가 새로 예산을 하려니까 의자하고 잔디가 좀 유실돼서 그런데 유지·보수를 좀 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관리 주체가 저희 부서 사항이라...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관리 주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든 어디든 간에 어떤 거는 늘푸른과, 어떤 거는 도시관리과, 어떤 거는 건설과가 하고 있는데 보면 다 같이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늘푸른과에다가... 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요청하면 된다 아닙니까? 이 정도는 예산으로 올리기 전에 늘푸른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좀 해 달라고 했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협조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모든 부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과는 건설과하고, 어떤 과는 도시관리과라든지 늘푸른과라든지... 보면 칸막이 식으로 군데군데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늘푸른과에도 이번에 이런 공원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고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히 그거할 건 없고 족욕탕 이거는 과장님, 좀 시기상조인 거 같아서 더 이상의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결위원 거의 전부가 다 이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빨리 접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이거 왜 올렸어요? 예산 팀에서 왜 이런 걸 컷(cut)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접으세요. 내용은 충분히 다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왜 올렸는지 모르겠네... 참내, 올린다고 또 예산팀에서 이런 걸 하나... 문화회관장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보수하면 되지 이걸 굳이... 멀쩡한 걸 뜯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청보고 예산낭비다,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까지 해야 됩니까? 아까 예결위원님들 말 다 들어보니까 여야 할 거 없이 ‘이거는 보수를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저희들을 이해시키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늘푸른과에 협조를 구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희망사항은 좀 더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서 정말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급한 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한숨)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이나 반여동에 가 보이소. 진짜 급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사장되고 어떻게 이런 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구청의 재무과에서 하는 족욕장은 예산편성이 안 됐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족욕장도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덜렁 올라와있네... 하여튼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아까 어떤 분이 질의하시던데 바닷가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두영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삭감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소통협력과 본예산안의 삭감·검토·증액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증액요구예산(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성군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의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해당 통장님의 자녀분이 있습니까? 반송에 보면 다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장학금을 받으려면 40대는 되어야 할 건데, 그렇죠? 그런 통장님이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2022년도에는 열다섯 분이 있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아, 올해...?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 전체...?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통장님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통장님이 89명이거든요.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고등학생은 무상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은 무상인데, 일부 학교는 무상이 아닌 학교가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특목고 같은 데가 그런가...?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올해는 집행률을 그냥...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원래 조례상에 보면 통장님 중에서 15% 이내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5%라고 하면 74명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74명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폭 줄여서 25명만 편성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언제 이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지급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게 반기별, 그러니까 1년에 2번...

성군

김성군위원

2번?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서 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또 반송 같은 경우는 반송1동이 41통이에요. 반송2동이 46통인데... 인구가 반송1동 같은 경우는 1만 3000명입니다. 반송동은 2만 2000명이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시비 걸 일은 없고 주거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20년 전만 해도 거의 9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통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해운대구 통·반 설치 규정이 있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반이 20~30가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개가 되어야지 한 통이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가구 수는 맞아요. 그런데 인구수는 너무 줄었는데... 이것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통·반을 조정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통·반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반은 20가구 정도 되면 1개 반으로 할 수 있는데 조정하고 이런 것은 동에서,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심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물론 통장님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마을 청소도 잘 합니다만 20년 전에 그렇게 인구가 많았는데도 통장들이 다 하셨어요. 지금은 행정 서비스라는 게 거의 다 디지털화가 되어서 갖다주는 것도 쓰레기봉투나 갖다 드리고 이런 걸 하시는데,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나가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통장님한테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는데... 복지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주자고 조례도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성군

