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통의원 이중선 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비전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익산시의회에 입성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어가며,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시민 행복만 바라보고 시민과 소통하며 늘 시민 곁에서 함께 하겠다는 초심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서민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금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체계 정립 필요성과 둘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관리 및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성, 셋째,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체계 정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서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말합니다. 일반 골프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유입됐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나라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운영 중에 있는데, 그 폭발적인 성장과 인기에 힘입어 이미 대중 인기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750여 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된 익산시 파크골프협회가 활발히 활동하는 등 파크골프는 우리 익산시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는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익산시는 파크골프 이용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남부지역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과 북부지역 어울림 파크골프장을 발 빠르게 조성하여 현재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는 만경강 파크골프장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18홀을 추가 증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파크골프에 대한 우리지역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전국대회 유치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개소나 조성하는 등 우리 시의 파크골프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은 가히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설 사용관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시민 접근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얼마 전 개장한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은 익산시 관리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며 시설 예약 및 사용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6년과 2021년 조성한 만경강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용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익산시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8월 2일자 시장 지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만경강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주체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관련 지시를 내리신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도 그간 만경강 파크골프장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시장 지시사항에 따른 관련부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친수시설물을 이관받은 건설과가 추진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체육시설 관리 총괄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도록 내부검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 시장 지시사항에 따른 내부검토와는 달리 현재는 전혀 이원화 관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만경강 파크골프장은 익산시 소유·관리의 체육시설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익산시 파크골프협회가 사실상의 사용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하천 내 친수시설물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시설물로써 전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익산시의 책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뿐만 아니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의 수장이신 정헌율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식과도 한참 어긋나 보입니다. 시장님, 파크골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운동이며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가족, 연인 단위로도 손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생활체육입니다.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만경강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주체 및 운영체계에 대한 재정립은 시급하게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 홈페이지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또한 도입·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 예약시스템 적용 시 예약시스템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노년층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 없이 파크골프장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및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설립한 우리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0만 4,061㎡의 부지에 청과공판장, 수산공판장, 기타 관리동 등으로 구성되어 올해로 26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2021년 기준 연간 거래물량이 4만 5,000여 톤이며, 매출액이 970억 원에 이르며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영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33개소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시 도매시장은 2017년 이후 꾸준히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판장인 익산원협의 경우에는 전국 시 권역 19개소 공판장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으로 평가 받는 등 우리 시 시장운영 및 유통경영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 지표평가에 의해 인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관리 능력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해 근본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150여 명의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와 일일 평균 400여 명에 이르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각종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에 한해 최소한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임시방편적으로 대응 해소시켜 나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편성한 2023년도 관련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도매시장을 바라보는 익산시의 정책 기본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6년이나 경과한 도매시장의 시설장비가 총체적으로 노후화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과 민원 등에서 시급하게 지적한 몇몇 사항에 대해서만 4억 7,000여만 원의 보수교체 공사를 편성하였을 뿐,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대책방안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도매시장은 개장한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나면서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됨은 물론, 판매·저장시설과 사무실, 각종 편의시설 등이 크게 부족해 개선을 바라는 구매 고객과 상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성장 정체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소비자들은 도매시장을 외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는 사업방향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확보와 공론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시장님께서는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시어 도매시장의 새로운 단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부터 서두른다 하여도 최소 4~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우리 시 도매시장은 지금 이 상태로 30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와 충북 청주시 등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 시 농산물 유통체계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화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화동은 6,7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일일 200여 명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92년 건립되어 30년이나 경과한 노후 건물로 행정민원실과 주차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인 주민자치센터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이 유통상업지역이다 보니 그간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유흥가와 모텔촌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방문하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신축 이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6월, 제8대 익산시의회 김용균 선배 의원님께서도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문제를 지적하시며 남부시장 주차장으로 신축 이전할 것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공사라는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공사를 일단 마무리 지은 후, 