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전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299억 4,400만원이며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5,600만원이 감액된 5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세입에 있어서는 십리대밭 축구장 시설비 정비를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세출 감액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부사업 변경 및 야외빙상장 미운영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신규 사업과 1,000만원 내외 증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4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만원이 증액된 26억 7,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및 시·도비 보조금 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변경 내시에 의해 국·시비 85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36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54페이지 중·상단부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중 1개 기업이 자체 근로자 추가 고용에 따라 추가 예산 소요로 850만원을 신속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 지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와 기본경비 202-01 여비는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불용예산액과 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관내여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5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48억 2,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 기타수입에 224-07 그 외 수입에 반구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취소 및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의 내년도 변경 그리고 부담금 세입과목 변경 등 4건에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단부 236-01 부담금 과목에 웰컴시티 노후전선 정비 사업 및 엘리베이터 교체 2차 민간부담금 2건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60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반구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또한 사업 취소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 등의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구 역전시장 공용수도 설치 등 4개 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800만원이 감액된 81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상단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는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서비스 이용 6개월분 통신요금이나 2월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안심콜 서비스 중단으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7-08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업체별로 대출시기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 시기가 상이하고 또 일부 업종 폐업에 따라서 상환이 되어서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01-01 시설비는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공사 추진 중 노후 우수관 교체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반구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는 반구시장 상인회 사업 취소 요청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401-01 시설비는 스마트점포 구축비로 2023년도에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코자 구비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01-01 시설비는 구역전시장 공용수도 설치사업비로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차 공모선정에 따라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부 낙과 배 피해농가 가공용 수매 보조 301-12 기타보상금은 태풍 힌남노 피해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와 기본경비 201-01 국내여비는 앞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으로써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73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54억 1,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인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입장료는 5월에서 12월 평균입장료를 반영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기금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사업은 기간 연장으로 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이 감액된 96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의거리 육성 301-12 기타보상금은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지원금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 신청 감소 및 임차료 지원 만료 등으로 대상이 감소되어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중간부 학성산 유적 정비 401-01 시설비는 학성산 유적 발굴조사비로 시굴조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예술기념관 문화사업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한글마을 해설사 사업 일부가 도전 외솔탐험단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39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중구 어린이집 역사과학체험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로 인건비를 절감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줄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에 개선 지원사업 180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206-01 재료비는 외솔기념관 등 2개소 문화관광시설 방역관리요원 운영비로 사업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600만원을 성립전 편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187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175억 3,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십리대밭 축구장 시설물 정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울산평생학습박람회 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800만원이 감액된 308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91페이지 중·상단부 교육경비 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비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결정에 따라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2페이지 상단부 평생학습 관계망 구축에 201-03 행사운영비 중에 울산평생학습박람회 500만원 성립전 예산은 지난 11월 4일에서 6일까지 개최된 박람회가 당초 2일에서 3일로 연장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17개소의 배드민턴교실 운영비로 코로나19로 학교체육관 미개방 등 실내 축소 운영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다음 생활체육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는 중구체육회 운영경비로 사무국장 및 사무간사의 공석기간 발생에 따라 인건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부 생활체육대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각종 전국대회 미개최 및 생활체육행사 집행잔액 등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 체육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중구야구장 공공요금으로 4월 준공됨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부 309-02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함월구민운동장 등 대형체육시설물 7개소에 대한 공단 전출금으로 코로나19로 일부 단축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01-01 시설비는 2008년도에 조성된 십리대밭 축구장 B, C 구장의 인조잔디 손상과 안전그물망 펜스 높이가 낮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확보 신규로 편성하고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야외물놀이장 운영 301-09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동천물놀이장 등 야외물놀이장 5개소에 대한 공단전출금으로 코로나19로 물놀이장 운영기간 축소에 따라 인건비 및 매점 판매물품 미매입 등 2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7페이지 첫 줄 중구수영장 운영에 301-09 또한 중구수영장 운영경비로 코로나19로 상반기 운영 축소로 인한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야외빙상장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문수구장 주차장 일원에 올 12월부터 빙상장 운영 계획이 있어서 가까운 거리의 동일사업 등으로 인한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 4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양해 못 드린 점, 설명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장애인체육단체 지원 307-03은 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사무국장 공석 기간이 발생한 6개월분 인건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7페이지와 1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또한 직원들의 초과수당과 또 출장여비에 대한 잔액으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국 계속비 예산은 총 3건으로, 먼저 같은 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울산왜성 보수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미확보로 투자계획 변경하여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는 내진 성능평가 기준 강화로 규모 변경에 따라 내년도에 특별교부금 등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며, 