김성군위원

3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하는 일이 많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 얘기는 많은데, 20년 전보다 일이 많겠어요? 그때는 인구수가 억수로 많았고 통·반은 지금하고 똑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일이 지금은 하고 또 지금은 없는 일이 예전에는 했던 것도 있고 해서 통장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참, 이것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드 뉴스 제작 이게 소통협력과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카드 뉴스 제작이 있더라고요. 소통협력과하고 뭐가 다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똑같은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카드 뉴스는 홈페이지 게재용으로 해서 8컷(cu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나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화처럼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이고요. 소통협력과 것은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소통협력과는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을 관리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짧게 3컷, 4컷으로 해서 이런 게 있다는 메시지만 전달한다는 게 그 두 개의 차이점이고요. 저희 과 것을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홈페이지 카드 뉴스를 할 수 없고, 이것을 소통협력과의 카드 뉴스하고 합치라고 하면 소통협력과에 그만큼 예산을 더 주셔야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카드 뉴스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것까지 합치면 거기에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 1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합쳐서 하든지, 따로 하든지...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본인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각 과마다 이런 비슷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를 대표해서, 홈페이지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SNS는 소통협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갑자기 또 도서관 건립이 튀어 올라왔네요, 그렇죠? 하려면 작년, 재작년에 하지 올해 또 하시네... 도서관은 필요합니다. 제가 도서관을 하지 말자고 딴죽을 거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치가 중요하고... 반송1동에 가면 반송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반송 초입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반송하면 도서관입니다. 아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오래됐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도서관이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부지는 어디로 정해놓았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우1동부터 송정까지는 22만 명인데 도서관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반여부터 재송까지는 16만 명인데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반여·반송·재송 지역에 도서관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오션뷰 도서관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송정·중동 쪽에 도서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약사항에 맞게 오션뷰 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지는 중동 지역의 주차장 부지도 있고 또 우3동의 어린이공원 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죠? 보면 단어도 오션뷰... 이거 뭐 영어... 바다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내에 도서관이 한쪽으로... 부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도서관 충원을 위해서는 도서관 건립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을 받아 가야 되는데, 예산을 받으려면 장소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장소를 확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정해놓고 해야지 예산만 주면 무조건 거기에다가 맞춰서 장소를 정할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여기에 나온 용역비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 국·시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부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목표로 하는 곳은 중동 지역이기는 한데 공공용지 주차장 부지도 있고 또 우동 쪽에 어린이공원 부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실제 부지를 선택할 때는 많은 비교·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중동’ 하면 너무 넓지 않습니까? 달맞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 구청도 있을 것이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중동하고 송정동 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송정에 지으면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양쪽 다 가능은 한데 송정하고 인구 집중률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중동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는 해운대 초입 아닙니까, 초입? 해운대에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제일 좋다 아닙니까? 확 지어놓으면 딱 입구에다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2층은 안 됩니까?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거기는 다른 사무실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있는데, 부서는 옮기면 되지 예산을 절감해서... 바다가 보여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 시끄럽나? 여름에 하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민 접근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전에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있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도서관이, 맞죠? 있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관광객을 위한 한시적인 도서관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동차 전용구역 조성 및 충전시설 설치, 위원님들께서 과다 책정이라고 반대한 이유가 바닥을 아스콘으로 해야 됩니까? 전기 충전시설을 다른 데는 뭐로 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반적인 주차구역은 다 아스콘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정한 구역이 아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족욕장하고 기계실 옆 공간, 지금 저희가 광장으로 쓰는 그 공간을 이용할 때 법정 면수가 확보되어서 그쪽 공간에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이다 보니까 아스콘으로 예산을 생각했었는데 저번 심의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바닥분수도 있고 옆에 족욕장도 있고 하니 아스콘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만약에 아스콘을 안 하고, 저희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일반적인 주차장은 아스콘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요즘은 보도 바닥 자체를 강화해서 미관상 좋은 그런 주차구역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 요구액은 2000만 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니요. 이 부분의 2000만 원 삭감 요구가 있었을 때,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아스콘 부분 때문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 아스콘 포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차도가 되기는 되는 블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 전용으로 해서 계속 주차를 할 구간이면 바닥 보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계석 부분의 이동이나 재정비 이런 부분들에 다른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예산 그대로, 원래 예산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다 그렇게 맞춰 쓰는 거 아닙니까? 적게 예산을 들여서 아주 잘 만드는 게 기술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몇 개죠? 몇 개가 들어옵니까? 4개가 들어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주차면은 4면이 필요하고요. 법정 주차면이 4면이고, 충전기는 급속 2개하고 완속 2개, 총 합해서 4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개가 들어오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가면 언제 이게 완공이 되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바로 발주를 해서 2~3월 중에, 2월 안쪽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이 과다 책정이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주차 공간만으로 생각했을 때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서 저희도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아스콘 외에 실제적으로, 그게 그냥 일반 보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일부에다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광장 부분이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다시 견적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시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201-01, 사무 공간 바닥청소에 240만 원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드는데... 이게 원래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미처 작년 예산서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일단 문복(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1층 민원실하고 북카페 쪽은 저희가 매년, 1년마다 하고 있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하고 대관시설 쪽의 내부 공간은, 올해 예산을 올린 이 부분은 한 번하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 로비나 복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자가 표기를 하면서... 작년에 로비나 공용 부분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해서... 사실 저희가 작업했던 부분은 공용 부분이었거든요. 로비 부분, 그렇게 해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올해 예산 표기대로 이것은 재작년에 했던 부분으로 2년 만에 다시 하는 게 되어서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로비 공간으로 해서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체크를 못 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올해는 그런데 작년도 것이...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이 이 예산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했는데 사실은 로비 공간을 한 거죠.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오던 부분을 담당자가 격년에만 신경을 쓰고 그 구획에 대한 정확한 장소를 좀 저희가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라는 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대충 하면 결과도 대충 나옵니다, 맞죠? 대충 하시지 말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꼼꼼하게 몇 번씩 오타가 있는지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세 분 과장님들,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잘 좀 해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금 대학생 자녀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대학생은 62명입니다. 현재 통장님 중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님은...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62명에 관해서 올라온...?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고요. 25명 정도를 신청한 겁니다. 62명이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25명분만 신청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5명은 어떤 근거로 25명을 뽑았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뽑은 것은 아니고 대학생은 62명이 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74명까지 장학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25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5명이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그렇다고 15명으로 줄이면 15명보다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25명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25명으로 올해도 그렇게 신청을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신청을 전부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62명의 대학생이 있는데 62명이 다 신청을 해도 중복이 되면...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받으니까 저희가 좀 낮춰서 25명을 신청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2022년 예산 중에 절반가량이 남은 것으로 아는데...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5명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중복하는 분 빼고 하니까 15명이 자격이 되어서 15명만 집행을 했거든요. 올해도 15명이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15명만 하면 적을 것 같아서 매년 25명 정도는 신청을...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정확한 금액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할 수 없는 게 통장님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통장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추정치를 잡아서 하는 게 더 낫지요. 통장님들은 매달 바뀌니까... 495명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카드 뉴스 제작, 이게 8컷짜리를 따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카드 뉴스는 원래 기본 틀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과다 책정은 아니고 저희 상임위 때 지적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도 카드 뉴스가 있고 소통협력과에도 카드 뉴스가 있으니...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카드 뉴스는 홈페이지용이고 소통협력과는 SNS, 페이스북 이런 용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고...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모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모아서 하려면 예산을 그쪽에 더 편성해 주셔야지 한 군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업체가 같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업체는 다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업체가 다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홈페이지...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 업체에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는 소통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2024년이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각자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소통협력과에서 할지 저희 과에서 할지 해서 한 업체에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예산이 2000만 원이 다 안 들고 1800만 원이 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저희가 협의가 안 됐거든요. 내년에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다음은 재무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주차관제시스템 장비 렌털(rental) 건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다녀보면 주차 시스템으로 불편한 것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차들이 밀려서 불편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주차 공간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주차관제시스템도... 위원님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고장이 좀 잦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고장이 많이 잦아서... 내년이 되면 딱 8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라,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런 고장 부분이 있어도 교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검토해 왔던 부분이라서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고장이 얼마나 자주 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 기기가 지금 보면 (고장이) 많이 잦습니다. 요금 부분에도 그렇고 인식 부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단기 올라가는 부분... 저희가 자주 (수리 업체를) 부르고는 있는데 수리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새로 구입을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니 구입보다는 렌털을 하는 부분이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장비다 보니까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욱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복도 똑같이 2013년도에 문복이 생기면서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꼭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라기보다는 고장 부분도 많고 유지·보수비용도 문복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 책정되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가정에도 다 구입보다는 렌털로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제시스템 자체도 렌털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구입보다는 렌털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유지·보수비용이 따로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입한 업체에서 보통 A/S를 해주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해주지만, 유지·보수는 처음에 샀을 때 일정 기간만 하는 것이지... 보통 유지·보수비용이 5% 정도 들어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렌털로 교체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따로 안 들어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금액을 뺀 것은 5년 정도... 전체적인 서버하고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일정 기간 이상 렌털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5년 정도로 생각하고 견적을 받은 부분이고요. 지나고 나면 물가 부분도 있고 장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제 생각에는 유지·보수 기간을 늘려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다음은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3페이지의 해운대 미디어 소스 아카이브 운영을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해운대 미디어 소스 아카이브는 미디어 소스를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SNS나, 1인 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데 제작하는 재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카이브 안에다가 여러 가지 미디어 소스 자료를 모아두면 1인 미디어 방송하시는 분이 그 자료를 퍼다 쓰면 자연히 간접적으로 우리 구 광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 미디어 센터에서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해운대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따른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해운대 미디어 소스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환경, 여러 가지 우리 해운대 전반에 관해서 미디어 소스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 미디어 센터의 기존에 있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운대 미디어 센터에 있는 자료를 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 사진이 많다 보니까 그 외에 해운대의 전반적인 풍경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영업장이 될 수도 있고 맛집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해운대에 관해서 다양한 미디어 소스들을 수집·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시면 미디어 제작 관련이 1900만 원이고 홈페이지 용량 증설에 관해서 유지하는 게 240만 원입니다. 예산이 전부 다 미디어 소스를 제작하기를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만들지 못하는 소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까지 새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이고, 240만 원 같은 경우는 미디어 소스 아카이브를 만들고 나면 아무래도 용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량 증설에 관한 비용적인 측면이고 1900만 원이 미디어 소스 제작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에 2200만 원이면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설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부분에 이렇게... 그냥 건립 타당성에 관해서만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동하고 송정하고 우동 일부 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 때 소규모 도서관보다는 거점 도서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63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산출하면 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부지가 정해지고 나면 그 도서관이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설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용역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면 주변 인구가 몇 명이고, 도서관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조사를 통해서 수치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 자료를 가지고 국·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눈높이 평생학습 운영 부분이 있는데,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왜 여기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이 건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 확대를 위해서 평생학습관 예산으로 잘라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사업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을 늘리면 비장애인 교육이 줄어들고 비장애인 교육을 늘리면 장애인 교육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2월에 신청하게 되는데 별도의 예산이 있으면 신청을 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장애인 예산도 별도로 확보하고 그리고 교육부 사업에 응모가 된다면 좀 더 과열차게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친환경... 잠시만요. 청사에 부설주차장, 18억 원이 삭감된 게 있던데 이게 해운대구청에만 4대를 설치합니까? 친환경 자동차 전용구역...?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본청...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벡스코에도 했으면 하는 게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구간에 차가 엄청 많이 막혀요. 항상 보면 동부올림픽타운에서 해운대구청까지 차가 엄청 지체되거든요. 그러면 을쪽에 계시는 분은 전기 충전소가 없으면... 현재 해운대구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있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들어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벡스코 같은 경우에도, 각 기관에서 각각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우리 문화복합센터에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아,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없어서 그렇다는 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이게 이제 법정 의무화가 된 게... 올해 1월에 법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가 됐거든요. 문복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법 개정 이전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구청 내에 왜 이것을 안 하냐, 이렇게 기타 등등 말씀하셔서 저는 속으로 ‘하나도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공공기관은 그 시설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좀 늦게 올린 감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국비 지원 사업이 여러 번 있어서 그쪽에 공모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3번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구 주차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다 선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늦었지만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정에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송정 어디를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송정 내에 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각각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도 혹시 있나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바닷가 옆에... 혹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되는 구간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거기에는 혹시 없나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정확하게 안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카드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됐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어제, 오늘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보면 글자도 자그마하고 사실 눈에도 잘 안 보이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지자체에 들어가 보니까, 특히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카드 뉴스가 눈에 팍팍 들어오게... 해운대는 글씨가 진짜, 저도 나이가... 잘 안 보여요.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카드 뉴스로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부서별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나 안 그러면 민원사항도 마찬가지이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딱딱 눈에 보기 좋게 카드 뉴스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사실 이게 너무 작아요. 들어가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클릭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집중이 안 돼요. 산림청에 들어가서 제가 참 놀란 게 뭘 찾으려고 하니까 카드 뉴스가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보이니까 찾기가 쉬어서... 이번에 굳이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한 업체에서만 하지 말고 잘 하는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 있잖아요? 산림청이면 산림청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선명하게 잘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복되는 것 외에 이런 것은 홈페이지 이거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어떤 것은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앞에 했기 때문에...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정책사업 일몰제를 해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구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거기에서 어떤 정책은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서로 통합을 해서 하는...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사업에 대한 일몰제 타당성 용역을 해봤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 늘푸른과부터 시작해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단위사업을 뭉텅이로 통합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예산도 줄이고 우선순위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기타 등등 다 전문가이시니까 직원들한테도 제안을 받아서 그런 정책사업을 했으면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표결로 해서 4:4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료에는 ‘사업 불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게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표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고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수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례에도 15%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수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25명을 해오다가 15명으로 줄었을 때... 지금 통장연합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아직 모르시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예산 자체는 2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서 예산을 줄여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대미지(damage)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입 통장들을 보면 연령들이 다 낮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낮기 때문에 자녀들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혜택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반장도 없는 그런 시기에...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수위원

통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당초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카드 뉴스 제작... 과장님, 지금까지 매년 10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홈페이지 카드 뉴스가 성과가 없었습니까? 왜 전부 다 폐지하자고 나오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때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자...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이 두 개를 같이 하자, 이것이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1년에 45건 이상은 저희가 정책... 여기 예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정보화 교육을 어떻게, 며칠에 한다, 연간 계획이라든지 지방세 정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요령이나 이런 것을 다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보니까 2020년도나 2021년도나 2022년도나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계속 예산 집행을 해왔었어요. 단 통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차이점이지...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하긴 해야 합니다.