노후화가 비슷한 인화동, 중앙동,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의 건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익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공사는 작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위해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와 이견이 얽혔던 신청사 건립공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선 만큼 이제는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대해서도 과거 2년 전과는 달리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2023년 새해 사자성어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선정했습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마음을 적극 수렴해 민생밀착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민선 8기 익산시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의 건도 위와 같은 이청득심의 마음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조속히 거쳐 인화동 주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남부시장 및 구시장의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정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2년의 마지막 달력이 떨어져 나갈 즈음이 되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올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먼저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2023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및 물가 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서 성장세 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5.1%였던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3.6%로 전망되며 다소 감소하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녹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540억 원, 청년정책 및 일자리 관련 사업에 202억 원, 기업지원에 123억 원 등 서민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해보고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품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은 NS쿡페스트 2022년 10월 20일날 익산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13번째인데요. 익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익산시와 NS홈쇼핑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었고요. 함열읍에 있는 하림 퍼스트 키친 일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연팀 100팀이 참가를 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대회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의 식품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 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NS쿡페스트, 익산에서 유치가 되었는데 NS쿡페스트 개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경제적, 사회적 한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익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맘때쯤이면 금융권에서는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경제 및 시장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2023년의 매크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22년 들어 가속됐던 인플레이션 여파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정책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영향을 주면서 2023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의 급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22년보다 하락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2023년은 성장세도 약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는 둔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안타깝지만 우리 익산 시민들도 이를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부터 하나둘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조금씩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세무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2021년도 제23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영등동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익산세무서 건물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에 반환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국세청 산하기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구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세무서는 총사업비 220억 원이 투입되어 올해 11월 16일 남중동에서 영등동 1공단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익산세무서 이전은 사업 전부터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무서 인근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세무서 직원 및 인근 세무사 사무실 관계자와 주변 상가 인원 등 약 1,000여 명의 인구 유출로 인해 유동 인구는 눈에 띄게 줄고 거리는 활력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구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무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활용방안입니다. 남중동은 11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32.5%로, 익산시의 노인 평균 비율인 21.8%보다 노인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반해 보건기관 접근성은 낮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구청사에 치유힐링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유힐링센터 및 건강증진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 재유행에 따른 후유증 및 우울감 심화로 인한 시민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기관 접근성이 낮은 남중동 지역주민들의 불만 야기에 따른 센터 이전의 타당성은 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청사는 연면적 약 2,000㎡, 건축면적 약 800㎡, 주차대수 60대, 지상 3층으로 1987년도에 건축되었으며, 탁상감정가는 토지 공시지가 10억 3,000만 원, 건물 시가표준액 6억 4,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세무서를 익산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사용 방안을 검토하여 국세청에서 반납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가로이 반납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까? 구청사의 건축물 사용은 기재부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루빨리 사용승인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남중동에 센터가 이전한다면 이용객은 치유힐링센터 400명, 건강증진센터 300명 등 하루 약 700여 명이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가 이전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증가한 우울증, 시민과 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치유 힐링센터 기능을 담당하며, 보건사업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체활동, 만성질환관리,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로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주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어 주변 상권 붕괴 및 슬럼화가 방지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시민의 심신 회복에 큰 효과를 볼 것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여 시민 삶의 질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4개 분야 8개 사업에 3팀 98명의 인력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국민생활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판매·음식물종량제, 현수막 게시대가 직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점차 직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인력의 충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도시관리공단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심 중앙에 언제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의 후보군은 국민생활관과 팔봉 실내체육관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규모나 업무를 생각하면 구청사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앞선 후보군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서 건물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면 세무서의 이전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이 붕괴된 것에 대해 상쇄가 될 뿐더러, 원도심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구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세무서 이전에 따른 구청사 주변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 짓거나, 익산시의 청사 매입을 통한 건물의 활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세입 이자와 관련한 인구정책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익산시의 인구감소 현상을 짚어보고 향후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 인구감소 현상은 현재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추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익산시는 인구 증가에 목적을 두고 여러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세입 이자와 관련하여 인구정책 연계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32만 8,000명으로 출범하여 1999년 33만 7,0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올해 11월 말 기준 27만 4,11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인구 증가의 방안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지원금 지급에 그쳐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현실이며, 대부분이 단기성 사업에 불과하여 그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계 예산은 2021년 12억 8,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5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약 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관련한 시책 발굴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여 우리 익산시의 인구가 27만 명 이하가 된다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금, 행정의 축소 등 수많은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입 이자수입과 인구정책의 예산을 접목시켜보려 합니다. 