520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중구축구장 조성은 축구장 2면에서 3면으로 국토교통부 심의가 지난 11월에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사업개요 및 예산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명시이월 예산은 총 16건으로, 먼저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01-01 시설비는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3회 추경에 노후 오수관 교체 추가 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공사기간 소요로 2억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54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01-01 시설비 및 401-02 감리비는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고객휴게실 건립 사업비로 최근 철근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회 추경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기간 소요로 6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학성새벽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401-01은 리모델링 사업비나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 울산광역시 승인 등 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47페이지 하단부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및 401-02 감리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회 추경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로 3,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548페이지 상단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401-01 시설비는 제1회 추경에 공모 선정된 선우시장 등 13개 사업의 공중화장실 보수 등 24개 사업의 소규모 시설보수비로 사업기간 장기 소요로 14개 사업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10개 사업에 1억 1,7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 3월까지는 완료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웰컴시티 노후전선 정비사업 401-01은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로 9,0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부터 549페이지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은 올해 7월에 행정안전부 공모로 선정된 원도심 호프거리 부활 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재 상인협의회는 구성하였으며 체계적 준비를 위해 4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하단부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2차 사업, 550페이지 401-01 시설비는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로 1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구역전시장 공용수도 설치 사업 401-01 시설비는 시설현대화 3차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이번 3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로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 농업경영지원에 401-01 시설비는 장현동 332번지 등 3개소의 농로 포장과 석축 설치 사업비로 제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로 4,4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울산향교 운영 401-01 시설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울산향교 옥외소화전 보수 및 담장보수 사업비로써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로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외솔기념관 시설개선 401-01 시설비는 상설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 개선 사업비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해남사 관리 552페이지 401-01 사업비는 해남사 수행관 보수 정비 사업비로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으로 3억 6,500만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스마트 외솔기념관 구축사업은 올해 3월에 선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서 제2회 추경에 매칭 지방비가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평가위원 수당 100만원과 전산개발비 2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교육지원과 소관 체육시설 유지관리 553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용역비로서 실내체육관 건립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 용역비로 부지 선정에 따른 기간소요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십리대밭 축구장의 인조잔디 보수 및 안전그물망 추가 설치 등 시설정비 사업비로 제3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로 1억 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중구야구장 조성 401-01 시설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야구장 비구방지 내야 휀스 보강 공사사업비로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1억 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서 작성 중에 있으며 2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한 변경내시와 진행 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축소 운영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0페이지 반구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구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올해 6월 2022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590만원이고 재원별로 국비 3,795만원, 구비 3,036만원, 자부담 759만원입니다. 이에 10월 21일 반구시장상인회에 민간부담금 납부안내문 고지서를 보냈으나 11월 15일 반구시장상인회에서 일부 점포 폐업 및 이전하여 자부담 납부가 어렵다는 사유로 전체 사업 포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일부 점포 대상 사업추진 권고하였으나 일부 점포가 사업 포기하여 최종 사업 동의 점포수가 20개 점포로 전체 점포 수 30% 이상의 사업 신청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반구시장상인회에서 사업 전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3,7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401-01 시설비 3,000만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주 골목 2구간 내 35m 길이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시비 1억 7,407만 5,000원, 구비 4,642만원, 자부담 1,160만 5,000원입니다. 그러나 올해 9월 터파기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노후 우수관 2개가 발견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 우수관 2개의 교체 및 위치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공정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9쪽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324만원 감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편성 시 관람객이 집중되는 공휴일 등에는 기간제근로자 초과 사역을 계획하고 필요한 수당 등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관내 세 곳의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통해 11월 기준 총 676명, 월 평균 80명의 자원봉사를 배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추가사역 없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여 이번 추경에 4,323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4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307-01 민간경상사업보조 배드민턴 교실 운영 2,7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를 위해 운영 중인 배드민턴교실은 당초 17개 클럽에 초보자 강습 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장소로 사용되었던 관내 학교체육관 미개방으로 클럽에서 활동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7월까지 배드민실교실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이후 방역 완화로 학교체육관이 개방되어 8월부터 신청한 14개 클럽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개월 간 배드민턴교실 미운영 및 미신청한 3개 클럽의 미지원분을 포함한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페이지 야외빙상장 설치 운영 및 총 4억원 감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화강 둔치 청소년 푸름쉼터에 지역 최초로 야외빙상장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로하며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올해도 12월 개장을 목표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고 하천점용 허가 등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울산시에서 울산체육공원 내 문수실내수영장 주차장 일원에 경사 썰매장을 추가한 대규모 공공 야외빙상장을 우리 구보다 앞선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운영 계획이 있어 사업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2021년 빙상장 운영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 8,570명 이용자 중 우리 구민은 6,513명으로 35%의 이용료를 보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야외빙상장 운영 시 가까운 거리에 동일한 사업 운영으로 이용자 분산에 따른 이용자 감소 등으로 투자 대비 전년도의 사업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하여 2022년 중구 야외빙상장 운영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야외빙상장 설치 및 운영 사업비 총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취소 결정 전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드릴게요. 163페이지 볼게요.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에서 201-01 공공운영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콜 서비스 이용 통신요금 이게 거의 전액 가깝게 불용됐는데 안심콜서비스 언제 취소됐죠?