김상수위원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합하기는 이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되고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김상수위원

그런 차원이지 다른 목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문제는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얼굴이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홈페이지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봐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매년 해오던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다면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구청에 관한 홈페이지는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우리 구에 보면 어떤 공사든 어떤 시행이든 전부 다 용역을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또한 반송이나 이런 데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많아요. 인구가 반송이나 송정이나 중동이나 비슷해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환경 여건이 열악한 거 이것은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반송 같은 데는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송정이나 우동은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있고, 어떤 지역은 없고... 지역을 자꾸 논하는 것 같은데 지역을 논할 것 같으면 반송, 중동에 당연히 도서관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몰아가면 반송이나 이런 데도 도서관이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어디가 인구가 많은지,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비슷하면 이것도 지금 시기에 검토해 볼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인구 대비 도서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인구 대비 도서관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지금 적절한 시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군

김성군위원

짧게...

성철

장성철위원장

안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짧게...

성철

장성철위원장

짧게 할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짧게...

성군

김성군위원

(최은영 위원을 향해) 먼저 하세요.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장애인 눈높이 평생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요구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복지부서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복지부서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쪽하고 중복되는 거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왔습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로 올라온 것을 제대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재무과장님, 주차관제시스템 장비 렌털, 이거 필요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필요한데, 저희가 여기에서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무인정산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무인정산기에 금액이 얼마 드는지 그 부분을 달라고 했잖아요? 안 주셨어요. 안 주니까 검토요구로 올라온 겁니다. 왜 포인트를 못 잡으십니까, 과장님들...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주셔야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날짜까지 추가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안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안 주셨잖아요, 두 분 다... 그래서 삭감으로 안 했습니다. 삭감으로 안 하고 검토로 올렸습니다. 포인트를 못 잡고 다른 설명을 막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솔직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서하고 중복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제 확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 깎아도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재무과장님, 사전 무인정산기와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차가 막히는 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막히는 거지 사전 무인정산기가 없어서 막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무인정산기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또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요구로 올린 겁니다.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삭감을 할까요? 검토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이요. 당연히 드리죠. 그것을 왜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올해 4000만 원을 드리면 다 쓰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하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장담을 못 하시고, 저희도 작년에 이게 반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과다 책정으로 해서 줄이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왜 4000만 원입니까? 7000만 원하고 1억 원을 하시죠. 4000만 원으로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잡았을 때...

은영

최은영위원

몇 명이 될지 알고 4000만 원을 하십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했더니 25명 정도가 모자라지 않고 그나마 10명 이내로 나올 거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육십몇 명이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바뀌면 4000만 원보다 더 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6000만 원으로 하십시오. 왜 4000만 원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을 드리지 않기 위함이 아니고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장 자녀 장학금 안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 말씀 절대 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작년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입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필요한 데 써야죠, 복지라든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질질 끌고 가서 연말에 또 2000만 원이 남아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이 안 되는...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하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 그렇게 깎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 근거는 2022년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왜 4000만 원밖에 안 하십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카드 뉴스와 관련해서는 질의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은 반드시 후년인 2024년에 통합해 주시고... 카드 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가 삭감요구에 안 올렸는데요. 내년에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디자인 개편을 하시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신규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4년 만에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이 업체하고 카드 뉴스 업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업체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다른 업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업체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하셨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하고 소통협력과는 다른 업체이고 홈페이지를 하는 것은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업체는 늘 하던 업체들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해봐야 아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소통협력과하고 우리 과하고가 다른 업체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인데, 계약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해야죠.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에 어떤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같은 업체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뭐가 어렵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 두 군데를 같은 업체가 해도 사업량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은영

최은영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개당 얼마까지는 모르겠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개당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까지 2022년에 했던 거 제출해 주십시오. 소통협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뉴스 관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좀 서운합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주셨어야죠. 이게 올라왔는데 자료를 안 주시잖아요? 자꾸 예결위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으셔서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짧게... 행정지원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130페이지요. 조금 전에 22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130페이지, 맨 밑에 해운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삭감 요청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는데, 이것하고 127페이지의 홈페이지 카드 뉴스하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다른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엎어서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같은 업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이고 이것은 카드 뉴스이고요. 다른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통장 자녀 장학금이요. 좋습니다.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고래로 공평하고 공정해야 탈이 없지... 어떤 통에서는 통장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장학금만 받고 일도 안 한다, 똑같다, 이런 문제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드려야 되지만, 이런 조례를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려면 다 주든지 안 그러면 목을 바꿔서 위로금으로 지금 30만 원을 주니까 35만 원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면 받는 사람들은 좋죠. 안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을 대는 것이지... 아니, 이런 조례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려면 다 주든지, 안 되면 이런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지요. 물론 의욕이나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통장들에게 긍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목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해서 분란을 만듭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소통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관광문화과가 사업이 이렇게 많은 부서인가요...? 238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홍보 캐릭터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써니와 퍼니(sunny&funny)라고 2005년도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05년도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7년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놔도... 만든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체가 활용을 좀 잘해야 되는데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이번에 이거를 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뭐, 바다를 끼고 있고 해양레저 이런 쪽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콘텐츠가 없는데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려고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캐릭터로 인해서 콘텐츠도 같이 만들려고... 용역을 해서 새롭게 상품화시키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2005년에 만든 거는 너무 올드(old)하기도 하고... 물론 이거를 리뉴얼(renewal)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때 기획위에서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요즘 트렌드(trend)에 맞도록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거... 하... 240페이지입니다. 구남로 꽃축제 행사 비용... 구남로에 빛축제도 있죠? 모래축제와 빛축제... 이게 사실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야구와 같아서... 롯데가 부산에 있다고 해서 그게 롯데 회사에 홍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된 거는 별로 없어요. 맞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광고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꽃에다가 9000만 원을 넣어서...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모래축제와 연계해서, 사실 구남로가 지하철 해운대역에서 올라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0m 구간에, 모래축제만 보기 위해서 쭉 가는 것보다는 구남로 구간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꽃을 전시하는 거는... 축제는 4~5일간 하지만 모래축제도 전시를 한 달 정도 하고요. 구남로 구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좌동문화축제 지원... 이게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좌동발전협의회에 준 700만 원이 이상한 조로 흘러가지 않았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행감 때 보조금 집행에 있어 가지고... 그때 김상수 위원님께서 신문에 홍보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확인을 했고, 만약에 정산할 때 보조금 예산을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거를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확인한 결과로는 홍보비라든지 쓴 내역이 거기에 다 맞게끔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구에서 챙겨보고 감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수영강... 이거 이름이 왜 이렇습니까? 수영강에서 바캉스...? 여름에 피서를 간다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계획이 7~8월에는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강을 끼고 여름철에 하는 행사로 기획을 해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절을... 지금 사실 모래축제나 빛축제는 봄과 겨울에 있고 여름철에 수영강 주변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바캉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거는 가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축제도 좋고, 행사도 좋은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놓으면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력이라는 거는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런 축제로 인해서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되면 혜택받을 사람이...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인 같은 분들, 그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그분들로 인해서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다 보니까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한쪽으로, 특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애완견, 애완묘 그쪽 부분의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민원은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나는 이게... 가칭이지만... 또 이런 걸 1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모험을 해봅니까? 이거 뭐,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통상적으로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생각보다는... 저희들은 이틀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1000~2000만 원을 가지고도 축제가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지역적으로 관광축제 형태로 해서 안의 프로그램을 이색적으로 만들어보고, 그런 내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했고, 현재 구에서 주관하는 모든 축제는 5~9억 원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억 8000만 원은 마중물 축제 사업 예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을 보면 31억 원인데... 전년도는 22억 원이고, 한 9억 원이 늘어났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런 사업들은 보조금 사업들이 있거든요. 보조금 사업들이 해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다든지 하면 예산 자체가 이렇게 격차가 좀 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축제고, 뭐고 사람 모으기를 꺼려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해는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2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금난새 콘서트, 이게 23일에 반송 영산대에서 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 행사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 행사하고 다르게 내년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구에서 유치하는 이런 공연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권역별로 5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 하는 거는 구 예산 자체가 들어가는 거는 없는 부분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이게 1억 원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5회로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회? 그러면 한 번에 2000만 원씩...?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장소나 이런 거는 지금 안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조금... 반여, 반송도 골고루 저희들이 권역별로 공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분이... 금난새뮤직센터가 수영에 있지 않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수영에 금난새뮤직센터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수영에서 하면 되지 굳이 해운대에서 이렇게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부산의 뮤직센터라고 이거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수영구에서 이 공간을 별도로 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 공간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수영구에 딱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특정한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의 어떤 특정한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 금난새 공연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특정한 분은 아니고 관광문화과에 있다 보면 이런 많은 예술 단체라든지 예술인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옵니다. 해운대구의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품격 높은 예술 공연을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유명한 예술인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좋겠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지역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떤 특정한 분이 이게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한 이런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특정한 분이 아닙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해양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해운대진로교육지원센터에도 4~6학년까지 하는 서핑 무료 프로그램이 있고, 소통협력과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사업이 필요합니까? 이런 게 많이 있던데...

