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박남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현재 영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시민분들께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영주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축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부족한 관광 및 숙박 인프라로 인해 외부방문자의 수가 경북 10개 시 중 가장 낮으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 시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하셨고, 2023년도 본예산에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사업 노선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제267회 임시회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 약 800억원의 예산으로 왕복 8km 정도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지만, 지역 관광의 새로운 기반 조성을 위한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내 삭도 난립 방지를 위한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 모델사업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 검토대상 선정에 소백산국립공원을 포함하기 위해서 ‘소백산국립공원 로프웨이 노선안 검토’를 통해 연화봉 노선, 능선 노선, 상월봉 노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따라 능선 노선을 채택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지만 환경부 협의 결과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 환경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백산국립공원에도 민자유치를 통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소백산국립공원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포함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핵심구역 내 궤도시설 설치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민자유치를 통한 민간사업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시비를 부담하여 진행하려 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먼저,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민자사업이 아닌 직접 시행 시 발생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 시에 ‘양양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예로 드셨는데 양양군의 예산확보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선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기 전 이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이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설치기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 사업을 진행 중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시민 편익 및 복리증진 도모의 목적으로 지난 2018년 8월에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8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중인 시설 45개 사업을 대상으로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타당성 검토용역에 포함된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으로 교통 분야에는 시청 주차장, 시의회 주차장, 영주종합버스터미널주차장, 영주동 거점주차장, 문화관광분야에는 선비세상 운영, 무섬지리문화경관 운영, 영주댐 복합어드벤처 체험놀이시설, 체육분야에는 영주실내수영장, 휴양분야에는 소백산역 캠핑장을 포함 4개 분야 9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운영을 진행하였으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 사업의 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반대의견과 더불어 ‘선비세상’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이 결정되면서 설립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지난 2019년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충분한 종합의견과 장단점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 및 소통 없이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영주시와 영주시민의 복리에 어떠한 장단점으로 작용하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이월금으로 1조원이 넘어서고 있지만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은 사업목적 없이 곳간에 쌓여있고 그동안 진행된 각종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들보다는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행태로 편성되어 있어 영주시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인구 10만 붕괴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 시간이 30분에 한하여 부여가 되어 있지만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는 이 사항 두 가지는 대부분이 다 시장님의 공략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국·과장의 보충답변을 사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은 객관적인 기존의 타당성 검토 또는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구상과 민자사업이 아닌 직접 시행 시 발생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PPT 자료에 있는 것은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소백산 주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민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백두대간 보호 핵심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영주시가 기존에 2012년도에 용역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삼가동에서 올라가는 능선 주변이 그 목적지가 되는데 이 주변이 다 소백산 지역이 백두대간 핵심 구역에 포함되죠. 시장님?