익산시의 세입 이자는 최근 5년간 평균 약 35억 원으로, 올해도 약 30억 원 내외의 세입 이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세입 이자는 명년도 익산시 모든 정책사업에 분할하여 예산편성이 됩니다. 물론 익산시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세입 이자를 예산편성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집행된다면 훨씬 더 의미있게 예산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정 악화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정책들을 세입 이자의 수입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발굴한 좋은 정책의 예산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로, 집행부에서 인구정책 관련하여 발굴한 정책 중 청년 결혼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익산시 청년 결혼자금으로 4회에 분할하여 총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의 우려와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청년 결혼자금 지원은 현재 총 3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전라북도는 김제시 포함 총 7개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제시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지자체 중 50%는 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이자수입으로 청년 결혼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결혼하고 관내에 정주하여 익산시 인구 증가에 힘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신생아를 낳아야 궁극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최근 광주광역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 수당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손자녀 돌봄 수당은 현재 서울시 서초구를 비롯해 광주광역시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 중이고, 경상남도에서는 내년부터 ‘경남형 손주 돌봄 수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세입 이자로 하여금 조부모 양육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되어 관내에 정주하며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예산 수반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던 정책들을 이자 수입으로 대체하여 예산편성이 된다면 충분히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자를 인구정책에 연계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세입이자 및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따로 준비하고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총 4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3산업단지는 2008년 4월에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지정 승인·고시되었으며, 2013년 6월에 준공이 된 이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용역기간을 포함시키면 3산업단지의 준공까지는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셈입니다. 그리고 4산업단지는 2008년 3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13년 12월에 제4일반산업단지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4산업단지 역시 2005년에 의료연구단지특구로 지정된 후 제4일반산업단지가 되기까지 약 8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신산업 수용을 위해 제5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산업단지개발, 산업 여건 분석, 최적 입지와 유치업종 선정 등을 진행 중이며, 내년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활동,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량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할 제5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려면 최소 기본 5년 이상은 걸리는데 3·4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과 시민들은 익산에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며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데, 기업이 들어와야 할 산업단지를 이제야 계획을 세워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투자활동,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량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할 제5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야 조성 기본 구성 용역에 착수하면서 언제 기업들을 유치하고, 언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가로이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조속히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익산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익산시민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익산시 도시의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익산의 산업단지는 모두 북부권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산업단지를 오산·서부권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5산업단지의 개발 기본 구상안 위치선정 기준에는 익산시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업종을 선정하며 향후 수요가 높은 업종 및 환경 영향이 적은 업종, 주변 지역의 산업집적 및 유치업종을 고려한 종합적인 업종을 검토하여 선정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익산시의 산업단지는 1에서 4산업단지 모두 북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농공단지 또한 함열농공단지, 왕궁농공단지, 삼기농공단지 모두 동부권에 조성되어 있어 단지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익산시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분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산·서부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인근 주요 도로를 통해 타 시군으로 이동하기 용이하고, 군산IC와 인접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적합할 뿐 아니라 향후 새만금 배후도시로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매우 탁월한 곳입니다. 또한 익산시 인구 27만 4,114명 중 모현동 인구만 3만 8,345명으로, 익산시 29개 읍면동 중 모현동 인구가 현재 가장 많아 일할 수 있는 인원도 많을 것이며, 모현동의 모든 시내권 복합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주거지와도 인접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환경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익산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쏠림현상으로 관내 이익분배 문제나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부권과 서부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오산·서부권에 5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재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5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신지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언급한 질문들에 대해 시장님의 진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이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며, 가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잘 마무리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지난 22일간의 2023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진행 사항과 특례사업에서 제외된 배산공원의 매입계획 대책, 또한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예상되는 익산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며 더불어 창인동 일대에 방치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도시환경 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들을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특례사업이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땅들이 한꺼번에 풀려 난개발이 예상되는데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유지를 사들이거나 규제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민간사업자가 부지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30%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제도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는 도내 최초로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수익 구조상 아파트 신축을 통한 개발사업이 대부분이며 수도산공원, 마동공원, 모인공원, 팔봉1지구공원 등 총 4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142만㎡, 아파트는 6,200세대에 이릅니다. 