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청도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 심의 ∘ 의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 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 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1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0.76%, 48억 3,000만 원이 감소한 6,317억 2,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0.54%, 32억 800만 원 감소한 5,899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3.74%, 16억 2,200만 원 감소한 41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19쪽 중간부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983억 4,192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9%, 38억 4,98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사업 정산에 따른 시군조정 등에 의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 1.58%, 18억 1,445만 3,000원이 감소한 1,128억 4,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 및 국․도비 사업 군비 매칭분에 대한 세출예산 감액분 차감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본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규모는 예산액 1,569억 2,159만 3,000원, 이월금액 975억 8,907만 7,67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4건, 935억 8,144만 3,670원과 특별회계 4건, 40억 763만 4,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14억 1,594만 1,349원, 균특이 79억 1,271만 4,464원, 기금 11억 6,570만 5,000원, 특별교부세 42억 원, 도비 122억 7,003만 4,206원, 소멸대응기금이 51억 원, 군비가 555억 2,468만 2,651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보상미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비 교부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주신다면 관․과․소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16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10억 8,355만 6,000원 감액된 396억 9,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내부유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9억 5,252만 8,000원 감액된 234억 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8억 6,520만 원 감액된 281억 7,0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 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18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억 9,554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3,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191쪽.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4억 5,761만 9,000원이 증액된 743억 1,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195쪽 하단부입니다. 195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억 8,026만 9,000원 증액된 14억 3,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 27만 2,000원 증액된 245억 4,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흰개미 방제사업을 위한 도 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6,800만 원을, 20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1억 22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8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여 3억 3,358만 원이 감액된 33억 3,0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1억 5,594만 6,000원이 증액된 481억 2,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한 국외여비 감액과 추진 불가 사업 및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2억 8,050만 6,000원 증액된 3억 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7억 8,590만 9,000원이 증액된 341억 1,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견 입양센터 설치에 2,000만 원을, 국․도비 반환금에 3억 5,116만 6,000원이 증액한 86억 4,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3억 3,133만 5,000원이 증액된 178억 6,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7억 9,224만 1,000원 증액된 257억 8,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비용 2억 8,500만 원과 236쪽 중간 부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3억 6,000만 원을, 국․도비 반환금에 1억 2,28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6억 8,185만 4,000원 감액된 799억 1,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설 등에 대비하여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에 1,000만 원을, 243쪽 상단부에 청도천 징검다리 보수를 위하여 2,800만 원을,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의 생태계 보전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4억 8,000만 원 감액된 590억 2,0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억 3,825만 3,000원 증액된 403억 8,7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한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사업에 3억 9,800만 원 증액된 8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인해 미추진된 사업 및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5억 5,191만 4,000원이 감액된 158억 2,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2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1억 3,113만 원 증액된 5억 6,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1억 5,248만 4,000원이 감액된 100억 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미추진 사업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자산취득비 2,120만 원이 증액된 9억 5,5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4,300만 원 감액된 16억 4,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행사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환경미화원 보수 1,334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2,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은 13억 2,633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고용․산재 보험료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조정하였습니다. 303쪽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진행 불가한 사업 6,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315쪽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는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07만 4,000원 증액된 46억 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7억 5,760만 원이 감액된 214억 3,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2,052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8,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70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과․소장께서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제일 궁금한 사항은 지난 전자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농가 농작물 피해도 있고, 또 여러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안은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요?

준비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부서만 올린 건가요?

예?

어느 부서에 올리신 거죠?

부서가, 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과에 올렸다고요?

기술센터하고 경제산림과. 민원과도 조금 보이는 것 같던데.

민원과 하고 전체 그 예산이 얼마만큼 됩니까? 피해 대비해서, 그 피해 금액이 주민들이 바라는 피해 금액하고 얼마만큼의 데일리바이가 되는지.

그거는 산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얼마 이상 되면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것 안 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각 9개 읍면에 피해에 대한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취합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예, 취합은 다 되었죠. 그 전체적인 취합은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각 사업 배정 예산요구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이걸로 다 충당이 될지 여부를 한번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를 봤을 때 명시이월금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아까 말씀, 그 어디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에 대한, 미협의에 대한 부분, 또 미불용지에 대한 체계도 또 계속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마는 모든 사업에는 준비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래 이월금이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더욱이 SOC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같은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됐던바 제발 내년도에서는 미리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예산을 수립해서 이월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월금을 최소화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 있다 보니까 또 행정절차도 걸리는 시간이 좀 있고, 참 보상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이월금이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지역이 다수 많이 있고, 멀리 늘려있는 부분이 왜곡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경제산림과 맨 위쪽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의원님 이건 좀 죄송한 얘긴데 이것은 부서로 한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부서장이. 경제산림과장이. 좀 되겠습니까?