웃음

장내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실 해양 쪽에는 크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없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해양진흥과가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 여태껏 관광문화과 안에 한 팀으로 있었지만 과가 만들어지면 해양 쪽으로 좀 더 풍부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거리 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와서 4000만 원이 깎였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000만 원은 매년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벽면의 크랙(crack)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수·도색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더 올렸고, 사실 자연재해라든지 태풍 등이 와서 파손이 되면 이 금액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벽면을 전체적으로 보수·도색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풍이 한 번 불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노후화에 따라, 저희들이 산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뭐... 답을 듣기가 그렇다,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많아서... 250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해양청소년단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 단위에서 청소년단을 운영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구 단위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해양레저 빌리지라고 해서 이런 조성 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해양청소년단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마중물 사업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건데, 그렇죠?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인원수도 90명밖에 안 되고... 인원이 적고, 혜택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 과에서 한번 해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사업에 시비 거는 건 아니고... 한 번 만들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운영 방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신규 사업이면 자세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달랑 올라와서 이 내용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 대상자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학교장 추천으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6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취업지원 키오스크 구입 및 설치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아닌 구청 1층이나 아틀리에 칙칙폭폭 공간 등 제한적인 장소에 예산을 들여 설치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모든 사람이 찾는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이 키오스크에 담는 총량을 우리 홈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 키오스크는... 저희들이 9개소의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비대면을 선호하고 있고,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구직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보가 많으냐에 따라서 취업의 문도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취업이나 창업을 많이 하게 해줄까’,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키오스크가 설치되면 청년층이라든지 중년층, 특히 중년층한테 큰 호응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요. 현재 부산시 남구나 부산진구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63페이지를 보십시오.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운영, 2억 5000만 원 전체 삭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제가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물가나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특성도 있겠지만 직무 파트가 얼마만큼 양질의 직무 분야인지도 의심스럽고...’, ‘이번에 올렸던 1분기의 사업 성과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좋은 성과를 냈는지 후속적인 부분하고 검증을 받은 후에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추경에 편성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추경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올리는 거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검증되고 ‘아, 좋다’ 싶으면, ‘아, 좋다’까지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그래도 효과가 있네’ 이 정도라도 해서 충분히 보람되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에 올리셔도 얼마든지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최은영 위원님이나 문현신 위원님이, 쉽게 말해서 향후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신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경력단절 여성, 특히 여성층에 대한 취·창업 부분의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자신감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또 조금 뒤떨어진 지식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인턴십(internship) 형태로 취업을 독려하고, 취업의 기회를 준다면... 저는 30명 정도가, 그중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 예산 2억 5000만 원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하고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용노동부의 국민 취업지원 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취업을 무조건 최소한 3개월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직접적인 지원 플러스 기업에 지원을 하지만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이런 일자리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3개월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최은영 위원님이나 문현신 위원님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향후까지 생각을 다 했다는 거는 거짓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30명이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만큼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업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몇 명이라도 취업을,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이라고 나와 있죠? 해운대 아틀리에 활성화 사업 예산 9200만 원 삭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서 아마 해운대 아틀리에 활성화 사업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청년문화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틀리에 칙칙폭폭 운영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같이 삭감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삭감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68페이지,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관리에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전 예산 1억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걸로 하면 되지 5000만 원은 왜 또 증액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하면 되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공감한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려하셔 가지고 일부 삭감 요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답변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5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저희 청년정책팀 직원이 2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기간제를 써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일단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기간제든 콜센터 운영이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층에 보시면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3명, 이렇게 콜센터 형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합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찾겠습니다. 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정책팀의 직원이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중복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일단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기간제라든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조기에 예산을 줄여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다 아닙니까? 예산이 많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소리고, 적은 예산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은영 위원님이 기본 조례도 개정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키오스크 설치 부분하고 연결을 짓고자 한다면 이 키오스크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특히 청년들한테 바로 연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렇죠? 아틀리에 칙칙폭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아니, 무슨 일이든지 사업이 잘 되면 말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또 바꿔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이거를...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좀 바꿔서 하면 안 됩니까? 자꾸 이게... 몇 년째인데 말이 나오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 업무 자체를 받기 싫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냥 떠안은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뭐, 떠안았다고 하면 떠안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의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검토가 될 때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가해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년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1년 차에 이 시설 자체를 운영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그 공간의 어떤 특수성, 또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7억 원을 주고 다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운영하지 말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간 매몰비용은 어떻게 하실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제안이라든지 독려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에서든 시에서든 정부에서든 하는 사업은 이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어려운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효과도 좋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업을 해야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사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릴 때 현재 저희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운영상에 더 관광객 유입이나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련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를,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좀 보십시오. 우리시장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참 이게... 상인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생명이 걸려있는 사업이라 어떻게든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 사업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하게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름 자체가 공약은 아니고요.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전통시장의 하드웨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예산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 주면 5~10년 후에 또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그런 물먹는 하마의 사업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생력을 갖춰주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찾은 좋은 시책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시장은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경쟁력이 있든지, 물건이 싸든지, 홈쇼핑같이 배달을 잘하든지...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 이거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긴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2페이지의 ‘해운대 홍보 캐릭터 개발’ 건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공모전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관광 상품 공모를 2년간 이렇게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고요. 또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표등록하기에는 내용 자체가 부실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캐릭터는 해운대구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개발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홍보를 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모전으로 하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높고 그러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시는 참여자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 할 때도 상금 자체가 낮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온다기보다는 대학생이라든지, 관련 학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크게 활용할 만한 그런 관광 상품이나 기념품은 없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때는 상금이 얼마였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때는 1등이 10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지해

박지해위원

1등이 1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때는 예산 금액이 적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활용적인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상표등록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 하다가 반영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상표등록은 왜 안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 상품들이 고유로 해서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활용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념품 자체를 상표등록하기에는 그렇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것은 애초에 공모전을 할 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표시를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게 적발될 경우에는 상금과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애초에 안 알아보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일단은 그 내용이 다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그렇게 질 높은 상품들이...

지해

박지해위원

100만 원은 솔직히 너무 심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5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등 상금을 500만 원까지만 올려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다 들어올 텐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공모사업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의 똑바른 캐릭터를 개발하는 게 낫지,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게... 사실은 평가위원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 맞는 뭔가를 찾아서 공모를 해라, 그러면 너무 각양각색[各人各色]이고요. 2005년도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산업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지역의 어떤 것을 파악해서... 또 요즘은 아기자기한 이런 트렌드가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뒤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광역시의 부기라는 캐릭터가 2020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가 해운대와 정말 잘 부합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써니와 퍼니(sunny&funny)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부기요, 부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부기는 부산광역시의 캐릭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부산광역시 캐릭터인데 이것을 좀 연계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캐릭터 자체는 부산시에서만 이 캐릭터에 대해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지...

지해

박지해위원

알아보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알아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자기들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용하고 기념품을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일일이 (허락을) 다 받아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해운대구만의 캐릭터가 아니고 부산시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구·군별로 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모래축제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모래축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작가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회사, 업체에서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작년에도 국내 작가가 참여를 했고요. 해외 작가는 사실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해외 작가는 들어오지 않아서 국내 작가로만 모래축제를 진행했었는데 작품 소요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가 적다 보니까 작품을 만드는 기간이 길었고 작품 수도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해외 작가들도 전부 다 초청을 해서 모래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22년도에는 샌드맨오브코리아, 이 업체와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모래축제를 할 때 지금 3D 모래조각 공연 회사와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대행업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업체의 이름이 뭐라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샌드맨오브코리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업체명이 샌드맨오브코리아, 그렇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최지훈 작가라는 국내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대행업체는 아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쪽과 같이 연계해서 한 것은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고 저희들의 대행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이름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대행업체의 이름이요. LG헬로비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한 개의 회사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LG헬로비전에 대행을 줬는데 이 대행을 다시 샌드맨오브코리아에 준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2개의 업체가 분야별로 다르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의 대행업체가 같이 해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서 한 겁니다. 아,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LG헬로비전하고 가드윈경호라는 경호업체하고 같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꽃전시회는 9000만 원을 따로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차라리 모래축제에 걸맞은 공연 프로그램을 짜서 진짜 축제처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은 사실... 그 앞에 2019년도에 할 때는 ‘꽃 플라워 카페’라고 해 가지고 자그마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작가들이 못 들어와서... 그래서 구남로 구간에 꽃으로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힐링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꽃전시회 형태로 해서 한 달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구간에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래축제하고 같이 한 축제이고요. 그리고 그 구남로 구간에 꽃과 연계해서 조형물도 조성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운대해수욕장에 가서 모래 작품만 볼 것이 아니고 구남로 그 구간을 걸어오면서 그런 꽃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해서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해외 작가도 같이 다시 할 예정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금은 코로나19가 시기적으로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그때는 공항에서부터 검사를 받아야 돼서 실제적으로 작품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작가들을 초청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작가들을... 2019년도에는 8개 국 정도에서 초청 작가들이 들어오셔서 작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해외 작가들을 초청해서 퀼리티를 좀... 아무래도 해외 작가들이 들어오면 작품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 작가님들을 내년에는 초청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초청하셔서 다양한 전시와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수영강 바캉스 페스타 대행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지원보다는 민간 업체들이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수영강 축제라고 해서 매년 민간보조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관하는 관광형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구에서 별도로... 그런데 민간보조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사실 동 단위 축제는 가수들도 부르는 지역적인 행사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행사 프로그램들도 조금 다양화시켜서 강변에서 펼쳐지는 관광형 축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민간 업체들이 해도 밑에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은 충분히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 컨소시엄해서 만들어 오면 구에서는 그냥 정리만 해 주면 되지, 자꾸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여서 한계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지원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행정에서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주최가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금난새 콘서트’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5회 정도로 해서 내년에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권역별로 할 건데 지금 권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반여·반송·우동·좌동까지 해 가지고 5개 권역을... 그리고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수영강도 생각하고 있고 문화회관, 영산대, 누리마루APEC하우스, 이런 장소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5회 정도를 할 거라는 계획은 저희들이...

