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진성입니다. 2022년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2023년도 수정1차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12월 14일 2023년도 수정2차 예산안, 12월 15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 12월 16일 2023년도 수정3차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규칙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2차‧3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2차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2022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무엇인지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의 광범위한 확산은 방역수칙에 의해 일상생활이 제약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붕괴시켰고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감소로 일상생활 영위는 물론 생계에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에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4차산업혁명인 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AI 도입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노동시장 안정성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직업환경과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과거에 비해 더욱 일자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도우미 지원, 상담지도, 수화서비스 제공 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동등한 삶을 누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 기준 우리 임실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3133명입니다. 그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72명이며, 전체 등록장애인의 5.4% 가량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 중에서도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장애인 공공기관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등 여러 가지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운 일들입니다. 실제로 2022년 현재 임실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20명으로 이 중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23명 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단 두 명으로 극히 일부에 불가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임실군이 앞장서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이동 보조수단 등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이들이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는 부업을 기업체로부터 받아 할 수 있게 연계해 주거나 임실군 내 치즈, 김치, 만두 등을 제조하는 공장에 출퇴근 이동수단과 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보조공학기를 지원해 주고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군비로 추가지원해 줘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 매표소, 작은별영화관 매표소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과 이해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다 많이 고용되어서 우리 고장 임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고장, 전국의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고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4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74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31일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변경사항과 여비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75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94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연구회가 활동함에 있어 임실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팀을 지정하고 운영활동에 관한 사무지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95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회홍보팀 신설에 따른 임실군의회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는 안으로 일부 수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78, 2022-79 임실문화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과 임실필봉농악전수관 및 필봉굿마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문화원과 임실필봉농악전수관 및 필봉굿마당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80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수산 왕의 숲 관광개발 시설물 개장에 맞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81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개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치즈 제조·숙성실, 전시관, 치즈판매샵 간 연계를 통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83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 사항 중 도시개발법에 따라 군관리계획 시설로 지정된 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 및 설치, 운영 조항을 추가해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8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폐교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은 폐교를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자산 가치를 높이고 학생 및 주민, 예술인들의 문화재생을 위한 문화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안도 요산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 및 관광객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산공원 내 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96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97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의 탄력적 대처와 군민의 행정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324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69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민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85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5·18민주유공자를 보훈수당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86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수산에 국한되어 있는 생태관광을 임실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관광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생태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8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이 초과되어 각종 사업 및 축산시설 허가 제한 등에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안이 민감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구체적 환경 보완 대책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채택을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89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군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에 맞는 산업예방 정책 수립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수정2차·수정3차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2차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261억 36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5224억 5200만 원보다 34억 7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수정2차·수정3차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총 7개 사업에 18억 49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1차·수정2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6643억 11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방만한 편성으로 연말에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방향 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 있게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민간이전 경상적경비 지원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22개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정책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성과도출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101건을 지적하여 1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고 27건 처리 권고하였으며 73건에 대하여는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획기적이고 특색적인 인구정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적극적인 인구정책은 의회의 오랜 관심과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차별적인 인구정책이 절실함을 피력하면서 지역 생산성 향상과 미래비전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예산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대표적인 농군으로 2018년 이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농업예산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들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들의 보조비율을 상향하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예산 확대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바, 특히 (재)임실치즈테마파크는 임실군의 대표관광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입주업체들의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었으므로 입주업체들의 책임의식 함양과 서비스 질 향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감독부서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버스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과 서비스 개선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임순여객의 경영방식 개선 및 버스 공영화 도입 여부 검토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예산 집행률 저조, 보조금 및 보조사업 정산 미흡 등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검토 반영하시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