아니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 총칙에 이렇게 보면 저번부터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인데, 4조에 지방채 한도액을 우리 260억으로 해놓았다,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는 지방채 13억입니까?

13억,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이만큼 발행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총칙에 260억을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총예산 대비 아마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지방채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에서.

예.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군에는 지속적으로 보면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정 건전성을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낫죠?

예.

그런데 이 총칙에는 260억을 해놓았다.

예.

이런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는 대형 뭐 프로젝트사업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있을 때 이 돈이 필요할 때 해야지 이만큼 필요하지도 않는 돈을 미리 올려놓았다 하는 것은 좀 설명에, 앞뒤가 맞지 않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한도액을 이만큼 차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뜻은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렇지마는 할 수 있다는 그 취지로 받아 주셨으면…

근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긴급하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도 없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았다 이 말입니다. 총칙에.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13억 발행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앞에 연도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하니까 이 총칙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안 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쓸 만큼 잡아야 되지 여기 쭉 전체를 보면 사업비라든지 이래 쭉 보면 이게 다 세모 되어있는 것, 감했는 것은 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맞지 않습니까?

반납…

예산을 과하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반납하고.

예.

또 거기에 세모 아닌 것은 또 긴급하게 쓰는 돈인데, 이런 돈은 왜냐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빨리 파악해서 추경 때 이런 재원을 돌려서 민생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정리 추경 연말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반납해 버리면, 그러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모순점이 우리 각 과, 관․과․소장님들은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하고, 이 삭감해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돈이 남아있으니 좀 제대로 예산 책정하는데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명시이월을 이렇게 보면 우리 동료의원이 계속했습니다. 뭐 계속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왜 없느냐, 보통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도시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아무 때나 국비가 내려옵니까? 연차로 나눠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연차에 맞춰서 계속비로 이래 해서 해버리면 공사 진행도 빠를 것 아닙니까? 꼭 연차에 내려온 돈을 뭐 못쓰면 반납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전체 보면 국․도비 반납분도 많은데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돼야 된다. 명시이월에 보면 건물 짓고, 전체 이런 게 돈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 자연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해줘야, 이 돈을 자꾸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 보면 자원봉사센터, 시니어복지타운, 뭐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시조문학관, 희망마루, 읍성 토지매입, 운문사문학관, 이런 부분이 연차에 걸쳐서 분명히 돈이 내려올 겁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줘야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보면, 너무 많다. 그러니 이런 본 의원이 방금 했던 그런 계획을 해버리면 명시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업에도 보면 토지 미수용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도 않는 돈이니까 이래하면 규모는 7,000억을 상회한다, 그렇죠? 집행해야 될 돈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계속 이렇게 의회에서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나날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예산이 많이 불어난다. 이거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과감히 집행부에서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래 쭉 보면 담당관님.

예.

의회의 특권입니까? 군의회에 이래보면 세모네모, 각 과별로 다 돼 있는데, 군의회는 증액만 딱 해놓았네. 다 받았습니까? 예산 다 썼습니까? 올해 2022년 예산 다 쓰고 돈이 부족한 돈만 이렇게 올렸습니까?

의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과에는 세모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냥 딱 플러스만 딱 있네요? 서류 안 받았습니까?

서류 다 받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다 제로 딱 되어가지고 신의 지출을 했습니까?

일부 뭐 좀 남았,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다른 관․과․소는 다 증, 플러스, 다 되어있는데 유독 우리 의회 것만 올해 정리추경 했는데 플러스만 되어있는 것만 있으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행정과 예산은 성역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우리 군민들도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섭니다. 우리 의원들 할 것은 사정없이 감춰놓고 집행부 것만 사정없이 파면 군민들은 우리 의회를 신뢰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저, 기능별 세출총괄표 30페이지, 우리 예비비가, 제가 2차 추경에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기정액 9억 9,000만 원이 늘어나있었던 사유가 뭐였었나요? 혹시 제가 기억이, 다뤘었나요?

내부유보금요.

내부유보금입니까?

예.

내부유보금이라서, 그럼 우리 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 예비비가 사용이 지금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11억 얼마 정도 되었을 겁니다. 20억 중에서.

재해재난 예비비는 보통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올해 주로 한해 대책, 올해 많이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썼습니다.

태풍 힌남노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 또 들어갔는 비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