지해

박지해위원

5회 정도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해양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리버크루즈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맡고 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리버크루즈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해양 관광자원으로 해서 현재 수영강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리버크루즈를 저희들의 자원으로 해서 APEC나루공원에서 해양 프로그램이라든지, 필라테스,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그런 해양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 리버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리버크루즈가 자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 투자를 요청하는 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좀 낭비될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리버크루즈가 제안한 것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APEC나루공원 옆에서 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리버크루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필라테스하고 이런 힐링 공간으로 쓰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도 그쪽에서 같이 한다든지... 지금 이 프로그램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해양관광투어를 강변이나 해수욕장을 끼고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또 아래쪽에 보면 ‘매월 35명 중 온라인으로 20명 선착순 선정’,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기획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젊은 층들은 굉장히 빠르게 온라인에... 그래서 저희들이 35명이라고 하면 젊은 층에서 빠르게 접속을 해 버려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용하고자 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5명 정도는 취약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참여시키고자 해서 이 내용을 지금 넣어놓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렇게 해 놓았지만 너무 소수 인원으로 해서 약간 선심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하려면 차라리 이 폭을 더 넓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 분야가 탈 것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큰 유람선이라든지... 요트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민들이 물론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체험이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인원을 이렇게 구성하게 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영화의거리 유지 보수 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이 경과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통 10년 정도 되면 거리를 유지 보수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거리가 실제적으로 10년이 지나도 노후화되지 않고 보기에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굳이... 그리고 시설물이 10년, 20년, 이런 기준은 없지만 그 거리 자체를 영화의거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약간 노후화된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선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벽면 크랙(crack) 부분을 보수하고 도색하려고 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노후보다는 태풍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태풍 피해도 있었고요. ‘힌남노(Hinnamnor)’ 때문에 태풍 피해를 입은 내용은 뒤페이지인 12페이지를 보시면 망원경 재설치라든지, 대리석 이석, 조형물 복구,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매년 유지 관리비로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 예산으로 지금 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비를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행히 2000만 원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이 지역의 관광안내 시설물하고 영화 안내판, 이런 것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매월 1000만 원의 유지 보수비까지 있는데 조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내년에는 보수를 조금 더... 그 지역의 벽면 부분도 한번 정비해 보고자 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다달이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1페이지를 보시면 ‘취업지원 키오스크 구입 및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고용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IT 기반 비대면 디지털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해운대신문도 있고 종이 신문이나 또 해운대 모바일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신문에 취업 정보를 담은 적이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담은 적이 없어도 그냥 같이 연계해서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손쉽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자고 하는 측면이고요. 이 키오스크 안에 담는 게 부산시 우수 기업의 데이터, 그다음에 공공기업의 데이터, 기업 신용 정보 데이터, 채용 정보 데이터를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000대 기업, 업종별, 고졸 채용 공고, 이런 방대한 정보들을 쌍방향으로 제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내용이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해운대신문이나 모바일 신문, 이런 데에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내용이면 키오스크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년층도 이용을 하겠지만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들도 이용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중·장년층은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에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서 찾는 것보다는 대면 면담을 더 선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센터 9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공하는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그분들이 다 알지도 못할뿐더러 또 다 답변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만든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저는 우리 과가 취업이나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 시 문제점에 ‘일자리 센터 방문을 어려워하는 구직자들의 정보 접근성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방문보다는 홍보에 더 포커스(focus)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 2개에 초점을 다 맞춰서 홍보 플러스 접근성 강화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강화를 첫 번째로 두고요. 지금 사례를 보면 주로 구청 1층에 설치를 해 놓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도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접근성이 가장 원활한 데에 설치를 해 볼 생각이고요.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1차적으로는 우동권, 신시가지권, 이쪽에 설치를 하고요. 또 한 대를 더 설치할 건데 그것은 반여·재송·반송권의 접근성이 좋은 데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알겠는데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들도 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양이 많아서 홈페이지에 담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 만든 이 방대한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는 돈보다 관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돈이 더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여성의 자신감 부족이 문제여서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성의 자신감 문제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경력단절 여성의 자신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직장에 복귀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신감 부족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자신감을 어떻게 채워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리턴십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인턴 형식으로 회사에 취직시켜주면 그동안에 손 놓고 있다가 어려웠던 부분들, 그다음에 일하면서 취득한 지식하고 기술 부분들, 이런 부분이 상당한 훈련으로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신감의 부족이라고 하는 게 문제점의 포커스가 아니고 자신감이 없도록 만드는 환경이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 시 기대 효과를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장 체험 및 직무 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공만 하는 것보다 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필요 인력을 교육하고 또 채용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니즈(needs)를 다 알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채용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괴리가 있더라고요.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11월 23일까지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3페이지,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내용을 보시면 이런 지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공간만 있어도 작가들은 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간이 있으면 온다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간이 있으면 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공간 플러스 사후 운영 부분을 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공간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문화예술단, 그다음에 반송2동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예술가 창작공방, 해운대 아틀리에, 꿈+블렌딩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그중에서 꿈+블렌딩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는 공간 마련 플러스 인력 지원, 재료비 지원,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런 지원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창조된 작품을 전시할 공간, 그리고 판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틀리에 칙칙폭폭의 운영에 있어서 임대료부터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난감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틀리에 칙칙폭폭도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그것도 솔직히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보고 또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금 현재 10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예술가분들이 좀 더 활용하기 좋고 그 활용성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고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활용성을 높여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품을 창조하기까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관리’가 있는데 산출기초에 ‘사업 홍보, 콜센터 운영, 활동 점검 등 관리 일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담당자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자가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대한 기간제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건데 만약에 찾게 되면 조기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 안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청년팀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나 부산시 정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직원 1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긴축 예산 편성 플러스 기준 인건비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늘리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청년들한테 효과성을 보여주고 잘 지원하기 위해서 콜센터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좀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청년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지...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임대 이후에 성과 점검을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임대 이후에 성과 점검을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성과 점검은 했고요.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성과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청년 작가 해운대 미술 기획전을 8회 했고 중·장년 특별전을 3회 했고요. 또 그 옆에 크리에이터 유니버스 본부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 플러스 관광 분야 콘텐츠를 제작해서 해리단길이라든지, 10개소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 줘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왔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지금 그런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혀 일을 안 했다고 한 적은 없고요. 일을 했는데 이 작가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목표이지, 계속 지원만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작가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청년 작가들의 관리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반송 지역에 청년 예술가 창작 공방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 플러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작가들이 전시라든지, 판매할 공간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청년들이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돈을 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시 및 판매 공간이 우리 해운대구 아틀리에 칙칙폭폭인 겁니다. 그런 취지로 현재 만들어진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취지로 한 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구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민이 이용하는 것은요. 지금 기간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하루에 100명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작품이 팔리거나 하는 부분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품이 팔리는 것은... 갤러리에 간다고 작품이 다 팔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1점을 팔았는데 유명 작가도 작품을 팔기가 어려운데 청년 작가들이 팔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팔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줘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저는 이 공간이 전시하는 공간인지는 몰랐고요. 하루에 100명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구에도 좋은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공간 말고 해운대역사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청 1층에서도 작지만 갤러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작가님들과 과장님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시는 창작공방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청 1층에서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지금 관광 해설사처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시 및 판매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좋은 공간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장소는 앞의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리단길하고 연결되는 관광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사람이라든지, 관광객이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장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인 시장별 특화 발굴로 외부 고객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상인회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인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적이다, 또 이렇게 하니까 홍보가 되더라, 그래서 예산을 도와달라고 해야 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순서가 약간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운영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

지해

박지해위원

상인회에서 먼저 ‘이런 게 효과적이다. 이런 게 홍보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와서 예산을 도와달라고 해야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 무등록까지 다 하면 12개가 있는데 그 전통시장 플러스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요구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 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고 한 개는... 아까도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 줘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과연 전통시장을 살리는 부분이 하드웨어만 깨끗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되느냐? 아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낸 저희들 나름대로의 특수 시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30초만 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먼저 하세요.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토요일에 바닷가에 빛축제한 걸 보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불꽃축제요?

서창우위원

아니, 아니, 빛축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빛축제...

서창우위원

바닷가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걸 보니까 예산은 전년보다 늘었고 작업의 양은 바닷가 쪽에 많이 했데요. 바닷가 백사장에 굉장히 쉬운 작업을 해 놨던데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간이 두 배로 늘었거든요, 위원님.