올해 1월에 취소돼서 1, 2월까지만 집행하고 1월 취소돼서 지출은 1월, 2월분만 지출되었습니다. 원래 6개월분 편성하였으나.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4월에 1번, 9월에 1번, 2번을 했는데 왜 이 돈을 쥐고 있었죠? 안심콜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또 방역이, 당시에 전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갑자기 해제되었다가 만약 극심해지면 정부지침이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두고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돈이 붕 떠있어서, 물론 사유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상황이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서. 그리고 164페이지 볼게요. 위원장님, 조금 이어서.

중간 부분에 반구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취소가 됐는데 시장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동의율 미달로 취소가 되긴 됐는데, 사실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인데 이건 너무 아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비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반구시장 같은 경우 반구동 일대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반구동 같은 경우 동네 자체가 노후화돼서 환경개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사업이 취소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당초에 상인회에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상인회에 노후전선 사업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33개가 최대 점포수의 30% 해당하는 33개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현장조사까지 다해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이후에 자부담에 대한 10%를 내려고 하니 기존에 신청했던 33개 중에서 이전하거나 단순하게 마음이, 업종이 바뀌거나 변심하거나 이런 등의 사유로 13개가 취소하다 보니 20개만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상공인 중기청에다가 확인해서 ‘그러면 20개만 하면 안 되겠느냐’고까지 문의하였으나 최소 기준이 30%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자부담에 대한 750만원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상인회에서 전체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반구시장에서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하지만.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전선 사업은 향후 3년 간 신청할 수 없고 자부담이 없는 쪽으로 신청을 해서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후전선은….

반구시장은 규모 자체가 아주 소규모 중에 소규모시장이라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전체 사업 금액이 큰 10%면 759만원 정도인데, 이게 신청 당시에 자부담은 공고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 부담하겠다고 확인하고 한 사항이었는데 선정되고 난 이후에 상황이 변경되어서 자부담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학성새벽시장이나 규모가 큰 곳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감당되는데 나머지 소규모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상인회에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이나 자부담 부분을 5%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케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공동시설, 다 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10%에서 5% 정도를 구와 협의해서 구가 더 부담할 수 있는데 노후전선은 개인의 점포 안에 전선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조정이 어렵고 10%를 부담해야만 전체 사업비의 90%는 구비 지원되고 10%는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경우는 조정 협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인점포 노후전선 정비라면 어느 정도 금액은, 개인부담은 20∼3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조금 그렇네요.