시장님, 우리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지가 지금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익산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헌율 익산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뜨겁게 살아오신 익산시민 여러분과 함께여서 정진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잊으시고, 어느 해보다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첫째, 영농폐기물 처리 미흡으로 인한 개선방안 제시와 둘째, 익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방안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작물 재배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멀칭 재배 기술과 하우스 재배 기술은 농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농작물의 생육기간을 늘리고 생산성 면에서도 기존 재배 면적에 비교하면 수십 배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멀칭 재배 기술과 하우스 재배 기술은 농업 소득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배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비닐과 농약병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농촌의 오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비닐의 특성상 산화 분해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리고 폐비닐은 소각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간 약 30만 톤이며, 폐농약 용기는 7,00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업용 폐비닐은 연간 약 재활용 1,500톤, 재활불가 2,300톤이고, 기타 폐부직포, 반사필름, 폐차광막 등 수천 톤의 영농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들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각 읍면동 지정장소에 모아 놓으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됩니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탈수, 용융,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플러프나 펠렛 등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며, 폐농약 용기의 플라스틱병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거나, 봉지류는 고온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해서 소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농폐기물 중 약 19.6%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토양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이는 농작물 등 생장 장애 등을 가져와 농업 생산성도 감소시킵니다. 과거의 농업용 멀칭 비닐 처리는 농업 부산물과 함께 소각처리가 대부분으로, 대기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알면서도 궁여지책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농업 부산물조차 소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적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 부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멀칭 폐비닐은 더 이상 소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농업인들의 고충이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처리 방법 및 처리장소 등이 농가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매년 영농을 위하여 걷어놓은 멀칭 폐비닐을 밭두렁 한쪽에 장기간 방치해 놓다가 처리 불능이 되어 불법 매립하기가 일쑤이고, 야간에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하여 농촌의 야산은 농업 폐기물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까지 불법 투기되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농촌환경은 되돌릴 수 없는 대란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연 평균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비닐 수거사업 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기후변화와 외래 병해충 피해 등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2023년도 예산을 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폐기물 양 또한 급증하여 농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시행지침에 따른 수거 방법을 마련했지만 읍면 지역에 지침을 송부해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업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덧붙여 몇 년 전부터 시행 중인 거점 마을 폐비닐 집하장은 자체 폐쇄되었거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인이 몰래 버리고 가는 불법 쓰레기들과 혼재되어 처리 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심지어 마을 경관까지 훼손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18개소의 간이집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사업은 1개소에 500만 원으로 사업 요청에 의해서 연중 2개소씩 지원되고 있지만, 공동 집하장 형태는 컨테이너형과 펜스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형태 모두 단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형은 너무 비좁아 수집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면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다른 사람이나 인근 마을에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펜스형의 경우 높이가 낮아 외부에서 폐비닐이 아닌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업폐기물까지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고, 지붕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빗물에 젖어 2차로 운반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영농 후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처리비로 매년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고,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수거업체도 움직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계절별 수거 방법은 홍보 전달 부재와 짧은 기간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선진형 수거 방법을 모색할 때라 생각됩니다. 규모 있는 공동 영농폐기물 거점 집하장을 각 읍면지역에 한 곳씩을 설치하여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활용 비닐 수익금은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농촌의 영농폐비닐 처리 방법 및 체계적인 수거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읍면지역 공동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검토와 재활용 비닐 수익금 활용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시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관광이 산업화로 발전해 가는 데 구체적 대안이 없어 보여 우리 시의 입장과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관광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을 찾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적 관광, 농촌 관광, 생태 관광,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부재로 익산시에 체류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는 경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23년 익산 방문의 해 선포식 때 발표한 익산 방문자 거주지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인접 도시를 제외하고 방문자 거주지 비율 중 경기도와 수도권이 2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익산은 KTX나 SRT로 60~70분 거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도권 관광객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은 여행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광 소비 유형 패턴에는 음식이 51.8%로 쇼핑, 숙박, 여가 서비스를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유형은 숙박입니다. 숙박이 검색 키워드 순위로 9.5%로 올랐지만, 실상 숙박에 소비한 것은 3.6%로 익산시 관광 소비에서 가장 낮은 소비 유형을 기록했습니다. 숙박 소비 유형에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이 되지 못하는 것과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백제왕궁, 고도리석불입상, 탑리마을 일원 익산 문화재 야행으로 야간형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요 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서동축제는 LED 경관조명으로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진행한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문화재와 예술, 디지털로 익산 미륵사지를 새롭게 경험하는 헤리티지 축제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야경을 새롭게 경험하고 신비롭게 느낄 수 있어 약 한 달간 18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익산시의 관광 정책 방향을 보면, 야간 경관이나 문화재 야행 등 야간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부재로 체류형 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관광지를 준공하거나 대형 축제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체류형 관광이 되지 못한다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16년 만에 준공되면서 미륵사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다양한 야간 경관조명 등이 갖춰져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관광 인프라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교통, 숙박, 쇼핑 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미륵사지 앞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륵사지 관광지 앞 4차선 확장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교통 편의를 만족시켰지만, 교통 외에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부재는 익산시가 관광 인프라를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미륵사지 개발 확장사업으로 삶의 터를 내어주고 지금의 외곽으로 쫓겨나듯 밀려나서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륵사지가 개발되면 지역이 발전되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 같아 터전을 양보하면서까지 개발에 협조해 왔는데 