서창우위원

구간이 늘어도... 빛축제에 드는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 우리가 고가의 설치를 할 때는 장비가 투입되고 하지만 장비도 필요 없고...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하여튼 간에 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 관심 있게 잘 봐야 됩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두 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쪽에 해운대 홍보 캐릭터 개발에 5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이게 캐릭터를 개발하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제가 보면요. 광안리해수욕장에는 펭수가 있고 또 한두 가지 캐릭터가 있고... 해운대구에 보면 조선비치호텔 앞에 카카오 캐릭터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저희 구에서 어떤 캐릭터를 개발할지 모르겠는데 3페이지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아니잖아요. 예시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예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 그냥 친숙한 캐릭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굳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거는 다 상표등록이 돼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상표등록비하고 디자인비를 비교했을 때... 어정쩡한 캐릭터를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사실 사진을 잘 안 찍어요.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거기 앞에서 정말 줄을 서면서까지 사진을 찍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도 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캐릭터를 하든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가져오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안 그러면 카카오 거기처럼 우리 돈이 안 들더라도... 해운대해수욕장에 잘 돼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거기는 돈 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진 찍을 때는 돈 안 줘요. 밖에서 사진 찍을 때는 돈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개발하기 전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개발하기 전이면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비용하고 디자인하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예전에 2005년도에 디자인할 때는 7000만 원 예산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 업체에다가 비용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게... 물론 캐릭터라는 게 디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퀄리티(quality)가 높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펭수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합니까? 왜냐하면 구에서 이걸(캐릭터 개발) 하려고 했을 때 사전에 우리한테 익숙한, 인기 있는 캐릭터를 먼저 전수조사를 해 봤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영 쪽에서 펭수를 쓰는 거라든지 구 자체의 캐릭터는 아니지만 가져와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31번 종점 온천마크, 정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비를 들여서 했다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캐릭터 개발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인기 있는 캐릭터가 뭔지 전수조사를 하고 또 아니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걸 제안을 받아서 했으면 싶고요. 이거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모래축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구남로에 꽃 전시회를 진행하는데... 작년에도 이걸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몇 월에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모래축제를 5월에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월에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한 달 동안 전시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꽃은 어디서 구매를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꽃은 화훼농가 돕기 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꽃을 구입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한 곳에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 업체를 갖다가 해 가지고 합니까? 왜냐하면 석대화훼단지에 꽃집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를 나눠서 구매하는 건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여러 군데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모르겠고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한 군데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꽃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9000만 원으로 여기를 조성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꽃을 어디서 이렇게 조달하며... 한 곳에다가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수의계약으로 했을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업체는 한 군데라도 이렇게 많은 조화를 한꺼번에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가 여러 군데 업체를 갖다가 전부 다 같이 그거 해 가지고 구입하는 거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같은 게 아니고요? 업체는 일단 한 군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업체 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다 갖고 있지 않으면 인근 업체와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를 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느 업체에서 다 가지고 옵니까?’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꽃축제하고 나니까 꽃을 갖다가 주민들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첫 회할 때는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준 것도 있고 일단 학교하고 공공기관에다가 1차적으로요. 남는 꽃 중에 괜찮은 꽃들에 대해서는 식재할 공간이 있다면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초화를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남은 잔여분 초화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학교 쪽에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학교하고 행정복지센터 18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보면 소공원 같은 데 심을 만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 심는다고 다 가져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꽃 예산이 삭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번거롭지 않으면 해운대구에는 자원봉사센터도 있으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거기도 가져갔습니다,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이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특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나눠주면 제 생각에는 되게 좋을 거 같아요. 학교 나 공공기관 외에도 개인들이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꽃은 아이, 어른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할 거 같아요. 이번에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한테 선물로 나눠주면 되게 좋아할 거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고요. 받으신다면 기분이 좋아하질 거 같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7쪽... 이것도 내나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장소도 그렇고 내용이... 필요성 및 산출내역에 보면 ‘대규모 축제가 우동·중동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 축제 불균형 해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을 쪽에 이렇게 크게 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푸드 트럭 이것도 영화제 앞에서 많이 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공연할 장소가 있는지... 제가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동·중동에 있는 축제를... 반여동에 보면 수영강 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공간인데 그 곳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고 그리고 APEC나루공원 앞에도 활용할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수영강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네요. 수영강 페트(PET) 배 경주 이런 거는 나중에 하겠다는 거지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아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거는 구상안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 돈이 왜 올라왔는가 생각이 들고 장소도 마땅치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면 해운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소외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보통 가는 사람만 가지 않나요?

일단은 위원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할 거 같고요. 그러니까 관광객 축제를 한다면 우동·중동에 못 오시는 반여·반송 분들이 그 곳을 많이 찾으실 거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거기에서 장소가 괜찮은 데는 문복 자리가 제일 좋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문화복합센터...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수영강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업은 좋지만 어느 정도 여건이 맞아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턱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는 화장실도 없고 뭐가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화장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할 거 같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올렸는지... 혹시 그런 전수조사는 안 하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기반 시설이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 공간에 맞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짜깁기가 된다, 아닙니까? 한 군데서 못 하고... 제 말은 이걸 한꺼번에 할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해운대해수욕장처럼 많은 인파들이 오는 그런 축제가 될 거 같진 않고요. 규모는 작지만 강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혹시 소외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던가요? 민원이나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항상 보면 반여·반송 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 축제에 배고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공연을 넣어 달라, 축제 행사도 좀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 공간이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다 넣고는 싶으나 그런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넣지는 못하지만 내년에는 수영강변을 갖다가 저희들이 자원으로 해서 한번 작은... 지금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그 구간 자체는 사실 좀 너르지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APEC나루공원에서 축제할 때도 되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좋지 않았거든요. 화장실도 그렇고 공간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좋은 취지일지는 모르나 이걸 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하고 싶으면 문복이나 이런 데 해야지 이거는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금난새 콘서트... 이것도 다 하시는데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 시 문제점, 구민을 위한 품격 있는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축소 및 문화 불균형 해소의 어려움’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품격 있는 문화 그리고 앞에 있는 수영강 바캉스 페스타 이거하고, 이거하고... 정말 어느 분이 구상했는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연할 때마다 공연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기안해서 올린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정목표가 저희 과는 고품격 관광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해운대라는 게 굉장히 글로벌해졌기 때문에 품격 중에서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품격, 품격 있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공연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 자체가 높아지고 그리고 반여·반송·재송 지역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되는 지역이 맞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소외된 지역에서 금난새 콘서트를 하면 품격이 올라갑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품격이 그래도 안 들은 거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난새 콘서트에 1억 원, 수영강 바캉스 페스타가 거의 1억 8000만 원 다 합치면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추가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두 개를 합치면 3억 원짜리인데 하려면... 모르겠습니다. 고품격 콘서트를 한다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사실 어떤 분들은 금난새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분들은 사실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공연을 많이 하러 다니십니다. 또 찾아보면 인기는 많이 없지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악단들이 우리 지역이나 타 구역에 많이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안이 한 두세 개만 올라왔으면 제가 특별히 그거하지 않을 건데... 예산 금액도 큰데 이렇게 기안해서 저는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금난새 외에 다른 예술 단체에서 몇 분 와 가지고 ‘우리 공연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점자

유점자위원

1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럼 이것도 아직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만 잡혀있는 거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구상안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금난새 콘서트 관련해서는 문화 예술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됐겠네요? 사업으로 올렸으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안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들은 내용은 있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에서도 예산을 짤 때 저희들 콘서트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5회 정도면 좋겠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회면 한 번 할 때 2000만 원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기 예술에 대한 재능기부를 한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그걸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없던가요? 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2000만 원이면 구에서 1000만 원만 주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즐겁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는 없던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일단 예술 단체에서 제안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재능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든데 구청에서조차 그런 예산 자체를 깎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공연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재능기부도 조금 하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건 지나간 이야기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빛축제할 때 보면 해운대 모래사장 옆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보면 기업들이 엄청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작년에... 그러면 그런 돈을 갖다가 혹시나... 위탁 받아서 빛축제에다가 다 할 게 아니라... 홍보하는 부스들을 보니까 부산은행부터 해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매칭해서... 홍보 차원에서 기업에서 한 1억 원 갖다가 만들어놨다면 5000만 원은 기금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민간에서 다 가져간다면서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업참여존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 그분들한테 기부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받은 데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홍보 부스에다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 예산이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 포토존 조형물을 만드는 데 1000~2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반 영세 예술인들을 보면 구비 2000만 원, 3000만 원 받기도 어려워 가지고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1억 원이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쯤 질의할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해양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1700만 원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APEC나루공원에서 필라테스 및 레크리에이션, 영상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 반영 시 기대효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수영강의 낭만을 찾아주는 영화와 해양레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이미지 제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필라테스, 리버크루즈, 영화, 강사비, 요가매트 등 운영 물품 구입’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참 거창한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앞에 영화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영화비도 그렇게 안 비싸고요. 그다음에 필라테스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금액도 17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럼 이것도 과장님이 기안해서 올린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구민들을 위해서 해양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필라테스의 경우 개인교습소라든지 그런 데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양레저 쪽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진다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구민들이 많이들 좋아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대천공원에도 가보면... 100세 건강 운동하고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아니면 저는 재능기부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험 쌓는다고... 특히 필라테스나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안 하냐고 하니까... 시켜주면 하겠다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집을 해 보는 거죠. 구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강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강사님요. 그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어떤 특별한 그게 돼야만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해양관광투어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해양관광투어 해 가지고 수영강에서 체험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리발이나 아니면 배를 띄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이거는 조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영화의거리도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태풍 때문에 많이 넘어왔는데 사실은 그 앞에 지금 건설과에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게 보기가 흉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가까이에서 보면 크랙(crack)들이 보여서 균열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고요. 가까이 가면 그 부분이 보이는데 그 공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리고 10년이나 됐으니까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청소를 싹 하든지 하면... 어찌 보면 오래 돼 가지고 약간...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너무 반짝반짝 한 거 보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너무 깨끗하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떼가 묻어 가지고 어찌 보면 사진 찍기에도 그렇고 오히려 그게 더...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금이 갔거나 부서져서 흉하면 몰라도 나무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타일에서도 약간 자연스러운 미가 있는데... 어째서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올라와서... 현장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뒤쪽에 보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있는데 사진만 봐서는 깨끗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사진만 보면 깨끗하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안 그래도 좀 더 상태를 볼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이게...