저희들도 안타깝니다. 공모선정하기까지 실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포기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내나 16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점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시비가 내년 1억 6,500만원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언제 결정난 거죠?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공모신청을 할 때 시비부담에 대한 1억 6,500만원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시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여 선정된 이후에 다시 시에 찾아가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우리가 2회 추경에 잡았는데 ‘2회 추경에는 지원이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지금 결정이 되어서 내년 2023년 예산안에 편성을 스마트점포를 8,800만원은 편성했던 거를 3회 추경에 빼고 2023년도에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구비를 시비로 변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당초에 지원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서 2차 추경에 8,800만원 확보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시비 지원을 못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구비 전체 부담으로 편성했다가 공모가 선정되고 난 뒤에 다시 저희들이 노력을 시에 가서 말씀드리고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구청에서도 협의해서 1억 6,500만원을 2023년도 당초에 편성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2023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1억 6,500만원 중에 8,800이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8,800만원을 2차 추경 때 편성했는데 혹시나 또 당초에, 내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안 한 거네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8,800만원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떠버리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삭감하고, 구비로 편성했다가 구비를 삭감하고 2023년에 시비를 받아서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8,800만원 2차 때 받았는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보면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2회 추경 할 때는 저희들한테 1억 6,500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됐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을 안 했 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계속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주겠다. 3회 추경에라도 잡아달라고 했는데 ‘시 예산상으로는 그게 어렵다. 다음해 2023년 당초예산에 지원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올해 7월에 공모 선정돼서 예산의 국비나 이런 건 편성이 2회 추경 9월부터 하던 사항이고 1년 동안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9월 이후로까지 하면, 내년 말까지 사업을 하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2023년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좋은 결과는 맞습니다. 저는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은 안 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정확한 가능성도 없는데 시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2차 추경 때 2,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까? 시스템구축.

시스템구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하고 사업조정을 하기 위한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완료가 다 된 건 아니네요.

예, 1년 사업기간이고 9월 이후기 때문에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부족해서 상인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옥골시장 아케이드 배관공사 3,000만원 증액 시켜줬죠?

예, 전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돈이 부족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먼저 아케이드 부분이 증액 예상되는데 3,000만원을 먼저 다른 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비용에서 당겨서 쓰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레미콘 파업 같은 게 끝나서 저번 주에 시멘트 정도를 덮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장아케이드 공사하겠네요?

예, 합니다.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내년도 넘어가니까.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돈 더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건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행감에도 말씀드렸고 2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한테 직접 제가 양해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3,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라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 질의드릴게요. 117페이지에 문화의거리 육성 문화예술업종 현판 제작비, 그리고 아래 보면 기타보상금에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액 대비 반납액이 너무 많아요. 현판 제작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문화예술업종 현판 제작 177페이지

현판 제작은 예산을 조금 가격대를 낮춰서 감액했고요.

원래 계획이 몇 개소였어요?

당초계획이 10개소를 해서 5만원해서 10개소를 했는데 4개소를 제작했습니다.

그럼 단가 조정이 아니라?

단가도 일부 5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조정했고 수량도 이번에 추경하면서 줄였습니다.

이건 보니까 수량의 문제지, 신청이 적었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일원에 건물 재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 못했고 하반기 9월에 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하니까 9월부터는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개도 하반기 때 활성화됐기 때문에 4개 됐거든요. 아마 차츰 풀리고 있어서 향후에는 계속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지원 이 부분도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보다 계속 빠져, 올해 상반기도 많이 나갔고요.

작년 기준은 몇 개소예요?

현재 2022년도에는 25개소 정도를 지원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건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빠졌네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3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13개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얼마 월 지원이 돼요?

30만원됩니다.

연 360만원.

그렇죠. 30만원씩 하면 360만원 되겠습니다, 3년간. 1년에 360만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도 완화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문화의거리 구역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업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공연장도 지원이 되나요?

예, 공연장 정식참여, 작품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게 150만원 정도 전시참여거든요.

전시참여를 하면, 소극장들 몇 개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도 일반 단체에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업종에 있는 것, 문화의거리에 있는 분들, 문화의거리에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쉽게 말하면 임차료 지원 받는 곳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일단 3년간 지원이 되다 보니까 문화의거리에 있는 공연장들은 거의 지원기간이 만료된 부분이라서 임차료는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이 행사 중에서도 기타보상금하고 행사비를 별도로 편성하거든요. 전시체험행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에 2번 정도나 해서 전시체험 모집을 합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데 모집할 때 그 프로그램을 심의해가지고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공연은 공연장뿐만 아니고 문화의거리에 문화예술업종 공간에서도 공연을 한다든가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혹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있나요?

부정수급 건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매달 나가고 있고 문화예술진흥회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거기에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정수급이 없어야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곳 누수가 없으니 그건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178페이지 볼게요. 179페이지 잠깐 먼저 볼게요. 외솔기념관 사무관리비 도전외솔탐험단 운영 390이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마을해설사 이 사업 같은 경우 전용을 통해서 예산이 잡힌 거고, 그죠?

예,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용을 한 거예요, 그냥 부기만 단순 변경한 거예요?