오히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개발 이전보다도 형편없는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와 박물관이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도움까지 책임지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로 인한 미륵사지 인근 주민들의 궁핍해진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유적지구 범위 밖의 개발 제한을 해제하여 숙박시설 및 유적문화, 놀이문화 등을 확충하고 관광 후 체류를 유도하여 익산의 맛과 멋 그리고 시민들의 품격까지 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근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전주향교 등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명실공히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장님께서는 지역에 구축된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숙박과 체험을 통한 체류형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코로나로 인해 1년이 연장되어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익산 방문의 해’가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미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2023년 익산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부족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미비한 우리 시의 관광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영농폐기물 처리 미흡으로 인한 개선방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방안의 필요성,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논의된 우리 시 현안들이 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익산시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다 주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익산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헌율 시장님의 의미 있고 소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에는 지금 현재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집 한 번만 다음 넘겨 주세요. 공약집을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공약은 없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의 한계상 싣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정책 역점공약 등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익산시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과 그리고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약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3일 동안 제248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강매립장이 매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이 중단된 매립장과 금강야적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은 거대한 시설 규모와 처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도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금강매립장과 야적장,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업체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장과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공장폐수처리장 등 익산시에서 혐오시설로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이 동산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동산동은 익산시의 도시 확장과 개발로 2022년 11월 기준으로 2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29개 읍면동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금강야적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유천생태습지와는 불과 800m이며, 현재 개발 중인 수도산 공원 지역과 신흥초등학교, 이리동남초등학교, 이리동중학교 등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및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1.5km 정도의 거리로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이전에 대해 동산동 인근 주민들의 무수한 민원과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익산시와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평행선 상태입니다. 먼저 2021년 2월 사용종료 판정을 받은 금강매립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매립장은 2020년 18만 5,000톤의 야적 쓰레기를 11년 만에 소각했고, 야적 쓰레기가 있던 매립장 부지에 최종복토 공사를 실시 후 사용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매립장 토지 활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4월에 익산시에서는 ‘매립장 토지 활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그동안 지역 주민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매립장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처럼 시정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금강매립장 부지에는 폐기물이 산적해 있는 상태로 주민들의 피로도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익산시가 금강동 환경기초시설 지역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던 방식을 보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금강매립장과 같은 부송동 매립장과 용안매립장은 야구장과 족구장에 이어 파크골프장으로 탈바꿈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용이 종료된 금강매립장은 폐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야적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불연성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포함하여 총 2,207톤의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 집계된 2022년 11월의 야적폐기물은 총 3,207톤으로 작년 2월 기준보다 1,000톤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여름 발생한 중앙동 침수 피해와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금강야적장은 폐쇄되어야 하였고, 이것은 신재생자원센터 인근 매립장과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해 왔더라면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또한 중앙동 침수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1년 6개월 동안 야적장에 방치되어 악취 및 분진을 동산동 주민이 감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또 다른 골칫거리인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도부터 가동해 30여 년간 악취를 내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했고, 하수처리장 시설이 지하화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에 따른 민원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지상에는 시민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의 시민 편익 시설들을 조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른 시와 다르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가 지형적으로 높아서 부득이하게도 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펌프장, 2중계펌프장, 3중계펌프장에 대한 관로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 초과로 부품 단종 및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개선 및 전기료 등 인상된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이유로 하수처리장 이전 검토 필요성을 보인 대전광역시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도시의 개발확장으로 대덕 특구와 대단위 주거단지, 그리고 산단의 삼각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후, 지난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에 원촌동에서 금고동으로 이전착공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금강동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은 없어야 합니다. 시장님, 금강동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생활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친화도시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공언했던 것을 유념하여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입장과 시민들에게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금강야적장에 적체돼 있는 그 쓰레기는 계획대로 처리하는 것은 뭐 기정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단 거기에 지난번 중앙동 침수피해에서 발생된 약 2,700톤, 이것은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하나. 그때 당시 사건이 발생된 제공한 그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나큰 우리 시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매립장에 대한 완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지상에 체육시설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용안매립장이나 부송매립장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산동도 약 30년, 한 40~50년 동안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립장에도 체육시설이나 다른 것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익산시도 앞으로는 이전계획이나 다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미리 선정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시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8,826억 1,8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조 8,839억 9,3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조 8,839억 9,3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211억 4,1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 1,374억 7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