점자

유점자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해 큰 태풍이 왔으니까 내년에 또 태풍이 안 온다는 법이 없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이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태풍이 와 가지고 쓱 해 버리면 더 엉망이 돼 버릴 건데 그럼 돈 날리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하면, 급한 게 아닌 거 같으면, 시급한 게 아닌 거 같으면 이거는 올해 날씨도 한 번 더 보고요. 또 현장에 가서 정말 보완할 게 있으면 추경도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크게 그거 한 게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딱 올라온 거예요.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서 올렸겠지만... 마린시티 주민들이 이걸 갖다가 해 달라고 한 건 아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주민들이 직접 요구한 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올해 영화의거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은 내년에 보수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신청사 건립도 그렇고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게 특별히 흉하지 않으면 한번 재고했으면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양레저축제 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넘길 거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대행업체에서 따로...

점자

유점자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거는 해마다 해온 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축제를 해마다 이렇게 9000만 원을 들여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큰 금액으로 했고요. 2회 때부터는 구비로 전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9900만 원 정도였고 이후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9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양레저축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송정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위원들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양레저 다 좋습니다. 아직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관광문화과에서 해양레저하고 다 담당하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도 한 번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배하고 어선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건 알고 계시죠? 다릿돌 근처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어선하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해양레저축제 등 행사하고 그런 거는 좋은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인사사고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요. 과장님은 이만 마치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도시농업 평가하고 행안부의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재생과도 보니까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다들 고생하시지만 질의는 질의대로 또 해야 안 되겠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쪽에 취업지원 키오스크에 구입 및 설치에 보니까 ‘청년들은 물론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단순 클릭, 화면 넘기기 등으로 구직 정보에 쉽게 접근’ 해 놨더라고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이런 정보 센터가 있나 봐요. 취업 관련해서 자기 경력을 올리는 칸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린 사람한테 연락이 가는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럼 사이트에다가 그걸 올려놓으면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창출팀에서... 저는 모르지만 혹시 우리 관내 일자리 있잖아요. 요양병원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직종이 있으면 연락이 가는가 봐요. 혹시 그건 모르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자리 센터에 그렇게 등록을 하면 유사 직종에 신청한 사람한테는 이런, 이런 게 있다고 연락을 주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로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도 사실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올려놨더니 전화가 와 가지고 두 군데서 면접을 보고 취직했다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이거하고 지금 1쪽에 올라온 게 비슷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거를 이 시스템에서 정보를 안내를 해 준다는 겁니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동으로요? 사람이 안 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안 하고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취직을 하고 싶다고 본인 경력을 직접 올려놓으면 그럼 자동으로 본인한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희망하는 거는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어느 회사에 이런 게 있는지, 나하고 유사한 게 있는지 아니면 구인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이 키오스크 시스템에서 그걸 자기가 해 가지고 어느 곳에 쳐볼 겁니다. 이게 1000대 기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걸 쳐 보면서 스크린을 넘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나하고 유사한 구직이 나온다, 그러면 그 업체에 연락해서 서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좋은 취지니까 1쪽에 있는 예산을 떠나서 그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분들이 좀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일하러 다니세요. 대신에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 SNS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카드 뉴스나 뭐를 하든지 간에 ‘클릭을 이렇게 하면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당신한테 연락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홍보가 됐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한 가지는 전혀 못 하셔 가지고 우리 일자리 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분들... 모바일은 못 해도 키오스크 이거는 스크린을 그냥 넘기는 거니까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여기에서 아주 다양한 유사 직종들을 자기한테 소개를 해 주니까 아무래도 취업이 조금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 대신에 해주는 역할이라서 제 생각에는 1900만 원이 들어도 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습니까?’ 해 가지고 ‘클릭하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2쪽에 여성 리턴십 사업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해 가지고 경력단절(보유)여성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30명, 뒤에는 14명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2개 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실무능력 배양 기회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2개가 중복되지는 않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여기에 꿈+블렌딩 일자리 카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획위에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참 좋아요.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개발원 등 여성 취업이라고 치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좋은 여성 사업들이 많던데 혹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구비가 들어가는데... 타 구에는 보니까 매칭을 하더라고요. 중소기업하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반 부담으로 해서 하니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어 보여서... 보니까 3개월이더라고요. 30명한테 3개월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민간위탁할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돈 이거할 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도 15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위탁 주는 건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관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구청에서 근무하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기업체로 직접 가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문 직종이나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하고 이 기업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거의 유사한 곳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30명인데... 제 생각입니다만 매칭률을 좀 해서 3개월을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6개월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지만 저희들 예산에 한계도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바쁜 기업에서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좋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반 대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구의 예산이라는 게 한계성도 있고요. 어디 특정 계층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계층이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는 거지요. 우리 구비로 전액 다 할 게 아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는 하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잘 분석하고 또 내년에 하는 것들을 좀 개선해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취지는 좋은데 여러 분들이 말은 좀 많이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한 데도 그렇고 이 기준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 물론 좋긴 좋은데... 안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가부부터 시작해서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업에 위탁을 줘라, 이 말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런 데도 한번 알아보고 하라고... 안 돼요? 왜냐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에 여성개발인력센터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는, 처음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협의나 의논을 안 하고 하지는 않았고요. 전문 기술 부분들이나 또 모집해 가지고 사람을 찾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기업들이 우리한테 같이 협력을 하자며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다른 부분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사실은 나이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전문가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 취지는 분명히 좋은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지만 혹시 누군가한테는 이게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일할 수 있는 그게 많은데... 사실은 직업훈련에 가서 일하면 자기네들 수당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꾸 구청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기간제 근무, 하나는 공공근로사업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형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사업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여성 리턴십 사업하고는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든지... 공공근로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 제한돼 있거든요. 중위소득 50%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두드려보면 ‘취업 보장’ 해 가지고 몇 개월, 월급도 나오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또 이렇게... 이 3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4쪽에요. 청년구직활동비 이걸 100명에게 준다고 돼 있는데 얼마씩 줍니까? 50만 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딱 100명한테만 해당된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또 어떤 분은 그러데요. 이런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활동비를 얼마 주냐고 물으셨습니까? 2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50만 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셨고...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사실은 많이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경 3차, 행감 그다음에 본예산을 합니다. 이 와중에 중요한 사안이 뭐냐 하면 12월 6일하고 12월 14일에 특구추진위원회를 했는데 한번은 송정에 갔다가 복지센터에서... 제가 그날 많이 황당했던 거는 송정해수욕장에 해양레저 그쪽에 방문하고 나서 송정동 복지센터 4층에 나근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회기 중에 있으니까 연기하라고 하니까 연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런 상황을 다 알 건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게 우리보고 오지 말라는 말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질의도 하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 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창조씨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고 관계자로 높으신 분하고 대표하고 두 분이 심의하는 데 다 들어왔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분들인 줄 몰랐죠.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대표분이 제가 질의한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놀란 게 그날이 점수를 매기는 날이었거든요. 선정하고 하는 거...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걸 잘 못한다고 자기가 대신 설명해 준다던데... 제가 질문하면서 뭘 좀 물어보니까 그 대표라는 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심의위원님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심의하는데 계급자를 갖다가 안에 넣느냐... 그래서 그날 많이 황당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웃으면서 ‘설명하는 분이 잘 모르니까...’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문화과의 모든 심의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 의원들의 회의가 있는 걸 분명히 알 건데... 이 일은 이걸로 끝을 냈습니다. 근데 또 12월 14일 이 날도 본예산이 있었어요. 오전 10시에...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나근호 의원님이 우리가 본예산이 있으니 연기하라,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빠지니까, 예산 심의에 두 사람 다 빠질 수가 없으니, 근데 어쩔 수 없다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구에서 업무 연락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 알 건데도 불구하고 이 회기 기간에 회의를 잡는다는 거는 의원들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몇 분이 선정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러다 신문에 보니까 났더라고요. 해양레저 활성화 안 되는 곳 해 가지고... 그걸 보고 심의위원회할 때 나온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 해양레저에 관련해서 아래께 신문을 보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해양레저에 관련된 거는 문제가 많구나... 제가 좀 많이 아쉬웠고 많이 유감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화가 나서 이 업체가 선정되든 안 되든 간에 차후에 문제를 제기하고 구정질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주민들도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고... 왜냐하면 전에도 주민설명회할 때 분명히 자기네들한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돼 버려서... 우리 행정은 행정 따로, 회의 따로, 다 따로따로 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늦게까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수영강 바캉스 페스타 대행사업비가 삭감입니까? 검토입니까? 뭘로 올렸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페이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검토요구 하나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나 있는데 이거를 왜 검토... 삭감요구를 갖다가 이런 것도 지금 구분 안 하고 올린다는 거 자체가 진짜 좀 상당히 유감이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영강 바캉스 페스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 물 깨끗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수질...