이거는 부기만 단순 변경됩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이번에 도전외솔탐험단 운영, 제가 조금 헷갈려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전외솔탐험단 운영은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된 거고, 그죠?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외솔기념관 사업은 문화단체에서 보훈청에 공모해서 한 건데 전체 사업비는 2,190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1,800만원, 구비 390만원인데 그 사업 안에 도전외솔탐험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는 지자체에 안 주고 공모한 단체에 직접 주는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외솔탐험단 사업도 하고 있었고 한글마을해설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외솔탐험단 사업이 한해 성과라든지 평가하려고 성과자료집을 제작하려니 사업비는 모자라고 또 어린이한글해설사에 사업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훈청에 사업변경 승인을 하고 저희한테도 부기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은 승인이라든가 예산 변경 절차 없이 할 경우에 저희가 전용으로 보는데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 사항이라서 어떻게 보면 부기변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도전외솔탐험단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어린이한글마을해설사는 기타보상금은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우리 책자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계획서에는 도전외솔탐험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편성을, 자기들이 집행을.

낯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179페이지에 함월루 운영에 401-01 시설비 봐 봐요.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고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660만원이 이번에 신규가 아니고 2차 추경 때 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설명드리면 2회 추경 때 당초에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 있었고 2회 추경 때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660만원을 별도 편성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토탈해서 그냥 1,6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부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자는 부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좀 더 세밀하게 잘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다른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드릴게요. 187페이지 봐 봐요. 세입 예산 중에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부기 표기방식이 맞나요?

예, 2021년 보조사업으로….

아니, 중부도서관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이자 6,730원이에요. 혹시 예산액이나 기정액에?

3회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기정액이 없습니다. 당초에도 없었고.

이번에 신규 편성됐다는 거예요?

예, 신규로.

그러면 6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6은 6,000원인데 뒤에 건 절삭해서 6이고요.

아, 맞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169페이지 볼게요. 중간 부분은 다전야외물놀이장 운영에 다전야외물놀이장이 내년도에는 문을 닫죠?

예.

이 비용은 올해 시설개선비죠? 9,150만원.

예.

그럼 내년에 더 들어갈 것 없죠?

예, 내년에는 당초예산에는 다전물놀이장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빠져있죠? 194페이지에 중구체육회에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죠? 지금 임명이 안 됐죠?

지금은 임명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선거 끝난 거죠?

12월 22일 되어야 확정됩니다.

22일 돼서 확정되면 그때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올해는 아무래도 채용이 어렵고 내년에 맞춰서 할 거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여기 하단부에 상일상회 운영 큰애기정원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큰애기정원사 운영에 대해서.

큰애기정원사요.

지금 보면 활동보상금하고 상해보험료하고 인원수도 그렇고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일상회 저번에 현장 가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총 열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1일 한두 명이 그 주변에 보면 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상일상회도 있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을 주로 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마 700만원 정도에 감액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활동보상금보다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해달라 해서,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으로 해달라하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이 비용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3,750원은 어떤 기준이죠?

아마 자원봉사 규정에 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3,750원 책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기존에 2022년도 예산을 잡을 때 8,000원으로 잡으셨죠? 큰애기정원사 활동보상금을 8,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변경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왜 5만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당초에는 5만원, 2022년 3차 추경 때는 3만 3,000원, 내년 예산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변경된 거죠?

아마 이 부분은 활동시간하고 맞춰서 금액이 연말에 계산해보니 실제에 맞는 사회보험료로 마지막에 정비한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 상일상회 근무하시는 분들 보험료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정원사들.

아, 정원사. 그럼 보험료가 뭐 때문에?

아마 화분을 한다든지 위에 화분 위에 올려놓고 진행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5만원을 15명으로 해서 편성하셨는데 2022년도 3차 추경에 3만 3,000원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당초하고 3차 추경에 들어간 이유를 이건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른 데서 신규가입 때는 비용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가 왔을 때는 높아지는데 그 부분이 경력이 쌓이면 나중에 그 금액이 조정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게 궁금한 게, 그럼 당초에 1년으로 편성해서 잡았을 텐데 5만원에 15명 그랬는데 3차에는 3만 3,000원에 열 분. 사람이 다 바뀐 건가요?

아무래도 정원사는 바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인 백영애 교육지원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3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관련 규정 등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법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항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 범위로 지역주민 및 활용할 수 있는 설치사업에 예술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상위법에 명시된 보조사업의 제안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구청장의 교부결정 내용에서 통지대상의 주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6조는 보조사업 신청서 명칭변경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문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근거법규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3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