은영

최은영위원

물이 이렇게... 다른 데는 바다가 없어서 강을 활용하고 있는데 수영강 페트(PET) 배 경주하고 물싸움 축제하고 이런 거 할 정도로 이 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확신은 제가 여기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APEC나루공원에 다들 가 봤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보면 거기에 영화의전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뭐가 있어서 피서객 축제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뭘 하나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운대 금난새 콘서트 있죠, 이번 23일에 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영산대에서 합니다. 350명을 초대를 하고요. 몇 군데에서 후원을 합니다.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350명을 초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350명이 안 옵니다. 안 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도 들었는데, 억지로 지금 표를 주면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데려오라... 우리가 금난새라는 분이 훌륭한 분인 거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얼마나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의 클래식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들이 사실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식 공연에 가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몇 시간씩 앉아있는 그 시간 내내 지루해 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만약에 콘서트나 축제를 하실 거 같으면...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더 대중적인 걸 해야 되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송정 지역 혹은 반송 지역 주민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공연을 원하는지... 락을 원하는지 아니면 재즈를 원하는지 트로트를 원하는지 혹은 클래식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난새라는 분하고 누가 콘택트(contact)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콘택트 하나에 맞춰 가지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이걸(콘서트) 다섯 군데에서 하게 되면 또 표를 주면서... 자치위원장보고 몇 명 데리고 온나, 그다음에 어디 복지관에 가서 몇 명 데리고 온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자기가 원하는 걸 줘야지 소외되는 사람들한테 소외된다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주면서까지 이 공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한 시간이, 두 시간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을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품격의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상당히 듭니다.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걸 조사하시고... 지역마다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좌동분들은 또 좌동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공연이나 축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좀 참고해 주시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상수 위원 거수함) 뭐 많이...?

김상수위원

다른 위원들한테 질의 있는가 물어보이소.

성철

장성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 거수함) (김미희 위원 거수함) 그럼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은 해운대구청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인 거 같아요. 일이 제일 많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큰 행사를 많이 갖고 있는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이렇게 질의가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이 많아야 해운대구도 성장을 하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일할 거 같으면 해우대구의 발전이 없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 과장님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써니와 퍼니 있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시기적으로 타이밍 적절하게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라는 브랜드가 옛날에 2005년도에 해 놓은 그 브랜드로 지금까지 지속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맞게끔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5600만 원인데 좀 제대로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모래축제... 예산 9000만 원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모래축제의 조형물은 좋은데, 꽃 있지 않습니까? 봄꽃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힐링 공간을 한 달간 운영한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 조형물을 90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꽃 전시회가 두 번 있죠, 그렇죠? 봄에 한번 있고 가을에 한 번 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가을 꽃 전시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관광문화과에서는 봄에 모래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꽃 전시회가 9000만 원이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봄에 모래축제하고 연계해서...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가을 국화꽃축제가 2억 원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내년 예산편성에...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선편성에 그렇게 돼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하는 꽃축제가 총 2억 9000만 원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합치면...

김상수위원

관광문화과에서 봄에 꽃 전시회하는 게 9000만 원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가을 국화꽃축제가 2억 원이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꽃 전시회를 몇 년부터 했냐면... 한 지가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래축제하면서 했으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21년부터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성과가 매우 좋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거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내다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 됐는데 올해는 이 꽃 전시회 9000만 원이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왕하실 거면 꽃 전시회가 제대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영시키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당초 취지에 맞게 계약할 때 했던 조건처럼 석대화훼단지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게 접목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접목되지 않고 조달청 가격으로 타 지역에서 해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좀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질 높은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꼭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좌동문화축제 700만 원 이거 과장님, 엊그저께 오셔서 다 파악을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새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에 자료 제출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앞에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접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운대라이프라든지 홍보하는 그 비용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김상수위원

확인해 보니까 다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대로 지출된 거는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 축제가 700만 원인데... 안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축제는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근데 당초 취지가 행사 취지랑 안 맞다는 거예요. 행사 취지가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좌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수없이 찾아오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사인을 안 해 주고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대로 확실히 하겠다고 하고 이거를 진행한 거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근데 그 뒤로 당초 취지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당초 취지대로는... 예전만큼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자료도 보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이쪽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아까 제대로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각 구마다 축제비로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많아요. 제법 되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700만 원을 집행하면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은 얼마 정도를 투자합니까? 전체 예산의 얼마에 7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송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김상수위원

대부분의 과장님이 이렇더라고요. 대부분이 7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받아 가서 행사를 하려면 최소 300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자기 분담 그다음에 협찬, 집행부 700만 원 이래서 거의 통상적으로 3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난해에 올라온 게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서 700만 원 받고 100만 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자료가 만들어져 올라왔고요. 이 행사 내용을 보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해운대라이프에 광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면 광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전면 얼마, 반면 얼마, 3분의 1은 얼마, 광고 금액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신문 해운대라이프에 광고가 난 게 있어요. 이 내용에 어떻게 22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이 산출내역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반인들이 광고했을 때 지급받는 돈이 있어요. 이 신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났는지... 그다음에 일부 광고는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홍보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하다는 홍보지...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광고비로 잡아 가지고 올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사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줘야죠.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신문 해운대라이프에 220만 원을 주지를 않나 그다음에 진행하는 데 기념품을 샀는데 전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39만 8000원을 더 구입했어요. 이런 게 너무 속보이게 짜깁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아는 데도 집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밝히고 난 뒤에 나중에 추경에 잡아도 된다, 이겁니다. 또한 올해 축제였던 가을음악회 팸플릿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팸플릿 갖고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팸플릿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린시티축제 1부 개회사 밑에 격려사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격려사에 ‘해운대구청장 김성수,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 해운대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홍순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김상수위원

예? 팸플릿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식 행사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팸플릿에서 의장님을 패싱(passing) 했다는 거예요. 의장님을 빼고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무시했다는 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일일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행사를 하는 보조금단체에서 어떤 식 행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일이 그런 부분까지 구 행정기관에서 간섭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문제점이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난해 8대 의회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런 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금난새 콘서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가 이제야 고품격 관광문화가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해운대구가 지금까지는 질 낮은 문화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구나, 누군가가 이 제안을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수준 높은, 고품격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해운대구민도 질이 굉장히 높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낮은 게 아니고요. 해운대에서 서울까지 공연을 보러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은 적극적으로...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지역 주민들의 수준을 함께 맞출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공연을 하나 한다고 하면 송가인이나 임영웅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 번 초대하면 노래 몇 곡하는 데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근데 이분은 해 봐야 전체 행사비 다 해도 2000만 원입니다. 1회 공연에... 그래서 이런 거는 권역별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가... 그래도 명색에 관광특구 해운대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관광특구 해운대가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이제 해운대구에 문화도 안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영화의거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책임 소재를 누가 집니까?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특히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마린시티는 어떻습니까? 태풍이 한 번 오면 상가들이 왕창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옹벽 또한 크랙이 가 있습니다. 크랙이 갔을 때와 안 갔을 때 안전의 문제점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의 문제점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거하고 모르고 넘어간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랙이 갔기 때문에 내년에 태풍이 왔을 때 옹벽이 무너지는 등 나중에 일이 더 크게 확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한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이라도 1억 원을 들여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제대로 단도리를 하는 게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해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8대 의회 때 보니까 어떤 한 지역의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삭감했다고... 단체장들한테 전화가 오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튿날 본회의장하고 뭐 할 때는 주민까지 동원시켜서 앉혀놓고 이러더라고요. 8대 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아마 여기 있는 집행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9대 때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겠죠? 이제는 삭감을 하더라도 주민이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관광문화과의 모래축제 대행사업비 9000만 원, 그 꽃은 지금 삭감이 되었고 일자리경제과의 국화꽃축제 그 2억 원은 저희가 살린다, 말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고 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좀 한마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가을의 국화꽃 그 향연을 정말 알차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다양한 꽃들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오늘 처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저도 관광문화과 238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질의를 하고는 싶은데 일단 뒤에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계셔 가지고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잠시 부탁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9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9억 원 정도인가? 팔억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사실 관광문화과는 타 과와 비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섭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 중에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관광이나 문화가 일부 사람들만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당연히, 그렇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관광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건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고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이 설명자료를 쭉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깊이 고민 안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구나...’ 수영강 바캉스 페스타를 예를 들면 처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12개를 한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직 준비된 게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급하게 12개를 만들어 오셨고 그게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쭉 보니까 20명 정도의 안전요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짚어내려면 끝도 없겠지만... 내년 또는 추경 때는 관광문화와 관계된 어떤 예산들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타 과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양운고등학교를 지나는데 지역 난방비가 오른다고 구민들이 분노해서 현수막을 엄청 붙여놨어요. 이 추운 겨울에 사실... 수영강 바캉스 페스타 1억 8000만 원도 중요하지만 10만 원씩 난방비 보조를 해 주면 그게 1800세대한테 돌아갑니다.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많아요. 그거는 물론 과장님이 하실 건 아니고 예산 팀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다음에는 예산을 챙기실 때 꼭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좋은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정회 22시 07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성철

장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점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신청사 건립 백서 발간 등 24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여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장성철 유점자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김성군 박지해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재성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